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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금융위 답변 촉구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금융위 답변을 촉구한다
산업자본 은행 대주주 위해 계속된 금융 원칙 훼손 시도 이어져
범죄 이력 산업자본 대주주 만들기 위한 금융안정망 훼손 안 돼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위한 공적규율 필요성 강조했던 금융위,
공개적으로 입장 밝혀야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1소위”)는 지난 10월 24일 제1차회의에서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다른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방안 등을 마련해올 것을 주문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11월 6일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기준 완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확인하는 질의서를 금융위에 발송한 바 있다(http://bit.ly/2Opwlzl" rel="nofollow">http://bit.ly/2Opwlzl). 하지만 11월 21일로 예정된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제2차회의를 사흘 앞둔 상황에서 아직 금융위의 답변이나 구체적 입장을 확인할 수 없다. 금융위가 국회 주문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완화 방안을 제시한다면 다른 금융업권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용인하기 어렵고,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완화 방안을 제시한다면 2018년 3월 금융위가 발표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을 부정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의 일관성 차원에서 용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금융위는 국회에 관련 방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제2차회의 전에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기준 완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질의서에 공개적으로 답변할 것을 촉구한다.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거센 비판과 우려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은행법보다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정을 마련하여 부적격자의 은행 지배 및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를 방지하겠다고 공언한 지 불과 일 년 만에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자격 기준 완화 논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거세다. 이에 ‘금융회사는 국민의 재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부적절한 경영이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반 회사에 비해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공적규율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 금융위의 입장이 중요하다. 국회 역시 대안 마련의 공을 금융위에 넘긴 상황이다. 따라서 금융위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마련한 방안을 공개하고 만약 금융위 입장이 달라져 정책방향과 내용의 변화가 있다면 그 사유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한 번 원칙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다는 점이 정부와 국회의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계속되는 원칙 훼손 시도에서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도를 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불법적 특혜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정 완화가 대안으로 제시되는 점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금융 산업의 안전성(safety), 건전성(soundness), 안정성(stability)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금융감독 원칙에 반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시스템리스크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방향과도 배치된다. 대주주에게 출자능력이나 재무상태와 같은 재무적 요인 외에도, 금융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실과 같은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이유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함이다. 금융위 역시, 2018년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시행령 규정사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이유에 대해 "특경가법에 해당되는 죄는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중범죄로서 동법 위반은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도와 직결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당연한 지배구조의 원칙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이력이 있는 산업자본을 은행 대주주로 만들기 위해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금융위의 답변을 촉구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ZT0ITZhC8KnuHdiLa-06sWOx_0XFpsRArs8F...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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