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채용] (예비)재정전문가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함께 활약할 연구원을 모십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재정을 분석하고 효율적 운용방안을 제안하는 연구기관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공의 재정이 국민 모두에게 더 효과적으로 쓰여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공영역에 재정진단과 개선 방안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전공자와 유관기관 경험자는 당연히 환영합니다. 국회 보좌관,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등 재정 및 행정분야의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모시고 싶습니다.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새로운 일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 있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 모집분야:

-       연구전문위원(계약직)

-       연구인턴

○ 채용분야 :

-       인원수: ○명

-       해당업무: 재정관련 연구용역 및 연구소 기반사업 수행

-       재정 건전화 및 효율화를 위해 활동하실 분

-       관련 전공자: 경제학, 행정학, 통계학, 법학 등

○ 우대사항:

-       성별, 학력, 연령, 병역 등 어떠한 차별도 없음

-       단 관련 경력인정 (재정관련 시민단체 유경험자, 재정관련 대학원/연구기관 경력자)

○채용일정:

-       1/25 공고 및 추천의뢰

-       2/5 접수마감 (온라인제출)

-       2/8 서류전형 (운영위원회)

-       2/14 1차면접 (운영위원회)

-       2/20 최종면접(소장단)

○ 제출서류:

-       이력서(필수, 자유양식)

-       경력기술서(필수 자유양식)

-       업무계획서(선택, 자유양식)

[토론문]

재정분권시대의 토지공개념 도입 방안_이상민 수석연구위원

1. 발제문에 대한 의견

○ 토지는 수요 공급에 따른 시장 가격조절 기능을 통해 새롭게 생성될 수 없는 한정된 재화라는 점에서 토지소유권 및 토지 이용권을 적절히 규제하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자는 의견은 공감함.

○ 영국과 미국은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한 상대적 소유권을 가지고 독일, 프랑스는 절대적 소유권을 가졌으나 소유와 이용과의 관계에서 이용우선 정책이 있는 반면 일본과 한국만이 절대적 소유권과 소유우선 이용정책을 지녔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주제였음.

○ 거래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원칙은 동의하며, 이러한 원칙이 토지 공개념 확립에 가장 시급하면서 근본적인 과제라는 사실에 공감함. 기성시가지에서 공급 확대정책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제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중략)

○ 특히, 개편방안의 원칙을 분권화시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성 제고”라고 확립한 것은 적극 동의함. 이에 재정분권시대에 맞는 토지 공개념 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토론문 보기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토론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발제문 일부 발췌> ------------------------------------------

Ⅰ. 미세먼지 예산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예산이란

○ 최근 미세먼지가 큰 이슈가 되고 있음. 실제로 미세먼지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증명된 바는 없음. 

○ 1998년 서울시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78 μg/㎥이었으나, 국가차원의 저감 노력으로 2012년에는 41 μg/㎥으로 감소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개선 노력에도 여전히 국내 미세먼지 평균 노출 수준은 WHO의 대기질 가이드라인(연간 10 μg/㎥, 24시간 평균25 μg/㎥) 권고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 또한 WHO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우리나라 초과 사망자수를 인구 10만 명당 24명으로 추산하였는데 이는 조사대상 12개국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제시하였음.

○ 특히,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것에 따라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질 개선관련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에 미세먼지 관련된 예산을 산출해보고 그 변화를 파악하는 한편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필요함.

○ 미세먼지란 입경이 10µm보다 작은 먼지를 지칭하는 단어임. 보통 직경에 따라 크기에 따라 10µm보다 작은 PM10(particulatematter less than 10 μm in diameter), 그리고 2.5µm보다 작은 PM2.5(particulate matter less than 2.5 μm in diameter)로 나누어서 분류하기도 함. 호흡기를 통해 흡입된 미세먼지는 폐 세포의 산화손상 및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함.

○ 미세먼지예산이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목적이 일부 포함된 예산을 뜻함. 이는 자의적인 개념으로 예산체계에 배타적으로 포함된 분류기준이 아님. 우리나라 예산 및 기금체계의 기능별 분류방식 체계에 따르면 가장 큰 분류체계부터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산업으로 분류됨.

○ 추상화수준이 가장 큰 대분류 체계인 ‘분야’의 경우 예비비까지 포함된 16개의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는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 과학기술 분야,

- 교육 분야,

- 교통 및 물류 분야,

- 국방 분야,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 농림수산 분야,

- 문화 및 관광 분야,

- 보건 분야,

- 사회복지 분야,

-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 일반 지방행정 분야,

- 통신 분야,

- 통일 외교 분야,

- 환경 분야,

- 예비비 까지 이상 16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음.

○ 이 중, 환경 분야는 다시

-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부문,

- 물환경 부문,

- 자연환경 부문,

-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부문,

- 해양환경 부문,

- 환경일반 부문 이상 6개 부문으로 세부분류 되어 있음.

○ 특히 기후대기 및 환경 부문은

-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

- 대기환경 보전 프로그램,

- 환경보건관리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져 있음.

○ 즉, 미세먼지 대응이라는 예산사업은 배타적이고 독립적인 예산체계상의 분야는 물론, 부문 또는 프로그램으로도 분류되어 있지 않음. 즉, 미세먼지 대응 예산이란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개념으로 기존의 예산 체계 내에 분류된 특정 예산 항목을 미세먼지 저감 기능 목적이 중복적으로 포함된 예산들을 재분류 한 것임. 이에 미세먼지 예산의 총합은 분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중복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들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 외에 본래 의도했던 예산상 기능을 추가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이 연구에서 미세먼지 대응예산 사업을 분류하고자 다음을 가정하였음.

- 첫째, 기후대기 및 환경 안전 부문에 속한 사업 중,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 대기환경 보전 프로그램에 속한 모든 사업은 미세먼지 관련 예산임.

- 둘째,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자료상의 사업목적에 미세먼지, 온난화, 대기환경 등이 언급된 사업들은 모두 미세먼지 관련 예산으로 분류하였음.

- 셋째, 세부사업 내의 특정 세부내역사업에 한하여 미세먼지 대책이 포함되어 있으면 세부내역 사업의 예산 액수만을 반영하였음.

토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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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회 나라예산포럼

◎일시_2018년 1월 31일(수) 16:00

◎ 장소_나라살림연구소 회의실(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36-6 서강빌딩 501호)

<강의>

○ 국회예산 심의과정 기재부의 숨은 역할_ 이상민

○ 재정분권의 방향과 쟁점_ 허수영

<나라살림연구소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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