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숫자] 0.257% 

•  민자사업 경쟁 절차에 1개의 경쟁사가 추가로 참여할 경우 수익률이 0.257% 하락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입찰 탈락자에게 비용을 보상해 주더라도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의견. 4개의 업체면 1%일텐데, 1조짜리 민자사업이라면 매년 백억원이 절감된다는 것. 그럼 지금까지는 그만큼 더 주었다는 이야기? 

  [오늘의 보고서] 민자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약수익률 결정요인 및 시사점 

•  KDI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 간 진행된 민자사업의 수익률은 직전3개 유사사업의 평균수익률에 유사하게 결정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사업 위험성이나 자금조달 비용에 대한 고려없이 초기에 높게 책정된 수익률(예를들면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15% 수익률 보장)을 그대로 적용하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는 결론. 행정의 보수성에 의한 무능인가, 아니면 혹시 부패인가? >>보고서 보기

•  [미니버스로 예산도 미니마이즈!] 광주광역시에서 수요가 적은 노선에 미니버스를 시범 운행한 결과 연료비가 최대 42%절감되고, 새차 구입비도 절감되어 준공영제의 재정 부담을 줄이게 되는 성과를 확인했다고 한다. 공공성이 있더라도 경제성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  

•  [강력한 부동산 대책, 효과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산하기관 36곳 중 20곳이 사내대출을 운영하는데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곳도 있다고.  

• [결식아동에게도 편도가 아닌 식사를!]경기도에서 결식아동의 편의점 식사를 줄이기 위해 급식카드를 체크카드처럼 바꾼다고 한다. 지금까지 차별을 방관한 제도 운영으로 급식카드 가맹점이 많지 않아 결식아동들은 편의점에서 주로 식사를 했다는 것, 결제액의 77%가 편의점이었다고 한다. 체크카드화를 하면 자동적으로 가맹점은 10배 증가한다. 6만5천명이 대상이다. 만시지탄, 그러나 이제라도, 그런데 다른곳들은? *편도는 편의점 도시락의 준말

•  [도전, 한국!] 행안부에서 시민아이디어 플랫폼인 ‘도전,한국’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집단지성을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긍정적이다. 다만 실제로 얼마나 선정하고 활용하는지는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  [공무원과 이익단체는 규제공생?] 규제 만든 공무원이 최직후 관련기관에 재취업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과 이익단체의 규제공생이라고 부를 만하다. 

•  [세금으로 만든 반값등록금, 대학은 의문의 1승?] 안산에 이어 용인 여주도 반값 등록금 도입, 학생들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복지와 만났다. 다만 대학들은 등록금을 내리지 않고 세금으로만 운영하려하는지 궁금.

•   [지금까지 한국의 엑스포는 다 미등록?]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준비가 본격화 한다고, 성공하면 한국최초의 등록엑스포라는데, 그럼 그 전의 엑스포는?  

출처: https://www.narasallim.net/1924?category=758083 [나라살림연구소]

◀ 앵커 ▶

그런데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을 보면 도로 건설같은 사회 간접자본, SOC 분야에서 정부가 애초에 요청한 예산보다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지역구 개발 사업을 챙겼다는 건데요.

여당은 물론이고 이 예산 안 통과를 그렇게 반대했던 한국당 의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손병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여야 합의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던 관례는 깨졌지만, 정치권 실세들이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전통만큼은 불변이었습니다.

여야 4+1 협의체가 한국당을 빼고 통과시킨 예산안을 보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 지역구의 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 예산이 정부안보다 5억 1천여만원 늘었습니다.

'4+1' 합의를 주도했던 민주당 전해철 의원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에 5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군산대학교 노후화장실 개선 사업 등의 명목으로 2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4+1 예산안 처리를 '세금 도둑질'이라고 비난한 자유한국당도 챙길 건 챙겼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인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지역 도로 사업 예산으로만 44억원을 늘렸습니다.

(중략)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잘 쓰인다라기 보다는 불용이나 이월이 많은 '현수막용 예산'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올해는 특히 총선을 4달 남겨둔 상황이어서 치적을 부풀리려는 의원들의 예산 경쟁도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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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돋보기 20200212수

[오늘의 숫자] 3801

3월부터 전체 사립유치원 3801곳에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 ‘에듀파인’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지난달 국회본회의에서 유치원3법이 통과되면서 개정 유아교육법에 따라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쓰도록 의무화 되었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만 국공립유치원은 메뉴가 10개인데 사립은 5개라는군요. 이런데도 반대했다니 안타깝군요. 그리고 조속히 국공립과 사립치원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세금은 소중하니까요.

[오늘의 보고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통계청)

지난해 4분기 가구당 비소비 지출이 처음으로 9.8% 늘어난 104만 원으로 100만 원이 넘었답니다. 특히 세금은 8.3%늘어난 187,8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자 비용은 119,900원으로 11.7%늘었답니다. 저금리 시대인데 특이한 현상이지요. 주택 관련 대출로 보입니다. 이자를 3%만 가정해도 가구당 4천만 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는 것이지요. 소득별로도 고소득층 13.2% 대 저소득층 9.2%로 가난한 사람이 더 비소비 지출이 더 많군요. 가구 간 이전지출, 즉 민간에서 주고 받는 것도 26만5천원인데요. 공공이전 비용이 더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은 좀 줄었습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가 5.47에서 5.26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가족복지가 아니라 사회복지의 시대로 접어들어간 겁니다.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이 섞여 있습니다. >>보고서 보기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실전 탈세?] 유명입시전문 컨설턴트나 전관변호사 등 고액소득자 탈세범, 코로나 비상 상황에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세금까지 떼어먹으려던 사람들이 적발되었습니다. 전산화의 덕으로 적발도 쉬워진듯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를 도와준 전문가들 중에  설마 국세청 출신 전관은 없겠지요? 

[설탕이 죄라면 세금을 내세요] 국회입법조사처가 우리나라의 당류 섭취와 비만율 증가에 따라 ‘설탕세’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미 1922년에 노르웨이에서 ‘초콜렛 및 설탕제품세’를 과세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유럽국가들에 확산되었답니다. 2016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14개 나라가 이미 부과하고 있답니다. 그중에는 아시아 국가인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죄악세인데요. 담배나 술처럼 이제 설탕도 세금으로 규제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재주는 선수가 넘는데 돈은 농구협회만 버나요] 키 큰 농구선수들을 마을버스에 태운 농구협회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2미터 선수들이 마을 버스로 이동했고, 연습복은 단 두 벌 지급했답니다. 자신들의 인건비는 펑펑쓰면서도 형편이 어렵다고 이런 박한 일을 했는데요. 이들의 돈은 세금이 대부분입니다. 재주는 곰인 선수가 넘고 돈은 왕서방인 농구협회 직원들이 버나요. 

[IMF,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 20개국 조망 보고서를 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급망 붕괴까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가능한 여력이 있는 국가로 한국 호주 독일을 꼽았습니다. 지속적인 회복을 위해 정책 입안자들의 노력을 촉구했는데요. 20년 전에는 극심한 반대에도 IMF의 권고대로 밀어붙이던 분들이 왜 지금은 전혀 말을 듣지 않는 것일까요. 상황 파악이 안된 애국심일까요, 아니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니 걱정이 돼서 그런걸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 [오늘의 숫자]  30.3% 

•  2020년 1인가구 비율은 30.3%, 3인 이상 가구는 30% 미만. 2047년 자녀 있는 집 비율은 16.3%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책은 4인 핵가족 시대를 기준으로 설계되고 있지요. 핀란드는 가족이 아닌 개인 중심으로 복지 정책을 설계하고 있고, 영국은 외로움부장관을 임명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동거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미혼으로 분류되어 불이익, 보육원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육원 아동 70% 이상이 부모 있는 자녀라는 주장도 있네요.

   [오늘의 보고서] 농가지원정책 페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더미래연구소)

•  지금 농촌은 되풀이되는 예산 지출, 농지 감소, 경자유전의 원칙 훼손, 농어촌 인구 감소 등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임시방편의 처방만 쏟아붓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보고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 공공농지를 매입·비축하여 귀농·귀촌 가구에 임대함으로써 영농인구를 유치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보기

•  [IMF, 불평등에 맞서다] 국제통화기금(IMF) 간부들이 쓴 이 책은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불평등을 줄이는 처방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급격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요구했던 IMF가 이제는 정반대 주장을 해서 당혹스러운데요. 사실 IMF는 몇년 전부터 한국만 콕 찝어 재정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본소득 등 빈곤을 연구한 뒤플로 교수가 노벨경제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석학들의 생각이 변하고 있습니다. 실사구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책 소개

•  [이 문명은 2028년에 종료됩니다] 제러미 리프킨이 <글로벌 그린뉴딜>이라는 책에서 2028년에는 화석연료 문명이 끝난다고 예측했습니다. 태양광 풍력의 발전 비용이 떨어져 지금 석유와 석탄을 사용하기 위해 투자되는 재정은 ‘좌초자산’으로 남게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은 미국을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시대 변화를 앞서가지는 않더라도 맞춰는 가야 하지 않을까요?

• [분노는 ‘가난’이 아니라 ‘불공정’에서 나온다] 국세청에서 지능적 탈세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특히 변칙 부동산 거래 탈루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1억으로 10억짜리 집을 사고 부모가 전세로 들어오는 일 같은 일 말이죠. 사람들은 ‘가난’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에 분노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양평군에서 농민수당을 주기로 했답니다. 여주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가구당 연 60만원씩 72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농민 예산을 계산해보면 가구당 천만원이 넘습니다.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수당 정책을 도입하면서 동시에 기존 농업 예산을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산업이 아니라 복지로 가는 거죠. 잘사는 농민들만 혜택을 보고 있지요?

•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버스 예산, 공영화가 나을 듯?] 목포 시내버스가 기습 파업에 들어갔답니다. 작년에 168대의 버스에 60억원을 지원받았는데도 이번에도 임금 인상에 관한 확약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는 건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될 바에는 차라리 신안군처럼 공영화 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출처: https://www.narasallim.net/1949?category=758083 [나라살림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