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23개 공공사업의 총규모는 24조1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연구·개발(R&D)사업 3조6000억원을 제외한 20조5000억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드는 비용이다. SOC 위주의 대규모 공공투자는 문재인 정부의 당초 기조와 배치된다.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통해 SOC 예산을 점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기조 선회의 이유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웠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제조업 부진으로 지방의 고용·경제위기가 겹치면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제성과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예타가 면제되면서 해당 사업들은 국가균형발전에 실제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전망 없이 추진되게 됐다. 정부가 단기적 경기부양의 유혹에 빠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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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책임 불명 우려도 

정부는 이날 예타 제도 평가항목 조정과 수행기관 다원화, 조사기간 단축 방안 등을 검토해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문제점이 제기된 예타 제도 전반에 대해 먼저 개선하는 대신 면제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해 일관성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호남 고속철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타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행해 결과적으로 관광 활성화와 동서불균형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정부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면 예타에서 부적합으로 나와도 정치적 책임을 지고 강행할 수 있지만 예타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책임 소재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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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예산을 3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린 반면 화석연료에는 1.7배나 많은 5조8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해 오히려 미세먼지 발생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종합감사에서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 미세먼지 대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지고 있으나 미세먼지 농도 최고치가 갱신되고 있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수가 2015년 5일에서 2019년 4월 16일로 크게 늘어났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미세먼지 대응 재정투입을 2016년 9000억원에서 올해 본예산 2조원, 2019년 추경 3조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추경에서 1조4000억원이 추가되면서 본예산 대비 67% 증액됐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촉발하는 예산은 5조8000억원에 달했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석탄산업의 가격안정 및 환경오염 방지에 18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화물차 유가 보조금으로 2조원, 농어민 면세유에 1조100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또 작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시행된 유류세 인하로 2조5000억원의 세입이 감소한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하고 있다. 미세먼지 대응예산의 1.7배에 달하는 보조금을 화석연료 사용에 지원해서 미세먼지 발생을 촉진시키고 있는 셈이다. 

효율성 논란도 제기됐다. 올해 전체 미세먼지 예산 중 26%에 해당하는 8882억원이 친환경차 보급 지원에 쓰이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차 보급 지원은 다른 사업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친환경차 보급 예산 대비 미세먼지 감축량을 보면 톤당 50억원 수준인 재생에너지 사업은 톤당 약 5억원으로 친환경차 사업 보다 10배 효율적이고, 노선버스 CNG 교체사업은 톤당 약 7000만원으로 친환경차 보다 70배 이상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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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이창곤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선태 노년유니언 위원장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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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2019년도 정부 예산을 객관적 데이터나 실체적 협의 없이 밀실에서 주고 받아 ‘짬짜미 예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한국당 의원들 지역구에 SOC 예산이 대거 증액된 것으로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시민사회들은 ‘짬짜미 예산’, ‘기득권 동맹’ 등을 외치며 비난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지난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469조6천억원으로 확정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했던 2009년(10.6%)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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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 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해 회계상으로 예산을 감액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국회 심의에서 삭감된 5조2000억원 중 100억원 이상 감액된 사업 57개를 분석한 결과 총 4조8000억원 가운데 실제로 사업 예산이 줄어든 실질 감액은 1조3000억원에 그친 반면 단순 회계상 삭감된 금액은 3조5000억원에 달했다.

국고채이자상환으로 19조원을 책정했는데 금리 예측치를 변경해 9000억원을 줄이는 식이다.

이에 반해 국회에서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의 예산증가분 2조9000억원 중 회계상 증액은 8000억원에 불과했다. 2조1000억원은 실제로 사업비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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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처 가운데 금융위원회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최근 3년간 정책금융 등 금융위 관련 정부 사업이 증가하면서 예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금융위 예산 증가율(총지출 기준)이 독립적인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 부처 55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예산안만 해도 금융위 예산은 2482억원이었지만, 2018년 3391억원을 거쳐 2019년 9546억원으로 늘었다. 2020년 예산안은 1조478억원으로,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지난 3년간 정부 예산이 28.2%(400조5460억원▶513조4580억원) 늘었는데, 금융위 예산은 322.2%나 늘었다.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을 혁신모험펀드를 위한 출자와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 소상공인 등에 대한 혁신성장 지원, 핀테크 육성, 금융위 행정효율화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 부처 가운데 금융위에 이어 예산 증가폭이 높은 곳은 새만금개발청(130.4%)과 통계청(68.9%), 고용노동부(67.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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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금융위원회 지출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국책은행과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연, 출자 금액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정부 지출보다는 정부 투자 성격의 사업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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