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 사다리 설치가필요한 지역에 대한 제보를 받기 시작한지 두달이 다 되어간다. 대전외 지역에서 접수가 되어 직접 가지 못하는 신고는 몇차례 들어 왔었다. 때무에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직접 수로를 찾으러 모니터링 중이다.

지난주 도안동 내에 있는 유수지 가장자리의 수로에 올챙이가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대전에서는 최초 제보인 것이다. 이런 제보를 토대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 수로의 모습과 물을 가둘 수 있도록 마대를 설치한 모습 . ⓒ 이경호

제보가 들어온 곳은 진잠천 옆 작은 홍수터였다. 홍수시 물을 임시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다. ‘개구리 사다리’ 첫 제보자는 7년 전부터 이곳에 개구리들이 알을 낳으면 직접 물을 길러 올챙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매일 물을 퍼 나르는 작업을 계속 해 왔다고 한다. 그러던 중 대전환경운동연합의 ‘개구리 사다리’ 기사를 보고 제보를 해 주었다.

홍수시에만 물이 차게 만들어진 탓에 평상시에는 물이 있기 어렵다. 개구리는 수로에 일부지역에 물이 낮게 고이는 곳을 찾아와 어렵게 매년 번식한 것이다. 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매번 물을 퍼 제공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 말라죽은 올챙이 모습 . ⓒ 이경호

진참천과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어 물을 길어다 넣어 주는 것은 한사람이 하기에는 벅찬 일이다. 현장을 확인한 다음날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수로 안에 물이 고일 수 있게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수로에 물을 공급해도 많이 공급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 물을 채우고 있는 모습 . ⓒ 이경호

작업을 마치고 물을 조금 넉넉하게 부어주었다. 아직 올챙이로 부화한지 오래되지 않아 우선 물을 채워 관리를 해주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올챙이에서 개구리가 되는 시점까지 물을 공급해야 한다. 일부 수로에는 물이 말라서 올챙이가 말라 죽은 것도 확인했다. 꾸준한 관리를 다짐하게 한다.

▲ 올챙이의 모습 . ⓒ 이경호

이번에도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침산동 개구리 사다리’처럼 도안동 유수지 내에 올챙이 서식지에도 올챙이들이 개구리가 되어 수로에 빠져나갈 수 있게 사다리를 설치할 예정이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수로에 빠져 곤경에 처한 그리고 생태계 유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구리를 구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들의 제보와 협조가 필요하다.

▲ 현장에서 확인한 올챙이 . ⓒ 이경호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원일몰 대상지의 84%를 지켜냈다고 자화자찬했다. 정부·지자체·거버넌스의 노력으로 368㎢ 중 310㎢를 지켜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나서서 5,057개의 국공유지를 일몰시키겠다는 공고는 슬그머니 내놓고, 얼토당토않은 성과자랑에 나선 것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공원 일몰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국토부가 내놓은 뜬금없는 자랑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국토부는 310㎢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유지된다고 밝혔지만, 세부 대응 실적을 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밝힌 137㎢ 중 27㎢는 현재 전국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다. 도시 내 개발압력이 높은 부지 대상으로 핵심 부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특례사업을 두고 공원을 지켰다는 해석은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공원기능을 유지한다고 밝힌 국공유지 91㎢에 이번 5,057개의 일몰지가 포함되어있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도시 외곽이라 개발이 곤란하다고 밝힌 실효 대상지 58㎢는 공원구역이나 보전녹지로도 지정되지 않은 그야말로 난개발 우려지역이다. 따라서 국토부 세부 대응 실적에서 온전히 공원기능이 유지될 것은 공원구역/보전지역 82㎢과 지자체에서 조성하기로 한 110㎢ 등 총 192㎢에 불과하다.

○ 이 192㎢ 역시 어느 수준으로 보전 가능할지 불투명하지만 보전된다하더라도 국토부의 성과와는 무관하다. 이 땅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나서서 토지주와의 갈등에서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지자체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지원은 커녕 공원구역과 보전녹지 내 국공유지 일몰을 주도하는 국토부가 무슨 자격으로 실적을 운운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 국토부는 지금껏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 이번에도 조성되는 공원, 보전 대상지, 실효 대상지 등의 각 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채로 그저 지켜졌으니 믿으라는 식의 자료를 발표했을 따름이다. 실효 대상이 368㎢가 맞는지 조차도 의문이다. 2018년 말 기준 공원면적은 926.6㎢인데, 이는 이미 2008년 공원면적 대비 28% 가 감소된 수치이다. 공원이 실효되어 이미 통계에서 사라졌는데 이에 대한 일언반구 설명이 없었다. 국토부는 이 원인이 2015년 도시공원 1차 실효의 결과인지 아닌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또 이번 국토부 발표 자료에서는 완전미집행공원 면적만 가지고 계산하고 있지만, 153.8㎢에 해당하는 부분미집행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 국토부는 미집행공원의 숫자를 자의적의 왜곡하여 규모를 줄여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원일몰제 대응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① 2015년도 1차 실효된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 ② 2020년도 7월 1일 실효 일부미집행·완전미집행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를 포함한 온전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명확한 근거 없는 자의적인 통계 발표로 공원이 실효되지 않는 것 처럼, 여파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 안 된다. 끝.

첨부 1. 실효대상 국공유지 5,057건 지도. 1부.

2020. 06. 18.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6월5일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350 기후행동 서포터즈들은 특별환경미션을 진행했습니다.
주제는 기후위기에 대한 기사 또는 영상 시청 후 기후위기 대응 또는 극복을 위해
필요한 활동 20자 내외로 적어 인증샷 찍기입니다.

9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44명의 서포터즈들이 다양하게 기후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집인 지구?, 우리의 손으로 지켜요!?

[성명서]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이행 실패를 인정하고,

적극적이고 구속력 있는 매립량 감축 대책 마련하라

◯ 수도권 매립지가 2025년 종료를 앞둔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의 무책임한 정책과 안일한 행정이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 합의’ 실패를 불러왔음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매립량 감축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15년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이하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 사용 최소화를 위해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 매립량 감축 방안을 2015년까지 수립 후 이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코앞에 다가온 이제야, 2020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총량제 도입, 2026년 직매립 금지 등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만을 내놓았다. 게다가, 충분한 논의 없이 급하게 이뤄지다 보니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인천시·서울시·경기도는 2026년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계획에 맞춰 지난해부터 반입총량제를 도입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반입량을 초과하고 있어 벌써 부터 대책의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 2015년 4자 합의 이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어떤 해법도 찾지 못한 가운데, 그 사이 5년간 수도권 폐기물 반입량은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5년 이후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실태를 보면, 매년 평균 12.2%씩 증가했다. 2015년 465천t, 2016년 528천t, 2017년 567천t, 2018년 706천t, 2019년 786천t으로 집계됐다. 4년 사이 45% 증가했다. 뒤늦게나마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 10월 ‘쓰레기 독립선언’하며 수도권 매립지 사용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으로 전환했지만, 경기도와 서울시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라 선행됐어야 할 그 어떤 폐기물 처리에 대한 강력한 자구책 없이 무임승차하려 한다는 지적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 환경운동연합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도 수년째 손 놓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적당한 수습책으로 모면하려는 환경부와 3개 시도의 무책임함과 무능을 규탄한다. 4자 합의 이행 실패는 어떤 변명과 설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으며,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려운 잘못이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4자 합의 이행 실패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당면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사태에 대한 명확한 현실 직시와 함께 매립량 감축에 대한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 환경부와 3개 시도는 폐기물의 원천 감량과 재사용·재활용을 전제로 한 전 처리 시설 확충과 공공처리시설 확대 인프라 구축,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선별 등 재활용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축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쓰레기 대란’이라는 값비싼 대가와 함께 정책과 행정의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2020년 5월 30일

제주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 ot가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제주를 생각하는 청소년, 청년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감격스러운 날? 이었습니다.

김정도 정책국장께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어떤 곳인지 설명해주셨습니다.

누구냐 넌?? 넌 또 누구냐??

박빛나 활동가가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 활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꾼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대답. 1.5도 상승을 막는건 불가능하다. 청소년이 미래세대니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라.   ???

운영위원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주시는 모습입니다.

자진하여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해주시는 참여자분들 멋집니다. 제주 청년들 멋져요. ❤️❤️❤️    간단한 환경 퀴즈 시간을 뒤로 하고, 차례로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습니다. ( 마스크? + 사회적 거리 두기? )

각자의 일정을 뒤로하고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세상을 바꾸고 우리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참여하시는 모습들. ??

청년 분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떠난 후 이곳에서 살게될 많은 이들을 위해. 첫 시작을 했습니다. 미래의 그들에게도 지구는 여전히 살만한 곳이었으면 합니다. 풀꽃, 날벌레, 이름 모를 새, 길고양이, 북극곰 모두에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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