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LH 열린연구

환경정의포럼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정의 개념이 정의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 수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국내 환경정의 실태의 체계적인 평가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환경 위험 불평등 및 취약지역을 스크리닝 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환경정의 3대 요소 중 절차적 정의 구현을 위해 환경의사결정과정에서 공공참여 실태분석을 통한 증징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환경정의 포럼을 통해 한국적 상황에 맞는 분배적, 절차적 환경정의의 실태 진단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19년 12월 6일(금) 14시~16시
• 장소 : 서울역 KTX 2 회의실
• 프로그램 :

좌장 : 반영운(환경정의연구소 소장, 충북대 교수)

발표1 : “공공 데이터를 이용한 환경위험 불평등 및 취약지역 모니터링 방안”/고정근(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발표2 : “지역사회에서 절차적 환경정의 실태 진단 방안”/심수은(환경정의연구소 국장)

토론 :

고재경(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현(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이미홍(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조원희(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석연구원)

• 문의 : 환경정의연구소(02-743-4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