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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 눈] 필리버스터 신청 한국당…자기 당 민생 법안에 무제한 토론?

월, 2019/12/02- 04:05 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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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신청 한국당…자기 당 민생 법안에 무제한 토론?

[KBS/앵커의눈]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334371#kbsnews

29일 본회의에 올라온 패스트트랙 법안, 유치원 3법이었습니다.

한국당은 유치원 3법은 물론 199개 안건 전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3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대부분, 여야가 이미 처리를 합의한 법안들입니다.

심지어 이 가운데 50건은 한국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의 통과를 스스로 막겠다는 건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진행 중인 이 황당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하는엄마들


[앵커] 국회법 106조의 2.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조항입니다. 다수당에 유리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패스트트랙에 맞서는 대항마 성격의 제도인데요. 2012년 도입됐습니다. 어제(29일) 본회의에 올라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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