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용>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이죠. 심사를 맡은 예결위 그런데 법정 처리시한까지는 사실 며칠 안 남은 상황인데 그동안 뭘 어떻게 심사했는지 앞으로 뭘 어떻게 해 갈 것인지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소위도 아닌 소소위 구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또 뭔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창수>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번에 513조가 넘는 예산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거죠?

◆ 정창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최초로 500조를 넘겼다는 거죠?

◆ 정창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항상 저는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슈퍼예산이라는 말을 자꾸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건국 이후에 예산이 줄어든 경우는 거의 한 2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IMF 때 말고는. 그런데 너무 슈퍼예산이라는 말이 너무 자주 쓰이면서 마치 우리나라 재정이나 이런 게 너무 크다 이런 프레임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다행히 저는 오늘 그 표현을 안 썼네요, 그렇죠? 어쨌든 처음으로 500조를 넘긴 예산이고 논란이 되는 건 예산은 항상 늘어왔다고 표현해 왔습니다마는 몇 퍼센트 정도 늘리냐인데 최근의 평균에 비춰서 어떻습니까? 이번에 인상된 그 비율은?

◆ 정창수> 이번에 9%니까 보통 한 8%였기 때문에 약간 늘어나는 양으로 치면 조금 더 늘어났는데 다만 이번에는 적자가 많은 것이 세수 추계를 작게 잡았고요. 그리고 지방소비세라고 해서 부가가치세에서 11% 주던 걸 21%까지 늘려서 지방으로 주기 때문에 지방에서 어쨌든 쓰기는 쓰지만 중앙에서 쓰는 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적자폭이 늘었다 이렇게 지금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국회로 넘어온 거는 오래됐죠, 사실?

◆ 정창수> 그렇죠. 원래는 국회로 넘어오는 게 60일 전이었는데 요즘은 국회법이 바뀌어서 90일 전으로 바뀌어서 9월달에 넘어왔습니다.

◇ 정관용> 9월에.

◆ 정창수> 그런데 이제서야 12월이 다 되고 있는데 아직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예결위가 본격적으로 이걸 다루고 심사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예요?

◆ 정창수> 10월 27일인가 대통령 시정연설하고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달 정도 된 건데요. 중간중간에 파행과 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실제로 진행된 건 한 열흘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9월달 90일 전에 예산안은 국회에 갔는데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예결위는 한 달 전쯤에 시작을 했는데 또 중간에 회의도 안 하고 심의를 한 건 열흘밖에 안 됐다 이 말이에요?

◆ 정창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런 말이 있는데 심의 기간에 심의 수준이 비례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참 많이 오고가야 이것이 여러 가지 논쟁도 되고 그럴 건데 이렇게 되다가 아마 패스트트랙하고 이러면서 갑자기 한순간 결정돼버리면 문제가 있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결정돼버리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까지 이미 다 되어온 거잖아요.

◆ 정창수> 그렇죠.

◇ 정관용> 무슨 논의가 왔는지 예결위에서 어떤 항목들을 어떻게 따졌는지는 속기록에 다 남아 있지만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지지도 않고 그러고 지금 돼 있는 상태고 남은 기간 한 일주일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 정창수> 일주일도 안 되죠. 법정기한이 12월 2일이니까 일주일도 안 되고 거기다가 예결위를 통과하고 부의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번 주 안에 다 끝나야 됩니다.

◇ 정관용> 그래서 예결위라는 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잖아요. 거기에 무슨 소위를 따로 만들죠?

◆ 정창수> 소위가 50명 의원 중에 15명을 소위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 왔고요. 여기서 주로 감액을 논의합니다. 이건 공개돼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올해에는 그나마 감액도 결정이 안 돼서 670개 중에 160개 정도 지금 결정이 돼서 이걸 소소위라고 하는 곳에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소위라는 것이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실무회의죠, 일종의 실무회의인데. 여야 3당 간사하고 기재부 차관, 예산실장, 국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도가 참가하는 회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록에 안 남고 밀실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실한 심의가 더욱더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거죠.

◇ 정관용> 잠깐만요. 예결특위는 50명으로 구성됩니까?

◆ 정창수> 예결특위는 50명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계수 조정을 위한 소위가 15명이다.

◆ 정창수> 15명입니다.

◇ 정관용> 소위를 구성한 건 언제부터예요?

◆ 정창수> 소위 구성은 한 2주 됐죠.

◇ 정관용> 2주 그러면 거기서 뭐 한 거예요? 거기는 속기록이 남는다면서요.

◆ 정창수> 그건 속기록에 남고 주로 감액을 논의합니다.

◇ 정관용> 아까 670개 중에 160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러니까?

◆ 정창수> 그 감액에 대한 합의가 된 게 160개고요.

◇ 정관용> 각 정당이나 의원들이 예결위에 소속된 의원들 소위에 들어와서 어느 사업에 책정된 얼마 예산 이거 문제 있으니 깎자 이런 얘기들이 던져진 게 670개다. 그중에 합의가 된 건 160개다.

◆ 정창수> 깎든 안 깎든 합의가 된 게 160개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안 깎는 것도 어쨌든 합의네요. 그럼 나머지 한 500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정창수> 500개를 사실은 소위 때 결정을 했었어야 됐는데 못했기 때문에 소소위에서 논의를 할 텐데 제가 볼 때 시간상 논의할 가능성이 없고.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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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돋보기 200309 월

<오늘의 숫자> 1.078%

국고채 금리가 1.078%까지 떨어졌습니다. 조만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0.25%인하할 것이랍니다. 조만간 0%대의 초저금리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G7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도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발표했고, 미국도 기준금리를 0.5%전격 인하했습니다. 고육지책 인데요 문제는 예금금리 생활자들의 어려움과 부동산 과열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일단 부동산 관련 세금이라도 확실히 걷읍시다.

<오늘의 보고서> 2019<토지소유현황>분석 : 토지소유는 얼마나 불평등한가?(2020.3)

205~2018년동안 개인토지의 비중이 줄어들고 법인소유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혁신이 아니라 토지투기에 적극적이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법인내에서도 상위 10%가 89.2%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개인은 상위10%가 68.7%이구요. 개인 10분위는 9분위에 비해 4.7배이지만, 법인토지는 무려 18.2배입니다. 따라서 개인토지의 지니계수는 0.809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조물주아래 건물주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100만원, 이재명 지사에 이어, 김경수 지사가 전국민에 재난기본소득을 주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보여집니다. 규모나 방식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추경도 어떤지는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를 부풀렸거나, 행정편의주로 하던사업만 계속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 보고서를 참조해 주세요.

충남 서산시가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답니다. 5400만원을 예산을 들여 서산출신 청년들에게 시행한다는 것이데요. 주민을 생각하는 정책 의도는 높이 평가할만 하지만, 문제는 국방부가 대책을 세우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 탓하며, 군인들의 치료나 보상을 외면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사례들은 군인권센터에 가면 차고 넘침니다.

백신개발에 3조 원가량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에 설치한 국제백신연구소의 예산은 355억 원입니다. 메르스백신이 아직 안 나오는 것도 기술 때문이 아니라 경제성 때문이랍니다. 일반기업은 편하게 돈을 벌면 되니 동기가 없구요.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문제라면 기업에 맡길게 아니라 공공이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대만의 코로나 대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환자를 관리하고, 마스크도 수출 막고 기계 증설하여 극복해 나갔 다는 군요. 현장을 모르고 헛발질하는 답답한 행정이나, 그 행정조차도 딴지를 거는 세력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구 한마음아파트 놓고 소란이 일고 있습니다. 80년대 건립된 여성임대아파트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에게 특혜를 주었느냐는 건데요. 저는 다른 면도 봐야 한다고 봅니다. 예전부터 젊은 노동자를 위한 이런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요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요, 확대는커녕 오히려 없애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한쪽에서는 저출산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전부터 하던 정관수술을 열심히하던 상황이 떠오릅니다.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 [오늘의 숫자]  16조 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총 16조 원 상당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1차에서 4조 원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면 이번 대책은 소비 진작을 위한 대규모 감세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를 중심을 꾸려진다고 합니다. 내일 11조 추경안까지 발표되면 지원은 계속 확대되리라 봅니다. 이중 눈길을 끄는 것은 금융중개지원대출 5조 원인데요. 한국은행이 시중 은행에 일정한 한도 내 자금을 저리 지원하고 은행은 중소기업에게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집행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정부에서 재난 관련 기금 5조 원을 쌓아두고 사용하지 않는 상황, 메르스 추경이 있었던 해의 최종 지출은 당초예산보다 적었다는 내용, 아직도 중앙과 지방정부에 수백조 원의 재정이 비축되어 있다는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아주십시오.

   [오늘의 보고서]검정고시제도의 운영 현황 및 개선 방향 (국회 입법조사처)

• 검정고시 응시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답니다. 고졸 검정고시가 2017년 4만 명으로 줄었다가 2019년에는 4만38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020년 수능 응시자는 47만 명으로 1년 동안 7%인 3만5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비하면 검정고시 응시자 비중은 급증한 셈이지요. 대입진학률 하락, 학교 밖 청소년 증가, 내신 회피 수단 등 여러 이유로 검정고시가 하나의 주요한 교육 이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시사점을 주는 보고서입니다. 참고로 이를 주관하는 ‘검정고시지원센터’는 사업위탁기관입니다. 정규 제도로 편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보고서 보기
  

[세금 써서 건물주 좋은 일만 하는 것은 아닐지] 임대료를 내리면 인하분 50%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깍아주는 ‘착한 임대인’들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좋은 의도입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저희 보고서에 실었으니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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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세금은 52년 전 유럽 수준?] 한국의 2017년 세금이 1965년 유럽보다 적다고 합니다. 짐작하고는 있었지만 숫자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장제우의 세금수업>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몰론 이런 논의 자체에 찬반이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팩트이고, 적정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는 논쟁할 문제입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부정하거나 왜곡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회사 돈으로 집 사면 세금이 줄어드는 창조경제] 세금 덜 내고 집 사는 법이 있답니다. 지난해 법인이 개인에게 산 주택이 4만 호입니다. 정부 규제가 다주택자 세율 강화에 초첨을 맞추자 법인을 통해 집을 사는 것이 우회로로 활용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법인의 주택 구매 건수가 개인의 주택 구매 건수를 넘어섰답니다. 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부세를 내는 곳도 대부분 법인입니다.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는 심증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편법은 이미 몇년 전부터 부동산 관련 강의에도 등장했답니다. 정부는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모른 척한 것일까요. 공직자들의 주택 소유를 제한한다던 청와대의 의지를 지켜보겠습니다.

[기본소득도 무상급식처럼] 올해도 경기도에서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한답니다.  만 24세 청년 15만 명에게  1년 간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합니다. 중앙정부도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로 중소 농민들에게 120만 원씩 지원하는데요. 무상급식이 그랬듯 기본소득도 이제는 조금씩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작년 청년기본소득 집행률은 80%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더 효과적인 사업이 있는지는 고민해야지요.

[버스 노선을 기업의 것에서 공공의 것으로!] 또 경기도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가 1일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19개 시군 16개 노선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공공버스는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고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가 일정 기간 운영권을 위탁하는 ‘노선입찰제’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땠을까요. 노선은 그 회사의 소유였습니다. ‘일반면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적자는 세금으로 메꿔주었지요. 투명성은 부족하고요. 우리나라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입니다. 경기도의 실험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왜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서울의 시외버스 요금이 경기도보다 비쌀까요?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많은데, 지자체 쌓아둔 돈으로?] 충남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도비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는 폭풍 전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364㎢에 달하는데 올해 7월이면 지정이 실효되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는데, 그동안 수수방관하다가 이리 된 것이지요. 그나마 이리저리 제도를 개선해왔지만 아직도 64㎢가 남았습니다. 지자체에만 69조 원이 넘는 잉여금이 있다고 저희 연구소가 발표했는데요, 이 돈을 사용하려는 계획은 세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행정의 무책임일까요? 아니면 공원을 해제하고 개발을 하고 싶은 마음일까요?

나라살림돋보기 20200212수

<오늘의 숫자> 10만원

올해부터 0.5ha(1,012평)이하 농민에게 월10만원의 공익직불제가 시행됩니다. 농림부가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밝힌바에 따르면 그동안 다양한 직불제를 공익직불제 하나로 통합하여 시행하는데 111만 농민가구중 4-50만가구가 해당될것이랍니다. 이 정책은 농민기본소득의 성격도 있습니다. 또한 논농사 중심의 농업구조도 비뀔 것 같습니다. 귀농자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다만 부정수급문제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의 보고서>19년 국세수입 1천억원감소? 국세징수액은 3.7조원증가(나라살림연구소)

2019년 결산에서 세수감소가 연일 언론의 주요이슈가 되어 있는데요. 팩트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징수액을 설정하고 그보다 덜 걷힌거지요. 특히 근로장려금(EITC)가 주된 착시의 원인입니다. 실제 징수된 금액 중에서 EITC로 지출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국세수입액으로 간주하는거죠

자세한 내용은 저희 연구소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narasallim.net/1948?category=406427

환경부 2020업무계획에서 ‘미세먼지 총력대응’을 목표로해서 미세먼지 15%줄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탕이 아니냐는 비판인데요. 문제는 예산사업은 전기차 공급에 대부분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화력발전소 축소 등 근본적인 규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아직도 경유차인 화물차 등에 1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부의 일은 아님니다만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https://www.narasallim.net/1566?category=406427

사회서비스 공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데요. 보육,요양등 복지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런데 보육단체 보수야당의 반발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대구 등 일부 지자체의 시범사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조직이 안된 대부분의 국민이 조직된 이해관계자 들에게 밀리는 형국입니다. 다만 정부는 상황탓만 하지는 맘시다.

공주시는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고 방지된 지하수간정 즉 폐공을 원상복구 하기로 했습니다. 3만개가 넘는답니다. 기존에 복구비용을 소유자가 전액 부담하게 했더니 방치된 것이지요. ‘사유지의 비극’인대요. 이제라도 전액부담으로 시에서 해결한답니다. 다행이지요. 다만 전국에 2백만개가 넘는다고 보고서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못 뚫게 규제도 강화합시다.

서울시가 전기차 1만대 보조금 정책을 올해 시행한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미세먼지 사업으로 분류되지요. 그런데 자동차산업 보조금이 아닌가요. 명확히 해야 합니다. 거기다 이제는 수소차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만 65세면 끊긴다는 군요. 인권위가 긴급구제권고를 내렸는데요. 노인활동지원 예산과 중복되어 종료한다는 것인데요. 노인활동 지원 예산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해결은 지자체 몫이라고는 합니다만 전국적인 기준은 필요합니다.

최근고용동향 및 재정지원일자리 사업분석(예산정책처 2020.02)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19년 15세이상 고용률은 60.9%로 전년대비 0.2%증가 했답니다. 어려운 시기 나빠지지 않은것만 해도 다행이겠지요. 하지만 70%가 넘는 주요선진국가같이 되려면 갈길이 머네요. 산업구조개혁의 문제인지 복지의 문제인지 둘다 같이 가야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둘다 반대하는 분들은 더 안타깝구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라살림 돋보기 - 200122(수)

<오늘의 숫자> 0.257%

● 민자사업 경쟁절차에 1개의 경쟁사가 추가로 참여할 경우 수익률이 0.257%하락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입찰탈락자에게 비용을 보상해 주더라도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의견, 4개의 업체면 1%일텐데, 1조짜리 민자사업이라면 매년 백억원이 절감된다는 것, 그럼 지금까지는 그만큼 더 주었다는 이야기?

<오늘의 보고서> 민자투자사업의 원할한 시행을 위한 협약수익률 결정요인 및 시사점

● KDI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진행된 민자사업의 수익률을 결정할 때 직전3개 유사사업의 평균수익률에 유사하게 결정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사업위험성이나 자금조달 비용에 대한 고려없이 초기에 높게 책정된 수익률(예를들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15%수익률보장)을 그대로 적용하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는 결론. 행정의 보수성에 의한 무능인가, 아니면 혹시 부패인가?

● 광주광역시에서 수요가 적은 노선에 미니버스를 시범 운행한 결과 연료비가 최대 42%절감되고, 새차구입비도 절감되어 준공영제의 재정부담을 줄이게 되는 성과를 확인했다고 한다. 공공성이 있더라도 경제성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

● 강력한 부동산대책으로 대출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산하기관 36곳중 20곳이 사내대출을 운영하는데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곳도 있다고 한다.

● 경기도에서 결식아동의 편의점식사를 줄이기 위해 급식카드를 체크카드처럼 바꾼다고 한다. 차별을 방관한 제도운영으로 결식아동들은 편의점에서 주로 식사를 했다는 것, 현재까지는 가맹점이 많지 않고 그나마 77%가 편의점이었다고 한다, 자동적으로 가맹점은 10배 증가한다. 6만5천명이 대상이다. 만시지탄, 그러나 이제라도, 그런데 다른곳들은?

● 행안부에서 시민아이디어 플랫폼인 ‘도전,한국’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집단지성을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긍정적이다. 다만 실제로 얼마나 선정하고 활용하는지는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 규제 만든 공무원이 최직후 관련기관에 재취업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과 이익단체의 규제공생이라고 부를 만하다.

● 안산 이어 용인 여주도 반값 등록금 도입하기로 학생들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복지와 만났다. 다만 대학들은 등록금을 내리지 않고 세금으로만 운영하려하는지 궁금

●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준비가 본격화 한다고, 성공하면 한국최초의 등록엑스포라는데 그럼 그전의 엑스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