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아동학대·사교육… 유엔이 지적한 한국 현실

[현장] 아동권리포럼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논의

[베이비뉴스/기자 김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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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아동학대 방임국가” “장애아동은 장애와 아동이란 이중고”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공동대표는 토론에서 ‘무너진 공적 돌봄: 연약한 이들이 처한 차별적 돌봄 현실’을 주제삼았다. 이 시간에 김 대표는 관악구 북한 이탈 모자 사망사건, 산후도우미 아동학대 사건과 아이돌보미 학대사건, 영유아 급식지원금 차이 등 아동을 둘러싼 현안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북한 이탈 모자 사망사건을 ‘한 사람에게만 전가되는 돌봄의 위험성’으로, 산후도우미·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은 ‘파편화한 제도 때문에 아동과 양육자가 권리가 침해된 사례’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양육자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거대한 아동학대 방임국가”라고 정의하고, “공적 돌봄이 사라진 사회에서 아이가 방임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고 지적했다. “아이를 돌보고 살피는 일 모두 사람이 한다”고 강조한 김 대표는 “돌봄을 제공 받는 사람이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아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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