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조직, 국회사무처

“국회 지원부서는 폐쇄적이다. 언터처블이다. 행정부의 감사감찰, 수사기능이 여기에 미치지 않는다. 국회입법고시 출신들이 강한 결속력으로 승진이나 혜택을 독점하고 비리는 서로 감춰준다. 국회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사무처 직원이라고 생각한다.”

2017년 11월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갑)이 한 발언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극심한 불신은 국회가 그 만큼 힘 있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웅변한다. 국회가 반대하면 그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없다는 일종의 ‘패배감’도 우리 사회에 짙게 드리워져 있다.

그러나 우리가 찬찬히 그 실상과 근원을 들여다보면, 국회 시스템의 기본을 장악한 세력은 “4년 계약직인 국회의원”이라기보다 오히려 붙박이 공무원인 국회 입법관료 집단일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국회의원은 빙산의 ‘일각(一角)’이고, 그 빙산의 ‘근저(根底)’는 입법 관료들이다. 이들 입법관료들의 힘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이상으로 강하다. 사실상 입법권을 좌지우지하는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비롯하여 국회 예산과 운영에서도 실질적 지배자는 바로 입법관료라 해도 결코 지나친 과장이 아니다.

국회사무처란 마땅히 명실상부하게, 문자 그대로 국회의 사무 및 관리(administer)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의회 시스템에서 행정 사무관리 업무를 보조, 지원하는 기관이 비대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행정부를 연상하도록 하는 제2의 관료체제로 전환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 사무처의 경우, 바로 이러한 행정관리 업무를 중심으로 관료적 질서를 구축하면서 사실상 제3의 세력 집단으로 성장해 있다. 이는 입법관료가 대표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국회사무처가 단지 국회의원을 보조하는 입법지원 기구일 뿐이라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비선실세, 법원행정처와 국회사무처

법원의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설치된 법원행정처가 실제로는 법원의 최고 권력을 장악한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듯이, 국회사무처와 같이 본래 행정과 사무의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권한이 점점 확대되어 전도본말의 행태가 나타나기 쉽다. 법원행정처와 국회사무처를 연속 취재해 보도했던 모 방송국 PD는 필자와의 통화에서 “취재과정에서 드러난 국회사무처의 여러 행태는 법원행정처와 완전히 동일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전진한 씨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적폐가 어디냐는 온라인매체 ‘오마이뉴스’의 기자에게 질문에 서슴없이 국회사무처라고 단언한 바 있다.

국회 예산 운영도 사실 문제다. 상식적으로 말해서, 어느 기업이든 국가 기관이든 ‘돈줄’을 쥔 자가 가장 힘이 센 사람이고 사실상 주인인 셈이다. 정부에서 기재부가 힘이 센 것은 바로 돈의 힘이 아닌가?

그런데 국회의원도 국회 사무처로부터 월급을 비롯하여 각종 운영 경비를 받는다. 커다란 문제로 부상되었던 ‘특활비’도 사무처로부터 받고 각종 활동에 대한 각종 명목의 비용 역시 사무처로부터 수령한다. 또 ‘우수’라는 평가와 지출 모두 사실상 사무처의 ‘권한’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거꾸로 국회의원들이 사무처에 잘 보일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고 큰 것이어서 국회의원에게 돈까지 맡기는 것은 절대로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할 게 분명하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국회사무처가 검토보고 권한과 함께 이렇게 예산과 관련 운영을 ‘독점’하기 때문에 그 권한 역시 크게 강화된다는 사실이다. 주객전도의 적나라한 현장이다.

이들 국회 사무처를 비롯한 이들 국회 기관들이 사실상 유일하게 감사를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대개 “자기 식구”라는 차원에서 매우 온정적인 분위기로 처리된다. 그러니 사실상 그 어디에도 국회기관들을 감독, 감사하는 곳이 없다. 이른바 무풍지대이자, ‘온실 속 화초’다. 하지만 감시와 견제가 없는 곳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것은 만고의 철칙이다.

그러는 가운데 그간 국회에서는 2천 억 원 예산 규모를 넘는 의원회관을 비롯하여 의정관, 국회 한옥, 어린이집 등등…… 그 아름답던 숲과 아름드리나무들을 베어내고 파괴하면서 건물들은 계속하여 새로이 지어졌다. 지금도 국회 한 켠에서는 신축 건물들이 또 지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다지 투명하지 못한 이 과정에 상당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특히 2천 억대 규모로 진행되었던 의원회관 공사에서는 국회 고위층 비리설이 파다하게 퍼지기도 하는 등 국회에서 새 건물이 올라갈 때마다 어느 누구를 위한 사업이라는 풍문이 돌곤 한다. 그 명칭부터 이미 국적 불명인 ‘국회 스마트워크센터’는 총 646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시작부터 낙찰가가 입찰 예정가격을 초과해 말썽을 빚기도 했다.

이러한 ‘전근대적이고’ ‘비정상적인’ 행태는 이제 그만 둘 때가 되었다.

국회사무처, 문자 그대로 사무와 보조에 그쳐야 할 조직

그러나 선진국 의회에서는 이와 전혀 반대다.

예를 들어, 독일 의회 사무처의 역할은 회의 준비 혹은 회의장 정리 등 그야말로 보조적인 차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직원 역시 대부분 실무자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무처가 그 명칭과 실질이 부합하는, 명실상부한 ‘사무처’이다.

덧붙이자면, 프랑스나 독일 그리고 영국 등 국가의 의회에서는 의장과 양당 대표들로 구성되는 “이사회”(영국의 경우에는 하원위원회가 이에 해당하고, 독일의 경우는 최고평의회가 이와 유사하다)가 국회 내 조직의 인사와 예산을 총 관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산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재무회의’가 매주 1회 개최되어 재무회의의 승인 없이는 의회의 모든 지출이 될 수 없다. 사실 이러한 시스템이 정상이다. 이렇게 ‘돈줄’을 장악함으로써 의원들은 의회의 진정한 ‘주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회사무처란 마땅히 명실상부하게, 국회의 사무 및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그 명(名; 이름)과 실(實; 내용)이 부합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타이완 입법원에는 별도의 사무처가 없고 대신 입법원 산하에 비서처, 의사처, 공보처, 총무처, 자문처를 비롯하여 법제국, 예산중심(中心), 국회도서관 그리고 의정박물관을 두고 있다.

미국 의회의 사무처 역시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의회의 행정조직은 예외 없이 이러한 형태의 조직으로 구성된다. 의원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의회 사무처가 오히려 의원 본연의 업무를 침해하는 월권의 가능성은 근본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미국 의회의 경우, 1946년과 1970년 두 차례에 걸쳐 ‘입법부 재조직법’을 제정하고 입법지원 조직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켰다. 우리도 이를 모델로 하여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가칭 ‘입법부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입법부 재조직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에서 현 국회 행정조직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진정한 입법지원 조직으로서의 국회 공무원 조직을 정립시켜야 한다.

특히 국회 전문위원은 이제 본래의 취지대로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우리 국회도 처음에는 ‘국회 전문위원’은 의원들을 지원, 보좌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유능한 전문가를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직접 선발했었다. 하지만 이는 유신 정권에 의하여 결국 전문가가 아니라 관료들이 독점하도록 ‘변형’되었다.

이러한 왜곡은 이제 바로잡혀야 한다. 그리하여 국회의원이 진정으로 국회의 주인이 되고 명실상부한 ‘전문가’들의 입법지원 활동에 토대하여 진실로 국회다운 국회,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편집자 주:

이번 글을 시작으로 2주에 1번씩 함께살기의 복지국가 5.0 기획칼럼을 게재합니다. 필진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재생, 도시계획, 주거환경, 현실정치, 공론장, 지방분권, 주거/문화정책, 노인복지, 사회사상, 복지국가이론, 사회보장정책, 건강정책, 영유아 돌봄, 청년정책, 세대갈등, 고용정책, 기후변화, 환경/에너지 정책, 행정개혁, 성평등 등 여러분야에 대해 심층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0년대 초반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복지국가는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복지국가의 강화를 주창하는 것은 식상한 일이 되어버렸다. 일부는 진보진영이 때가 되면 떠들어대는 지겨운 레퍼토리로 치부하기까지 한다. 현재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는 기본소득제 논의도 복지국가의 한계에 대한 지적을 발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를 둘러싼 논쟁은 깊이 있는 분석과 사유에 기반하기 보다는 한 철의 유행으로 다뤄버리는 현실이기에 씁쓸하다. 정말로 복지국가는 무용해졌을까? 현대의 복지국가를 만들어낸 유럽에서도 복지국가가 이러한 대접을 받고 있을까?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무용론이 적용될 만큼 복지국가였던 적은 있었던가?

통치패러다임으로서의 복지국가

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였던 적이 없다. 복지국가는 단순히 제도나 정책의 묶음이 아니라 한 나라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통치의 패러다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의 논리와 가치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조직∙운영했던 적이 없다. 단지 부수적인 것으로 아니면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회구성원을 달래기 위한 방편으로 그때그때 이용될 뿐이었다.

패러다임은 패턴, 예시, 표본 등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파라데이그마(παράδειγμα)에서 유래한다. 현대에 와서는,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과학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믿음, 가치, 문제해결 방법 등의 총체’라는 의미로 사용된 후[1], 패러다임은 세계관, 사회관, 인간관, 믿음체계, 가치체계 등 보다 근원적인 요소들과 더불어 이들에 기반해 형성되는 문제의식, 문제해결의 방식과 도구, 제도와 정책 등의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즉 하나의 영역이나 분야에 이러한 요소들이 지배적인 모습을 보일 때 패러다임이라 부르고 있다. 한 나라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에도 이러한 패러다임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치패러다임이라 부를 수 있다.

통치패러다임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기준들에 대한 종합적인 틀이기에, 당연히 전 방위에 걸쳐 대부분의 영역에서 적용되고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복지국가가 ‘복지’와 ‘국가’가 합성되어 만들어진 용어이기에,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국가’라고 여기기 십상이다. 하지만 통치패러다임의 맥락에서 보면 이러한 이해는 매우 단편적이며 표면적인 잘못된 이해이다. 복지국가는 통치패러다임에 의거해 복지국가의 사회정책, 경제정책, 문화정책 등을 자율적이면서 체계적인 논리와 기준들에 따라 수립하고 수행한다.

현대의 복지국가는 기존의 다른 유형의 국가, 예를 들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구성원이 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는, 특히 경제활동에 개입하지도 않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하지 않는 ‘야경국가 패러다임’을 교체하면서 대두되었다. 달리 말하면, 복지국가는 국민의 경제활동에도 개입하고 취약계층을 지원도 하며, 더 나아가 국민의 일상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입을 하는 국가이다. 즉 복지국가는 국가의 한 유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재정 전 영역에서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국가의 행위들을 규정하는 틀, 즉 통치패러다임을 구축한 국가이다. 이러한 통치패러다임의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국가패러다임을 통치의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인정하는 국가가 아니다.

복지국가패러다임은 사회보장의 상대적 자율성에 기반한다

복지국가패러다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사회보장의 상대적 자율성이다. 사회보장은 인간은 생존유지, 인간적인 삶 그리고 자율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를 본래적으로 갖고 있으며 이 욕구를 사회적 연대의 방식을 통해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것 자체로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객관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다. 다른 어떤 외부의 원인들로 인해 사회보장의 필요성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자체에서 필요성이 도출되는 것이다.

이 존재이유가 침해되는 순간 인간의 삶은 불충분하게 되어 고통이 발생한다. 사회적 위험이란 바로 앞서 말한 근원적인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고통이 발생한 상황을 말한다. 아파서, 마음 놓고 기거할 공간이 없어서,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어서,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이 너무 비싸거나 교육기관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 고통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명확하다. 고통의 해소를 추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 노력하는 방법도 있고, 주위 사람들과 힘을 합쳐 공동으로 해소하는 방법도 있다. 바로 후자의 방식이 사회적 연대의 방식이다. 공통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사회적 위험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다. 사회보장이란 바로 이 공동의 대응방식을 포함한다.

하지만 단순히 제도와 실천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욕구와 그것이 충족되지 않은 사회적 위험에 자신들도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다는 잠재적 보편성에 기반한다. 즉 제도와 실천 이전에 인간이 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욕구와 그것의 미충족 가능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특정의 대응방식 등은 모두가 제도 이전에 인간을 구속하는 것들이다. 오히려 심층적인 요인들이 작동해 현실에서의 구체적인 제도와 실천이 만들어진다. 사회보장이란 이처럼 보다 심층적인 요소들과 더불어 현실에서 관찰 가능한 제도와 실천들 모두를 아우른다.

다만 인간이 사회보장을 실현함에 있어서 외부 환경이 이를 도와주거나 방해한다. 예를 들어, 경제체계는 이 외부환경에 속하면서 사회보장의 실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세기의 극단적 자본주의 경제체계는 사회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연대적 대응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외부요인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회보장은 상대적으로 자율적이다. 내적으로 그 존재의 이유와 발생의 원인을 갖고 있기에 독립적이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외부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자율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복지국가는 사회보장의 실현을 제1의 목표로 삼는 국가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개인이나 1차 집단이 주로 담당했던 역할을 이제는 국가가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 그리고 그 충족의 방식이 사회적 연대의 방식인데, 이러한 욕구 충족과 충족의 방식에 대해 국가가 전면적으로 이를 관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소득보장,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을 관할하는 최종심급이 국가가 된 것이며, 경제 영역에까지 사회보장의 논리를 적용시키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국가의 용인이 있어야 가능하게 되었다.

적응의 원리와 복지국가의 업그레이드

복지국가는 내∙외적 환경변화에의 적응(adaptation)을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로 삼고 있으며, 이 원리에 의거해 복지국가는 19세기 말에 태동한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사회보장의 실현은 결국에는 주어진 현실의 환경 속에서 이루는 것으로, 상대적 자율성의 성격에 따라 외부의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적응은 바로 이 영향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이다.

적응의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선 ‘근원적 욕구의 사회연대적 충족’이라는 목적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타당하다는 점이 재천명된다. 그리고 이 목적의 실현을 위해 선택한 기존의 방법과 도구들, 즉 제도, 관행, 실천 등이 목적 실현에 적절한 것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한다. 그리고 보다 나은 다른 방법과 도구들이 없는지를 살펴본다. 그 결과 일부는 폐기하고 일부는 새롭게 선택된다. 이렇게 재구성된 방법과 도구들이 누수 없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가, 즉 최대의 결과물들을 낳고 있는지를 재검토한다. 이 과정을 통해, 관료주의가 개선되고 제도의 최종 성과물과 애초에 상정한 목표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효율성을 갖추게 된다.

현대의 복지국가는 19세기 말의 1.0 버전부터 1980년대의 신자유주의 경향의 확대에 적응한 4.0 버전까지 단계적으로 변화해 왔다. 19세기 전반기 내내 계속되었던 노동자들의 요구로 노동보호와 관련된 입법들이 19세기 후반부터 이뤄졌고, 1880년대부터 사회보험체계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자선적 의미의 보호가 19세기 말부터는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위생, 전연병, 공중보건 등도 국가의 몫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복지국가 1.0은 1차 세계대전 이전에 탄생했다.

태동기의 흐름은 1차세계대전과 2차세계대전 사이에 또 한번의 큰 변화를 경험하며 복지국가 2.0이 만들어졌다. 독점자본주의 폐해의 확대 및 1차 세계대전의 경험은 내∙외적 환경변화의 대표적 요소들이다. 이에 적응하기 위해,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은 복지국가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렸고,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적용대상자의 범위 또한 넓혔다. 스웨덴에서는 사회민주당이 집권하여 가족정책과 주거정책 등에서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노동시장에서도 노사협의의 관행을 만들어냈다. 프랑스는 1930년대 인민전선이 집권을 함으로써 사회보장 제도들이 확대되었으며 미국에서조차 뉴딜정책과 사회보장법이 도입∙집행되었다.

2차세계대전 이후, 소위 ‘영광의 30년’을 보낸 복지국가 3.0이 형성됐다. 전쟁의 경험이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에 대한 사회보장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사전에 준비된 내용들은 입법의 과정을 거쳐 제도적인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의 복지국가는 분야를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성격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복지국가 3.0은 1970년대에 이르러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복지국가패러다임이 명실상부하게 통치패러다임으로 인정되고 자리잡게 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경제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다. 새로운 생산모델인 ‘다품종 소량생산’이 널리 퍼지고 경제 자유화 및 금융 자유화가 일어나 자원의 국제적 이동이 커지게 되었으며 해외직접투자도 점차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 위험의 내용도 달라졌다. 불안정고용의 증가, 장기실업의 등장 및 대규모화, 근로빈곤의 발생, 한부모 가구의 증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각종 차별의 사회문제화, 도시환경의 낙후(도시재생 및 구역개발의 필요성 대두) 등, 소위 ‘신사회적 위험’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들은 결국 각 나라가 구축한 복지국가 3.0의 문제해결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복지국가는 앞 서 2번의 적응능력을 보여주었듯 이번에도 적응에 들어갔다. 인적 역량의 강화를 강조하는 사회적 투자, 소득보장에 있어서의 최저소득보장체계의 강화, 중산층을 위한 복지의 상대적 축소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사회서비스의 민간제공주체로의 확대(즉 복지혼합), 사회보장의 지방분권 강화 등이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적응은 결국 복지국가 4.0 버전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 버전은 다시 새로운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또 다른 적응의 압력에 노출되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압력을 가중∙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서의 복지국가의 위상

1980년대의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가 널리 회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축적된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들은 복지국가의 ‘후퇴’보다는 ‘안정적 지속’을 보여준다. 일련의 변화는 있었지만 복지국가패러다임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는 않았다. 당시의 변화들은 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이 대략 5% 정도 축소하는 결과를 나았다. 즉 복지국가의 합리화가 5%의 축소에 한정해 이뤄진 것이다. 특히 경제체계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정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2]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은 복지국가의 실효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고 있다. 복지국가의 수준이 높을수록 팬데믹에 대한 대응 또한 잘 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즉 2020년의 경제성장률은 그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요소들이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 능력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종합지표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복지국가가 가장 잘 발달되었다는 북유럽 국가들 증 덴마크가 0.7% 증가하고, 핀란드와 스웨덴은 0.89% 하락했다. 이러한 수치는 다른 선진국들의 보인 2~5% 대의 하락과 비교한다면 매우 도드라진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통계도 이와 유사하다. 북유럽 국가들이 0~3%대의 하락을 보인 반면, 다른 선진국들은 3~9%대의 하락율을 보였다. 결국 복지국가패러다임이 보다 공고히 자리잡은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더 높았다.

국제통화기금(IMF)는 각 국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실시한 예산사업, 재난지원금 등의 현금 지원, 세액감면 등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을 ‘추가지출 및 기존 세액감면(Additional spending or foregone revenues)’ 항목으로 집계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3] 이 자료 또한 복지국가패러다임 구축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북유럽 나라들의 직접지원은 GDP 대비 1~4%인 반면, 미국, 영국 등의 영미형 국가들은 14~16%, 독일, 프랑스 등의 유럽대륙형 복지국가들은 7~11%였다.

결국, 북구형 복지국가들은 팬데믹이라는 응급상황에서 다른 유형의 국가들보다 국가의 지원이 매우 낮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더 좋았다. 이는 복지국가패러다임에 의거한 제도들이 촘촘히 구축되어 있어서 내∙외적 위기에 보다 더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복지국가는 평상 시에도 국민의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위기 시에도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국민의 일상적 삶을 보호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이러한 증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가의 통치가 어느 방향으로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보여준다.

복지국가 5.0의 전면화 가능성 상승

서구 유럽에서의 코로나19 팬데믹은 복지국가의 위기대응 능력에 대한 인정을 넘어 새로운 업그레이드에 대한 여러 징후들을 낳고 있다. 복지국가의 후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나라인 영국에서조차 ‘복지국가의 복귀’가 언론상에 등장하고 있다.[4]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특히 중산층에게까지 여러 지원을 했고 이로 인해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올라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 속에서 과거 황금기의 복지국가가 새롭게 재구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들은 복지국가 5.0 버전의 출발을 암시하고 있다.

물론 복지국가 5.0의 등장은 1980년대 이후 형성된 복지국가 4.0이 해소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축적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대표적인 것들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 성평등의 제도화,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 및 정보에 대한 사회화, 지방 자치 및 분권의 공고화, 이민자의 사회통합 강화 등이 있다. 여기에 더해, 사회보장의 원리와 원칙이 경제영역에서 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 그 동안 미뤄두었던 생산수단의 사회화, 기술 및 지식의 사회화, 생산과정에서의 경제적 민주주의 강화,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 증대, 더 나아가 사적 재산권에 대한 제한, 금융의 사회화, 화폐민주주의의 강화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

복지국가패러다임의 구축으로 복지국가 5.0을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사회에 내재된 여러 문제들을 표면화 시켰다. 사회보장의 기존 제도, 관행, 실천의 한계와 결함을 드러냈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부족을 부각시켰다. 무엇보다도 IMF가 집계하는 직접지원이 GDP 대비 3.4%라는 점은 사회구성원에 대한 소득보장이 부실함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북유럽 나라들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어 위기상황에도 직접지원이 덜 필요한 반면, 우리나라는 그러한 기반이 없음에도 직접지원은 그들과 유사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팬데믹의 불가피한 소득결핍의 문제를 사회적 연대 방식이 아닌 개인과 가족의 자구방식, 특히 가계부채에 맡겼다. 이는 우리나라의 통치패러다임은 야경국가패러다임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위기는 기회이다’라는 격언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미 유럽연합과 개별 회원국에서 나타나듯이,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존의 것을 넘어서는 발상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3개의 상이한 압력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다. 아직 복지국가 3.0을 완료하지 못했기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 복지국가 4.0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아직 맛보기 수준이다. 거기에다 다가오는 복지국가 5.0이 해소해야 할 것으로 상정되는 문제들은 아직 문제제기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복지국가의 구축은 매우 방대한 작업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통치패러다임의 새로운 구성을 위한 공론의 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서구복지선진국이 1945~1975년 사이 복지국가패러다임을 통치패러다임의 지배적 위치에 최종적으로 올려 놓은 그 작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서구유럽의 경우 복지국가패러다임이 지배적 통치패러다임이 되기까지 거의 1세기가 걸렸다. 우리나라는 복지국가가 논의된 지 30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간 길들을 짧은 시간에 주파하는 저력을 보여왔다. 복지국가패러다임의 구축도 그러한 저력이 펼쳐져야 할 장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저력을 다시금 확인해야 할 때이다.

[1] . Thomas 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2nd Edi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2] . Paul Pierson, The Welfare State Over the Very Long Run, Zes-Working Paper No. 02/2011, 2011.

[3] . IMF, Fiscal Monitor Database of Country Fiscal measur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2021/02/03 참고.

[4] . The Economist, “Covid-19 has transformed the welfare state. Which changes will endure? The pandemic may mark a new chapter in the nature of social safety-nets”, 『Briefing』, 2021/03/06.

이권능

정책연구소 함께살기 소장. 정치학도로 시작해 프랑스 파리제1대학과 그로노블정치대학(IEP de Grenoble)에서 사회정책을 전공한 후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 연구실장으로 활동했음. 현재는 복지국가를 마을에서부터 만들기 위한 운동을 진행 중. 사회사상, 복지국가와 복지정치, 사회보장, 건강 및 요양, 복지도시 등을 사회성(the social)과 이론-실천의 통합 관점에 기반해 연구 중

1941년에 타임 잡지를 설립하고 자매지인 Life & Fortune을 발간했던 Henry Luce는 “20세기는 미국의 세기”라는 유명한 선언을 하였다. 경쟁이 없는 강력한 세력을 갖추고 단호한 의지를 지닌 미합중국이 세계를 자유로서 방어하고 모두를 위한 성장과 더 나은 행복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이런 바램이 국력과 명성이 함께 어우러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면서, 미국시민 모두에게 궁극적인 지혜와 궁극적인 물리력과 더불어 선의적 의지라는 거의-보편적 믿음이 자리잡고 있었다.

지난 세기를 되돌아 보면 미국이 패권국가로서 때로는 잘한 일과 때로는 잘못한 일들이 뒤섞여 있었지만, 확실히 Luce의 선언처럼 지난 세기(최소한 반세기)는 ‘미국의 시대’이었다 그러나 2020년을 지나는 지금, 21세기는 <미패권 종말의 시대(Anti-American Century)>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형성되었지만,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욱 현재화되고 분명해졌다. <미패권종말의 시대>라는 표현이 미합중국에 매우 적대적인 의미로 해석될 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미국의 세기’에 대한 안티-테제(헤겔의 변증적)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미국의 패권에는 세가지 기둥이 있는데,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정치(편집자 주: + 국제기구들과 거대언론매체)가 지난 세기를 규정지어 왔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이들 기둥들이 사라지고 있거나 혹은 시험대에 올라 있다. Robert Kagan이라는 작가는 최근 그의 저서에서 미국의 지도력이 없는 국제사회는 다시 정글의 시대로 돌아갈 것으로 염려한 바 있다.

그의 걱정대로 미국이 사라지면, 중국이 등장하여 자유의 질서에 퇴보가 있을지 모르겠다. 미국의 국내정치적 관점에서는 좌우파가 미국의 시대가 저문다는 것에 함께 연대하여 중국에 대응하고 있다. 좌파진영에서는 인종적 분열과 트럼프 행정부의 어리석음으로 미국이라는 실험이 실패로 끝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반면에, 우파진영에서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칼자루를 마구 흔들고 있다.

<미패권의 종말>이라는 출발점은 국제사회와 미국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을 던지고 있는 셈이다. 78억의 인구가 사는 세계는 단일한 강대국의 지배 혹은 쟁탈하는 패권국가들의 싸움이 아니라 다면적인 협력을 추구할 것을 요구한다. 거대한 잠재력과 동시에 수많은 결함투성이인 미국은, 여전히 과거에 속박될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성공에 대한 보장은 없지만 투자자로서 지위를 수용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은 자신만이 유일한 강대국이며 역사적으로 선택을 받았으며 문화적으로 위대하다는 믿음은 곧바로 실패에 이르는 처방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21세기 시작되던 20년 전에는 미합중국은 영원할 것이라는 느낌이 지배적이었고, 자신과 세계에 대하여 민주주의를 성공시킬 유일한 해법을 미국만이 지니고 있다고 믿었다. 유일한 패권과 유연함 그리고 경제적 번영이 자신의 역할임을 자임하였다. 혁신과 개발, 교육 등 분야에서 모든 세계에 모범임을 과시하였다. 이러한 미국인들의 소망은 대부분 헛소리이었지만, 그러나 미국이 그 동안 세계에 미친 영향은 부정할 수 없었다.

팬데믹 상황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틈새의 결함을 노출시켰다. 동시에 중앙연방정부가 연방의 삼권분립뿐만 아니라 개별 주정부들의 자치권과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면서, 특히 전쟁이 아닌 위난의 상황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을 드러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갈팡질팡하는 미국을 경멸과 조소로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은 사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벌려온 것에 대한 평가의 재판이다.

미국의 시대를 받쳐온 첫 번째 기둥으로 무너진 것은 군사력이다.

9/11사태 이후, 미국의 아프칸 개입은 알-콰이다와 빈-라덴의 근거지인 탈레반에 대하여 정당한 응징을 행한 것으로 국제사회에 지지를 받아왔다, 그러나 뒤이어 2003년 봄에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국제여론을 악화시켰고, 서투른 점령정책과 십 수년에 걸친 게릴라와 맥없는 전투는 베트남 전쟁을 연상시켰다.

첫 단추를 잘못 채운 이라크와 관타나모에서 자행된 고문과 제재는 폭로와 더불어 문제를 크게 확대시켰는데, 이는 미국자신이 오랫동안 지지해온 제네바 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었다. 이에 더하여 국가안보와 테러와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국내감시의 스파이 행위는 ‘미국은 위대하다’라는 경건한 믿음을 배반하였고, 2008년까지 미국이 이라크에 잔류하면서 보여준 온갖 혼란상은 미국의 위상을 규모와 능력 모든 면에서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두 번째 기둥으로서 무너진 것은 경제력이다.

미국의 시대라는 Luce의 핵심적인 자부심은 공산주의를 분쇄하기에 충분히 강력한 미국 경제시스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다. 소비에트가 붕괴된 이후에도, 번창하는 미국의 경제는 지구상에 뛰어난 모든 재능을 불러모으고 혁신을 지속하면서, 1990년대의 인터넷 붐과 2000년대의 이차적 파급을 주도하여 왔다.

1980년대에 안착한 워싱턴-컨센서스는 1989년 이후 동유럽과 러시아의 재건에 청사진을 제시하며 자유시장경제를 이끌어 왔다. 동시에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라는 간접적 기구를 이용하여 세계무역의 장벽을 낮추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며, 자본의 국제적 흐름을 위하여 금융시장을 개방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러시아를 위시한 몇 개 국가들은 이런 처방에 심각하게 손상을 당했으며, 미국의 엄청난 경제력은 모든 국가에게 다른 대안을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은 대상에서 예외가 되었는데, 이는 국가의 규모가 거대하다는 배경도 있고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결국은 미국의 모델을 따라할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독자적인 방식을 추구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후 중국의 경제적 발전이 미국의 지배력을 잠식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력에 결정타를 날린 것은 2008-2009년간의 세계금융위기이었다, 지난 수년간 투자자들의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굳게 자리 잡고 있었다 “중국의 국가부채와 부실채권이 언제쯤 중국을 붕괴시킬 것인가?” 그러나 실상은 중국의 은행들이 아니라 미국의 은행들이 ‘문제투성’이었다. 그리고 세계적인 재앙이 되었다. 미국정부의 구제조치로 금융시스템은 회복되었지만, 미국경제에 대한 명성, 즉 Luce가 미국패권의 핵심이라고 이해했던 경제의 위력은 형편없이 망가졌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기둥은 민주주의이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잘 짜인 자신들의 민주주의가 개인적인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동체의 에너지를 잘 결합시키는 유일한 제도라고 자랑할 수 있었다. 일상적으로 동맹이나 경쟁국들에게 개방적인 민주화를 추천하기도하고 압박하기도 하였다. 독재자를 견제하는 길은 민주주의밖에 없으며, 전제정치를 방어하고 풍요를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 역시 민주주의이었다.

결함이 있더라도 모든 시민들이 권리로서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미국은 그러나 다양한 측면에서 최강의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었다. 북유럽국가들이 최강의 제도를 이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제도가 두 개의 기둥(군사력과 경제력)과 광범하고 활기차게 결합하면서 미국의 시대를 만들어 왔다. 그리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2016년 이전에 미국의 민주주의는 결함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와 참여도가 현저하게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 이에 더하여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의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면서, 새로이 태생하는 포플리즘과 전체주의적 압력을 그토록 비난해오면서, 세계에 과시해온 미국 자신이 무색해 졌다.

물론 트럼프가 비난을 받는만큼 정말 그가 미국에 손상을 가했는지, 아니면 미국 대통령이라는 주요한 권력을 남용해도 이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것이 지독히게 어려운 국내 정치제도의 결함에서 손상이 발생한 것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위력은 세계의 상징이자 희망이었고, 미국이 과시하고 키워온 기회를 잡기 위하여 재능을 갖춘 수많은 외국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잠식시켰다. 동시에 위대한 미국의 이미지는 이미 1970년대에 베트남 전쟁에서 수모를 당했고 제3세계에서 저지른 반민주적인(독재자-지원) 정책의 폭로로 인하여 퇴색되어왔다.

1980년의 경제적 번영이 없었다면 당시에 이미 미국의 시대는 종말을 고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일은 당시에는 일어나지 않았고 이제 팬데믹이 닥쳐왔다.

중국의 수상이었던 주은래가 언급하여 유명해진 이야기 “프랑스 혁명의 전설은 너무나 일찍 너무나 높게 평가되었다”처럼, 현재 창궐하고 있는 팬데믹의 대응역량으로 국가들의 등급을 매기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미국의 강점으로 평가되어 왔던 개별 주정부 단위로 분산된 지배시스템과 경합이 치열한 정치제도, 지역과 주단위가 지닌 지나칠 정도의 다양성 등이 이제는 약점으로 둔갑한 듯하다. 전제주의와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거부하는데 익숙해진 미국인들의 자유가 이제는 모두의 단결이 절실한 국가적 재난상황에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에 발생한 팬데믹에 대처하는 미국의 모습이 민주제와 훌륭한 가버넌스의 전도사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박살내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의 시대라는 기둥을 무너뜨리고 있다.

미국 내에서 그리고 세계를 포함하여 많은 이들이 미국의 시대가 끝나가는 것은 비극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미패권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는 세계와 미국 자신에게 현재의 구조적 문제들을 대처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이라는 국가가 평화와 개인적 권리 그리고 번영에 대한 독점권을 차지하지 않는다면, 78억의 인류 그리고 크고 작은 200여 개의 국가들이 미국만큼 자신들의 집단적 이해를 처리할 역량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면 국제적인 안정과 번영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오로지 ‘미패권 시대’의 영속적인 지속뿐이다.

자연히 중국이라는 새롭게 굴기하는 국제적인 세력의 위상에 질문을 던지게 된다. 미국이 퇴조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실제로 중국은 (개인적) 권리에 대하여 미국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외부인 시각에는 중국의 체제가 전혀 매력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중국의 체제는 자신들이 선전하듯이 지신들의 문제이며, 설령 중국이 자신의 힘을 국제적으로 과시하더라도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기본 관심이다. 중국과 함께하는 미래를 구상한다 하더라도, 미국은 인류역사에서 매우 기이하고 예외적인 국가이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미국은 자신만이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예외적인 국가이며 미국의 시대가 끝나면 인류에게 퇴보가 올 것이라는 주문을 믿고 있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지난 수십 년 동안, 특히 지난 수 년간 자신의 국내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생활의 수준은 저하되었고 같은 수준의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한참 뒤떨어 졌다. 인종차별이 성행하고 교육과 공공의료 및 생활 수준에서 미국처럼 격차를 보이는 나라가 없으며, 자신의 시각으로 평가하여도 한때 스스로 성취한 기준에 한참을 뒤떨어져 있다. 교육과 사회시설 가난구제 공공의료 그리고 국방비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전혀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몇 가지 물리적 지표에서는 50년 전보다 개선된 점이 있기는 하다. 수명이 늘어났고, 먹거리가 나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고등교육에 진학하고, 마을과 도시가 좀더 안전해 지긴 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미국인 이제 자신의 나팔을 불어댈 자격이 없다.

간단히 말하면 성공과 지위는, 군사력과 정치력 그리고 경제력 이에 문화적인 것을 추가하여, 천부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다. 현재의 미국은 과거에 행세하였듯이 더 이상 위대하지도 강력하지도 못하다. 다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함께 도울 수는 있다.

이제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시대’에 진행되었던 흠결과 개입에 대하여 냉정하게 비판해야 할 시점이지만, 현재 미국의 모습과 미국인들이 익숙해져 있었던 모습이 너무나 달라서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

현재의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예외주의라는 약속>이 아니라, <미국의 인본주의>이다 <미국의 시대>에서 벗어나 예외주의와 작별을 고하고 미국이 다른 국가들처럼 정상적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많은 허점들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미패권의 종말>은 현재 미국이 어떠한 궁지에 빠져 있으며, 결점들을 어떻게 고쳐나갈지 방법을 찾아가는 기회를 제공한다.

누가 알 것인가? 미국인들이 그러한 기회를 받아들일 지. 그것은 비극이 아니라, 새로움을 찾아가는 출발점이다.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0-07-13.

Zachary Karabell

콜롬비아와 옥스포드 대학을 거쳐 하버드에서 박사를 취득한 후, 투자회사의 책임자를 거쳐 역사와 경제 및 국제관계에 관한 여러 저명 저술을 출간했으며, 세계 유수 언론에 기고하고 있다. “Inside Money – American way of Power” 출간 준비 중

편집자 주:

미중 간의 신냉전적인 대결구도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래의 칼럼은 일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긍정적인 비판을 담고 있다 해도, 첫째 서구제국의 백인우월주의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수천 년의 역사적 경험과 중국인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기반으로 출범한 중국공산당의 체제를 레닌 또는 스탈린 체제의 수준으로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여전히 패권적 국제질서를 옹호하면서 팩트를 과장하고 왜곡하는 미국지식인의 자기도취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100년 역사의 중국공산당은 당주석 개인의 독재가 아닌 대중들의 풀뿌리 참여와 현안에 대한 실사구시적 절차 그리고 인민집중적 당중심의 권력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고 평가해야 마땅하다.

Xi Jinping은 소명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2012년 말에 집권한 후 그는 자신의 정치적 권위를 강화하고, 중국공산당(CCP)의 만연한 부패를 제거하고, 상대를 제압하고, 중국의 첨단기술 및 금융 대기업 집단을 길들이고, 내부의 반대를 억제하고,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학대하려는 주장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중국의 “핵심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진핑은 자신의 이웃국가들과 적대적인 국가, 특히 미국과의 대결을 택했습니다. 그의 전임자들은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과 기존 세계질서에 대한 전술적 타협을 통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韜光養晦)고 믿었지만, Xi는 현상유지를 거부하고 참을성 없이 성급하게 국제질서에 도전(新型大國)을 시도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였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서두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관찰자들은 정반대되는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진핑이 중국공산당에 유리한 조건으로 세계질서를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광범위한 정책의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견해는 그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삐걱거리고 낡은 레닌주의식 정치체제를 유지하려고 고군분투하는 불안한 감독자라고 주장합니다. 두 이야기 모두 진실의 부분적 요소를 포함하지만 Xi의 긴박감에 대한 배경을 만족스럽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보다 정확한 설명은 Xi의 계산은 자신의 열망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타임라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Xi는 10년에서 15년이라는 짧은 시간의 기간 동안 중국이 일련의 중요한 기술 및 지정학적 변화를 활용할 수 있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좁은 시야로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힘으로 광대한 권력을 통합하려고 시도하면서 세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Xi는 “한세기 만에 진행되는 심오한 변화”라고 칭하면서 심각한 인구통계학적 역풍, 구조적 경제침체,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 그리고 미패권이라는 글로벌 권력의 전환시기를 인지하면서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대담한 대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에서 15년이라는 연한으로 미래비전의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Xi는 중국의 고질병같은 국내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수준의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중국 정치시스템에 집중과 결단력을 심고자 합니다. 시진핑의 기획이 성공하면 중국은 떠오르는 다극화 시대의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하고 경제는 소위 중간소득의 함정에서 벗어날 것이며 제조업과 군사의 기술력은 선진국의 기술에 필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야심적인 기획과 이를 실현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시진핑은 이제 중국을 위험한 궤도에 올려 놓았는데, 이는 그의 전임자들이 마오 이후에 성취한 업적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중국공산당이 경제를 이끌어야 하고 정부가 민간부문을 통제해야 한다는 그의 믿음은 중국의 미래경제 성장을 제약할 것입니다. 당간부들에게 이념적 정통성을 고수하고 그에 대한 개인적인 충성을 보여 달라는 요구는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의 유연성과 역량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국가안보에 대한 광범위한 규정에 대한 그의 강한 요구는 국가를 더욱 내향적이고 편집적인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고삐풀린 그의 민족주의적인 “늑대전사” 전술은 더욱 공격적이고 고립된 중국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치체제 내에서 Xi의 확고한 유일의 위상은 정책대안과 진로수정의 가능성을 봉쇄할 것입니다.

Xi는 자신이 과거역사의 황제들처럼 중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오만함을 자신감으로 착각하고 있으나 아무도 감히 그에게 달리 조언하려 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현대사가 잘 보여주고 있듯이, 편협한 심성을 지닌 유일한 지도자가 불편한 진실을 들을 수 없는 정치환경은 재앙으로 들어서는 길입니다.

돌이켜보면 Xi의 성급한 타임라인은 임기의 초기부터 명확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그의 전임자인 신중하고 안정된 후진타오의 느린 속도에 익숙해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진핑도 경제개혁에 중점을 두면서 선임자를 따라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집권을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Xi는 국내정치 및 경제환경을 전혀 다르게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국공산당 내의 전면적인 숙청이 이루어졌습니다. Xi 이전의 중국공산당은 국내의 여러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반복적으로 보여 주었지만, 시스템 내부에 모순이 심각하게 누적되었습니다. 부패가 만연하여 대중의 불만과 조직규율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당의 조직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었지만 중국공산당의 예외주의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 개인들로 충원되어 왔습니다. 국영기업 내의 핵심당원 조직 그리고 민간기업과 비정부 조직들은 수수방관의 상태에서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급단위의 의사결정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여 고립되었습니다.  선전기관들은 냉소적인 시민집단들에게 당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Xi의 등장으로 상기의 모든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었습니다. 2013년 일년 내내 전면적인 반부패 운동을 시작했고, 대중담론에서 정치적 다원주의와 자유주의 이념을 제거하기 위한 ‘대중노선 ‘의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당원의 무조건 충원을 제한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으며, 당원이 되기 위한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자격요건을 추가했습니다. 진정한 신념을 지닌 당원들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공산당의 조직규모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1990년대 초 소련이 붕괴위기에 처했을 때 “인구비례적으로 소련공산당의 규모가 중국공산당보다 컸지만, 문제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Xi는 지적합니다.

시진핑의 다음 의제는 세계무대에서 중국의 이익을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Xi는 신속하게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의 매립(건설)을 시작했고, 동중국해 분쟁지역에 대한 방공식별 구역을 구축했으며, 신개발은행(BRICS 은행이라고도 함)의 출범을 도왔으며 대규모 국제인프라 프로젝트인 일대일로BRI를 발표했습니다. 연이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도 제안했습니다.

Xi는 임기 5년의 전반기 동안 현상유지의 관례를 계속 흔들어댔고, 후반기 5년의 시한이 끝나가고 있음에도 이러한 활동의 강도를 줄일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권력통합 노력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국내에서 정치적 라이벌과 어려운 경쟁에 직면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임기제한을 제거했으며 주요 직책에 자신의 충성파들을 배치했습니다. 당의 교육센터는 그의 글과 연설을 연구하는데 전념하고, 당 관리들은 그의 지혜와 미덕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당규정과 정부계획 문서는 점점 더 “시진핑 사상”을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사회와 경제생활의 방대한 영역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우위를 주장했으며 심지어 영향력있는 비즈니스 및 기술분야의 거물들에게 당에 대한 충성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강요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외부관찰자들은 당이 COVID-19 발생을 억제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중국 시스템의 약점이라고 믿습니다만, 이후 2020년 여름까지 Xi가 주도한 전염병의 국내확산을 제어하는 중앙집중식 통제의 장점은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의 정치적 권위를 훼손하는 것과는 별도로 중국의 바이러스 퇴치에 대한 철통같은 접근방식은 이제 중국의 국가적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Xi의 신속한 개혁의 속도는 지정학적,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환경적, 기술적 변화의 수렴으로 가능했습니다.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 파생할 수 있는 위험은 매우 위협적일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개혁의 성과와 변화는 괄목할만한 것입니다.

첫 번째 주요 변화는 서방의 권력과 영향력이 가속적인 쇠퇴국면에 접어 들었다는 베이징의 평가이며, 결과로 다극주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중국이 원하는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견해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였으나 실패하면서 확인되었고 미국의 세계적인 명성에 대한 골칫거리였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지도부의 입장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투표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대통령으로 선출됨에 따라 미국과 더불어 서방진영이 쇠퇴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지도력이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2035년이면 82세를 맞이하는 Xi의 수명연한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 서방진영의 퇴조를 그저 방관하면서 바라만 볼 수 없다는 것이 북경당국의 현재 입장입니다.

시진핑이 직면한 두 번째 중요한 과제 현안은 중국의 인구통계 및 경제전망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취임할 때 이미 중국의 인구는 고령화와 감소를 동시에 겪고 있었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 및 연금 시스템에 의존하는 은퇴자의 급증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회 과학아카데미는 현재 중국인구가 2029년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국인구가 세기 말까지 거의 50 %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2016년에 이미 예외없는 1자녀정책을 종료했지만 지난 12개월 동안 출산율이 15 % 감소했습니다. 중국정부는 2033년까지 인구의 3분의 1이 6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더하여 중국의 노동력 감소에 따른 임금상승이 이루어지면서 2005년 이후 평균 10 % 증가했습니다. 높은 급여는 근로자에게 좋은 일이지만 글로벌 제조업체는 중국에서 저비용 국가로 사업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의 저숙련 노동자는 점차 실업자 혹은 임시취업 상태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노동력의 12.5 %만이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미국의 24 %에 비해), 중국의 현재 노동력으로 미래의 고숙련 일자리에 대한 수요를 채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걱정스러운 인구통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중국경제의 둔화입니다. 연간 GDP 성장률이 2007년의 최고14 %에서 오늘날 한자리 수 중반으로 떨어짐에 따라, 중국이 양탄자 밑에서 숨겨왔던 고질적인 문제 중 상당수가 현재화되고 있으며, 빚을 지고 있는 기업을 포함하여 대부분 기업과 개인이 국가의 세금금고에 더 많이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제 경제적이며 정치적 고통을 받아들일 의지가 필요합니다.

중국의 성장문제의 핵심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등소평의 개혁 이후 처음 수십 년 동안 계획경제가 해체되고 시장세력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시와 해안지역을 찾아 고향인 시골을 떠나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을 약속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실현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외국기업들이 투자와 기술노하우를 중국 국내에 도입하면서 산업효율성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특히 도로와 철도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여 연결성과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빈곤하고 주로 농업 경제가 선진 경제를 빠르게 따라 잡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권력을 잡을 무렵의 정책입안자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것처럼 지속불가능한 수준의 부채를 창출하지 않고 추진력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중국은 이미 교통인프라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1마일의 도로 혹은 고속철도의 건설은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유능한 노동자들이 이미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했기 때문에 노동력을 재배치한다고 해서 생산성 저하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이전성장 패러다임으로 사회적 및 환경적 비용은 지속 불가능하고 불안정해졌습니다. 엄청난 대기오염과 환경파괴가 중국 시민들 사이에서 극심한 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Xi의 임기 중에 발생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아마도 인공지능, 로봇공학 및 생물 의학 공학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일 것입니다. Xi는 이러한 새로운 도구의 “엄청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중국의 경제, 군사 및 지정학적 운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으며 중국을 첨단기술 강국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당을 동원했습니다.

여기에는 반도체에서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국가 안보에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술에 대한 국가의 R & D 및 생산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금액을 지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Xi가 2014년에 언급했듯이 선두의 영광은 “과학과 기술 혁신의 소를 잡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Xi는 또한 새로운 기술이 공산당이 중국의 거의 모든 국내 문제를 극복하거나 적어도 우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소하는 인구의 부정적인 영향은 자동화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로 약화될 수 있으며 전통산업의 일자리 손실은 새로운 첨단기술 부문의 기회로 상쇄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국제무대에서 입지를 굳히고 ‘중산층의 함정’을 넘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과학기술 혁신역량의 향상에 크게 좌우됩니다.”

새로운 기술은 다른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얼굴인식 도구와 인공지능은 중국의 내부 보안기관에게 시민을 감시하고 반대의견을 억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당의 “민군융합” 전략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중국군대의 전투능력 을 크게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기술의 발전은 경제성장과 오염저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전망을 제공합니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긴장 상태에 있는 상기의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의 수렴은 2012년에 누가 중국에서 권력을 잡았는지에 관계없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지도자도 비슷하게 대담한 의제를 수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중국 정치인 사이에서 시진핑은 관료적 내부갈등에 대한 독보적인 역량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중국공산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인물이라고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중대한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시진핑은 중국공산당의 권력과 권위의 대폭적인 강화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정치질서의 구축을 직접 감독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권력의 강화를 넘어서는 시진핑의 가장 중요한 유산은 아마도 광범위한 국가안보 재정의 증액일 것입니다.

그는 2014년 초 ‘종합적인 국가안보 개념’을 옹호했으며 지난 4월 연설에서 중국이 ‘역사상 가장 복잡한 내부 및 외부의 위협 요인’에 직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록 이것이 명백히 과장된 것이었지만 – 한국에서 미국과의 전쟁, 1950년대 후반의 전국적인 기근이 더 복잡했지만 – Xi의 정치 체제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위험과 불확실성의 새로운 시대에 당이 전면적으로 맞선다는 것입니다.

중국공산당의 오랜 피신의 경험(연안정부), 쿠데타 시도, 외부 인사들에 의한 전복은 마오 쩌둥 시대에 열풍을 불러 일으켰던(문화혁명의) 극심한 편집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Xi는 이러한 편집증적인 스타일을 제도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내부 안보와 외부 위협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 또 하나의 요인은 위협에 대한 과장입니다.

범죄율이 낮고 위험도가 낮은 지역의 당간부들도 테러리즘, “칼러혁명” 및 “기독교침투”를 경고합니다. 신장에서는 분리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전체지역을 디스토피아적인 첨단감옥으로 바꾸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콩에서 Xi는 중국의 철권통치에 대한 위협을 걸러내면서 현지의 법규를 무시하고 완전한 비밀로 운영할 수 있는 “국가안보” 관료제를 설립했습니다.

국내에서 시진핑은 중국을 외부의 적들에게 둘러싸여 포위당하는 것으로 짜맞추고, 과거에 대한 깊은 감정적(그리고 매우 왜곡된) 견해를 이용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에 대한 중국의 투쟁과 미국에 대한 “승리(한국전쟁)”를 낭만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민족주의적 정서를 자극합니다. 중국이 ‘적대적인 외세’의 위험이 높아진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경고로 시진핑은 중국 시민들이 앞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한 생각을 수용하고 당과 Xi자신이 안정세력으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이 세계정세에서 퇴각하는 동안 이러한 기회의 창을 활용하기 위해 중국은 여러 외교 정책전선에서 공격적으로 전진했습니다. 여기에는 남중국해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하기 위해 상업용 어선을 사용하고 지부티에 중국최초의 해외 군사기지를 설립하는 것과 같은 “회색 지대” 전술이 포함됩니다. 중국의 광대한 국내시장은 시진핑이 COVID-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캔버라의 요청에 대응하여 중국이 최근 호주에 대한 경제 강압 캠페인을 통해 입증된 바와 같이 정치적 외교적 순종을 보여주지 않는 국가를 위협할 수 있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진핑은 중국을 비판하거나 적대하는 상대국가를 협박하고 괴롭히는 “늑대전사” 외교관을 장려했습니다.

마오 쩌둥과 덩 샤오핑은 글로벌 무대에서 중국의 이익을 주장하는데 전략적 인내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실제로 마오는 닉슨 미국대통령에게 중국이 대만을 되찾기 위해 100년을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고, 덩은 50년의 지방자치 기간이라는 약속을 제시하며 홍콩반환을 협상했습니다. 두 지도자는 중국의 상대적 취약성과 신중하고 미묘한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Xi는 평정심이나 장기적인 해결책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는 시진핑이 인민해방군 창립 100주년인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 장악하기 위해 매우 위험한 도박을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 일으킵니다. 물론 그가 중국해안선에서 불과 110 마일 떨어진 섬때문에 미국과의 군사적 갈등을 불러 일으킬지는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대만의 점령시도는 Xi의 다른 글로벌 및 국내의 야망을 거의 모두 소진시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당분간 가능성이 낮지만 Xi는 계속해서 이웃국가들에게 중국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외부를 향하도록 할 것입니다. 수많은 현안에 대하여 그는 자신의 임기 안에 해결을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미래의 궤적 과정을 정확히 형성할 수 있다고 믿는 Xi의 경향은 미래의 어느 영역 혹은 가장 작은 편차조차도 ”단기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버리고 미리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행위자들에 의존하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중요한 것은 중국의 기술혁신에 대한 중국의 접근방식을 형성하기 시작했을 때 전임자인 후진타오의 임기가 거의 끝날 때까지 선호되지 않았던 경제운용의 도구인 산업정책에 대한 당의 개입이라는 Xi의 선택이었습니다. 2015년은 주어진 기술이나 산업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의 전체 구조를 재편하려는 초대형 산업정책 프로그램의 도입과 함께 중요한 변곡점의 시기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주요부문에서 중국의 제조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Made in China -2025 계획이 포함됩니다. 보다 전통적인 산업에 정보기술을 통합하는 계획인 Internet Plus 전략; 그리고 중국의 외국기술 도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야심찬 의제를 설명하는 14차 5개년 계획, 이러한 정책을 통해 베이징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업, 기술 및 부문에 수십 조 위안을 투자하여 왔습니다. 직접 보조금, 세금환급, 준시장적 “정부지원기금”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마치 국가가 통제하는 벤처캐피탈 회사와 유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분야에서 베이징의 실적은 확실하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막대한 투자 금액이 적은 수익을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자 Barry Naughton이 경고했듯이 “중국의 산업 정책은 너무 크고 새롭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이를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공한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지만 비참하게 귀결될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습니다.”

산업 정책과 관련하여 중국의 민간부문 기업에 대한 Xi의 접근방식은 불과 몇 년 전 관측통들이 정치 및 사회변화의 주체로 간주했던 많은 기술 및 금융 거대기업 들을 포함합니다. 기술혁신으로 인해 Ant Group 및 Tencent와 같은 회사들은 중요한 새로운 데이터 흐름과 금융기술을 제어할 위치에 있으며, Xi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는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최근에 Ant Group의 초기공모에 많은 지금이 모여든 상황에서 당에 대해 비판적이라고 인식한 설립자 Jack Ma의 발언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Xi는 당의 이익을 보호하고 비즈니스 엘리트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 중국의 재정적 명성이 국제사회에서 훼손되는 것을 기꺼이 수용할 것입니다. 당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의 명목상 민간기업과 정치체제 사이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연결을 고려할 때 가족불화에 더 가깝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기업가 대부분은 중국 공산당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의 성공여부는 외국 경쟁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하여 당사자의 호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중국지도자들은 민간 부문에 넓은 권한을 부여했지만 Xi는 강력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의 혁신 능력이 더욱 제한되었습니다. 베이징의 규제기관과 국가투자자가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지속적인 혁신과 생산성 향상은 활기찬 민간부문 없이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이점을 포착하고 국내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Xi는 15년의 게임에 자신을 바치고 있습니다. 게임의 성공을 위해 도전을 허용하지 않는 명령시스템의 놀라운 기능을 동원했습니다.  Xi의 압축된 타임라인은 베이징의 정책 의제, 위험허용 및 타협하려는 의지를 규제하는 긴박감을 야기합니다.

미국은 미국사회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미국정부의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민주주의가 위축되고 워싱턴의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는 중국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혁신과 인적 자본에 투자한다면, 신흥 및 핵심기술에서 선점 우위를 확보하려는 Xi의 노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계질서를 형성하는데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미국의 역할은 자신의 국경 너머로 불법적인 이념을 전파하는 중국의 능력을 제약할 것입니다.

시진핑이 권력을 잡기 이전의 중국공산당은 규칙적이고 평화로운 권력전환을 위한 예측가능한 과정(格代指定)을 수립했습니다. 내년 가을에는 제 20차 당대회가 열리며, 이에 따르면 시진핑은 차기지도자에게 권력을 이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Xi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기대는 없습니다. 이것은 중국공산당 자체뿐 아니라 중국의 미래에도 매우 위험한 현상입니다. 후계자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시진핑이 향후 10년 안에 예기치 않게 사망하면 중국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시진핑이 권력을 유지하는 동안 건강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의 임기가 오래 지속될수록 중국공산당은 마오 쩌둥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인격(우상)숭배가 수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분명해졌고, 중국의 정치계급 사이에 눈에 띄는 획일성은 이제는 표준이 되었습니다. “시진핑 사상”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것은, 단순히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차 우스꽝스럽고 심지어 외부인을 놀라게 할 수 있지만, 주요한 의사결정의 질과 당내 정보 흐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당과 국가를 구하려는 사명을 가진 지도자 시진핑이 오히려 이들 모두를 위태롭게 했다면 아이러니하고 비극적일 것입니다. 그의 현재 과정은 지난 40년 동안 중국이 이룩한 위대한 전진을 되돌릴 위험이 있습니다.  Xi의 판단처럼 향후 10년이 중국의 장기적인 성공을 결정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처 : Foreign Affairs(포린어페어) on 2021-06-25.

Jude Blanchette

캘리포니아 대학의 21세기 중국연구소 책임자를 역임했으며, 현재 미국전략연구기관인 CSIS의 중국연구센터 비상임 의장을 맡고 있다

흔히 진리라 함은 주체의 인식과 인식 대상이 일치할 때 그 인식 내용을 일컫는다는 근대철학의 진리개념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하여 근대철학은 신이 예정해준 진리를 벗어나서 인간이 스스로 진리를 찾아 나서게 되는데 이를 인식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만 당시 접근방식의 차이에 따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을 따른 대륙의 합리론과 베이커가 이끌은 영국의 경험론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후 진리의 획득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무렵 칸트가 나타나 경험론과 합리론을 종합하여 선험적 종합판단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진리를 주관화하며 절대적인 진리를 획득하였다며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을 이루었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는 경험론과 합리론의 한계를 상호 보완하는 측면에서 종합을 시도하였을 뿐이지 절대적인 진리의 인식방법론을 완성한 것은 아니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진리는 인식론의 대상이 아니라 존재론의 영역으로 승격되면서 절대적 진리는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지기에 절대적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근대의 인식론은 더 이상 존립할 토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특히 양자역학을 통하여 인식주체와 무관한 객관적인 대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식주체와 대상 또한 양자얽힘에 의해 상호 내재적으로 생성관계에 있어 인식주체를 배제한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기술을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과학철학의 발달에 힘입어 실재론이 힘을 잃고 토마스 쿤이 주도하는 비샐재론, 즉 존재에 대한 진리의 기술은 단지 잠정적인 담론에 불과하다는 패러다임이론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 절대적인 진리를 인식하거나 또는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라는 이론은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관찰이 대상을 창조한다고 보는데 이 이론을 포함한 코펜하겐 해석이 정통해석으로 받아들여진 오늘날 대상에 대한 관찰, 즉 인식작용은 단지 대상에 대한 앎이 아니라 대상을 창조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 화이트헤드는 파악이론(특히 개념적)이나 지각이론의 상징적 연관개념을 통해 인식론을 존재론으로 흡수하여 버리게 되면서 진리의 절대성과 보편성은 불가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는데 이 또한 그가 아인쉬타인과 교류할 정도로 현대 물리학에 대한 소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진리에 대한 개념을 폐기해야할지 아니면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할 지를 고민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즉, 근대의 진리개념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어버린 상황에서 진리라는 개념을 폐기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진리마저 폐기해버리면 무정부적인 세기말적 상황에서 인간은 중심가치가 없이 표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리개념을 새롭게 정리하는게 타당한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진리를 논하기 전에 먼저 근∙현대의 철학적 존재론을 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대 파르메니데스부터 근대 인식론까지 서구를 지배해온 존재론은 실체론인데 그 특징은 모든 존재는 실체(실체의 의미는 플라톤은 제1원인자, 자기원인자인 이데아라고 해석하였으나 근대철학자들은 타자와 내재적 관계가 없이 독립적으로 존속하는 존재)이기때문에 고정불변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에 인간은 이러한 실체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기 때문에(예를 들면 신의 계시) 존재론은 겨우 유명론 논쟁 외에는 터부시되어왔으며 오로지 주체가 실체인 대상을 있는 실상 그대로 파악하기 위한 인식론만 발달하게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철학의 시조이자 실체론의 파괴를 시도했던 니이체와 하이데거를 거쳐 화이트헤드에 걸쳐 실체론은 폐기되기에 이르렀으며 결국은 반실체론인 생성론(이는 달리 합생이론, 사건론, 관계론, 과정론이라고도 불립니다)이 21세기의 새로운 존재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생성론의 입장에서는 존재라 함은 사건들의 연속적인 인과과정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공간상의 사건들의 인과적 흐름을 존재라 부르기에 여느 존대도 다른 존재와 내재적 생성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존립할 수가 없기에 우주는 하나라고 보게 됩니다.

하여 실체론에 기초한 기계론적 세계관을 버리고 유기체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생성론의 존재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고 끝없이 상호작용하며 생성해가는 연속적인 사건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의 실상에 대한 파악은 주체나 객체가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주체의 인식이 객체의 생성과정에 내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기에 근대의 실체의 고정불변의 본질이나 속성 을 파악하려는 진리를 찾아내고자했던 인식론은 이제는 심리학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존재의 실상에 대한 앎으로서의 진리는 이제는 설 자리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진리의 개념을 바꾸어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체론이 폐기되었기 때문에 존재의 본질이나 속성을 알아내는 의미에서의 진리추구는 무의미해졌지만 즉, 성론의 입장을 따르게 되면 절대적 앎이 허구라는 것이 밝혀졌읍니다만 그렇다하더라도 생성의 작용원리와 생성의 목적은 인간사회의 가치규범의 근거로서 반드시 밝혀내야할 과제로 다시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었기에 이러한 작용인과 목적인을 진리로 삼아 보편적인 지혜, 즉 직관지로 받아들여야만 뭇 존재의 질서와 평화가 가능해지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적인에 대해서는 오늘날 천체물리학과 복잡계이론의 성과를 반영하여 우주의 항상성 유지를 위한 자기 조직화를 목적인으로 받아들여 이를 인간사회에 부합되게 새롭게 재해석하여 우주 자체를 인간사회의 질서와 평화와 생명의 창조자로 받아들여야만할 것이며 나아가 작용인에 대해서는 현대물리학, 특히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해석과 불교사상과 복잡계이론에서 존재의 작용인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생성론의 연기법은 상호생성의 작용인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예시가 된다할 것입니다.

특히, 현대과학은 자연의 존재법칙과 인간사회의 당위규범이 서로 전혀 별개의 원리로 작용하는 것이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데, 예를들면 오늘날 인지과학에 의하면 생명의 중요한 요소인 마음을 단지 정보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달리 표현하면 복잡계이론의 자기조직화 기능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르면 산소원자와 수소원자와 합해서 반드시 물분자만을 만드는 것도 자기 조직화 작용이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산소와 수소도 마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인간사회와 다른 생명체의 집단간에는 변용modification이 필요한 양적인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자기조직화와 창발작용을 하면서 복잡계를 유지하기에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기에 우주의 자연법칙과 인간의 사회규범 간에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기에 자연법칙으로부터 인문학적 존재론을 찾아내어 뭇 존재의 작용인과 목적인을 철학적으로 재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여 종교와 과학을 융합하여 새로운 21세기의 철학을 구축하여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