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돋보기 20200212수

<오늘의 숫자> 10만원

올해부터 0.5ha(1,012평)이하 농민에게 월10만원의 공익직불제가 시행됩니다. 농림부가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밝힌바에 따르면 그동안 다양한 직불제를 공익직불제 하나로 통합하여 시행하는데 111만 농민가구중 4-50만가구가 해당될것이랍니다. 이 정책은 농민기본소득의 성격도 있습니다. 또한 논농사 중심의 농업구조도 비뀔 것 같습니다. 귀농자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다만 부정수급문제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의 보고서>19년 국세수입 1천억원감소? 국세징수액은 3.7조원증가(나라살림연구소)

2019년 결산에서 세수감소가 연일 언론의 주요이슈가 되어 있는데요. 팩트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징수액을 설정하고 그보다 덜 걷힌거지요. 특히 근로장려금(EITC)가 주된 착시의 원인입니다. 실제 징수된 금액 중에서 EITC로 지출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국세수입액으로 간주하는거죠

자세한 내용은 저희 연구소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narasallim.net/1948?category=406427

환경부 2020업무계획에서 ‘미세먼지 총력대응’을 목표로해서 미세먼지 15%줄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탕이 아니냐는 비판인데요. 문제는 예산사업은 전기차 공급에 대부분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화력발전소 축소 등 근본적인 규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아직도 경유차인 화물차 등에 1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부의 일은 아님니다만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https://www.narasallim.net/1566?category=406427

사회서비스 공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데요. 보육,요양등 복지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런데 보육단체 보수야당의 반발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대구 등 일부 지자체의 시범사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조직이 안된 대부분의 국민이 조직된 이해관계자 들에게 밀리는 형국입니다. 다만 정부는 상황탓만 하지는 맘시다.

공주시는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고 방지된 지하수간정 즉 폐공을 원상복구 하기로 했습니다. 3만개가 넘는답니다. 기존에 복구비용을 소유자가 전액 부담하게 했더니 방치된 것이지요. ‘사유지의 비극’인대요. 이제라도 전액부담으로 시에서 해결한답니다. 다행이지요. 다만 전국에 2백만개가 넘는다고 보고서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못 뚫게 규제도 강화합시다.

서울시가 전기차 1만대 보조금 정책을 올해 시행한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미세먼지 사업으로 분류되지요. 그런데 자동차산업 보조금이 아닌가요. 명확히 해야 합니다. 거기다 이제는 수소차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만 65세면 끊긴다는 군요. 인권위가 긴급구제권고를 내렸는데요. 노인활동지원 예산과 중복되어 종료한다는 것인데요. 노인활동 지원 예산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해결은 지자체 몫이라고는 합니다만 전국적인 기준은 필요합니다.

최근고용동향 및 재정지원일자리 사업분석(예산정책처 2020.02)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19년 15세이상 고용률은 60.9%로 전년대비 0.2%증가 했답니다. 어려운 시기 나빠지지 않은것만 해도 다행이겠지요. 하지만 70%가 넘는 주요선진국가같이 되려면 갈길이 머네요. 산업구조개혁의 문제인지 복지의 문제인지 둘다 같이 가야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둘다 반대하는 분들은 더 안타깝구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 [오늘의 숫자]  16조 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총 16조 원 상당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1차에서 4조 원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면 이번 대책은 소비 진작을 위한 대규모 감세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를 중심을 꾸려진다고 합니다. 내일 11조 추경안까지 발표되면 지원은 계속 확대되리라 봅니다. 이중 눈길을 끄는 것은 금융중개지원대출 5조 원인데요. 한국은행이 시중 은행에 일정한 한도 내 자금을 저리 지원하고 은행은 중소기업에게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집행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정부에서 재난 관련 기금 5조 원을 쌓아두고 사용하지 않는 상황, 메르스 추경이 있었던 해의 최종 지출은 당초예산보다 적었다는 내용, 아직도 중앙과 지방정부에 수백조 원의 재정이 비축되어 있다는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아주십시오.

   [오늘의 보고서]검정고시제도의 운영 현황 및 개선 방향 (국회 입법조사처)

• 검정고시 응시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답니다. 고졸 검정고시가 2017년 4만 명으로 줄었다가 2019년에는 4만38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020년 수능 응시자는 47만 명으로 1년 동안 7%인 3만5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비하면 검정고시 응시자 비중은 급증한 셈이지요. 대입진학률 하락, 학교 밖 청소년 증가, 내신 회피 수단 등 여러 이유로 검정고시가 하나의 주요한 교육 이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시사점을 주는 보고서입니다. 참고로 이를 주관하는 ‘검정고시지원센터’는 사업위탁기관입니다. 정규 제도로 편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보고서 보기
  

[세금 써서 건물주 좋은 일만 하는 것은 아닐지] 임대료를 내리면 인하분 50%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깍아주는 ‘착한 임대인’들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좋은 의도입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저희 보고서에 실었으니 참고하십시오. 

 >> 보고서 보기

[한국의 세금은 52년 전 유럽 수준?] 한국의 2017년 세금이 1965년 유럽보다 적다고 합니다. 짐작하고는 있었지만 숫자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장제우의 세금수업>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몰론 이런 논의 자체에 찬반이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팩트이고, 적정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는 논쟁할 문제입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부정하거나 왜곡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회사 돈으로 집 사면 세금이 줄어드는 창조경제] 세금 덜 내고 집 사는 법이 있답니다. 지난해 법인이 개인에게 산 주택이 4만 호입니다. 정부 규제가 다주택자 세율 강화에 초첨을 맞추자 법인을 통해 집을 사는 것이 우회로로 활용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법인의 주택 구매 건수가 개인의 주택 구매 건수를 넘어섰답니다. 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부세를 내는 곳도 대부분 법인입니다.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는 심증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편법은 이미 몇년 전부터 부동산 관련 강의에도 등장했답니다. 정부는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모른 척한 것일까요. 공직자들의 주택 소유를 제한한다던 청와대의 의지를 지켜보겠습니다.

[기본소득도 무상급식처럼] 올해도 경기도에서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한답니다.  만 24세 청년 15만 명에게  1년 간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합니다. 중앙정부도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로 중소 농민들에게 120만 원씩 지원하는데요. 무상급식이 그랬듯 기본소득도 이제는 조금씩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작년 청년기본소득 집행률은 80%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더 효과적인 사업이 있는지는 고민해야지요.

[버스 노선을 기업의 것에서 공공의 것으로!] 또 경기도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가 1일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19개 시군 16개 노선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공공버스는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고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가 일정 기간 운영권을 위탁하는 ‘노선입찰제’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땠을까요. 노선은 그 회사의 소유였습니다. ‘일반면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적자는 세금으로 메꿔주었지요. 투명성은 부족하고요. 우리나라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입니다. 경기도의 실험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왜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서울의 시외버스 요금이 경기도보다 비쌀까요?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많은데, 지자체 쌓아둔 돈으로?] 충남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도비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는 폭풍 전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364㎢에 달하는데 올해 7월이면 지정이 실효되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는데, 그동안 수수방관하다가 이리 된 것이지요. 그나마 이리저리 제도를 개선해왔지만 아직도 64㎢가 남았습니다. 지자체에만 69조 원이 넘는 잉여금이 있다고 저희 연구소가 발표했는데요, 이 돈을 사용하려는 계획은 세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행정의 무책임일까요? 아니면 공원을 해제하고 개발을 하고 싶은 마음일까요?

나라살림돋보기 200309 월

<오늘의 숫자> 1.078%

국고채 금리가 1.078%까지 떨어졌습니다. 조만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0.25%인하할 것이랍니다. 조만간 0%대의 초저금리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G7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도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발표했고, 미국도 기준금리를 0.5%전격 인하했습니다. 고육지책 인데요 문제는 예금금리 생활자들의 어려움과 부동산 과열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일단 부동산 관련 세금이라도 확실히 걷읍시다.

<오늘의 보고서> 2019<토지소유현황>분석 : 토지소유는 얼마나 불평등한가?(2020.3)

205~2018년동안 개인토지의 비중이 줄어들고 법인소유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혁신이 아니라 토지투기에 적극적이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법인내에서도 상위 10%가 89.2%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개인은 상위10%가 68.7%이구요. 개인 10분위는 9분위에 비해 4.7배이지만, 법인토지는 무려 18.2배입니다. 따라서 개인토지의 지니계수는 0.809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조물주아래 건물주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100만원, 이재명 지사에 이어, 김경수 지사가 전국민에 재난기본소득을 주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보여집니다. 규모나 방식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추경도 어떤지는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를 부풀렸거나, 행정편의주로 하던사업만 계속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 보고서를 참조해 주세요.

충남 서산시가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답니다. 5400만원을 예산을 들여 서산출신 청년들에게 시행한다는 것이데요. 주민을 생각하는 정책 의도는 높이 평가할만 하지만, 문제는 국방부가 대책을 세우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 탓하며, 군인들의 치료나 보상을 외면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사례들은 군인권센터에 가면 차고 넘침니다.

백신개발에 3조 원가량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에 설치한 국제백신연구소의 예산은 355억 원입니다. 메르스백신이 아직 안 나오는 것도 기술 때문이 아니라 경제성 때문이랍니다. 일반기업은 편하게 돈을 벌면 되니 동기가 없구요.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문제라면 기업에 맡길게 아니라 공공이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대만의 코로나 대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환자를 관리하고, 마스크도 수출 막고 기계 증설하여 극복해 나갔 다는 군요. 현장을 모르고 헛발질하는 답답한 행정이나, 그 행정조차도 딴지를 거는 세력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구 한마음아파트 놓고 소란이 일고 있습니다. 80년대 건립된 여성임대아파트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에게 특혜를 주었느냐는 건데요. 저는 다른 면도 봐야 한다고 봅니다. 예전부터 젊은 노동자를 위한 이런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요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요, 확대는커녕 오히려 없애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한쪽에서는 저출산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전부터 하던 정관수술을 열심히하던 상황이 떠오릅니다.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