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유치원3법 찬성 안하면 쫓아낸다! 11/28(목)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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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유치원3법 찬성 안하면 쫓아낸다! 11/28(목) 11시

admin 님 | 금, 2019/11/22- 01:34

유치원은 ‘학교'로써 공공기관이며 정기적인 공공감사의 대상입니다. 유치원은 당연히 이러한 지도·감독·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유총은 교육부의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에 아이들을 볼모로 개학연기를 시도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여전히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흐름에 반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1월 22일(금)이 지나면 유치원3법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었습니다.

유치원3법의 통과가 절실합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질 나쁜 재료로 만든 부실 급식, 적정하지 못한 교구와 체험학습장에서 아이들의 행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유치원3법을 시작으로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함. 유치원3법 통과를 시작으로 유아교육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장할 상시적인 공공관리체계를 구축해가야 하며, 정부와 여당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합니다.

이에 유치원3법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유치원3법 찬성 안하면 쫓아낸다. 유치원3법 통과를 촉구하는 범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치원3법 찬성 안하면 쫓아낸다!

유치원3법 통과를 촉구하는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 11. 28. (목) 11:00, 국회 정문 앞

공동주최 :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각 시민단체 일동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강서양천공동행동,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구로교육연대회의, 남부교육문화연대,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동부교육시민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학을 바로 세우려는 시민모임,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 급식지부,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 우리동네 노동권찾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진행순서

사회 : 김영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운영위원

주요단체 발언

정치하는엄마들

이원혁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 대외이사

변혜진 학부모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호사

양신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 유치원3법 통과 바람을 담아 바람개비 불기와 답답한 가슴 뻥 뚫리게 유치원3법 박을 터트리자!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유치원3법] 어른의 양심, 나는 찬성합니다
https://campaigns.kr/campaigns/201/pickets" rel="nofollow">campaigns.kr/campaigns/201/pickets

더 많은 의원들이 찬성할 수 있도록 인증샷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보도협조요청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cKPR-GIV6X_km5ICkksrOBcZSE8TE_Sqb3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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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력감시

[목차] 복지동향 2021년 9월호 : 인간의 패러독스와 경계 짓기로 배제되고 있는 이주민의 사회권

편집인의글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rel="nofollow">[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75호 | 김아래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동향 편집위원

기획주제 : 인간의 패러독스와 경계 짓기로 배제되고 있는 이주민의 사회권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rel="nofollow">[기획1] 복지국가와 이주민의 사회권│김규찬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rel="nofollow">[기획2] 이주노동자의 건강보험 현황과 문제점│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rel="nofollow">[기획3] 이주노동자의 3대 사회보험 현황 및 정책 제언│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rel="nofollow">[기획4] 이주민의 사회서비스 이용권│김옥녀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다문화정책전공

동향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rel="nofollow">[동향1] 모두에게 평등한 돌봄을 위하여│조희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821956" rel="nofollow">[동향2] 저소득 한계채무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필요하다 |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복지톡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821930" rel="nofollow">[복지톡] 실업급여 갑질?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은 사장님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최혜인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

복지칼럼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821918" rel="nofollow">[복지칼럼] 불평등사회에 갇힌 청년을 먼저 구하라│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복지동향, 월간복지동향, 참여연대, 사회복지, 사회복지위원회

목, 2021/09/02- 00:41

참여연대, 권력감시

<2020총선넷> 4월 3일 활동 브리핑

분노하자 · 참여하자 · 희망하자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4월 3일 활동브리핑

<2020총선넷> 3월 31일 활동 브리핑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15/692/001/2be63... style="width:600px;height:713px;" />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0총선시민네트워크(http://watch.peoplepower21.org/change2020) (2020총선넷)은

2020총선넷 및 참여단체 활동을 알리고자 4월 15일, 투표일까지 매주 2회(화요일, 금요일) <2020총선넷 활동 브리핑>을 발행합니다.

▣2020총선넷 참여단체 활동 [진행 중]

<기후위기비상행동>은 3월 30일 제21대 총선 시기에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질의할 26대 부문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발표했습니다.

문의 : 기후위기비상행동 황인철 정책언론팀장 070-7438-8511

<총선주거권연대>는 3월 31일 ‘주거권 역주행’ 후보 12명과 수상자 4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주거권 역주행’ 후보 12명은 △부자감세: 김현아, 나경원, 이종구, 최재성, △투기조장: 박성중, 이종구, 이혜훈, △안티세입자: 김진태, 김현아, 이혜훈, 송언석 △기타 부문: 김석기이며, 이 중 주거권 역행 정도가 심각한 ‘주거권 역주행상’ 수상자 4명은 김현아, 이종구, 박성중, 김석기입니다.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박효주 간사 010-9918-1720

<환경운동연합>은 3월 31일 제21대 총선 정당별 자원순환 공약을 평가하여 공개했습니다. 공약 분석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녹색당, 정의당을 제외한 각 정당(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 등) 모두 순환경제 공약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21대 총선 환경정책 홈쇼핑 시리즈 ③천연 공기청정기, 도시공원 지키기와 ④방사능 걱정없는 에너지전환 패키지도 발표했습니다.

문의 : 환경운동연합 02-735-7020

<경실련>은 3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대 국회의원의 정당별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20대 의원 중 무주택자는 9%, 다주택자는 41%로 나타났고, 미래통합당 의원의 52%가 다주택자이며 평균 자산이 27.6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의 : 경실련 정책실 서휘원 간사 02-3673-2141

<참여연대>는 3월 31일 ‘유권자가 알아야 할, 패스트트랙 재판 중인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명단을 정리하여 공개했습니다.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오유진 간사 02-725-7104

<환경운동연합>은 3월 마지막주부터 각 정당의 기후, 환경 관련 공약을 분석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 전환 정책 공약 평가에 이어 각 정당의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공약을 비교해 평가하여 4월 2일 발표했습니다.

문의 : 환경운동연합 02-735-7020

<4.16연대>는 4월 1일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17인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낙선 후보자 17인은 김용남, 김진태, 김태흠, 민경욱, 배준영, 심재철, 안상수, 이정현, 정유섭, 정진석, 조원진, 주옥순, 주호영, 차명진, 하태경, 홍문종, 황교안입니다.

문의 : 4.16연대 02-2285-0416

<한국여성단체연합>은 4월 1일 21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를 통계로 살펴보는 카드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제21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를 성별로 분석해보면, 총 1,118명 중 여성 후보자 213명, 19.05%, 남성 후보자 905명, 80.95%로 나타났습니다.

문의 : 한국여성단체연합 임선희 활동가 02-313-1632

<2020총선넷>은 4월 1일 서울시 선관위 앞에서 선관위 규탄 및 415총선 유권자 심판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위성정당 허용 및 비례후보자 등록 선관위 규탄, △ 위성정당의 의원꿔주기 통한 선거보조금 수령과 지급한 선관위 규탄, △주권자의 심판 촉구, △2020총선넷 정당 공약평가 등 향후 활동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문의 : 참여연대 오유진 간사 02-723-0808

<경실련>은 4월 1일 헌법재판소에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정지 심판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선관위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및 더불어시민당의 등록 행위로 정당의 지위를 인정받은 의원들이 본 선거에서 정당한 피선거권자에 해당하는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유권자들은 선거권 행사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문의 : 경실련 정책실 서휘원 간사 02-3673-2141

<경실련>은 3월 19일부터 유권자와 주요 정당들의 정책 일치성향을 볼 수 있는 ‘정당선택도우미(http://vote.ccej.or.kr)’를 오픈한 것에 이어, 4월 2일에는 제21대 총선 ‘후보선택도우미(https://vote2020.ccej.or.kr)’를 공개했습니다. 후보선택도우미는 기존 국회활동을 했던 초선이상의 의원들의 입법성향(친재벌, 부동산거품조장, 반민생 등)은 물론, 부동산자산, 구체적 자질(범죄, 비리, 막말 등) 까지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의 : (정당선택도우미)경실련 정책실 서휘원 간사 02-3673-2141 / (후보선택도우미) 경실련 권오인 국장 02-3673-2143

<2020총선넷>은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가로 막으며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유권자를 투표기 취급하며 선거제 개혁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는 위성정당에 대한 카드뉴스를 제작, 배포했습니다.

문의 : 참여연대 오유진 간사 02-723-0808

▣ 2020총선넷 참여단체 활동 [진행 예정]

<경실련>은 4월 4일 혹은 6일,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 125개 정당질문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의 : 경실련 정책실 서휘원 간사 02-3673-2141

<한국여성단체연합>은 4월 7일 ‘21대 총선 페미니스트 유권자 캠페인 <전지적 페미시점> '무쓸무익 정치인'’공개할 예정입니다.

문의 : 한국여성단체연합 임선희 활동가 02-313-1632

<기후위기비상행동>은 4월 7일 각 정당의 기후공약에 대한 평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후위기비상행동 황인철 정책언론팀장 070-7438-8511

<4.16연대>는 유권자 행동단 발족, 노란리본 발송 기자회견, 주요 선거사무실 방문 퍼포먼스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 4.16연대 02-2285-0416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인터넷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후위기비상행동 황인철 정책언론팀장 070-7438-8511

<침여연대>는 총선 분야별 정당공약평가 이슈리포트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문의 : 참여연대 02-725-7104

<환경운동연합>은 21대 총선 환경정책 홈쇼핑 시리즈 ⑤화학물질, ⑥4대강 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문의 : 환경운동연합 02-735-7020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open?id=1pPZ41uvzj9Z7JgrjhM2Fzf9Btpmpsq9k4ZQx9j...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2020총선넷, #위성정당_빼고, #위성정당_해산하라, 참여연대

금, 2020/04/03- 19:25

참여연대, 권력감시

<2020총선넷> 4월 7일 활동브리핑

분노하자 · 참여하자 · 희망하자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4월 7일 활동브리핑

https://lh3.googleusercontent.com/HJyG87K1bTwxv_K7w9It--V4wyuYwU9jM2cKDq... style="margin-left:0px;margin-top:0px;" width="500" />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0총선시민네트워크(http://watch.peoplepower21.org/change2020) (2020총선넷)은

2020총선넷 및 참여단체 활동을 알리고자 4월 15일, 투표일까지 매주 2회(화요일, 금요일) <2020총선넷 활동 브리핑>을 발행합니다.

▣2020총선넷 참여단체 활동 [진행 중]

<탈핵시민행동>은 4월 4일(토), 21대 총선 정책과제 제안 및 정당 질의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기본소득당은 6대 과제에 모두 동의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중단과 제대로된 공론화 재실시에 난색을 표했고, 미래통합당, 민생당 등은 탈핵정책에 응답하지 않았다고합니다.

문의 :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환경운동연합>은 4월 5일(일), 화학물질 관련 정당별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21대 총선 정당 공약과 정당들의 행보를 검토해본 결과,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나아지기는커녕,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전 사회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

문의 :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2020총선주거권연대>는 4월 6일(월), 6개 정당의 주거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고, 유권자들에게 이번 총선에서 ‘주거 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고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문의 : 2020총선주거권연대 (참여연대 박효주 간사, 02-723-5303)

<환경운동연합>은 4월 6일(월), 21대총선 환경정책 홈쇼핑 5탄과 6탄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5번째 영상은 생활 속 화학제품 안전지킴이 정책을, 6번째 영상은 4대강의 자연성 회복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1대 총선특집 지구에서 살아남기 시리즈 6편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문의 : 환경운동연합 ( 02-735-7000)

<경실련>은 정책이 사라진 정책실종 선거에서 시민들이 직접 공약을 제안해 전달할 수 있는 ‘21대 총선 시민공약배달부’ 온라인 캠페인, ‘후보선택 도우미’, ‘정당선택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 : 경실련 회원미디어국 이성윤 간사(02-766-5627)

▣ 2020총선넷 참여단체 활동 [진행 예정]

<한국여성단체연합>은 4/7(화), 21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 중, 1) 성매매 성폭력 관련 전과 혹은 가해이력이 있거나 2) 여성을 혐오하고 성평등을 가로막는 등의 발언을 했거나 3) 의정활동 중 반인권적 법안을 발의 혹은 찬성한 후보자 제보 명단 발표 등 “전지적 페미시점 무쓸무익 정치인을 찾아라!” 캠페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4/8(수), 젠더관점으로 본 4개 정당 공약평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의 : 한국여성단체연합(02-313-1632)

<환경운동연합>은 4/7(화),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자’ 의 명단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반환경후보의 명단선정은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2019. 12. 13), 20대 총선 낙천 인사(2016. 3. 9), 19대 국회 반환경의원 선정 명단 발표자료(2016. 2. 23),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인명사전(2011. 9. 19) 등의 기준을 따랐습니다.

문의 : 환경운동연합(신재은 국장, 02-735-7000)

<참여연대>는 4/7(화), 21대 총선 전, 유권자가 알아야 할 ‘한국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총선 후보자의 발언과 태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국(이선미 간사, 02-723-0808)

<참여연대>는 4/7(화), 오후 1시,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취소 헌법소원 기자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이재근 국장, 02-725-7104)

<무상의료운동본부>는 4/8(수), 21대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질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의 : 무상의료운동본부(김재헌 국장, 010-7726-2792)

<경실련>은 4/6(월)부터 4/9(목)까지 4개 정당 주요 정책 검증 결과를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문의 : 경실련 정책실(서휘원 간사, 02-3673-2141)

<2020총선넷>은 TBS와 함께 4/7(화)부터 4/10(금)까지 ‘의료, 젠더, 주거, 기후위기’에 대한 정당 공약평가 결과를 TBS라디오와 TV로 차례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0총선넷>은 4/8(수)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1대 총선 정당 공약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국(이선미 간사, 02-723-0808)

<2020총선넷>은 4/9(목), 2020총선넷의 참여단체가 선정한 ‘유권자가 알아야 할 21대 총선 후보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오유진 간사, 02-725-7104)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open?id=14c-ij_ianaIbhz94Zb9AAPydJu_9PwVvcjmFWg...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www.facebook.com/change2020041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 #위성정당_빼고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0963/642/692/001/b8444... style="vertical-align:middle;" width="400" />

2020총선시민네트워크(2020총선넷)는 선거제 개혁 취지에 역행하는 위헌위법적인 위성정당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시민들과 함께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에 대한 심판과 실종된 정책선거를 촉구하기 위해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캠페인 참여 방법✊

#나는 [ ____ ]에 투표합니다 인증샷 찍고 SNS에 올리기

#위성정당_빼고 #change2020 SNS 해시태그 달기

프로필 사진 바꾸기 : 4.15총선까지 위 이미지를 SNS 등 온라인에서 활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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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총선넷, #위성정당_빼고, #위성정당_해산하라, 참여연대

화, 2020/04/07- 19:33

환경,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공급 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먼저다.

공급 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개발제한구역 (이하 ‘그린벨트’)해제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여당·청와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자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어 그린벨트 논란이 당장은 일단락 지어진 모양새다. 하지만 대안으로 언급된 태릉 골프장 부지 역시 개발제한구역이며,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고양 창릉지구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역시 강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갈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중요한 미래자산이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밀려 번번이 파괴되었다. 과거 정부에서도 대규모 그린벨트를 허물어 판교, 위례, 마곡, 광교 등 2기 신도시를 개발하여 수십만 채를 공급했다. 지난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는 1,560㎢의 그린벨트를 전국적으로 해제했다. 또 정부가 2009년 자치단체 권역별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배정했는데, 수도권은 이미 2019년 말에 배정된 총량 27.8㎢를 초과 해제했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해제한 결과, 공기업 땅장사와 건설사 집 장사 등으로 집값만 상승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5% 수준이며,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한들, 정작 정책에서 설정한 실수요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입증된 것이다.

인류는 최근 수년간 사스, 메르스,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 19 팬더믹까지 전례 없는 원인불명 전염병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또 기후 위기와 미세먼지는 사시사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재앙 속에 시민들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도시 속 녹지에 대한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숲세권’ ‘산세권’ ‘공세권’ 등의 부동산 용어는 현대인들의 삶에서 숲과 공원의 위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도시공원일몰제를 핑계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개발을 부추기고, 이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통해 도시생태 축을 복원하겠다고 당당히 밝힌 도시 숲 조성은 6㎢에 불과하다.

정부가 진정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집값을 낮출 의지가 있다면 환경을 파괴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아닌 다주택자들이 사재기한 주택이 주택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폐지, 재벌법인 토지 보유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등 강도 높은 투기근절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만큼 환경 파괴식 대규모 신축공급이 아닌 공영개발을 통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토지가 아닌 건물만을 분양하면 평당 500만원에도 충분히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저렴한 새집이 도심 적재적소에 공급될 때 주변 집값도 내려갈 수 있다.

서울시 역시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용적률 완화 역세권개발로 공급된 청년 주택은 시세 수준의 비싼 임대료, 낮은 공공임대주택 비중으로 민간업자에게만 막대한 수혜를 안겨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울시와 SH공사 등 공공이 직접 역세권을 공영개발하여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용산정비창 부지, 서울의료원 부지, 위례신도시 등 아직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한 평의 토지도 민간에 팔지 말고 모두 공공임대주택 또는 평당 500만원대 건물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수도권 인구가 2,600만 명으로 전국의 50%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단순히 서울 집값이 아닌 국토균형발전을 고민해야 할 때다. 면적은 전국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88% 면적의 지방인구보다 많을 정도로 수도권 초집중화가 심각하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정책은 또다시 서울과 수도권의 외연을 넓히고 수도권으로의 과밀과 집중을 부추기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지방 도시의 인구감소가 장래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정책 개발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수도권의 주택공급정책 등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유발하는 정책은 오히려 집값 안정에 역행하며,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토를 수도권으로 한정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정부는 판교, 위례 등 투기 조장, 집값 상승 공급확대 정책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미래세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정부의 무분별한 땜질식 정책 남발로 서울 아파트값이 3년 사이 한 채당 3억 원 가까이 폭등했다. 스무 번 넘게 ‘땜질식’ 부동산대책을 남발하는 것도 모자라 그린벨트를 두고 오락가락한 홍남기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실장 등 정책 담당자를 즉각 문책해야 한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미래 세대들에게 전해야 할 그린벨트를 보전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공급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둘째,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넘어섰음에도 수도권 초집중화 부추기고 국토 균형 개발 역행하는 그린벨트 해제 통한 공급확대 중단하라.

셋째. 부동산 실책, 집값 상승 조장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하라.

넷째,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하라. 지난 10년간 다주택자가 사재기한 250만 채가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특혜폐지,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평당 500만원 대 건물분양 주택을 공급하라.

다섯째. 그린벨트는 개발유보지가 아니다. 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그린벨트 정책의 기본부터 다시 점검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업무 권한을 환경부로 이관하라.

2020년 7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균형발전국민포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사)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재)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세입자협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지방분권전국회의,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참여연대, 초록바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도시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이상 가나다순, 2020. 07. 21. 현재)

화, 2020/07/21- 21:05

참여연대, 권력감시

[설문] 네이버 이용약관에 도대체 무슨 일이?

네이버 이용자 설문조사 홍보 이미지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앞서 온라인혐오 대응을 위해 <오프 더 혐오>팀을 꾸려 직접행동을 위한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795798" target="_blank" rel="nofollow">교육 강연과 워크숍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본격 직접행동을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0OixHBxWlJ6y__BWS05ho_NaVKbI... target="_blank" rel="nofollow">현황조사를 위한 설문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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