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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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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admin | 목, 2019/11/21- 02:08

오늘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을 규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십수년 간 삼성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 문제를 제기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주최로 이루어진 오늘 기자회견에 정보공개센터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11월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합하여 7월 31일에 개정안을 내놓았고, 별다른 논의나 문제 제기 없이 20일만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재석 중이던 210명의 국회의원들 중, 기권한 4인을 제외한 206인의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가리지 않고 모두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모두 동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전문 확인하기

그런데, 이 법안은 사실 아주 큰 문제가 있는 법안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법안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한다.

2) 반올림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업의 유해한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도,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당연히, 두번째 목적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제약하는지, 찬찬히 풀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을 두어, 공공기관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는 기업의 의사를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후, 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부터가 정보공개법의 취지나 절차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조항 신설


 정보공개법에서는 분명,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는 공개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복잡한 절차를 거쳐 공개하겠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쉽게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국가핵심기술이라면 당연히 비공개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국가핵심기술이라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들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유출'이라는 핑계로 비공개를 일삼아 왔습니다. "공개가 원칙이되, 예외적으로 비공개"였던 지금까지도 공장의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내놓지 않았는데, "비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공개"로 변한 상황에서는 이제 더욱 더 정보공개를 받기가 어려워진 셈입니다.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조항으로 인해 정보공개법이 완전히 무력화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7호'는 바로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반도체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들이 밝혀질 경우,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7호'에는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보 비공개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비공개 정보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법을 무기로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주장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삼성 쪽에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할 경우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을 깨기 매우 어렵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작업장 환경에 대한 정보공개 받기도 어려워졌지만, 설령 천신만고 끝에 정보공개가 되더라도, 그 정보를 활용해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는 시민사회단체의 기본적인 활동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에 따르는 '비밀유지의무' 때문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는 '대국민공개'가 원칙인데,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깨버렸습니다.

 기존 법안에서는 기업의 임직원, 연구원, 산업기술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보공개 청구나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를 통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사람들도 '비밀유지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8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해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앞서 말했듯 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라는게 굉장히 추상적인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반도체 공장의 위험성에 대해 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이걸 언론에 알리는 순간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작업장 환경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자료를 받더라도, '산업재해 입증'에만 자료를 써야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장의 위험성을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하는 순간 처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이 '국가핵심기술'이냐, '비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고발 당하는 순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반올림과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펼쳐 왔던 수많은 활동들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한순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아주 꼼꼼하게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억누르고 있는데, 심지어 앞서 말했던 제14조를 위반할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최대 3배 금액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작 산업재해의 책임을 져야 할 기업들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는데, 산업재해의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산업기술보호법은 내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일하고 있거나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공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서도 말할 수 없도록 재갈을 물리고, 협박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당연하게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이제 '산업기술보호'라는 미명 아래 은폐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을 따져보면 무엇보다도 '반올림'의 활동을 막기 위한, 삼성을 위한 법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반올림이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해당 사례를 들어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정보공개법 비공개 조항을 새롭게 만들고자 했던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원유철 의원 발의안 / 김정재 의원 발의안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반올림 저격'이 실패하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어 순식간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제안이유에서부터 '반올림 저격'이 의심되던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20대 국회에서 지난 4년 간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열 다섯건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두 건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제외합니다.) 열다섯건의 개정안 중에서는 지난 10년간 정보공개센터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된 법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법안들은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만 되고, 회의록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 확대에는 무심한 국회의원들이, 시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일사천리로 이뤄냈습니다. 삼성을 위해 알 권리를 제한하는 법은 한 달 만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고, 시민을 위해 알 권리를 확장하는 법은 통과될 소식 조차 들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조용히, 소리 없이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만약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찬성했다면 지금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지금이라도 소리를 높여 지적하고, 이를 되돌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국회가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아니면 삼성의 산업재해 책임 회피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국회의원들이 행동과 실천을 통해 증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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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옥시불매기자회견 _ 안산 (1) 옥시불매기자회견 _ 안산 (1)
[안산옥시불매시민행동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5월 18일(수) 13:30
장소 : 홈플러스 안산점(성포동)
참여인원 : 30여명
내용 : 옥시제품 발주, 판매 중단 선언한 유통업체(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들이 버젓이 마트에서 팔고 있습니다.
이에 옥시제품 매장 철수와 유통업체의 옥시불매 동참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산YMCA, 안산YWCA, 정의당안산시지역위원회 등이 발언을 하였으며 옥시불매 피켓팅도 함께 하였습니다.

목, 2016/05/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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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기다리셨죠? 오늘도 저와 함께 월평공원 이야기 들을 준비 되셨나요?
지금부터 25일에 있었던 월평공원 이야기를 들려 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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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창고 좋은 날씨에 더 좋은 월평공원,갑천 6기 선생님들과 도솔다목적체육관 앞에서 만나 6강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미안한 말씀이지만 밖에 나오면 아이들 마냥 들뜬 모습이 너무나 귀여운 모습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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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월평공원 식생 해설은 임혜숙 선생님을 모시고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차분하면서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는 보습을 보며 ‘숲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월평공원은 도솔산과 갑천을 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면적만 120만평으로 육상, 수상 생태계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발달한 곳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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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가기 전부터 퀴즈가 들어갔습니다.바로 이 나무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 나무? 정답은 회화나무라고 합니다. 중국이 원산이라고 하네요.
옛 선조들은 초록색 어린 가지를 회초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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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이름에도 의미가 있듯이 나무에도 약초에도 이름에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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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은 나무종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열심히 적는 학구분들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씀바귀도 알려주셨는데요 먹을땐 몰랐는데 흔하게 볼 수 있던게 씀바귀 였더라구요.
직접 잎을 따서 맛을 봤는데요. 맑은 공기속에서 먹어서 인지 생각보다 쓰지않고 맛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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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숲 사이에서 선생님의 나무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갈수 없어 기념사진을 한장 남겼습니다.
숲에 가면 여러분들도 이런 기념사진 한장 찍어 보세요~^^ 같이 웃을 수 있어 더 행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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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시간에는 아이스브레이킹으로 서로의 몸과 마음을 녹였는데요~
오늘 주제는 소원을 말해봐~입니다. 서로의 소원을 들어주면서 친교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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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임실순 선생님은 가위 바위 보에 계속져서 다른분의 소원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깨 주무르시는 모습이 너무나 귀여워 보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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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윤규 선생님의 피리로 새소리를 들으며 마쳤는데요.
새가 곁에서 지져귀는 소리처럼 피리에서 똑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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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같아서는 더 숲 이야기를 들으며 걷고 싶었지만 시간은 저희를 기다려 주지 않았습니다.
아쉬움을 뒤고 하고 월평공원을 내려왔습니다. 다음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수, 2016/06/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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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불매시민행동 연석회의 (1) 옥시불매시민행동 연석회의 (2)
[안산 옥시불매 시민행동 연석회의]
일시 : 2016년 5월 16일(월) 13:30
장소 : 안산YMCA
참여인원 :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외 9개단체
내용 : 안산 옥시불매 시민행동 연석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형유통업체(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의 옥시제품 완전히 철수 하는 것을 목표로 옥시불매시민행동을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민행동으로 매주 수요일 13:30~14:00 홈플러스 안산점(성포동)에서 피켓팅 및 발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옥시제품을 모아 옥시 본사로 돌려보내는 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 2016/05/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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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5월 온도측정
[350캠페인 온도측정]
일시 : 2016년 5월 14일(토) 08:50~09:00
장소 : 안산시내 130곳
참여인원 : 167팀
내용 : 2016 350캠페인 첫 번째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14일 참가자들은 자신이 선정한 곳에서 온도를 측정하였습니다.
또한 5월의 환경실천 인 본인이 온도측정하는 모습 찍기도 함께하였습니다.

목, 2016/05/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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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불매에 동참하시는 시민여러분!
집에 있는 옥시제품을 가져다 주세요.
모아서 옥시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옥시제품 보는 곳 : http://cafe.naver.com/oxyout

일시 : 2016년 5월 28일(토) 10:00~15:00
장소 : 안산문화광장(NC백화점 앞 재활용나눔장터 행사장 내)
문의 : 031-486-5120(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5-1199(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 옥시불매 시민행동 _1

화, 2016/05/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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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지를 달고 있는 모습 새 둥지를 달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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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갑천과 월평공원이 접한 지점에 약 10개의 둥지상자를 달아주었다. 봄철 많은 새들은 둥지를 지을 곳을 찾아다닌다. 둥지를 지을 곳이 많지 않은 도시에서는 둥지 쟁탈전이 일어나는 것 역시 심심치 않게 목격되기도 한다. 둥지를 제공해주는 딱따구리가 많이 사라지면서, 탐조를 하다보면 둥지경쟁은 더 심해진 것처럼 느껴 질 때가 많다.

그래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월평공원과 대전 인근 숲에 둥지상자를 꾸준히 달아주고 있다. 이런 둥지상자와 더불어 작은 웅덩이나 도토리 수거함을 만들어 숲에 설치하고 있다. 생물들이 좀 더 쉽게 서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활동을 생태놀이터 만들기라고 명명했다.

이런 생태놀이터 만들기는 작은 도움으로 많은 생명들에게 도움이 된다. 올해도 지난 20일 한화케미칼 중앙연구소와 갑천과 접한 지역에 4개의 둥지상자를 달아주었다. 새롭게 달아준 둥지상자와 지난해 설치한 둥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30일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현장에는 달아준 둥지가 제대로 위치하고 있었다. 

반갑게도 지난해 달아준 10개의 둥지상자 중 6개 둥지에서 바쁜 움직임들을 확인했다. 새들이 들어와 둥지를 지은 것이다. 둥지에는 약 3종이 번식하고 있었다. 곤줄박이 2쌍, 박새 3쌍, 흰눈썹황금새 1쌍이 둥지를 틀고 있었다.

각기 번식시기에 차이가 있어서 알을 품고 있거나, 새끼가 나와 먹이를 주는 등 다양하게 번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중 특이한 것은 흰눈썹황금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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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지의 박새가 포란하는 모습 꼬리가 보인다. 박새의 포란 장면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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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눈썹황금새는 신구문화사가 펴낸 <한국의야생조류길잡이-산새편>에 따르면 국내에 드문 여름철새다. 평상시에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귀한 새인 것이다. 흰눈썹황금새는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번식한다. 

중부에 위치한 대전 도심 둥지상자에 집을 짓은 것이다. 도심 숲이 우거진 공원에서는 종종 발견되며, 둥지상자를 종종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심에 울창산 산림을 가진 월평공원에는 매년 찾아오는 종으로, 올해는 지난해 달아 놓은 둥지상자에 번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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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눈썹황금새 수컷 인공 새집으로 들어가는 흰눈썹황금새
ⓒ 안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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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눈썹황금새 암컷 둥지로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
ⓒ 안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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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4개 내외의 알을 낳아 키우는 흰눈썹황금새는 우는 소리가 아름다운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름도 생소한 흰눈썹황금새는 소리만큼 생김새도 아름답다. 노란색 배와 검은색의 등, 그리고 흰색의 눈썹을 가지고 있어 생김새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 필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다. 아무튼 이렇게 번식하는 흰눈썹황금새는 새끼를 키우기에 여념이 없었다.

둥지상자를 달아주어서 눈이 호강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올해 추가로 달아준 6개의 둥지에는 내년에 무슨새들이 찾아올까? 기대반 설렘반 벌써 두근거린다. 둥지상자를 달아준 이후 60%의 성공률을 보여준 것 역시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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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를 물고 둥지로 들어가기 직전의 곤줄박이 새끼들은 포식할 듯 보인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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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상자를 단순히 새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착각하는 것은 오류이다. 독일에서 해충구제를 위해 시작되었다는 둥지상자는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우선 나무에 서식하는 곤충들을 잡아먹으면서 숲을 살릴 수 있다. 숲이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생태계는 회복되는 것이다. 생태계의 균형자 역할을 하는 새들을 위한 일이 둥지상자 다는 일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부족한 예산에 대규모 둥지를 달수는 없다. 하지만 매년 적지만 꾸준히 둥지상자를 달아줄 예정이며, 이런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내년에는 좀 더 특별한 새들이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화, 2016/05/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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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3사에서 옥시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발표한지 보름이 지났지만 아직도 9개 대형마트 모두에서 옥시제품이 버젓이 팔고 있었습니다.

○ 옥시 제품이 125개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조사를 진행해 보니 훨씬 많은 수의 옥시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품명이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제품은 기존 125개에 포함하여 파악하였고 포함시키기 어려운 9개 제품(냄새먹는 하마 (뉴)리퀴드, 비트 센서티브 전동제모기, 숄 벨벳 스무드 데일리 풋크림, 숄 벨벳 스무드 전동 네일 케어 시스템, 숄 프레쉬 스텝 풋 데오스프레이, 에어윅 라이프센츠 디퓨저, 오투액션 바르는 얼룩제거젤, 옥시 에어컨 청소하마, 물먹는 하마 울트라 걸이용)은 추가하여 전체 134개 옥시 제품으로 구분하였습니다.

○ 옥시 제품을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대형마트는 롯데마트 서청주점(79개)과 홈플러스 청주점(78개)이고 가장 적게 판매하고 있는 대형마트는 홈플러스 성안점(55개)과 농협하나로클럽(57개)이었습니다.

○ 다만 9개 대형마트 모두 옥시 제품 판촉행사 매대는 없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옥시 제품 진열 공간도 축소하였다는 진술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마트 청주점을 제외한 모든 대형마트는 옥시 제품이 매장 중심 통로에 위치하여 대형마트의 옥시제품 불매운동 선언을 무색하게 하였습니다.

○ 이에 5월말까지를 옥시 불매운동 집중행동기간으로 정하고 거리캠페인, 대안용품 만들기, 옥시불매 소비자 선언, 1인시위, 125개 옥시제품 알리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옥시제품 불매운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화, 2016/05/3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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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불매 운동에 함께해주세요!

 

# 옥시 불매 현재 진행상황
- 현재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편의점 등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등이 옥시제품 발주중단 선언, 중소상공인회까지 불매운동 참여 발표함.
- 환경운동연합 자매단체인 <지구의벗 영국>은 피해자와 가족모임/환경보건시민센터와 영국본사에 항의 방문해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 현지 활동 진행함.

# 함께해주세요!
- 옥시아웃 손 피켓 셀카 또는 <옥시불매> 메세지가 전달되는 사진을 문자나 카톡으로 5월 13일(금)까지 보내주세요.
-> 010-6328-2097(이미진 간사)/ 5월 16일(월) 언론광고 예정
- 옥시불매운동 후원:ARS 060-701-0011(한 통화 3,000원)
- 피해자 신고 등에 함께해주세요~!

# 옥시불매 함께하는 또 다른 방법
- 옥시불매운동 후원 : 언론광고, 홍보물제작, 캠페인에 사용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801-085917(환경운동연합)
- 가습기 피해자 신고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380-0575(환경피해조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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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1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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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야 5~6년 전 월평공원 내원사 인근에 둥지상자를 달아 주었다. 예산이 많지 않아 대량으로 달지는 못했지만, 새들의 번식공간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달아 주었다. 둥지상자는 독일에서 1857년 불어난 해충구제를 위해 처음 시행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해충구제를 위해 설치된 둥지상자는 의외로 생태계 복원에도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독일 전역으로 확장되었다고 한다.

둥지상자는 흔히 인공새집으로 불리기도 한다. 필자가 굳이 둥지상자로 부르는 이유는 둥지 상잔 안에 새들은 새롭게 집을 짓기 때문이다. 아마추어탐조 동호인 연합회에서는 새집을 지을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때문에 인공새집보다는 둥지상자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조언한다.

아무튼 이런 둥지상자는 국내에는 1923년 소개되어 현재는 많은 기관과 환경시민단체 등에서 숲에 설치하고 있다. 새들의 종류별로 조금 다르게 제작된 둥지상자는 숲을 지나다보면 왕왕 보인다. 구멍의 크기나 깊이 등 약간 잘 못 설치된 듯 한 것도 있지만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새들이 둥지상자 안에 스스로 적당하게 둥지를 만드는 것을 많이 목격해 왔다. 달아 놓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된다는 의미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지난 28일 내원사 인근의 둥지상자를 확인하고 다시 달아주었다. 오래 된 탓에 둥지상자는 썩거나 훼손되어 있었다. 아주 튼튼한 둥지상자를 튼튼한 끈으로 묶어주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 하지만 너무 튼튼하면 달아준 나무의 성장에 방해되기 때문에 관리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면 허름하고 집과 약한 끈으로 묶어 적당한 시기에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이 더 좋다.

각설하고, 28일 청소년 20여명과 함께 내원사 인근에 오래되 둥지상자를 찾았다. 총 9개의 둥지를 찾아 철거했다. 놀라운 것은 철거된 9개 둥지상자에 모두 새들이 번식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끼와 짐승의 털들로 꾸며진 둥지상자 내부에 새집을 모두 확인한 것이다.

둥지상자를 달아준 의미를 확인했다. 이끼와 잔털, 심지어는 사람의 의류품 일부로 둥지를 만든 새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해보았다. 이렇게 달아준 둥지상자는 분명 내원사 인근의 생태계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게다. 9개의 둥지상자를 제거한 이후 우리는 6개의 새로운 둥지상자를 달아주었다. 아마 올해 2~3차로 번식하는 종이나 내년 쯤에 새들이 이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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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설치해놓은 푯말이 아직도 있네요. 솟대는 사라졌지만.. 참 반가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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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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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초록에너지 전문강사 양성교육이 5월 25일(수)에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인천지사의 에너지절약협력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총 10강의 교육으로,

  김창구본부장의 인사말과 함께 이날 막이 올랐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인천환경운동연합 조강희대표가 맡은 ‘인천의 자연유산과 에너지’로

지역이 가진 생태적 가치와 특수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서주원 전 판교생태원장의 ‘환경교육 지도자의 철학과 자세’를 통해

지도자로서의 덕목에 대해 깊이있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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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에는 에코네트워크 안준관본부장의 강의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발자국’에 대해 함께 공부하며,

더운 날씨에도 에어컨보다 선풍기를 사용하며

직접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 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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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6/07-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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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형 마트들은 옥시불매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지난 5월 21일~23일까지 대전지역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 등 대형마트 30여개 매장을 대상으로 옥시 제품 판매 여부를 조사한 결과 겔러리아타임월드, 롯데백화점, 코스트코, 하나로마트 동대전점, 하나로마트 전민점, 하나로마트 회덕농협이 판매중단을 하였고 나머지 매장들은 옥시제품을 여전히 판매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옥시제품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이야기 하나 일부매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매장에서 이전과 다름없이 진열되어 판매하고 있다. 대형마트들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고 언론플레이만 한 것이 아닌지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

 

전국적으로 대형유통업체이 옥시불매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직접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와 분노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를 한 악덕 기업인 옥시사의 제품 판매를 즉각 중단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옥시의 불매운동이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옥시 매출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다. 옥시의 생산 제품만 125개로 제품수가 많고, ‘옥시’라는 표시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상당수여서 소비자들이 사고 싶지 않아도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옥시제품의 주요 판매처인 대형마트에서 동참하지 않는다면 불매운동의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를 알면서도 대형유통업체들이 옥시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돈벌이를 한 악덕기업을 편드는 일임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는 옥시제품 불매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지난 19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더불어민주당 장하나의원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에서 발표한 피해신고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총 1,838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266명 이었다.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던 잠재적 피해자가 약 800만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지금 접수된 피해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불과하다.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소비자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 또는 그 유해성에 대해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수많은 아이들과 시민들이 억울하게 죽어갔는데도 성실하고도 책임 있는 자세로 책임 규명에 나서지 않고 그 원인을 조작하거나 은폐한 것이 드러난 악덕기업 옥시는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

 

우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저버린 기업은 반드시 징벌 당한다는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억울함과 통탄을 호소하는 우리 이웃의 고통에 국민이 불매운동으로 화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시민 여러분, 옥시 제품 사용을 중단하여 주십시오.

 

대형 마트들은 옥시불매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전면 이행해주십시오.

 

약국, 동네마트에서도 옥시불매운동에 참여하여 주십시오.

 

이것만이 제2의 제3의 옥시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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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상품불매선언 참가단체 일동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녹색소비자연대, 대전YMCA, 대전YWCA,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한밭생협, 대전생협, 품앗이생협,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도담도담, (사)풀뿌리사람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전세종충남지부,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민생대전행동, 양심과 인권 나무,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대전여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대전녹색소비자연대, 대전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전소비자연맹, 대전YMCA, 대전YWCA, 소비자시민모임 대전지부,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광역시지부, 한국부인회 대전광역시지부, 한국소비자교육원 대전광역시지부) 한살림대전생협(이상 3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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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5/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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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YWCA, 청주아이쿱생협, 청주한살림, 풀꿈환경재단, 충북연대회의 등 여러단체가 공동으로 청주지역 대형마트 옥시 판매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홈플러스 4개, 롯데마트 3개, 이마트 1개, 농협하나로클럽 1개 등 총 9개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5.17(화)2시 성안길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공동으로 조사하고 2개 팀으로 나눠서 각각 4개 마트를 조사하였습니다.

언론에서 관심도 많고 마트에서도 협조를 잘 해주셔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마트를 다니며 옥시 제품을 조사하다보니, 정말 많은 옥시 제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옥시라는 회사명이 잘 써 있지 않아 몰라서 쓰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옥시 불매운동을 성공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써야할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마트를 다니면서 눈으로 확인하고 체크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쉬운일이 아니었습니다. 7시가 거의 다 돼서야 끝났는데 자원활동해주신 분들이 모두 녹초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사한 내용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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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3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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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년 5월 2일(화) 13:30
장소 : 수원역 남측광장
참여인원 : 경기지역 환경운동연합 및 경기*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내용 : 인체에 유해함을 알고도 사건을 은폐, 조작하고 판매를 계속해 온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촉구와 옥시상품 불매선언을 진행하였습니다.

화, 2016/05/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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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1. 기온측정 활동

이번주 토요일(5/14) 첫 번째 기온측정일입니다~
* 기온측정 시 유의사항
- 온도계는 눕히지 않고 똑바로 세워서 측정
- 그늘 아닌 곳에서 측정
- 온도계와 태양이 마주보지 않게 측정(마주볼 경우 지나치게 온도상승)
* 측정시간 : 측정지점으로 이동 후 오전 8시 50분부터 10분간 온도측정!
오전 9시 측정값 읽기!
* 측정장소 : 본인이 선택한 지점에서만 온도 측정가능
*측정값 올리기 : 5/14(토)~5/20(금) 까지만 접수됩니다 (올리는 주소는 14일 당일 아침 문자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활동2. 환경실천 인증샷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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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주제 : 본인이 온도측정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5월 31일까지) > [email protected]

# 매월 활동에 대한 봉사시간은 다음달 10일 이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05

월, 2016/05/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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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이 되니 도시텃밭이 진짜 풍성해졌습니다
작지만 4월에 심었던 채소에서 꽃이 피기도 하고
방울토마토가 수줍게 초록의 미소 짓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 텃밭은 곳곳에 심겨진 허브와 꽃때문에 더 보기 좋고, 더 풍성해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밭 물주러 왔다가 옆에 밭도 물주는 넉넉한 인심이 더 좋아보입니다
도시 농부님들 짱입니다!
우리밭은 어떤가 풍경한번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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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5/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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