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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새로운 기능 재정립 모색을 위한 토론회

경인운하 새로운 기능 재정립 모색을 위한 토론회

admin | 월, 2019/11/18- 23:09

 

2019년 11월 14일(목)  인천 YMCA아카데미실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 가톨릭환경연대와 인천녹색연합은 ‘경인운하 새로운 기능 재정립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를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경인운하의 현 실태는 물론 향후 기능과 관련한 지역적 논의가 한동안 이뤄지지 않았기에 이제라도 냉정한 평가와 건전한 비판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체들의 의견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입니다. 이 토론회에 인천환경운동연합 장연규 정책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나 기존 사업의 무리한 진행을 배제하고 수질문제 해결 및 친수(문화관광 및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의 전환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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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원전 정책 현황과 탈핵운동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중단없는 원전 확대 정책
핵발전소 확대 반대운동의 한계
중저준위 핵폐기장 공사는 진행 중
대중적인 탈핵운동과 정치권의 변화로

 

 

한국의 원전 정책 현황과 탈핵운동

수, 2015/08/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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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끝난 원전은 안전할 때 꺼야한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1. 수명 끝난 노후원전 현황
2. 수명끝난 노후원전 안전성과 경제성
2-1. 고리원전 1호기의 안전성 쟁점
2-2. 월성원전 1호기의 안전성 쟁점
2-3. 월성 1호기 경제성
3. 원전사고 방재 쟁점
3-1. 방사선비상계획 구역과 피난 훈련
3-2. 원전사고 비상대책본부의 위치
3-3. 현장 지휘체계의 권한

 

20141016원불교 토론회-수명끝난 원전은 안전할 때 꺼야 한다

 

수, 2015/08/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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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핵발전소 현황과 전망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1. 들어가며
2. 세계 원전 현황과 전망
3. 동북아시아 원전 현황과 전망
3-1. 한국
3-2. 중국
3-3. 일본
4. 한중일 3국 원전 현황의 의미
5. 참고자료

 

동북아시아 핵발전소 정책 전망

수, 2015/08/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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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풍뎅이 친구들 이젠 문학산 공원을 요리조리 잘도 다닙니다.
여기저기 뭐가 있는지도 알고요. 어떤 곳을 지날 때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했던
추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몸도 마음도 참 많이 자랐습니다. 생명을 대하는 마음도 더욱 예뻐졌어요.
저번 달에 약속했던 대로 우리는 청설모의 호두를 가져간 대신 깐 호두를 청설모와 여러 동물 친구들에게
돌려주었답니다. 땅을 파서 묻어둔 친구, 나무 수피에 찔러 넣은 친구,
새들 잘 보라고 새가 목욕하고 쉬는 나뭇가지에 올려놓은 친구들,
여기저기 동물 친구들의 튼튼한 배부른 겨울나기를 위해
예쁜 마음으로 숨겨두고 왔습니다.

가을에 그리고 겨울이 되기 전 동물친구들은 어떤 열매를 먹는지
찾아 보다가 자연스레 도토리를 보고 도토리나무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지요.
여러 열매를 채집해 관찰하고 가을이 온 문학산에 동물 친구들을 위한 가을밥상도 맛있게
차려주고 왔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는 습지를 떠나기 전 우리는 습지에 연꽃씨앗을 뿌려주고 왔어요.
여름날 습지에 연잎이 자라고 있으면 우리 친구들것이라고
꼭 말해 주어야겠습니다~^^

                                                       -이초랑(고양이)선생님-

 

수, 2019/10/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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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8일(수)에 멸종위기 생물 흰발농게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소래갯골로 모니터링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흰발농게 암, 수의 모습을 확인하여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찾아와 준 저어새와 청다리 도요새의 먹이 사냥 모습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멸종위기종인 흰발농게와 조류들의  보호 위해 지속적으로 소래습지생태공원의 모니터링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모니터링으로 사라져 가는 생물들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토, 2019/09/21-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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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제5차 광주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지역에너지계획은 법정 계획으로서 5년마다 지역에너지 정책방향과 실행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그동안 지역에너지계획이 전문가들로만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에너지 정책을 알고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은 100여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였고, 8월 31일부터 매주 토요일 5시간씩  3회에 걸쳐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100여명의 시민참여단은

‘에너지전환(자립), 세계로 미래로 광주로!’ 라는 비전을 만들어 선포하였고,

‘전력자립목표 50%’ 을 결정하여 광주광역시에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에너지전환, 시민참여를 위한 노력에 광주환경운동연합도 함께하겠습니다.

월, 2019/09/2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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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허한 약속에 그친 대통령 연설, 정부는 기후위기 직시하라.  –문대통령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 연설 관련 기자회견 진행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세계시민들의...

목, 2019/09/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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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타 툰베리가 미국 대륙에 상륙했다. 16살 소녀는 기후를 위한 등교거부를 통해 세계 청소년들의 기후운동 확산을 유도해 냈다. 이제 그레타 툰베리는 전 세계 기후행동의 아이콘이 되었다. 과학계가 기후붕괴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5도의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면 조속하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지만, 각국의 기후 대책만으로는 3도 이상의 온도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기후정책은 매우 소극적이다. 에너지 배출량 7위인 우리나라는 지난해 증가율이 OECD 가운데 가장 높다.

오는 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서울 대학로에서 진행된다. 대전은 그보다 앞선 19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기후위기 대전비상행동은 지역의 30개 단체가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에 처해 있다”며 실제 행동을 요구하기 위해 모인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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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단체들은 정부에 3가지를 요구했다. 첫 번째로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비상선언을 실시하고, 둘째는 온실가스 배출 제도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셋째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독립적 범사회기구를 설치하라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일반 현수막이 아닌 수작업으로 만든 현수막이 내걸렸다. 시민이 모여 ‘기후행동 지금당장 행동하라’라고 한땀한땀 새겨넣은 현수막은 기후행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각 단체별로 만든 재활용 피켓도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날 대전충남녹색연합 문성호 대표는 “그레타 툰베리가 말하는 기후행동을 기성세대가 선행해야 하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대표가 발언중이다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대표가 발언중이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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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대전 김신일 실행위원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기셨다고 한다. 저는 기독교 목사로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인간에게 맡기셨다고 봤지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인간이 맘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지칠 줄 모르는 그 무서운 질주가 오늘 이러한 이기를 가져왔다. 플라스틱을 먹고 죽은 알바틀스와 거북이와 돌고래, 범고래 등의 생명이 탐욕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 이 죽음의 질주를 멈추어야 한다. 이제라도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레타 툰베리에 의해 시작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이제 우리가 삶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 중인 김신일 실행위원장
 발언 중인 김신일 실행위원장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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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후위기 대전비상행동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기후위기를 표현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퍼포먼스는 불타는 지구의 종말의 끝에는 인간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었다. 기후변화로 멸종되는 생물의 끝은 인간이라는 것이다. 불타는 지구 주변에서는 죽은 인간을 형상화했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지금당장 행동하라”고 소리 높여 외쳤다. 자연의 멸종 속도보다 약 1000배 빨라진 현 상황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는 간곡한 호소였다.

 기후행동을 위한 퍼포먼스
 기후행동을 위한 퍼포먼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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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포먼스를 진행중인 모습
 퍼포먼스를 진행중인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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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전비상행동은 21일 서울 대학로에서 진행되는 전국행동에 함께할 것도 결의했다. 더불어 대전시도 기후위기에 행동할 수 있는 실천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정책검토 및 제안을 진행할 예정이다.

화, 2019/09/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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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중인 김명이 주민 .
▲ 발언중인 김명이 주민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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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하수도 민영화를 추진하다 시민반발로 철회하고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투자를 받아 이전하려 해 논란이다. 특히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민영화 추진 전력이 있는 인사를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내정, 시정 철학마저 의심받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악취개선과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현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오는 2025년까지 금고동 자원 순환단지 부근으로 신축 이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투자 사업이지만 대전시의 부담 비용은 이전 사업비만 8433억 원에 이른다. 또 오는 2026년부터 2055년까지 민간사업체에 매년 사업비 351억 원과 운영비 402억 원을 합친 753억 원 등 총 2조 2602억 원을 줘야 한다.

이에 대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수종말처리장 민영화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대전시는 이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고 돈이 없어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대전시가 이전 이유로 내세운 ‘시설 노후화’에 대해 “지난 2016년 정밀안전 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어 B(양호)등급을 받았고 국비를 지원받아 고도처리시설과 총인처리시설(2012년 867억)을 개선해왔다”고 지적했다.

대전시의 ‘악취 문제 해결’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한국환경공단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 포집 설비를 개선하는 등 130억 원의 시설 투자 비용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대전시는 그동안 임시 조치만 해왔다”고 꼬집었다.

시설 개선 비용에 대해서도 “수질오염총량제 제3단계가 진행되면서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계없이 국비 800억 원을 지원받아 시설개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에 130억 원을 투자하면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국비 지원을 받아 시설 현대화가 가능한데 왜 8400여억 원을 들여 이전하려 하느냐는 반문이다.

이들은 “결국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은 (민간업체에 이익을 안겨 주기 위한) 민영화이자 명칭만 바뀌었을 뿐 3년 전 상수도 민영화 논란과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2016년 공공재인 상수도시설(고도정수처리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다 대전시민사회와 대전시의회의 반대로 백지화한 바 있다.

당시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상수도 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려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요금부담을 담보로 공공재인 물의 보편적인 가치 실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민간투자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을 낭독중인 문성호대표 .
▲ 기자회견을 낭독중인 문성호대표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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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전시는 민영화를 마치 재정 혁신인 양 말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는 지방행정의 중요한 핵심인 ‘공공성 강화’를 도외시한 것으로 허 시장이 행정 개혁의 관점이 결여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의회의 권한은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를 막아 주십시오.
3년 전 대전시의 상수도 민영화를 중단 시키는데 대전시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민간투자사업을 백지화하고 공공재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016년 9월 20일 대전광역시 의회 제227회 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당시 대전시의회 의원 전원은 김동섭 의원 등 14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상수도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습니다. 당시 의원들이 결의문을 발의 하면서 제출한 주문 내용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려는 것은 대전광역시의 재정난과 비용부담을 피하기 위한 도구이며, 무엇보다도 시민의 건강과 요금부담을 담보로 하고 있어 공공재인 물의 보편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함.”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아래와 같이 대전시하수처리장 이전 민간투자 사업 철회를 촉구합니다.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은 민영화일 뿐입니다.
2019년 9월 20일 현재 민영화 논란이 불거진 대전시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 사업은 3년 전 상수도 민영화 논란과 판박이입니다. 명칭만 바뀌었을 뿐 공공재인 하수처리장 시설을 민간투자를 통해 이전, 현대화 하겠다는 사업은 결국 민영화 사업일 뿐입니다. 민간투자 사업은 민영화가 아니라는 대전시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민간투자 방식인 BTO는 2001년 환경부가 민영화로 규정한바 있고, 2008년 정부가 발주해 한국공기업학회가 수행한 [민영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법 보완 연구] 결과 역시 민영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전시는 대전시의회와 대전시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이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대전시는 원촌동 일대 악취개선과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현재 하수처리장을 이전해야 하고, 이전비용이 없으니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이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전하수처리장은 2016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어 B(양호)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전하수처리장은 그동안 국비를 지원받아 고도처리시설과 총인처리시설(2012년 867억)을 개선해왔습니다. 시설 노후화가 근본적 원인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악취 문제 역시 대전시는 지난 2016년 한국환경공단 연구용역 결과 공정과정에서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포집설비를 개선하는 등 130억원의 시설투자비용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외면한 채 임시 조치만 시행했습니다. 이전을 위해 사실상 방치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설 현대화 등도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수질오염총량제 제3단계가 진행되면서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계없이 국비를 지원받아 800억의 예산으로 시설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3. 돈이 없다는 대전시, 천문학적 비용 부담은 시민들의 몫입니다.
대전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전시의 부담 비용은 이전 사업비만 8,433억원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55년까지 민간사업체에 매년 사업비 351억원과 운영비 402억원을 합해 753억원을 30년간 총 2조2602억원이 시민혈세로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 하수처리장에 130억원의 시설투자를 통해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국비지원을 받아 800억원의 시설 현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전을 통해 얻는 실익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적격성 검사 시 당초 1조 1천억원이었던 사업비가 5년이 지났음에도 어떻게 8400억원 정도로 줄어들었는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4. 하수처리장 이전은 지역 갈등을 유발 할 뿐입니다.
하수처리장 이전 예정지인 금고동 주변 지역은 이미 악취문제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악취대책위가 꾸려져 있지만 정작 필요한 악취 저감 설비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해 주민들이 시설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금고동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대전시의 계획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5.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이전 민간투자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2019년 9월 20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YMCA/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문화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흥사단/대전참교육학부모회/ 참관단체:(사)공공/시민참여연구센터/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샛별단 총 15개 단체

수, 2019/09/25-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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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과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이하 ‘대전공동행동’)은 2019년 9월 24일 오전11시에 대전시청 북문에서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하수처리장을 민영화하고 이전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위해 약 72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결성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대전공동행동은 대전시의 상수도 민영화 추진에 대한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비판하였다.

첫째, 시설노후화와 악취 민원 때문 에 하수처리장을 이전하고 민영화 하겠다는 대전시의 주장의 오류를 지적했다. 지난 2016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는 B(양호)등급을 받았다. 노후화로 이전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또한 상수도 악취문제는 같은 해에 130억을 투자하여 공정시설을 갖추면 악취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 굳이 현 시점에 하수처리장 시설을 이전하고 민영화할 이유가로는 타당성이 부족하다.

둘째,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질오염총량제 3단계에 맞춰 현재 원촌동 하수처리장에 대한 시설투자가 가능하다.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계없이 700억원의 예산만으로 시설 현대화가 가능 하다. 그런데 대전시는 이러한 대안이 있음에도 민영화추진을 하고 있다.

시설을 이전 비용으로 최소 7,536억원이 소요되며, 이후 하수처리장 이전에 대한 투자의 대가로 민간사업체에 대전시가 보존해 줘야 할 비용과 시설이전이 완료되는 2026년부터 2055년까지 30년 동안 매년 사업비 351억원과 운영비 402억원을 대전시민이 부담해야 한다. 30년 동안 2조 2,602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대전시민의 호주머니에서 지급해야 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전시가 하수처리장 이전과 민영화정책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반대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목, 2019/09/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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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의 연설은, 절박한 기후위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 – 9.23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 대통령 연설 관련   9월23일, 뉴욕에서...

수, 2019/09/25-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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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거대정당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기후위기 인식 수준  드러나 기후위기 정책질의에 대한 정당별 답변분석 정의당/녹색당 A+등급, 민중당 A등급,...

목, 2019/09/2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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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5일 오전 10시 세종시 환경부 정문앞에서

독단적 공주보 담수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하루 빨리 수문이 열리기를 소망 합니다~

 

토, 2019/09/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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