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과 금융조달 : 석탄화력 확대 정책과 금융의 역할을 묻는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7기의 건설 계획이 포함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솔루션과 지난 1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석탄화력발전 확대 정책과 금융의 역할에 대해 되짚어보기 위해 “석탄화력과 금융조달 : 석탄화력 확대 정책과 금융의 역할을 묻는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국제 기후변화와 에너지 동향을 살펴보며,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발제했다. 이지언 국장은 OECD 회원국의 석탄발전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은 터키, 일본, 독일에 이어 네번째로 높은 사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세계 에너지 부문 투자 현황을 보여주며, 2016년 기준 세계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금액(약 2420억 달러)이 화석연료에 비해 두 배 높았던 점을 강조했다. 이지언 국장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 설비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사상 최대치(약 42GW)일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이행하더라도 2030년의 최대 발전원은 석탄발전으로 유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어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환경급전, 세금제도 등 규제 시그널을 확실하게 주지 않은 채 석탄화력 설비 건설을 용인한 사실을 비판했다. 또한, 세계의 여러 금융기관이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며 한국의 금융기관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부문의 실질적인 투자 방침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의 발표는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석탄화력 금융제공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주진 대표는 석탄화력발전은 경제성을 잃고있는 구식 에너지원임을 강조하며, 세계적으로 석탄에 대한 투자가 현격하게 줄고있음을 보여줬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여부에는 금융의 역할이 결정적임을 전하며,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사업의 연료전환 사건을 예로 들어 이해를 도왔다. 이어서 정부의 인허가가 완료된 신규 석탄화력발전사업(포스파워 삼척화력, 에코파워 강릉안인화력)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산업은행,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임을 강조했다. 금융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금융기관의 언어로 설득해야 한다며, 수익과 운영비를 말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주진 대표는 석탄화력발전의 기존 수익률을 흔들 수 있기 위해 투입되기 쉬운 변수로 *대기오염부과금/배출권부담을 석탄화력에 부과하려는 환경부의 움직임, *배출권거래비용이 급전순위에 반영, *해외배출권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신설 석탄화력에 전가, *정산조정계수 제도에 대한 정치권의 강력한 비판,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꼽았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이오금 영국대사관 기후변화 담당관은 영국과 캐나다의 탈석탄 연대 조직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현재 이런 식으로 석탄발전사업이 진행된다면 파리협약 이행이 불가능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탈석탄 연대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과 지방정부 역시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의 관심과 함께 할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임동춘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 팀장은 앞서 김주진 대표가 언급한 정산조정계수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며, 효율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에 있어 정산조정계수 투명성의 역할을 강조했다. 신설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려는 지역인 강릉의 김중남 강릉시민단체협의회 대표는 에코파워 강릉안인화력의 인허가를 받는 과정과 추후 발생될 문제점들에 대해 전하며,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짚었다. 오정례 국민의당 수석전문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의 문제점을 짚으며,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 있어 환경과 안전을 고려하는 환경급전 시행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안희민 데일리한국 기자는 중부발전의 보령 석탄화력발전소 방문 사진을 보여주며, 석탄화력발전의 문제점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했다. 또한, 석탄발전소의 오염물질 저감설비를 언급하며 석탄화력발전을 친환경이라고 표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이 날 토론회는 김삼화 국민의당 국회의원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20개국 ‘탈석탄동맹’ 출범, “한국 정부도 동참해야”

◇ “파리협정 목표 달성하려면 OECD에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퇴출해야”
◇ 환경운동연합 “탈석탄동맹 출범 환영”, 한국도 탈석탄 로드맵 마련해야

지난 16일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20개 정부가 참여한 국제 ‘탈석탄동맹’이 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공식 출범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멕시코 등 국가는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 퇴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이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도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 로드맵을 마련해 ‘탈석탄동맹’에 동참해야 한다.

‘탈석탄동맹’ 선언문에서는 지구온도 상승을 1.5~2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들에서 2050년 이전까지 모두 폐쇄해야 한다는 분석과 석탄 연소에 의한 대기오염으로 세계에서 해마다 80만 명이 조기사망한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분야의 신규 투자 금액은 석탄화력 분야를 크게 추월했으며, 여기에 수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가 생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1]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탈석탄연맹’의 출범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도 조속히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조기 폐쇄하고 향후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 로드맵은 마련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심각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 위기에 대한 엄중한 인식 아래 정부는 중장기 석탄발전소 퇴출 시한을 마련하고 석탄발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기후 과학계는 OECD 국가의 석탄발전의 폐지 시점을 2030년경으로 제시한 만큼, 국내에서 2022년까지 건설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해 ‘탈석탄’ 에너지전환의 신호탄을 마련해야 한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배여진 에너지기후 활동가 02-735-7067 [email protected]

[1] ‘탈석탄동맹’ 선언문(Powering Past Coal Alliance: DECLARATION)

바꿀 것인가, 변화될 것인가?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선 사람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만나다 영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상영회 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오후 7시, 서강대 정하상관 소극장 (교통편 보기) ※서강대 후문으로 들어와서 왼쪽 두 번째 건물 상영회 참가 신청 주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주최: 공공운수노조 환경에너지안전협의회, 기후정의연대, 기후행동 2015,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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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This Changes Everything) 감독: 애비 루이스 상영시간: 89분 영화 공식 트레일러 시놉시스 기후 위기에 맞서는 행동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된다면? 애비 루이스가 감독을 맡고, <쇼크 독트린>, <노 로고>의 저자 나오미 클라인의 책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This Changes Everything)>에서 영감을 받은 이 영화는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일곱 개의 공동체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를 전한다. 나오미 클라인의 내레이션에 따라 미국 몬태나주의 파우더강 유역부터 캐나다 앨버타주의 타르샌드까지, 인도 남부 해안마을부터 베이징까지 여러 이야기들을 엮으며, 탄소 배출과 경제 시스템의 문제를 연결시킨다. 영화를 통해 클라인은 "실패한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재의 기후변화 위기를 정면 돌파하자"는 그의 가장 논쟁적이고 흥미로운 생각을 발전시켜 나간다. 4년에 걸쳐 9개 국가와 5개 대륙에서 211일 넘게 촬영한 이 영화는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상상하도록 만든다. 이 영화는 관객들을 겁에 질리게 해 행동하도록 만들지 않는다. 이 영화가 기후변화에 맞서는 세계 곳곳의 활동가, 조직단체, 지역 주민들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영화는 함께 행동하는 사람들의 힘에 관한 영화며,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관람할 때 더 강한 메시지를 갖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에 식상해 하는 사람들조차 이 도발적이고, 흥미진진한 영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에서 새로운 영감을 찾고,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식, 그리고 왜 기후 위기가 이 모든 것의 중심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것이다. 이 영화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인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 그 대신, 행동하라는 이 영화의 메시지에 우리가 응답한다면 불가능하지 않다. 공식 홈페이지 http://thefilm.thischangeseverything.org/

지난 11월 독일 본에서 개최된 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관통한 가장 뜨거운 이슈는 ‘탈석탄’이었다. 지구 평균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가장 지독한 온실가스 배출 연료인 석탄의 퇴출 방안은 각국의 기후변화 대책 이행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 석탄과의 결별 선언을 통해 기후위기를 책임감 있게 해결하겠다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늘어나면서 석탄 산업계는 더욱 고립되는 양상이다. 기후 안정화를 위해선 석탄의 사용 중단이 빨라져야 한다는 경고가 거듭되지만 전통적인 산업을 지키려는 저항은 여전히 강하다. 사양길에 접어든 석탄을 부활시키고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한 트럼프가 대표적이지만 ‘에너지전환’의 모범국가로 알려진 독일에서도 탈석탄은 표류 상태에 빠졌다. 독일은 당초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추세라면 이 목표의 달성 가능성은 매우 어둡다. 최근 독일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추가적인 대책이 없다면 온실가스 감축률은 약 32%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됐다. 석탄발전소와 자동차와 같은 화석연료 다소비 부문에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은 석탄발전의 축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 실망감을 안겼다. 독일에서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30%로 원전보다 높지만, 석탄발전은 전력의 40%를 공급하는 제1의 발전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상 개막을 앞둔 11월 4일, 독일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석탄 반대 집회가 열린 것은 이 때문이다. 독일과 세계 각국에서 모인 2만5천명의 사람들은 “기후를 보호하자, 석탄을 중단하라(Klima schützen, Kohle stoppen)!”는 구호를 한목소리로 외치며 행진을 벌였다. 기후재난으로 인해 당장 생존권을 위협받는 아프리카와 태평양 섬나라를 대표하는 기후정의 활동가들은 선진국이 말잔치가 아닌 책임 있는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날엔 수백 명이 본 인근에 있는 유럽 최대의 갈탄(석탄의 한 종류로 가장 질이 낮은 석탄) 광산으로 행진해 석탄의 채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기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석탄 중독에서 시급히 벗어나야 한다는 경고는 환경운동가의 단순한 경고가 아닌 여러 과학적 분석에서 거듭 제기되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에너지기술전망 2017’ 자료에 따르면, 지구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늦어도 2030년대까지 석탄발전을 모두 폐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2015년 196개 당사국은 지구온도 상승을 1.5~2℃ 이내로 억제하자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목표에 합의한 바 있다. 앞서 비영리 민간연구소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유럽연합과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석탄 발전을 2030년 이전까지 폐쇄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석탄 중단을 요구하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잠잠하던 기후변화 총회장에서 정막이 깨진 것은 16일이었다.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20개 정부가 참여하는 ‘탈석탄연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이 공식 출범한다는 소식이었다. 연맹에 함께 참여한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멕시코 등 국가는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 퇴출하겠다고 선언하며,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이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국가는 “내년 24차 총회 전까지 연맹에 참여할 정부가 50개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2025년까지 석탄발전의 폐쇄를 선언한 영국의 경우, 2012년 40%를 차지하던 석탄발전 비중은 올해 현재 2% 수준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유럽 환경단체들은 11월 초 ‘유럽 석탄을 넘어(Europe Beyond Coal)’ 캠페인을 새롭게 시작했다. 지구의벗, 그린피스, 기후행동네트워크 등 100여개 넘는 단체들이 참여하는 이 공동 캠페인을 통해 2030년 이전까지 현재 건설되거나 가동 중인 400여 개 석탄발전소의 완전 퇴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유럽에서 유일하게 탈석탄을 선언하지 않은 독일과 스페인을 압박하고, 폴란드와 터키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를 견인해 유럽 전역에서 석탄의 중단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정부뿐 아니라 금융권의 투자 흐름을 바꾸려는 힘도 강해지고 있다. 2015년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은 석탄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세계적 보험그룹인 악사와 ING그룹도 석탄사업에 대한 금융 투자를 전면 중단하기로 선언했으며, BNP파리바, 도이치은행과 같은 은행들도 석탄 투자중단 대열에 합류했다. 독일 환경단체 우르게발트는 전 세계 석탄기업의 ‘블랙리스트’를 정리해 금융기관의 투자 중단을 돕기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인 ‘글로벌 석탄중단 목록(Global Coal Exit List)’을 야심차게 발표했다. 이 단체는 “금융기관은 석탄 기업에게 1달러씩 투자할 때마다 회복 불가능한 기후변화에 1표를 행사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세계 상위 10위의 석탄발전 기업으로 목록에 올랐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한국은 과연 ‘탈석탄’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국제사회는 문재인 정부의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방향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석탄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기존 정책에서 선회한 것이고, 일본이나 터키와 같이 석탄발전을 여전히 확대해나가는 국가와 상대 평가되는 측면이 작용했다. 하지만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소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폐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나 로드맵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아직도 당진과 삼척에서 추진되던 신규 석탄발전소의 처리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2030년대를 석탄발전의 폐쇄 시한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구가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시간은 많지 않다. 글=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사진=Jörg Farys / 지구의벗 독일(BUND) <함께사는길> 2017년 12월호에 실렸습니다.

공동성명서

당진시민의 투쟁이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계획 철회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당진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며 20일부터 김홍장 당진시장과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김현기 위원장과 황성렬 집행위원장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투쟁을 7일째 이어왔다. 폭염 속 단식농성으로 건강이 악화된 김홍장 시장이 오늘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대책위는 농성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무더위 속에도 온몸을 던져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부당한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의 폐지를 요구한 당진시민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경의를 보낸다. 이번 단식투쟁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서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우선 시민들과 각계각층의 뜨거운 호응과 지지가 이어졌다. 앞서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부당한 국가 에너지 정책에 의해 당진시민들의 희생이 더 이상 강요돼선 안 된다며 대책위의 농성에 지지를 보낸 바 있다. 많은 시민들은 지지방문과 온라인을 통해 당진 석탄발전소 증설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당진시민들의 행동에 동참했다. 당진시와 시의회 그리고 대다수의 시민이 당진에코파워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승인을 강행할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사라졌다. 당진시민들은 석탄발전소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결집도 이끌어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농성장을 직접 방문해 당진에코파워 계획 철회를 위해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약속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이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에 주목하면서 20대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방문해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대목도 고무적이다. 시민과 정치권의 노력은 당진에코파워 계획을 우선 승인 보류시킨 결과로 이어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당초 이번 달 28일 이전으로 예정했던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무기한 보류했다고 확인했다. 계획 철회까지는 아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 달 초 내놓은 석탄화력발전소 대책에서 기존 반영된 9기의 석탄발전소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을 고려하면 진전을 보인 것이다. 대책위는 단식농성을 잠정 중단하기로 밝혔지만, 이는 당진에코파워 계획 철회를 위한 더 큰 투쟁을 알리는 시작이다. 당진지역에서 석탄발전소 증설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 높아졌고 앞으로 자발적인 참여는 확대될 것이다. 당진시민들의 행동은 석탄발전소 계획이 추진 중인 강릉 등 다른 지역의 시민들의 행동을 고무시키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민심을 외면한 채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를 유보할수록 더 광범위한 사회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에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이후 전국의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해 석탄발전소의 폐지와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해 공동 대응해나갈 것이다. 2016년 7월 26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그린피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에너지나눔과평화,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시민환경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