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 환경운동연합과 한정애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서울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후원한 “그린뉴딜과 하천의 생태복원 - 장기 미사용 농업용보,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 기관, 현장 활동가, 국회의원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한국판 뉴딜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기에 그린뉴딜의 관점에서 하천의 생태복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829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한정애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과 더불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양정숙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의 인사말과 함께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82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 발제자인 노희경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과장은 우리나라의 하천 구조물이 너무 많음을 지적하며, 그 관리 또한 부족하여 수생태건강성이 훼손되어 있다고 했다. 노희경 과장은 지금까지는 이치수의 관점에서 정보를 다뤘다면, 이제부터는 수생태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환경부에서는 조사 및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개선 및 기술 개발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보 철거를 위한 협치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082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 번째 발제자인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지난 50년 간 땅과 바다, 강에 사는 생물 중 민물의 담수 종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는 말로 발제를 시작했다. 신재은 국장은 댐과 보의 건설, 수질오염, 외래침입종, 과도한 취수로 인한 서식지 상실 및 질적 저하 등이 원인이 되어 민물의 생명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에 더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방법이 바로 댐과 보의 철거라는 해외의 연구 결과를 밝히며 우리나라 또한 하천의 생태복원을 위해 보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으로, 보를 철거하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법적 근거, 전문 조직, 의제를 견인할 장치 등에 대한 고민을 던지는 것으로 발제를 마쳤다.

이어진 토론은 좌장을 맡은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caption id="attachment_208294" align="aligncenter" width="550"] ⓒ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 토론자인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보 문제가 심각하다며, 그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을 강조했다. 수는 많은데 관리는 되지 않고 있으니, 어류의 이동 차단, 홍수피해 유발, 수질 악화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김원 위원의 주장이었다. 그는 기존의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며,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라고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조원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사용 보 처리에 대한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정부와 시민사회, 농민들의 합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조원주 위원은 저수지 위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농업용수 공급 시스템이 하천과 분리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보의 철거가 긍정적인 역할만을 할지 고민해야 하고, ‘무엇이 장기 미사용 보’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및 기준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안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천생태복원사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안소은 위원은 우리사회가 하천생태복원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달성, 혹은 경제/사회/환경 등의 조화와 균형의 사이에서 생태복원의 본질을 다시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상헌 한신대학교 교수는 보 해체를 통한 각종 경제적 이익과 생태계 건강성 증진에 대한 논의는 이미 많은 사례와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임을 강조했다. 이상헌 교수는 아직도 물관리일원화가 기초적 수준에 머물러있으며 하천관리의 문제가 여러 부처로 쪼개져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유역 물관리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협의체를 어디에 두어야할 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그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산하에 배치하고 실무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현정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철거에 성공한 탄천의 미금보 사례를 소개했다. 김현정 사무국장은 탄천이 미금보를 비롯한 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막혀 수질 악화, 부유물질 및 악취 발생 등 주민이 민원을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얘기하며, 농지가 사라짐으로 인해 그 용도가 없어 철거를 필요했다고 얘기했다. 그는 탄천에서 미금보가 사라진 후 지역 민원은 사라졌고, 경관 만족도도 높아졌음을 얘기하며, 앞으로 미금보와 같이 하천이 살아나려면 하천기본계획에 용도 상실한 보의 철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지자체별 하천관리종합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예산지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는 14년 전 경기도의 보도자료를 소개하면서 2000년 중반부터 기능 및 용도를 상실한 보 철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었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백경오 교수는 앞서 설명한 기조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심각한 변질을 겪게 되었으며, 보의 홍수방어,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이라는 허황된 주장이 득세했고, 보 철거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 틀 안에서 공격받았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의 자리는 하천관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4대강 사업 이전으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하천 정책이 제도적으로 정착하여 권력이나 정권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미사용 보의 철거와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이라는 가치에 대한 공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최근 높아진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정치권의 이목을 끌었다. 앞으로의 강한 추진력이 기대되는 바이다. 

또 한편으로, 과거 우리는 “녹색성장”이라는 거짓된 이름 아래 어떻게 환경이 파괴되는지 보았다.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사업인 한반도 대운하 계획과 4대강 정비는 우리나라 하천을 비롯한 자연의 건강성을 크게 훼손하였다. 과거의 경험을 거울 삼아, 이번 정부의 그린뉴딜은 권력이나 정권의 논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그린”이라는 환경의 가치를 온전히 담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백제보 가동 개방, 강바닥 펄층 씻겨 내려...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caption id="attachment_208324" align="aligncenter" width="1280"] ▲ 백제보 가동보 수문이 45일 만에 전면 개방됐다. 하늘과 물빛이 모처럼 하나가 되었다. ⓒ 김종술[/caption]

백제보 가동보 수문이 개방됐다. 100% 다 열린 것은 아니다. 콘크리트 고정보 60%를 제외한 40% 정도의 가동보 수문만 열렸다. 보에 갇혔던 강물이 흘러내리면서 강바닥에 쌓인 펄층도 함께 씻겨 내리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금강에는 3개의 보가 건설됐다. 2018년 세종보를 시작으로 공주보 가동보가 열렸다. 그러나 백제보는 인근 농경지 지하수 부족을 이유로 개방을 미뤄왔다. 환경부는 지자체, 농·어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백제보 민관협의체 및 금강수계 민관협의체 논의를 걸쳐 지난 5월 25일부터 열흘 간격으로 해발(EL.) 0.5m씩 단계적으로 수위를 낮춰 45일 만인 9일 완전 개방에 들어간 것이다.

10일 찾아간 백제보는 오전 소나기가 지나간 탓에 하늘은 맑고 평온해 보였다. 수력발전소 콘크리트 구조물에는 20여 마리의 가마우지들이 날개를 펴고 몸을 말리고 있다. 강물을 막고 있던 3개 가동보의 수문이 올라간 상태다. 오랫동안 닫혔던 탓에 강바닥에 펄층이 씻기느라 강물은 탁해 보였다.

녹조, 물고기 떼죽음, 세굴 등 온갖 치명타

[caption id="attachment_208325" align="aligncenter" width="1280"] ▲ 백제보 수문이 닫혀 있을 때는 녹조만 가득한 죽음의 강이었다. ⓒ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326" align="aligncenter" width="1280"] ▲ 9일 백제보 수문이 개방되고 강바닥에 쌓인 펄층이 씻기면서 강물이 탁하다. 그러나 녹조는 보이지 않는다. ⓒ 김종술[/caption]

2009년 10월 GS건설이 착공한 백제보(길이 311m, 폭 7m 높이 5.5m)는 총공사비 2553억 원이 투입됐다. 준공 초기부터 보 하류 강바닥이 파이는 세굴이 발생하여 주기적으로 보강공사를 해야만 했다. 특히 세굴 공사를 위해 강물 속에 수중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수중 생태 오염과 물고기 떼죽음 등 환경오염을 가중하기도 했다.

2012년에는 60만 마리 이상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곳이다. 백제보 상류 왕진교 인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고기 떼죽음은 열흘간 반복되면서 하굿둑까지 확산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마릿수 차이만 있을 뿐 크고 작은 물고기 떼죽음이 반복됐다.

2009년 10월 GS건설이 착공한 백제보(길이 311m, 폭 7m 높이 5.5m)는 총공사비 2553억 원이 투입됐다. 준공 초기부터 보 하류 강바닥이 파이는 세굴이 발생하여 주기적으로 보강공사를 해야만 했다. 특히 세굴 공사를 위해 강물 속에 수중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수중 생태 오염과 물고기 떼죽음 등 환경오염을 가중하기도 했다.

2012년에는 60만 마리 이상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곳이다. 백제보 상류 왕진교 인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고기 떼죽음은 열흘간 반복되면서 하굿둑까지 확산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마릿수 차이만 있을 뿐 크고 작은 물고기 떼죽음이 반복됐다.

금강의 모래톱에서 희망을 본다

[caption id="attachment_208327" align="aligncenter" width="1280"] ▲ 백제보 가동보 수문이 개방되면서 상류에는 크고 작은 모래톱이 만들어지고 많은 생명이 찾아들고 있다. ⓒ 김종술[/caption]

다행인 것은 늦었지만, 하굿둑을 제외한 금강의 모든 수문이 열렸다는 것이다. 백제보 수문이 개방되면서 크고 작은 모래톱이 생겨나고 있다. 모래톱은 강에 있는 모든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곳이다. 공주보 하류 유구천 합수부와 만나는 지점에는 2km가량, 축구장 3개 크기의 모래톱도 만들어졌다.

모래톱이 생겨나면서 녹조 가득한 강물에 물고기들이 돌아왔다. 낮은 여울에서 늦은 산란이 시작되고 물고기 첨벙거림이 들렸다. 백제보 개방 이후 최근 공주시 백제큰다리 아래쪽과 유구천 합수부 모래톱에서는 멸종위기종 1급인 흰수마자가 발견되었다. 맑고 흐르는 강물에 서식하는 쏘가리를 잡기 위해 낚시꾼도 몰리고 있다.

물고기가 돌아오니 새들도 증가했다. 지구상에 1천 마리에서 2만 5천 마리 정도만 살아남은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흰목물떼새도 돌아왔다. 꼬마물떼새와 흰목물떼새는 풀들이 없고 모래와 자갈이 깔린 뻥 뚫린 공간에 동그랗게 둥지를 만들고 알을 낳고 살아가고 있다. 낮은 물가에서 껑충껑충 뛰어다니며 물고기를 사냥하는 왜가리, 백로가 증가하고 맹금류와 수달, 삵 등 야생동물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4대강 사업 10년 만에 모처럼 강에 활기가 돈다. 강물이 막히면서 녹조가 창궐하고 악취가 발생했던 강에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모래톱을 찾은 사람들은 그늘막을 설치하고 모래찜질을 하기도 한다. 아이들은 낮은 물속에서 물고기를 잡고 자연을 만끽하고 있다.

다 희망적인 것은 아니다. 백제보의 가동보 수문 개방이 9월 말까지다. 이후 개방할지 닫을지는 추가로 논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강을 강으로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보를 존치하면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4대강 논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 본 글의 원문은 오마이뉴스(2020.07.10 13:49)에 게재되었습니다.  ◀클릭

[caption id="attachment_208620" align="aligncenter" width="606"] ⓒ 환경운동연합[/caption]

○ 22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포기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지난 2017년 5월 22일 당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4대강 수문개방을 발표했지만, 한강과 낙동강 수문이 단 하나도 열리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충분히 수문개방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 확정 및 한강과 낙동강의 전면적인 수문개방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전문]

4대강 재자연화 포기한 문재인 정부, 촛불 정부로서 자격 없다.
- 국가물관리위원회 파행, 환경부 태업 등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좌초 위기
- PD수첩, 뉴스타파 등 방송으로도 정황 확인

2017년 5월 22일, 청와대는 ‘4대강 보 상시 개방 착수’,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사업 정책감사’ 등 대통령 업무지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 출범 12일 만에 ‘2018년까지 보 처리 방안 확정’, ‘2019년에 4대강 재자연화 로드맵을 시행’ 등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정책 방향으로 분명히 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의지를 믿고 시민사회는 호응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종반기에 접어든 2020년 7월 현재,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은 단 한 개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기초적인 보 개방과 보 처리방안 확정마저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시민이 세운 촛불 정부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예견된 난항
어제 방영된 PD수첩과 뉴스타파는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4대강 재자연화에 얼마나 소극적이었고, 태만했는지를 다뤘습니다. 결코 정쟁거리가 아닌 우리 강을 정치적 손익계산으로 방치한 정황들을 보여줬습니다.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 등 각 기관 사이의 떠넘기기도 확인했습니다. 돌아보면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지금의 난항은 충분히 예상되었습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이미 2019년 8월 28일에 관련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물관리 정책 혁신이 실종될까 우려된다.’는 제목으로 시민사회 인사를 철저히 배제한 위원구성,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전문가는 배제하면서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던 전문가는 위촉, 전체 구성에서 심각한 전문성 부족 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보완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2월 환경부에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 발표 후 1년 5개월이 넘도록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아무런 결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딴죽걸기와 시간 끌기의 전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18년까지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하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은 공수표가 되었습니다.

행정의 태업과 부당한 정치의 개입
환경부는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을 통해 보 개방 모니터링과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욱이 수자원공사가 넘어오는 등 물관리 일원화의 주무 부처로써 권한도 막강합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왜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먼저 보를 개방해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럼 빨리 보를 개방하라는 주문에 현실적으로 보 개방이 어렵다고 답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돌림노래입니다. 낙동강과 한강의 보처리 방안은 모니터링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과학적 방법론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이미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수문 개방문제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하천관리, 보 수문관리 등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환경부 장관의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충분히 타개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영남의 지자체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행정의 태업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미 제안되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확정만 남겨두고 있는 금강과 영산강의 보처리 방안에 대해 별도의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거친다는 이야기가 환경부 안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가 있는데, 야당 국회의원의 항의로 국무총리실에서 개입했다는 후문입니다. 부당한 정치 개입입니다. 망가진 우리 강을 대상으로 정치적 손익계산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182개 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망가진 4대강의 회복을 견지하는 연대기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그 진정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권 종반기로 접어든 현재, 우리는 시민사회의 결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공수표로 끝나버릴 4대강 재자연화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 포기로 촛불 정부의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요구합니다.

하나. 4대강 재자연화 공약대로 부당한 정치개입 배제하고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 조속히 확정하라.
하나. 4대강 재자연화 공약대로 낙동강과 한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하고, 수질 개선 위한 전면적인 보 상시개방 시행하라.

이상의 요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에 근거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부정했던 과거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정책실패, 부패토목공사의 전형입니다. 4대강 재자연화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체성의 기준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기자회견 사진]

[caption id="attachment_208607" align="aligncenter" width="128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608" align="aligncenter" width="128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청와대(20일):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태릉 골프장 부지로 주택 공급을...
김수나 활동가: 똑똑~!! 태릉 골프장도 그린벨트입니다만...!!
(출처 : 머니투데이 "태릉골프장 98%가 환경영향평가 1,2등급" 2020. 07. 22.)

그린벨트≠개발유보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 따위를 위하여 도시 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에 띠(belt)처럼 구역을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출처 : e-나라지표)

청와대, 국토교통부: 집이 부족한데~ 저기 놀고(?) 있는 땅이 있네?
시민: 뭐라고?
전통적으로 정부는 부동산 대책으로 그린벨트를 허물어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1971년 도입된 그린벨트 제도는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전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397㎢가 지정되었습니다. 그 후 1997년 7월까지 한국의 개발제한구역제도는 한번의 변경 없이 원안 그대로 유지되어왔습니다. 하지만,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김대중 후보는 그린벨트 해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 공약에 따라  김대중 정부는 집권이후인 1998년 각계 전문가들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듬해에 7개 중소도시권에 설정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 7개 광역도시권은 부분해제하였습니다. 해제된 지역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산업단지 조성, 관광단지 개발 등 국책사업용지로 전환되어 다양한 개발이 이뤄졌습니다.


시민: 1·2인 가구가 늘어나 집이 부족한데, 그린벨트 풀고 주택 공급하면 좋지 않을까요?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서초구와 강남구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주변 아파트 시세와 같아져 무주택 가구에겐 꿈도 꿀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출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성명 - 정부의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 시도를 반대한다. 2020. 07. 16.)

그린벨트를 지켜야 하는 3가지 이유! 첫 번째
미세먼지! 나무 1그루는 연간 미세먼지는 35.7g를 흡수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대응! 플라타너스 1그루는 에어컨 5대를 5시간 가동하는 효과를 냅니다.
여름철 홍수 대비! 숲 토양이 도심지의 토양보다 투수기능이 월등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시 녹지의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시민들에게 산과 공원은 휴식을 주는 필수 그린인프라인 거죠.
(출처 : 산림청 -  도시숲의 기능)

그린벨트를 지켜야 하는 3가지 이유! 두 번째
건강한 도시는 바람길, 공기 정화, 홍수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도시숲, 도시공원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린벨트의 숲도 이 역할을 합니다.
여름 한낮 기준으로 나무 그늘의 평균온도는 도심지에 비해 3~7℃ 낮습니다. 또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나무 1그루가  연간 2.5톤 흡수하고, 산소를 1.8톤 방출합니다.
(출처 : 산림청 - 숲토양, 여름철 홍수 대응능력 도심지 토양에 비해 월등, 2020. 07. 22.)

그린벨트를 지켜야 하는 3가지 이유! 세 번째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할 게 아니라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출처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성명 - 대한민국이라 말고 서울경기민국이라 해라! 2020. 07. 16.)

시민: 사라지는 그린벨트, 더 이상은 안돼요.
7월 14일, 정부는 그린뉴딜로 도시생태축 복원을 위해 도시숲을 6㎢ 늘린다고 밝혔지만, 이미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허용 총량인 27.8㎢가 넘게 해제되었습니다.

(출처 : e-나라지표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2020. 03. 10.)


 시민의 녹지 공간: 도시숲, 도시공원, 그린벨트 
도시숲, 도시공원, 그린벨트는 “개발유보지”가 아닙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최소한”으로 계획된 공간임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 벨루가 루이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698" align="aligncenter" width="800"] 자연계에서의 평균 수명의 반도 채우지 못하고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의 좁은 수족관에서 사망한 루이를 추모하는 시민단체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699" align="aligncenter" width="800"] 수족관 동물체험 금지를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 회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오늘 서울 중구 한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에서 사망한 벨루가 루이를 추모하며 남은 벨루가들의 방류를 촉구했습니다.

한화는 연구용이라는 명목으로 어린 벨루가를 납치해 전시용으로 판매해 이국땅 좁은 수족관에 감금하고 사망하게 한 책임이 있습니다. 한화는 남은 벨루가 자연 방류를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고래는 상위포식자이자 우산종입니다. 사람처럼 출산율이 높지 않아서 쉽게 멸종될 수 있습니다. 지능이 높아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고 수족관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포유류지요. 가족들과 무리를 지어 5천 킬로를 자유롭게 헤엄치고 700ｍ에서 천 미터를 잠수하며 살아갑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700" align="aligncenter" width="800"] 한화 아쿠아플라넷에 감금된 두마리의 방류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 7개 수족관 시설에 남은 고래류는 이제 30마리뿐입니다. 수족관들은 시민의 기억 속에 죽을 때까지 고래를 감금한 악독한 기업으로 남길 바라지 않는다면, 지금 자연 방류를 위해 적응 계획과 방류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한화는 죽은 벨루가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지고 남은 벨루가들을 방류하라"

한화 아쿠아플라넷에 갇혀 살던 벨루가(흰고래) 한 마리가 폐사했다. 지난 20일 새벽, 아쿠아플라넷 여수의 벨루가 3마리 중 하나인 수컷 ‘루이’가 죽은 것. 사인은 조사 중이나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야생 벨루가의 평균 수명은 30-50년에 이르는데, 루이는 고작 12살이었다. 또, 이틀전 울산 남구 고래생태체험관의 돌고래 ‘고아롱’도 폐사했다. 고래류가 아쿠아리움과 같은 감금 시설에서 정상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희생들로써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최근 10년간 국내의 돌고래 보유 수족관에서 죽은 돌고래의 비율은 무려 48%에 달한다. 루이와 고아롱의 죽음으로 폐사율은 50%를 넘었다. 돌고래 둘 중 하나가 죽어나가는 곳, 이것이 수족관이다. 바다에서 수천 km를 이주하며 수심 700미터까지 잠수하는 벨루가에게 고작 7m 깊이의 수조는 감옥과 다를 바 없다. 수족관을 방문해 표를 사고 사진을 찍고 공유하는 모든 행위는 이 잔인한 시스템에 기여하는 일이다.

수족관에서 인간이 동물과 맺는 관계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이다. 동물은 가족과 무리로부터 납치되어 원래 서식 환경과 극단적으로 상이한 공간에 격리되고, 종종 원하지 않는 묘기를 부리도록 강요 당하는 등 장난감, 착취 대상, 구경거리로 전락한다. 갇힌 채 고통을 감내하며 무력해진 생명체를 눈요기 거리로 소비하는 데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우리들의 감각은 마비되고 공감 능력은 쇠퇴한다.

벨루가나 돌고래처럼 사회성이 강하며 행동반경이 매우 넓은 고래류에게 수족관은 특히나 가혹한 환경으로 알려져 있지만, 바다코끼리, 물개, 가오리 같은 다른 동물도 본래의 행동 생태를 유지할 수 없어 고통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인도 및 유럽연합의 많은 국가는 이미 돌고래를 필두로 해 감금과 전시, 퍼포먼스를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중국도 아쿠아리움의 돌고래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인 로보트 돌고래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롯데 아쿠아리움이 벨루가 두 마리의 폐사 이후 방류를 선언했고 구체적인 계획도 공표했다. 반면, 한화그룹의 계열사 한화호텔앤리조트가 운영하는 아쿠아플래닛 수족관 사업은 제주, 여수에서 일산, 광교로 확대되고 있으며, 한화는 이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투자를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벨루가 폐사 사건은 아쿠아리움 사업이 지속 가능하지도, 윤리적이지도 않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한국 재계 7위의 대기업으로서 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지고 변화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윤리에 부응하지 못하는 잔인하고 비윤리적인 돈벌이에 집착할 것인가?

우리 동물권/환경 단체 연대는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한화는 남은 두 마리 벨루가의 방류를 즉시 결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라!
하나, 한화는 향후 추가적인 해양포유류의 수입을 중단하라!

또, 이 자리를 빌어 해양수산부에게도 촉구한다.
계속되는 폐사를 방관하지 말라! 남은 고래류에 대한 방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동물 전시 사업에 미래는 없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또다른 죽음이 온다.

2020년 7월 24일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동물을위한행동, 동물해방물결, 생명다양성재단,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정치하는 엄마들, 핫핑크돌핀스, 여수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caption id="attachment_208801" align="aligncenter" width="960"] ⓒ 환경운동연합[/caption]

29일 오전, 낙동강네트워크는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공약인 낙동강 보 수문개방을 통한 자연성 회복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문재인 자연성회복 정책의지 재천명, ▷낙동강 수문개방, ▷환경부 장관 경질 등을 요구했다.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는 “대통령에 대해서 특히 영남지역에서는 4대강 보 처리를 확실히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며, “환경부 장관은 수문 개방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만 3년 동안 반복하고 있다. 무능하면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호열 부산하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 대표는 “촛불 정부가 들어설 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국민적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며, “영남시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믿었고 보 수문이 열려서 강이 되살아날 것을 믿었는데, 3년이 지나면서 믿음은 불신으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남조류가 100만 셀이 넘는 낙동강의 치명적인 물을 경남부산의 1,300만 명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의장은 “정부가 수도권 깔따구 유충 사태에는 심각하게 반응하면서, 낙동강 녹조 사태에는 왜 침묵하는가”라며 “영남 지역은 아무 물이나 마셔도 좋다는 것인가?”라며 성토했다.

환경부는 지난 19년 11월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4대강 수문개방 지시사항에 따라 금강과 영산강에서 보 수문을 개방 통해 금강 녹조의 95%, 영산강의 97%가 저감되었고, 낙동강은 같은 시기 동안 32%가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2020년 여름철 녹조발생기간 동안 낙동강과 한강 보 수문개방 계획이 없으며, 2018년 폭염 당시 부산 덕산정수장은 남조류로 인해 정수가 중단될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다. 끝.

[붙임 1. 기자회견문]

4대강 재자연화 공약 이행 촉구와 대통령 면담 요구 기자회견

영남주민 1,300만 명은 독조라떼 거부하고 즉각적인 낙동강 수문개방 원한다.

대통령은 낙동강 수문개방과 보 처리방안 마련 약속 지켜라!

공약이행 약속 추진 의지 없는 환경부장관 경질하라!

문재인 정부는 영남시도민의 끓어오르는 분노가 느껴지지 않는가? 벌써 8년째, 영남시도민의 식수원 낙동강이 8개의 보에 가로막히면서 매년 여름이면 독성물질 청산가리 100배가 되는 독성 남조류로 뒤덮이고 있다. 이런 물을 어떻게 갓난아기까지 먹는 수돗물로 공급할 수 있는가?

낙동강 녹조는 일단 수문개방만으로도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문제다. 금강 세종보 사례에서 보듯이, 보를 개방해 물을 흐르게 하면 별다른 혈세 낭비 없이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 최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주민 반대를 핑계로 수문개방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반대 지역주민 한 명이라도 설득하겠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에 독성 녹조 물을 그대로 먹어야 하는 부산, 경남, 대구의 7~8백만 명 시도민의 건강과 안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낙동강의 뭇 생명과 우리 국민 식탁에 오르는 농산물의 안전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도대체 안전한 원수 공급과 생명이 숨 쉬는 강을 만드는 정책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능은 무책임에서 시작한다고 했다. 지금 환경부 장관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의 수문개방은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공약이다. 그리고 수문개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을 2018년까지 마련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이것은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부 장관에게 내린 업무지시 내용이다.

불행히도 대통령의 업무지시는 만 3년이 지난 현재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 실행을 위해 구성된 4대강조사평가단은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확정 이후 개점 휴업 상태다. 지난 겨울 농한기 낙동강 6개 보 수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수문개방의 전제인 예산을 확보하고도 양수시설 개선을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지자체 반대를 핑계 대지만 이것은 의지박약에서 비롯된 태만의 결과이다.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은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민간위원들의 지속적인 기획위원회 개최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아 1년 반의 골든타임을 낭비했다.

이 때문에 영남시도민은 8년째 독성물질이 들어있는 물을 수돗물로 사용하고 있다. 설사 식수원이 아닌 일반 하천에서조차 낙동강처럼 백만 셀 이상의 유해 남조류가 발생한다면 수질 개선을 위하여 나서야 하는 것이 환경부 장관의 직분이다. 수질 개선과 강 살리기는 환경부의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 수문개방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 하겠다는 현 정부 기조를 위배하는 것이다. 조명래 장관은 수도권 수돗물 유충 사건이 발생하자 ‘막중한 책임감’ 운운하며 자세를 낮추었다. 독성 녹조를 수돗물로 공급받는 영남 시도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수도권 사람들은 1등 국민이고, 우리는 2등 국민인가? 있을 수 없는 차별이다. 더 이상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행보를 묵과할 수 없다.

또 주택공급 목적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수도권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보존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미래세대를 위해서 그린벨트는 지키겠다는 대통령이 왜 영남 미래세대에게는 청산가리 100배 수준 녹조 물을 먹이고 있는지, 왜 우리 아이들이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답을 해야 한다.

이에 우리 영남시도민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 의지를 재천명하라.

영남주민 1,300만 명은 독조라떼 거부하고 즉각적인 낙동강 수문 개방하라.

국민과의 약속, 즉각적인 낙동강 수문개방과 보 처리방안 마련 이행하라!

낙동강 수문 개방과 보 처리 방안 마련에 의지 없는 환경부 장관 경질하라.

2020. 7. 29

낙동강네트워크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상주환경운동연합, 구미낙동강공동체, 대구환경운동연합, 구미YMCA,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경남진보연합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진주YMCA,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녹색연합,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생명그물  [울산] 태화강보존회, 울산환경운동연합,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이상 42개 단체)  

[붙임 2. 기자회견 사진]

[caption id="attachment_208798" align="aligncenter" width="96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799" align="aligncenter" width="96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800" align="aligncenter" width="960"] ⓒ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재병(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전주천은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모범으로 자주 언급된다. 하지만, 그건 전주시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얘기일 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국토청)이 관리하는 국가하천 구간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표적인 차이는 국가하천 구간에는 5개의 거대한 취수보가 있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8846"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장 하류에 위치한 화전보의 모습. 보 아래 거대한 거품 덩어리가 보인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보에 가로막힌 전주천은 정체되어 악취가 풍기고, 바닥에 쌓인 오니는 부패가스에 떠밀려 여름엔 둥둥 떠오른다. 악조건이 겹치면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기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8842"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주천 이성보 인근 물고기 떼죽음 사진 ⓒ전북일보[/caption]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012년부터 국가하천 구간의 자연화를 촉구하였고, 이 요구를 받아들여 전주시는 2015년에 이 구간 5개 취수보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였다. 만들어진 지 2~30년된 취수보가 지금도 원래 목표로 한 취수량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취수보를 헐거나 낮출 수는 없는지가 관심이었다. 그 결과 적게는 20cm에서 많게는 78cm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1.1미터 남짓 되는 신계보를 78cm 낮추고 돌붙임을 한다면, 30cm 높이의 낮은 여울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결론이었다.

하지만, 이곳의 관리주체는 익산국토청. 익산국토청은 전주시의 용역 보고서를 접수하고도 5년째 반응이 없더니, 드디어 올해 취수보 개선사업 공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공사 내용은 기대와 전혀 다르게 기존 보의 높이를 유지한 채 여울형 보와 어도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보를 낮추지 않는 이유는 보의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가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취수보에서 취수한 물은 대부분 농업용수로 쓰인다.

이에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다른 환경단체 세 곳과 연합하여 3월 4일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취수보 개선 사업이 ‘수질개선을 못하고, 전주시민의 요구를 무시하며, 예산만 낭비할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사업 내용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4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주천 국가하천 취수보 개선사업 중단 요구 기자회견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총선에 나온 예비후보들도 이에 공감했다. 현직 국회의원인 정동영 후보, 전직 국회의원인 김성주 후보 모두 익산국토청에 사업 중단을 요구했고, 시민사회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 두 후보와 함께 공사예정지인 신풍보 앞에서 정책 협약식을 가졌고, 대형펼침막을 들고 ‘흘러라, 전주천!’을 외쳤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신풍보와 신계보에 들어와 있던 공사 장비들은 일단 가물막이 공사만 마친 상태로 철수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45" align="aligncenter" width="640"] 신풍보 위에서 펼친 ‘흘러라 전주천’ 캠페인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전주는 행정, 환경단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전주생태하천협의회’라는 협치기구를 통해 하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도심에 가까운 덕진보와 이수보를 철거했었고, 남고보와 삼천보는 높이를 낮춰 여울형 보로 만들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44" align="aligncenter" width="640"] 여울형 보로 탈바꿈한 전주천 상류 남고보의 모습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국가하천의 취수보는 여전히 농업용수를 쓰는 곳이기 때문에 이전 사례와는 상황이 다르다. 농업용수의 부족은 농민들의 생업과 직결되는 문제라 농민들은 민감하다. 5개 보 중 가장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농지에 물을 대는 금학보에 대해 농민들은 현재도 물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전주시와 환경단체, 농어촌공사와 농민회, 네 주체가 모여 협의를 시작했다. 첫 만남에서 농어촌공사와 농민회는 전주시와 환경단체에 강한 불신감을 보이며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더러운 물은 시민에게뿐만 아니라 농민에게도 좋지 않고, 환경단체가 농민들 물을 빼앗아가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면서 협의는 이어지고 있다. 환경단체 역시 농민들의 구체적인 용수 사용 현황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 파악이 가장 중요하기에,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현장 조사를 하고, 그럴 수 없는 부분은 객관적인 조사용역을 통해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2~30년 전보다 농경지의 면적이 축소되었기에 지금보다는 나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입장의 차이가 있어 서로 만나기 어렵던 네 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방하천 구간에서만 전개되었던 협치의 경험이 국가하천으로 확대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전주천 국가하천 구간에서 새로운 희망의 싹을 보는 이유이다.

8월 20일(목) 14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낙동강 - 한강 자연성 회복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8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현안보고’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수해 현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폭염이 예고되었던 대한민국의 2020년 여름은 54일간 920mm의 강수량을 기록하며, 유례없이 길고 강력한 장마로 몸살을 앓았다. 도시가 침수되고, 제방이 붕괴되었으며, 산사태로 가옥이 매몰되는 등의 각종 사고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놀란 가슴을 내려놓고 보다 냉정하게 현 상황을 진단해야 할 때다. 제대로 된 진단만이 제대로 된 처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 환경부는 댐관리 조사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번 홍수 전반을 빠짐없이 복기해야만 한다. 이번 장마가 길고 강우량도 적지 않았지만, 대부분 관리계획 범위안에 있었다. 그런데도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은 대응을 잘못한 것이거나 기존에 구축된 시설의 치수능이 과다산정됐다는 의미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낙동강 ‘모래제방’이나, 제방고를 법적 기준 이하로 낮춘 섬진강 교량 등과 같은 부실한 시설 관리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시설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 시간당 강수량과 시설 제원, 운영 매뉴얼 등을 두고 촘촘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 댐 운영에 대한 적절성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댐 운영이 갖는 구조적인 한계도 짚어봐야 한다. 그간 다목적댐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홍보해왔지만, 우리는 그 한계를 여실히 확인하고 있다. 2015년 충남 가뭄 사태에서 보듯이 댐을 미리 비워놨다가 가뭄이 올 때 지방상수원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용수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댐을 채워놨다가 홍수가 오면 홍수조절 능력이 부족해진다. 댐 저수량이 만수위가 되면 방류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때 하류 강수량에 댐 방류량이 더해지면 하류의 홍수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으며, 하류 피해를 줄이려고 방류를 줄이면 댐을 월류하여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결국 댐이라는 구조적 대책 역시 적절한 홍수터나 지방상수원 보전이라는 비구조적인 안전판이 없으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것이다.

○ 환경부가 18일 출범한 홍수대책기획단 역시 홍수방어계획을 넘어선 홍수규모에 대응을 위해 댐법과 하천법을 개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더이상 댐과 제방으로만 답을 찾아서는 안된다. 우선 강을 위한 공간(Room for the river)을 돌려주어야 한다. '강을 위한 공간'은 강이 평소 수위를 넘었을 때 완전히 범람하지 않고 물이 머물도록 하는 공간의 개념이며, 이는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당시 이미 추진된 계획이다. 홍수에 의한 피해는 강의 공간까지 침범하는 과도한 강변 개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방안에 과도하게 물을 가두기보다 적정한 공간에 안전하게 홍수가 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를 검토하기에 하천법과 댐법은 너무나 협소한 틀이다.

○ 산사태가 우려되는 경사지 및 해안매립 등의 과도한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강우량이 많아지면 물을 머금은 산사면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산지 경사도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안전기준을 상향해야 한다. 이번 부산 침수의 경우 진구와 남구 일대는 사례에서 보듯 해안가 매립을 통해 조성된 공간으로, 홍수 발생 시 갯벌을 통해 자연스럽게 바다로 흘러야 할 하천의 길목을 막음으로써 물을 범람하게 하고 피해를 유발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라앉고 있는 섬 ‘투발루’가 남의 나라 일이 아닌 것이다. 계곡부 등 산사태 우려지역 및 해안 저지대의 주거지를 줄여가는 도시계획 마련도 필요하다.

○ 도시계획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도시침수의 경우 특히 댐이나 제방으로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빗물받이, 하수관로 등을 적절하게 정비해야 함은 물론이고, 투수층의 확보 등도 핵심과제다. 도시화가 되어있을수록 투수층의 비율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2018년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시가화지역의 77%가 불투수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투수층이 줄어들면서 첨두유량이 증가하고, 지하수 유출량은 감소하게 된다. 또한 홍수 피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전환도 필요하다.

○ 홍수위험지도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홍수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파악하는 홍수위험지도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2002년 한강유역권 시범제작을 시작으로 전국 5개 권역별 국가하천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였으며, 현재는 환경부가 지방하천 등을 포함한 지도를 작성 중이다. 하지만 이렇게 제작된 지도의 정보를 일반인들은 알 수 없다. 집값 하락을 우려한 주민들의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홍수위험지도의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들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기후위기라는 단순한 표현 속에 숨길 수 없는 복잡한 현안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댐과 제방, 하천 직강화 수준의 기존 홍수 정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기존의 물 관리 방식으로는 우리의 삶이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보다 근본적인 방식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끝.

한국 기업의 투자가 파푸아 토착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 발간 및 다큐멘터리 공개

1.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운동연합은 8월 25일 (화) 한국 기업의 투자가 인도네시아 파푸아 토착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와 함께 2020년 2월 초에 파푸아 섬을 찾아가 만난 토착민 주민들과의 인터뷰 내용이 담긴 다큐멘터리를 공개하였다.

2. 파푸아 섬의 서쪽 지역은 오랫동안 멜라네시아계 토착민(indigenous peoples)이 거주해왔으나 1969년 인도네시아령으로 합병이 되었다. 토착민이란 해당 지역에 가장 오래 거주하였으나 이주민들에게 정복 및 점령 당하여 사회의 주류에서 밀려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주류사회의 문화와는 구분된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자신들이 살아온 땅과 자원을 고유한 방식으로 지켜오고 있다.

3. 유엔 토착민 권리선언 및 국제노동기구의 토착민과 부족민에 대한 협약에 따르면 토착민들은 고유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들의 권리, 특히 땅과 자원에 대한 권리는 많은 경우 지배국과 다국적기업이 진행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침해 당하고 있다. 파푸아 섬의 토착민들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파푸아섬의 동남 지역을 식량 및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한 농업지구(Merauke Integrated Food & Energy Estate, MIFEE)로 지정하고 이곳에 다국적기업들 진출하면서 오랫동안 의존해 살아왔던 숲과 땅을 잃게 되었다.

4. 파푸아 섬에 진출한 대표적인 한국 기업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토착민의 숲을 팜유 플랜테이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토착민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 동의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 권리를 위반하여 토지 분쟁을 야기하였으며, 토착민들이 중요하게 지켜온 고보존구역(High Conservation Area, HCV)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토착민들은 식수 및 생활 용수의 수원인 인접 강의 오염으로 인한 물에 대한 권리 침해, 주식인 사고(sago)와 사냥 및 낚시 수확량의 감소로 인한 식량에 대한 권리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5. 보고서에서는 파푸아 섬에는 대표적인 한상(韓商) 기업인 코린도 그룹과 제지기업인 무림페이퍼의 사례 또한 보도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하였다. 특히 코린도 그룹의 경우, 파푸아 섬에만 총149,000ha에 이르는 광대한 플랜테이션을 보유하며 토착민들의 FPIC를 침해하고, 식량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옹호자들을 탄압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음을 밝혔다.

6. 보고서는 해외에서 대규모 토지와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토착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공적금융기관이 해외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을 지원을 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토착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를 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토착민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경우에만 금융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7.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토착민들의 인터뷰를 담은 다큐멘터리 “한국 기업의 투자가 파푸아 토착민에게 미친 영향”은 공익법센터 어필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한편, 파푸아 섬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에 대한 보고서인 “마지막 사냥 - 한국 기업의 투자가 파푸아 토착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는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볼 수 있다.

※마지막 사냥 - 한국 기업의 투자가 파푸아 토착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caption id="attachment_2092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강종합개발 준공비는 서울시설공단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92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강종합개발 준공 30년 만인 지난 2015년, 한강은 6월부터 11월까지 무려 100여 일동안 녹조로 몸살을 앓았다.[/caption]

청담역 14번 출구에서 한강을 향해 가다보면 토끼굴이 나오고, 굴 가운데 쯤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따라 올라가면, 청담도로공원이 나온다. 청담도로공원 한복판에 30미터 높이의 거대한 기념비가 우뚝 서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한강종합개발'이라 적혀있고, 전두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전두환의 한강개발 공적비인 셈이다. 공적비 둘레로 의미를 알 듯 모를 듯 양각으로 새긴 조각을 새겨놓았는데, 의미가 확실한 글귀가 있어 자세히 보니 이렇게 적혀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9224"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당 서정주가 적은 헌시 제목은 '한강종합개발'이다.[/caption]

전두환의 한강개발 공적비 곁에 돌로 새긴 미당 서정주의 헌시다. 친일문인 서정주나 독재자 전두환을 논하자는 게 아니다. 오로지 한강에 대해 말하려 한다. 한강종합개발 제3공구를 맡아 공사한 이명박 현대건설 전 사장은 대통령이 되어, 전두환의 한강종합개발을 본 따 전국의 4대강을 유린했다. 불과 11년 전 KBS라디오에서는 이명박의 쉰 목소리를 격주로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들을 수 있었다. 하루는 이렇게 말했다.

다시 한강으로 돌아오면, 누구나 동의하는 한강종합개발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한강종합개발 사업은 홍수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고, 둔치를 조성해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유람선이 다닐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한강의 옛 정취와 모래사장 등 자연성을 크게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9225" align="aligncenter" width="640"] 반포한강공원 자연형 호안 복원 사업지. 한강은 조금씩 자연성을 회복하고 있다.[/caption]

언뜻 보면, 한강종합개발로 인해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아 보인다. 그러나 시민들의 욕구는 변화한다. 시민들이 자연으로서의 한강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면, 대중교통으로도 얼마든지 한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생활권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굳이 매 주말마다 자연을 찾아 도시를 탈출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영화나 공연 관람, 여행을 할 수 없으니, 탁 트인 한강으로 나온다. 어느덧 자연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 한강종합개발에 대한 반성으로 한강자연성회복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반작용으로 세빛둥둥섬 등 한강르네상스 계획이나, 여의도 통합선착장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시도되거나 실현되었지만, 큰 틀에선 자연성회복으로 점차 나아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922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반포한강공원 자연형 호안 복원 사업지. 조금씩 모래가 쌓이고 있다.[/caption]

그러나 아직, 10년째 검토만 하는 계획이 신곡수중보 철거다. 이명박이 그토록 자랑하던 신곡수중보로 인해, 4대강 16개 보가 만들어졌고, 녹조가 전국으로 퍼졌다. 지난 해 낙동강에선 곤죽이 된 녹조 때문에 취수장이 멈출 뻔 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제안해, 선거 운동기간 9명의 후보를 만났고, 그 중 5명은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한강은 흘러야 한다고 누구나 입을 모은다. 그러나 신곡수중보를 해체하자고 콕 집어 말하는 후보는 대부분 낙선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려니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다.

물로만 가득 찬 게 강이라면, 사람들은 굳이 강을 찾지 않을 것이다. 적당한 유속으로 물이 흐르고, 때론 굽이치거나 여울지고, 버드나무 가득한 습지와 새들이 날아들어 쉬어가는 모래톱을 곳곳에서 볼 수 있기에 강에서 자연의 품을 느끼는 것이다.

​강이 물로만 가득 차 있을 때, 저기로 뛰어들면 확실히 죽을 수 있겠다는 충동을 일으키곤 한다. 오죽하면 ‘한강으로 가라’가 죽으러 가란 뜻으로 비꼬아 쓰이겠나. 생명력 가득한 치유의 한강으로 회복할 수 있다면, 한강에서 자연의 품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굳이 왜 그 길을 외면하려 하는가.

9월 2일(수) 14시 "2020년 장마 홍수피해 원인과 바람직한 치수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최]
– 국회의원 이해식, 국회의원 이수진(동작을), 국회의원 양이원영, 국회의원 강은미,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0년 9월 2일(수) 14시
– 온라인 중계(Zoom): http://bit.ly/홍수피해-치수정책

* [좌장]
–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 [발제]
1. 2020년 장마 홍수피해 원인분석
– 박창근 가톨린관동대학교 교수
2. 경남 합천지역 홍수피해 원인 분석
–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3. 기후위기와 댐관리정책의 전환
–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대표
4.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미래 하천치수 정책
–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

* [지정토론]
– 장석환 대진대학교 교수
– 강부식 단국대학교 교수
–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과장

* [문의]
– 환경운동연합 김종원 010-9915-1414

환경운동연합 대학생인턴 백예승

9월 4일  환경운동연합과 히천호수학회, 대한하천학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는 ”2020년 우리강 자연성 회복 포럼”이 대전 모임공간 국보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이번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으로 우리강자연성회복, 낙동강 수질개선, 수생태 연결성, 다목적 천변저류지 등 다양한 프로젝트 논의 중인 상황에서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과 수생태연결성 정책의 확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을 위해 개최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98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토론의 시작을 알리는 발제는 김범철 강원대학교 교수,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희경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과장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노희경 과장은 하천 고유 기능을 저해하는 하천 횡단구조물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하천 수생태계 연결성 확보를 위한 우리나라의 현 진행 상태의 한계점들을 알렸다. 이러한 한계들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생태계를 살리는 사업들 간 연계를 강화시켜서 제도를 개선하며 주민 및 지자체 참여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노희경 과장의 주장이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원 선임연구위원은 하천의 연속성 단절의 가장 큰 문제점인 종적단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엠버 프로젝트를 사례로 들며 하천에 있는 보를 조사, 기능 판단 후에 통합시키거나 대체, 철거시키는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범철 교수는 내성천 훼손의 가장 큰 이유로 직벽제방, 댐과 보와 같은 물리적 요인들을 꼽았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댐과 보를 철거하고 하천 폭을 넓히며 수처리제와 같은 약물들로 수질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98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되며 김성환 보건생태학회 부회장은 융합적인 제방 개념을 이론화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제방들을 열거나 철거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행정력의 강화를 강조하며, 우리의 기술력에 맞는 행정력을 갖출 것을 지적했다.

이어서 주기재 부산대 교수는 소형 보에 초점을 맞추고 하천 폭을 확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책임주체의 설정을 강조하며, 시법사업의 확대와 민간참여 보장 등의 요소를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기영 국립생태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생태 연결성 회복을 위해서는 물질의 이동성도 생각해야 하며 생물체가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식처가 비슷한 환경으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보를 하나의 연결된 집합체로 생각하고 철거를 진행하고 철거 후의 관리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백경오 한경대 교수는 구조물을 관리하고 철거하는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각각의 하천 시설물에 대한 용도 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스터플랜에도 위배되었던 4대강 사업의 보와 같은 용도 상의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평가를 내리고, 불분명할 경우 정확히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경철 부산 도시환경연구소 이사는 4대강 보 얘기를 시작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존재 목적이 사라진 보와 댐들을 철거해야하며 자연을 회복하기 앞서, 무엇을 초점으로, 어느 방향으로 회복을 추진할 것인지 계획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송미영 경기연구원 부원장은 시범사업이 현실적인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하천의 수생태 다양성 복원을 위해서는 보와 댐의 명롹한 기준을 설립하고 수생태 연결성의 흐름 단절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장을 열어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 송미영 연구원의 주장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982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하천의 문제점들을 잘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댐과 보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과 과정을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연을 해친 인간들의 인공적인 요소들을 하루 빨리 정확한 기준과 여러 기술들로 제거해 나가고 자연을 옛 상태로 되돌릴 수 있길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 양이원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동물권행동 카라, 핫핑크돌핀스와 함께 거제씨월드  사태로 비춰 본 고래류 체험 문화와 향후 과제를 논하기 위한 토론회를 를 준비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장소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동물권행동 카라 등에서 유튜브 및 줌을 통해 토론회를 중계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온라인을 통한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