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사립유치원 사태 1년…회계 비위 오히려 증가"

[정치하는엄마들] 전화/문자행동 함께 해요!

11월 26일(화) 오늘은 '유치원 3법' 원안통과를 촉구합니다~

오늘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유총+자유한국당은 교육환경개선 부담금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사립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주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유치원은 학교’라는 기본 정의를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립 초·중·고등학교 설립자들 역시 토지와 건물에 투자했지만, 시설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더구나 사립유치원은 원장 급여를 뺀 모든 수입에 대한 사업소득세, 유치원을 설립 시 땅과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비롯해 재산세도 최소 85% 이상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유총 사태 이후 유치원 비리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지난 한 해 감사적발 유치원은 895곳, 회계부정 금액은 422억입니다. 시설사용료 지급은 비리유치원이 환수조치 당한 돈을 국민혈세로 다시 메꿔주는 꼴이 됩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 3법은 횡령죄 적용이 안되는 절충안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고, 시설사용료는 재고할 가치도 없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흔들리는 국회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29일 본회의까지 3일 남았습니다. 같이 힘내요!

>> 유치원 3법 전화/문자행동 다음 기사 참고해주세요.

[한겨레] 유치원 3법에 한유총 숙원 조항 추가?…개혁 무력화 우려
https://bit.ly/34rljRi

[경기일보] "유치원 3법 막자"… 한유총, 정치권 물밑접촉 한창
https://bit.ly/2KVL4RP

[연합뉴스] 박용진 "사립유치원 사태 1년…회계 비위 오히려 증가"
https://bit.ly/2sfBy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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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올해 9월 전국 422억 적발…직전 5년9개월치 316억 상회"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지난해 사립유치원 회계 비위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1년간 적발된 유치원 회계 부정 액수가 400억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