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는 민중의소리에 '공개사유'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비공개, 공공기관에 페널티를 허하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3년이 지난 지금.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1998년 2만 6천건에서 2019년 106만 5천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개율은 무려 95%에 달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목적으로 시행된 정보공개법은 분명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를 몇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공공기관의 막무가내식 비공개와 폐쇄적인 태도 때문에 정보공개제도의 유명무실함을 실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공공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8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비공개가 가능하다. 만약 이러한 비공개판단이 부당할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독립된 기구의 객관적인 판단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공개결정을 받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보를 청구하면 또다시 비공개되기 일쑤이다. 공공기관이 공개하기를 꺼려하거나 민감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는 이전의 공개사례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비공개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2019년 경실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가 시행한 분양아파트에 대한 원가정보 비공개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결과는 물론 경실련의 승소였다. 주택공사가 시행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정보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공공기관이 적절한 예산으로 아파트를 공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보이다. 또한, 해당 정보는 분양아파트만 달랐지 이미 경실련이 2009년 SH에 제기한 분양아파트 원가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었으며, 2007년 대법원 판례(대법원2006두20587 판결)에서도 LH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에 대해 공개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이미 몇 번의 공개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정보를 정보공개청구 할 때 마다 비공개로 일관하고 결국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곳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진행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소송에 대해 2020년 법원은 가해 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처리현황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후 진행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청구에서 2021년 3월 서울시교육청이 또다시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 비공개 처분을 반복했다. 해당 정보공개소송이 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결국 공개 판결을 받았음에도, 소송에 제시된 기간 이외의 스쿨미투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라는 이유로 비공개처리를 한 것이다. 교육기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처분 결과는 제대로 된 징계와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며, 교육기관이 성폭력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비공개한다면 결국 시민단체가 나서 매년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 소송 끝에 공개된 정보는 결국 문제 제기를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피해 학생들에게 무력감만 남기고 문제가 묻히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 정보공개의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손해 보는 게 없으니 교육청은 무조건 시간 끌기로 버티고만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이미 공개가 당연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사전공개 되고 있는 외부위원명단, 회의록, 의회자료제출 목록 등은 번번이 비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거쳐 공개 결정 받아도
비슷한 정보를 다시 비공개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페널티 제도 있어야

이미 법원의 공개 판결이 있음에도, 공개사례가 있음에도 공공기관이 반복적으로 비공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현행 정보공개법에 악의적인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다 보니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조금이라도 민감하거나 예민할 경우 무조건 비공개하고 정보공개소송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가 해당 이슈가 묻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악의적인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처벌조항이나 페널티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이미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정부와 언론, 학계,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강화 태스크포스’에서는 공직자가 정보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내용을 공개할 경우, 또 정보를 은닉할 목적으로 비공개할 경우 금고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조항을 제안한 사례가 있었다. 이후 정보공개센터 역시 고의로 거짓 정보를 공개한 자, 정보공개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한 자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2018년 진선미 의원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통해 제안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조항은 '실무자의 업무 수행을 위축시킨다'거나 ‘악의적 논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각 정부 부처의 다양한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다.

하지만 하지 않아도 될 행정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낭비와 예산낭비, 반복되는 비공개에 따른 사회적 효율성 저하와 알권리 침해로 발생하는 민주주의 가치 훼손의 현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주장대로 처벌조항 신설이 '실무자의 업무수행 위축'이나 '악의적 논쟁(처벌조항을 근거로 공무원을 협박하는 상황 등)'의 우려는 이를 미연에 방지할 제도를 추가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 미국 회의공개법 처벌조항의 사례처럼, 처벌 이전에 정보공개제도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나 정보공개위원회의 '공개권고'라는 완충제를 추가하여 정보공개 전문기관의 공개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처벌 절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처벌조항 도입이 지금 당장 어렵다면, 악의적인 정보비공개에 대해 기관평가나 예산편성 등 공공기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현재 자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악의적 비공개에 대응해야 한다. 정보공개법에 정보공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처벌조항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만으로도 공공기관의 반복적·의도적 비공개를 남용하는 행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책과 결정을 주권자인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때문에 정보공개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이로 인해 정보격차와 정보독점이 발생할 때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으로써 정보공개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악의적인 비공개, 반복되는 비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공공기관에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일시 : 2019년 11월 4일 (월) 오후 6시 30분

장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행사문의: 02-766-5626 / 후원문의 : 02-766-5627~8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지역이야기]

경실련 활동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에 있는 경실련 활동가들이 모여서 를 진행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활동가들과 함께 경실련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경실련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시죠!

Q. 우선,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미진 : 충북청주경실련에서 일한 지 2년 된 김미진입니다.
박향미 : 저는 광주경실련 박향미 간사고요. 일한 지 9개월 되었습니다.
김세윤 : 부산경실련에서 일하고 있고요. 8개월 차 김세윤 간사입니다.

Q. 요즘 지역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박향미 : 8월에는 내부 일에만 집중했고요. 9월부터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 활동을 할 것 같아요. 최근에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가 많이 올라서 광주 내에서는 고분양가라는 여론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서 이 문제에 대응해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미진 : 청주는 오히려 미분양이 조금 문제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민간개발 쪽을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청주시가 민간에게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문화재가 집중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파트를 세우고, 공장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막아야 할 부분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어요. 몇 개 만들어보긴 했는데 아직은 스스로를 교육하는 단계로 올려봤고, 앞으로 콘텐츠화해보고 싶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시민단체가 미디어에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영상을 배워서 해보려고 해요.

김세윤 : 10월에 후원의 밤이 있어서요. 회원 사업으로 그쪽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시의회 의정평가 결과를 발표했어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준비한 기간만 4, 5개월 정도 됩니다. 제가 전체 담당은 아니지만 맡은 부분만 해도 상임위 전체 회기의 속기록을 일일이 다 보고 했어요. 의정감시단도 꾸렸는데 저희 회원과 집행위원 위주로 25명 정도에요. 한 상임위당 3, 4명 정도를 배치했지요. 그리고 조례, 5분 발언, 시정 질의까지 다 살펴봤어요. 조금 재미있게 하려고 출입기자들과 부산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어요.

Q. 처음에 경실련에서 일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김미진 : 세월호 때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과를 나와서 정치, 역사를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때부터 역사 공부를 시작한 거에요. 그러면서 정치 쪽으로도 공부를 해보다가 아카데미에서 처장님을 만났어요. 그때 저는 취직준비는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공부하고 다니면서 인문학 공부, 글쓰기 공부 같은걸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활동가로 가는 길이었어요. 전 경실련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처장님이 자리가 났는데 해보지 않겠느냐고 권해주셔서 공부를 시작한 케이스에요.

김세윤 : 저는 공대 출신인데 과가 너무 안 맞아서 하고 싶은 공부를 찾다가 정치외교학과에 들어갔어요. 그제야 공부가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수업시간에 시민 사회투어를 하는데 참여연대를 갔었어요. 그러고 나서 방학에 참여연대로 근로장학생이 되어 시민단체 생활을 했어요. 작년에는 선거운동을 하자는 사람이 있어서 하다가 그만두고, 돈을 벌자는 생각으로 다른 취업을 준비했어요. 근데 제가 좀 아쉬웠던 거 같아요. 시민사회단체에서 일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실련에서 일하게 됐어요.

박향미 : 저는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3년 정도 근무하다가 쉬려고 했어요. 전에 다니던 직장은 시민단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광주경실련의 회원인 지인이 간사 자리가 비었는데 지원해보라고 권유해주셔서 지원하게 됐어요. 사실 경실련은 이름만 들어봤지 정확히 무슨 단체인지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덜컥 일하게 되었죠. 그래서 일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이 길이 내 길이 맞나’라고 고민하며 다녔어요.

Q. 경실련에서 활동하면서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미진 : 컴퓨터가 늘 아쉬운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컴퓨터가 무기잖아요. 그게 좀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후원행사를 마치면 꼭 사달라고 한 주에 한 번씩 얘기하고 있어요.

박향미 : 저희는 인원이 2명밖에 없어서 인원이 많은 지역이 부러워요. 같이 일하는 처장님이 하고 싶어하시는 일들은 많은데 활동가가 둘 뿐이니까 뭔가 하기에 힘든 점이 많아요.

김세윤 : 좋은 점은 소소하게 회원분들을 만났을 때 좋은 것 같아요. 간간히 하는 회의들이나 토론회, 기자회견 때 회원분들이 오시면 힘이 나더라고요. 이분들이 저희 활동을 알아준다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같이 서로 돕는 모습이 좋은 것 같아요.

김미진 : 저는 활동가로서 제일 좋은 점은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활동가들은 생각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토로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앞서는 감성이나 감각을 가져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활동가라는 직업이 이 사회에 몇 안 되는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직업인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박향미 : 처음부터 만족스러웠나요?

김미진 : 처음에는 함께할 동료가 없어 힘들었어요. 동료가 같이 일하는 상근활동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있어야 하죠. 제가 늘 혼자서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윗세대들은 그걸 같이 해줄 사람이 있지만, 저는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게 가장 위기였어요. 특히, 경실련 운동은 힘들고,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요. 다행히도 어려운 일을 즐기는 편이어서 지금은 만족하고 있죠.

박향미 : 저는 지금도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세윤 : 저는 그게 개인적인 고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좋은 직업이면 만족하겠죠. 저는 공대에 있을 때, 개인의 만족도 만족이지만 성적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면 만족도를 떠나서 다닐 수 있었을 텐데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퇴근하면 다른 분야의 자격증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나 활동가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Q. 지역에서 활동할 때,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박향미 : 젊은 층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광주시에서 하는 ‘청년 일 경험 프로그램’으로 인턴이 한 명 왔는데 그 친구도 경실련을 처음 들었대요.

김미진 : 어른들은 지역 뉴스를 보시잖아요. 그래서 ‘어제 뉴스에서 봤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반면 젊은 친구들은 절대 안 보거든요. 젊은 층을 위한 유튜브 방송을 고민하고 있어요.

김세윤 : 지역에서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것들이나 대규모의 시민이 있는 곳에서 하는 활동이 시민들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경실련이 직접하고 있는 활동 반응을 확실히 캐치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내면, 집값이 내려갈 거라는 사람들에게 바로 전화가 와요. 간혹 잘한다고 해주시는 분들께도 전화가 오는데 그러면 힘이 나고, 너무 감사하죠.

김미진 : 언제나 외로워요. 경실련은 원칙을 가지고 원칙을 굳건히 밀고 나간 몇 안 되는 시민단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 순수한 운동성을 밀고 나가는 것이 자부심이에요, 시민의 반응을 바라기는 쉽지 않아요. 외롭지만 해나가는 거죠.

박향미 :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운동해 나가면 좀 낫지 않을까요.

Q. 앞으로 경실련에서 하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김세윤 : 경실련이 시민들의 반응을 끌어내지 못한 이유는 단편적이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렵게 얘기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활동가들은 물론 전문가가 되어야겠지만, 시민 분들 눈높이에 맞춰 쉽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활동가들이 토론회나 방송에서도 전문가의 관점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말을 하는데, 그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과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쉽게 이야기하고, 편하게 이야기하면 어디 가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활동을 한다면 시민들도 반응하고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김미진 : 저는 지역 토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그 사람들은 점점 합법적으로 살아가고,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에요. 근데 분명 그 안에서 카르텔이 공고해지고, 그건 국가적으로도 지역으로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이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서 그쪽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부 쪽으로는 정보공개청구도 가능하고 공개되어있어서 시민들도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많아졌거든요. 근데 우리는 찾기 어려운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 날 때마다 지역의 유지로서 본분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나 기업이 있으면 적어놔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싶단 생각이 들어요.

박향미 : 저는 9월에 ‘세금도둑 잡아라’라는 단체에서 예산 교육을 받을 계획이에요. 그래서 활동가가 2명뿐이지만, 전문성을 키워서 예산감시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고, 각자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다르지만, 청년활동가로서 그들의 생각과 고민은 비슷해 보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들은 계속해서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고민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는 이 활동과 고민이 외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을 활동가들에게 힘찬 응원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