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 20052526_울산환경운동연합_원전_인식_및_주민투표_관련_특집조사_결과보고서리서치뷰

울산 북구주민 86% “북구주민 의견 수렴해야”

-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반대 76.8% -

- 월성핵발전소 조기폐로 해야 69.7% -

- 북구주민 대상 주민투표 알고 있다 80.9% -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하여 5월 25~26 양일간 원전 인식 및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주민투표』 관련 울산 북구 주민 여론조사(울산광역시 북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 유선전화 RDD)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에 대한 찬반, 울산 북구 주민투표 인지 및 참여의향, 울산 북구 주민 의견수렴 및 월성원전 조기폐쇄, 원전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과 울산 북구 주민투표 관련 여론조사 결과 울산 북구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6%였고, 주민투표에 91.2%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및 지역의견 수렴에서 울산지역을 배제한 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일방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울산 북구 주민들은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울산북구 주민들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에 대해 76.8%가 반대하고, 월성원전 조기폐쇄에 69.7%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울산 북구 주민들은 위험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기보다 원자력발전소 폐쇄를 앞당기는 방법을 다수가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원자력발전소 가동만을 위해 핵폐기물 문제를 방치해왔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근본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여론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5월 25~26일 울산 북구 주민(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응답에 참여한 표본수는 1,000명이며, 유선전화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신뢰도는 95% ±3.1%point였습니다.

울산시청 반경 30㎞ 안에 고리와 신고리, 월성과 신월성 등 14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가운데 울산 북구민의 77.0%가 평소 원전에 대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 그룹에서 86.4%가 원전이 불안하다고 응답이 높았습니다.

울산 북구는 월성원전 반경 20㎞ 안에 위치해 전 지역이 월성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평소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고 있는 북구 주민들은 2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전 사고에 대비한 방사선비상계획에 대한 주민 안내 및 대피훈련 등의 내실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관련 월성원전 소재지인 경주 중심부보다 더 가까운 울산 북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찬성(86.0%) vs 반대(12.5%)’로, 찬성이 6.9배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10년 안에 수명이 만료되는 월성원전 2·3·4호기와 관련하여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추가로 건설하지 말고 월성원전을 조기에 폐쇄하자는 환경단체 제안에 대해서는 ‘찬성(69.7%) vs 반대(24.8%)’로, 찬성이 2.8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울산 북구 주민들은 ‘위험’을 더 늘리는 방법보다 월성원전 조기폐쇄와 같은 ‘안전’을 원하고 있을 알 수 있습니다.

민간주도의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 북구 주민투표』가 5월 28~29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6월 5~6일까지 선거일 투표가 진행된다는 사실에 대해 80.9%가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는 결과입니다.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에 대해서는 ‘찬성(17.6%) vs 반대(76.8%)’로, 반대가 4.4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계층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여성(83.7%), 40대(82.5%), 50대(77.5%), 농소동(77.8%)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민투표 참여의향은 반드시 투표할 생각이다(60.0%), 가급적 투표할 생각이다(31.2%), 투표를 못 할 것 같다(8.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투표참여 의향과 실제 투표율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울산 북구주민들의 높은 주민투표 참여의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울산북구 주민 다수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에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주민투표 참여 의향은 정부가 진행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와 지역공론화 문제점을 바로잡기 원함을 보여줍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울산북구 주민들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 주민투표에 꼭 참여해서 주민 스스로 안전한 울산과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을 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원전 가동만을 위해 지역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공론화를 중단하고, 울산 북구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안전을 최우선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끝>

첨부파일 : 20052526_울산환경운동연합_원전_인식_및_주민투표_관련_특집조사_결과보고서리서치뷰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10일 10시 대전KT인재개발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막장으로 치닫는 일방. 파행. 졸속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 중단을 요구했다.

산업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10일~12일까지 전국 13개 광역별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재검토위원회는 정정화 위원장이 6월 26일 사퇴하는 등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을 담보하지 못한 파행을 거듭해 왔다.

▲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 이경호

전국의 시민사회는 광역별로 공론화중단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대전도 대전충청권역 공론화 장소인 대전KT인재개발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단을 요구했다.

이기동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는 탈핵으로 가야할 길에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투명한 정보공개를 기본으로 해야 할 공론화가 007작전하듯이 밀실에서 진행되는 것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했다. 졸속과 파행으로 진행된 공론화결과는 시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산업부의 공론화를 비난했다.

▲ 발언중인 이기동 대표 . ⓒ 이경호

한병섭 공론화위원회 탈퇴 의원은 공론화의 단계의 설계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며,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을 전 세계 어디에도 만든 적이 업고 대한민국은 보관한 기술도 없는 상태라며 공론화는 중단 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후 보관을 위한 비용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다며, 100조가 될지 그 이상이 될지 모른다며 제대로 된 과정을 밟으라고 요구했다.

▲ 발언중인 한병섭 탈퇴의원 . ⓒ 이경호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전 세계에 한곳도 핵쓰레기(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중저준위가 아닌 고준위 핵쓰레기는 아직도 영구처분한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핀란드에서 실험중인 영구처분장도 건설과 공론화에만 10년 이상이 걸렸다며, 수개월만에 공론화를 완료하겠다는 산업부의 계획은 공론화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일갈했다. 기술도 없으며 폐기장을 건설하겠던 오만한 생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단체 관계자의 대전지역 공론화 장소 공개요구에도 재검토위원회는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토론회 장소도 공개되지 않는 공론화는 지금껏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월성의 사용후핵연료 처리장인 맥스터 건설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졸속 밀실 공론화로 인해 그 의 혹은 더 확실한 심증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두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아래와 같이 5가지를 요구했다.
․ 정부는 실패한 재공론화 중단하고, 사용후핵연료재 검토위원회를 즉각 해산하라!
․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은 재공론화 졸속 추진의 책임을 지고 공개 사과하라!
․ 산업자원통상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공론화할 자격 없다. 문재인 정부는 독립적인 전담기구 구성하여 원점부터 제대론 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
․ 정부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제대로 된 탈핵정책을 추진하라!
․ 고준위핵폐기물 답 없다, 핵폐기장 짓기를 멈추고 핵 재처리실험 폐기하라!

기자회견을 마치고 공론화위원회에 참관을 위해 현장을 찾았지만, 참관이 불가하다며 입구에서 가로막혔다. 공론화라며 참관도 불허하며 어떻게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것인지 강하게 항의 했다. 불허하는 지침이라도 보여 달라고 했지만 제시하지 못했다. 사업을 대행하는 리서치 회사와 경호 회사일 뿐이라 책임 있는 답변은 불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의 대화를 요청했지만, 대전에는 관계자가 오지도 않았다고 하며, 재검토위원회 위원도 대전에는 없었다.

▲ 입구를 막고 있는 상황 . ⓒ 이경호

현장에서 토론회 자료집도 요청했지만, 남은 재고가 없다는 답변만 있었다. 유투브로 생중계되고 있다며 링크주소를 받았지만 이마저 사실이 아니었다. 생중계는 되고 있지 않았다. 공론화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일 뿐이다. 참관도 되지 않고 공개도 안 되는 공론화는 무의미한 일이다.

이렇게 대전지역에서 시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도 부실과 불통 자체였다. 최소한 관계부처 책임자와 재검토위원회가 지역의 토론상황을 확인은 했어야 했다. 아니 일부의 사람들로 재 공론화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 10만년 이상을 보관해야 하며, 미래세대에게 매우 위험한 물질을 넘겨야 하는 문제이기에 훨씬 더 광범위하고 의견을 수용하고, 정보역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처럼 논의 과정과 정보공개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시민의 의사를 듣기 위한 공론화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私)론화이며 밀실행정에 다름 아니다. 공론화의 의미조차 퇴색하게 만든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 위원회는 현재 과정을 중단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무효다! 경주와 울산 시민단체, 청와대 앞 천막농성 돌입

[caption id="attachment_208738"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무효 및 맥스터 건설 중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핵없는세상을위한그리스도인연대, 에너지정의행동, 녹색당, 정의당 등 참여[/caption]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 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 양남면대책위 등 경주와 울산 시민단체는 7월 2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의 졸속, 엉터리 공론화를 비판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4일 재검토위는 월성원전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맥스터 추가 건설 찬성 비율이 81.4% 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주 시민대책위는 이를 조작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재검토위가 맥스터 건설 찬성 주민 위주로 편중된 145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재검토위는 시민참여단의 양남면 주민 39명 중 반대 주민을 단 1명 배정했다. 감포읍 주민의 경우도 31명 중 반대 주민은 단 1명이었다. 그러나, 한길리서치가 양남면 주민 891명을 대상으로 6월 6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맥스터 반대 의견은 55.8%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에 울산 주민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은정 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월성원전에서 울산 북구청까지 17km에 불과하다. 또, 울산 북구주민 5만명 이상이 주민투표를 해서 94.8%의 반대가 나왔다. 울산이 배제된 145명의 의견으로 맥스터 건설을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청와대 앞 농성장을 중심으로 7월 27일부터 전국의 시민사회와 함께 경주지역의 공론 조작 범죄 진상규명, 맥스터 추가건설 반대, 잘못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중단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8740" align="aligncenter" width="667"] 농성 중인 이은정 울산북구주민투표운동본부 이은정 상임대표, 임영상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대표[/caption]

[논평] 태풍에 또 멈춘 핵발전소, 위험에 위험을 더하는 불안요소

– 태풍 하이선으로 월성핵발전소 2, 3호기 잇따른 가동 정지

7일 오전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이번에는 경주시에 위치한 월성 2호기(8시 38분), 3호기(9시 18분)가 잇따라 정지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지난 3일 태풍 마이삭으로 고리핵발전소가 모두 정지되는 사고에 이어 4일 만이다. 월성원자력본부는 터빈발전기가 정지됐고, 원자로 출력은 60%를 유지하고 있으며 태풍에 따른 배전선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밝히고 있다.

태풍으로 인한 핵발전소의 잇따른 정지사고는 핵발전소가 예측가능한 안정적 에너지공급원이 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핵발전소는 한 번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원인 조사와 조치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전력수급의 불안정 요소가 될 수 밖에 없다.

월성핵발전소에는 영구정지 중인 1호기를 비롯해 2~4호기, 신월성 1,2호기 등 총 6기가 있다. 오늘 정지사고로 신월성 1,2호기를 제외하고 모든 발전소가 정지된 상황이다. 두 번의 태풍으로 고리와 월성에서만 가동 중이던 6기 핵발전소가 동시에 멈췄고 정비 중인 발전소까지 포함하면 8기가 한꺼번에 멈추게 된 것이다. 기후위기로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반복되고 있는 지금 핵발전소는 위험에 위험을 더하는 불안요소 그 자체다.

문제는 월성, 고리 등 한반도 동남부가 지진발생에도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월성핵발전소의 경우 최대발생지진을 버티기 어려운 0.2g의 낮은 내진 설계를 갖고 있으며 근본적인 강화도 불가능한 발전소다. 더구나 사용후핵연료도 포화상태에서 지역의 반대를 외면한 채 엉터리 공론화로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도 일부 보수정당과 찬핵 진영은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가 멀쩡하다며 다시 재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후위기와 지진, 사용후핵연료 문제까지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지금 위험투성이 월성핵발전소는 시급하게 폐쇄하는 것만이 사고를 방지하며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제대로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다.

정부는 이번 고리와 월성 핵발전소의 태풍 정지사고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기후위기와 지진과 같은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한 핵발전소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핵발전소 대규모 정지에 대비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끝>.

2020년 9월 7일

환경운동연합

[현장소식]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caption id="attachment_2108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0826"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치 중인 현장[/caption]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이 9박 10일의 전국 일정을 마치고 오늘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원래 기자회견이 청와대 앞에서 진행되기로 했으나, 핵폐기물 드럼통 진입이 가로막혀 대치 상태로 진행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824"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기자회견[/caption]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은 고준위 핵폐기물의 위험과 책임을 알리기 위해 20개의 핵폐기물 드럼통 모형을 가지고 부산에서 출발하여 울산, 경주, 울진, 대구, 영광, 대전 그리고 서울시내를 거쳐왔습니다.

캠페인단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의 엉터리 공론화는 무효이며, 정부가 이를 인지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825"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08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핵폐기물 드럼통[/caption]

고준위 핵폐기물은 어느 한 지역이 떠안아야 하는 핵쓰레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정부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통해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OnK35CGAVQ&feature=youtu.be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영구정지 의결하라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다시 상정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앞서 2차례 심의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추천 원안위원들이 찬핵 쪽에서 주장하는 경제적, 정치적 주장을 근거로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반대하면서 의결을 미뤄왔다. 하지만 이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미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안정성, 경제성, 수용성 등을 근거로 판단내린 문제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 영역도 아니다.

특히 월성1호기는 안전성에 있어 많은 문제가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수명연장을 기정사실로 허가 전에 압력관 등 기기 교체를 했다지만,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문제가 드러났다. 또한 내진설계도 국내 핵발전소 중 최저 수준이며, 근본적인 내진보강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2,166명의 국민소송단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통해 1심에서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①수명연장 원전 안전성 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②‘최신운전 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 1호기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기술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③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 해석 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④안전성에 있어서 같은 모델인 월성 2, 3, 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인정했다.

월성핵발전소는 중수로형 모델로 고준위핵폐기물도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4.5배나 많이 발생한다. 2019년 3분기 기준으로 월성핵발전소에는 전체 고준위핵폐기물의 절반이 넘는 1만여 톤의 고준위핵폐기물 쌓여있고, 91.7% 포화상태다. 지금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반대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과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가.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도 없는 상태에서 지난 40년 동안 핵폐기물 문제는 해결 없이 미래로 짐만 떠넘겨왔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무책임한 논란을 만들지 말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하라.

2019년 12월 24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관악, 구로, 금천한우물, 도봉노원디딤돌, 동작서초,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양천, 중랑배꽃),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