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은 IDAHOTB,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입니다. 국제적으로는 그 의미가 조금씩 널리 알려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조금 생소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이 어떤 날인지, IDAHOTB은 어떻게 읽는 것인지, 어떻게 생긴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1년 5월 17일, IDAHOTB을 맞아 이날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Q. IDAHOTB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IDAHOTB은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and Biphobia의 줄임말입니다.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번역해보자면 “국제적으로 동성애 혐오^Homophobia, 트랜스 혐오^Transphobia, 양성애 혐오^Biphobia를 반대하는 날”을 뜻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를 줄여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또는 “아이다호 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Q. IDAHOTB은 어떻게 생긴 날인가요?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를 개정하며 “동성애”를 정신장애 부문에서 삭제하고 ‘성적 지향만으로는 장애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전 세계 LGBTI 커뮤니티와 관련 단체는 이런 5월 17일을 기념하여, 이날을 국제적으로 LGBTI 혐오를 반대하는 날로 정하고 지금까지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Q. 세계의 사람들은 이날을 어떻게 보낼까요?

1990년 이후 31년이 지났지만 세계에는 아직도 LGBTI를 향한 혐오와 차별이 만연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LGBTI와 앨라이들은 IDAHOTB에 각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자긍심을 드높입니다. 일상에서, 거리에서 세상의 혐오와 차별에 대항합니다.

Q. 여전히 남아있는 혐오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양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이어져온 혐오와 차별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 많은 이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혐오가 설 자리는 없다고, 혐오의 자리를 우리들의 자긍심과 연대로 가득 채울 것이라고 당당히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상처와 아픔, 떠나가고 잃어버린 이들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변화의 과정이 지난하고 힘이 든다면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쉬어가도 좋습니다. 함께 하는 이들이 다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며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낼 때까지 한발 한발 계속 나아가면 됩니다.

사회를 바꿔야만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사회를 설득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인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감히 인권에 대해 논하지 말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먼저 떠난 이들을 기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조지나 베이어^{Georgina Beyer}, 세계 최초의 커밍아웃한 트랜스젠더 국회의원

Q. 2021년 IDAHOTB에 국제앰네스티는 무엇을 하나요?

국제앰네스티는 IDAHOTB을 맞이하며, 띵동, 스트레스컴퍼니, 청소년 성소수자 당사자들과 함께 ‘청소년 성소수자 응원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세상의 혐오와 차별에 분노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듬고 이에 맞서 나로 존재하는 스스로를, 그리고 서로를 응원하고자 합니다.

한편 지난 3월 3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는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컨퍼런스: 국회로 간 트랜스젠더의 목소리’를 진행했었습니다. IDAHOTB을 맞아 이날의 발표자 중 한 명이었던 세계 최초의 트랜스젠더 국회의원 조지나 베이어^{Georgina Beyer}에게 한국 트랜스젠더 활동가들의 질문을 전달하고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재포장 시민 제보 65% 비닐・합성수지
과도한 재포장 현황과 감축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8월 한 달간 시민 265명이 참여하여 메이데이챌린지 시즌3 ‘재포장 까고 제로웨이스트’ 비대면 온라인 인증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캠페인을 통해 제보 받은 재포장 사례를 모아 「과도한 재포장 현황과 감축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포장폐기물은 전년 대비 △비닐류 11.1% △플라스틱류 15.6%가 증가했다. 연초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생활, 온라인 유통망 확대로 포장폐기물의 발생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 보고서는 재포장 문제 현황, 재포장 까 챌린지 결과, 정부의 재포장 줄이기 세부기준안 내용, 과도한 재포장 감축 개선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환경연합이 제보 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비닐・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사례가 6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포장 까고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활동을 통해 발간된 「과도한 재포장 현황과 감축 개선방안 보고서」는 서울환경운동연합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020년 11월 2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첨부 : 과도한 재포장 현황과 감축 개선방안 보고서 다운로드 링크

https://bit.ly/2IQkRWU

※ 문의 : 생태도시팀 생활환경담당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email protected]

[성명서]

정세균 국가물관리위원장은 좌고우면 말고

4대강 자연성 회복 연내 결정하라

지난 2017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6호 업무지시'를 통해 즉각적으로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 보 철거 등을 포함한 보 처리방안을 1년 안에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렇게 1316일이 흘렀고, 여전히 업무지시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4대강 자연성 회복 업무지시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대다수 유력 후보들의 공약이었고,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다. 하지만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정치일정에 밀리고, 수많은 위원회를 통과해야하는 절차의 미로 속에 갇혀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는 출범과 함께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 의결을 첫 안건으로 다루고 있지만, 시간만 하염없이 보내면서 저울질중이다.

국민들은 국가물관리위가 과연 4대강 보 처리방안을 논의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물관리위원들의 논의수준은 경악할만한 것이었다. 국가물관리위는 민간위원과 정부 측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물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논의를 풀어나가야 할 민간위원 중 상당수는 4대강사업의 이ㆍ치수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부족했다. 심지어 한 위원은 '(4대강 자연성 회복으로) 수질이 개선되면 정부가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결국 국가물관리위는 금강/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며 책임을 미뤘다. 국가물관리위는 유역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총리실이 나서서 이런저런 요구를 덧대는 바람에 유역위의 논의는 한참을 공전해야만 했다. 국가물관리위 공동 위원장인 총리가 나서서 유역위의 의사결정을 발목잡은 것이다. 유역위는 총리실의 개입과 지역 내 실질적인 이해관계자, 지역정치 등이 얽히고 섥힌 상황속에서도 지난 9월 4대강기획위의 원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유역위 통과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국가물관리위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국가물관리위가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두고 지지부진해지면서, 한강과 낙동강 보 수문개방과 처리방안은 아예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정치적으로 재고 따지는 사이 2018년 부산 수돗물 공급 중단사태에 이르렀던 낙동강이 방치되었고, 비교적 정치적 반대가 적은 한강은 아예 논의에서 잊혀진지 오래다. 문재인 정부가 낙동강 수문조차 개방하지 못하고 임기를 끝낸다면, 낙동강 녹조라떼 사태 해결은 오랜 기간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정세균 국가물관리위원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 말고 4대강 자연성 회복 안건을 연내 의결해야 한다. 4대강기획위가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2년의 시간이 흘렀다.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지난 2일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을 통해서 국가물관리위 측에 ▶보 처리방안 연내 확정, ▶유역위 의견 중 보 해체 시기 관련 독소조항 삭제, ▶보 해체 및 개방 시기 명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환경부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찬성 여론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만일 연내 결정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다면 국가물관리위의 존재의미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가물관리위는 스스로 존재이유를 국민들 앞에 증명해야 한다.

2020. 12. 28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기후위기 대책과 그린인프라 확보 방안이 먼저다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월 31일 오후 동북권 발전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태릉 그린벨트를 꼭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했다.

○ 동북권 발전 공약은 △태릉 인공지능 허브센터 △노원 바이오 메디컬 산업단지 △도봉 융복합 스포츠 테마파크 △글로벌 창업지원센터 조성 등 베드타운으로 알려진 서울 동북권의 경제를 살린다며 준비한 것이다. 이는 선거 때마다 누구나 들고 나오는 단골 메뉴에 불과하다.

○ 나 전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겨냥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다. 장소도 지난 8.4 수도권공급대책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1만호 주택을 발표하겠다고 한 태릉골프장 앞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을 비판하며 그린벨트를 파괴하기보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해제하여 용적률을 높이고, 층고 제한을 해제하자는 게 나 전 의원의 핵심 공약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태릉골프장 1만호 건설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발표해왔다. 나경원 전 의원이 노원구 일원 주민들에게 태릉 그린벨트 보전을 약속한 것은 잘 한 일이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내세운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장의 권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 관련 법률과 위원회 심의 △조합원들 간의 이해관계 △각급 행정기관의 인허가가 얽힌 복잡한 사안으로, 후보가 아니라 시장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말 할 수 문제가 아니다.

○ 나 의원은 지난 27일 강남 은마아파트를 찾아 “용적률을 높이고 35층 층고제한도 풀겠다”고 약속했다. 14층 아파트를 50층 아파트로 재개발하려는 주민들을 찾아가 헛바람 집어넣는 게 서울의 행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이가 할 일은 아닌 듯하다.

○ 그린벨트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용적률의 공공성도 함께 고려해야 마땅하다. 용적률과 층고제한 완화로 폭발적인 개발 이익을 누군가에게 베풀게 된다면, 다른 대부분의 시민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눈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이 푸른 하늘과 초록빛 산을 볼 수 있는 일상적 권리마저 빼앗길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 대응은 뒷전이고, 수도권 부동산 공급대책을 여야 가릴 것 없이 쏟아내는 후보들의 행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태릉 그린벨트 등 서울의 그린 인프라를 파괴하며 지어진 콘크리트 덩어리들은 반드시 미래세대에게 짐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14층 아파트를 헐어 50층으로 올리고 나면, 그 다음 재개발 땐 도대체 몇 층을 올리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서울시장 후보들은 부동산 광풍 조장을 즉각 중단하고, 기후위기 대책과 그린 인프라 확보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제로웨이스트•비건을 실천하는 시민 캠페인 ‘제비의 삶’ 참여자 모집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온라인 캠페인 ‘제비(제로웨이스트+비건)의 삶’ 참여자를 이달 22일부터 3월 5일까지 모집한다. ‘제비의 삶’은 쓰레기 줄이기와 채식을 실천하는 생활을 뜻한다. 지난 12월 진행했던 ‘플라스틱일기’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제로웨이스트를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한 시민 참여 후속 캠페인이다.

○ 제비의 삶을 실천하는 참여자인 ‘제비’들은 4주 동안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하루 보내기 △제로웨이스트 상점 방문하기 등 서울환경연합이 배포하는 ‘제비지도’를 활용해 주별 미션을 진행한다. ‘제비지도’는 제로웨이스트 상점을 지도에 표기한 것이다. ‘제비특파원’은 글, 그림, 영상 등 콘텐츠를 만들어 참여자와 시민들에게 제로웨이스트 상점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제비의 삶’ 캠페인을 통해 제로웨이스트 상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제로웨이스트숍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네트워크를 통해 상점간 정보를 공유하고 운영을 위한 법률 자문, 작은 플라스틱 거점회수센터 등을 진행한다.

○ ‘제비의 삶’ 캠페인은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2021년 2월 1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시민참여팀 02-735-7088 / 오신혜 [email protected] / 박태정 [email protected]

<별첨> 플라스틱 일기 캠페인 결과

‘플라스틱 일기’는 코로나로 인해 늘어난 배달, 배송서비스 이용과 함께 늘어난 1회용기와 포장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온라인 시민 참여 캠페인이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시민들 2020년 12월 한 달간 약 5,000명이 온라인을 통해 플라스틱 일기 쓰기 챌린지에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만든 플라스틱 쓰레기를 사진으로 찍거나, 그림으로 그려 해시태그 #플라스틱일기를 달아 게시글을 올렸다. 활동기간 동안 신청자들이 올린 인스타그램의 게시물만 약 3만 개를 넘었다.

챌린지에 참여한 시민들은 “평소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가 많지 않다고 생각했으나 챌린지 활동을 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내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제대로 분리배출 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등의 소감을 말했다.

활동을 통해 올린 SNS 게시글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플라스틱 문제나 환경 보호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참여자 중 한 사람은 “플라스틱 일기를 쓰면서 멋진 분들을 참 많이 만났다 … 앞으로 학교에서도 여러 선생님들과 더 많은 ‘환경이야기’, ‘플라스틱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글을 작성했다.

캠페인 참여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의 81%가 ‘플라스틱일기 참여가 쓰레기 문제 인식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했다. 문제의식 변화가 가장 크게 바꾼 세 가지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49%, ‘플라스틱 문제를 가족과 친구 등 주위에 알릴 것이다’ 21%, ‘플라스틱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배출한다’ 21% 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줄이기’, ‘올바른 플라스틱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준수하기’,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참여’, ‘환경규제 강화를 위한 서명운동 및 캠페인 참여’ 등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한 응답자가 90%를 넘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들도 모아졌다. 그 중 주된 의견 두 가지는 소비자가 더 적극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이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정부에서 소비자 실천을 할 수 있는 자원 순환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기 쉽게 많은 곳에 제로웨이스트 상점이 생기길 바란다”라고 한 참여자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