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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리뷰 언론기고]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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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리뷰 언론기고]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admin | 월, 2019/11/18- 23:50

 

지역농산물과 식품산업

 

“아침은 드셨는지요?”, 아침을 거르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났고, 계속 더 늘어날 것 같다. 한참 먹어야 할 나이인 20, 30대가 남자는 둘 중 한 명, 여자는 셋 가운데 한 명이 아침을 거른다고 한다(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 그에 따라 쌀 소비량도 같이 줄어들고 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997년에는 100kg 정도였는데, 2018년에는 61kg까지 줄었다(1970년에 136.4kg으로 가장 많이 먹었으며,1998년에 100kg 미만으로 내려갔고, 2006년에 80kg 한 가마니 미만으로 내려감). 아침을 먹었다면, 과연 그 밥상은 누가 차렸을까? 식탁에 올라온 음식들이 과연 어디에서 온 건지 알고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그것들이 무슨 대수일까? 하지만, 먹는 것이 나의 몸을 만들고, 정신과도 무관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나를 규정하는 사회를 구성한다면? 좀 과장해서 말하면 내가 먹는 아침 한 끼가 이 세상과 이 사회와, 그리고 나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세상과 나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럼 집 대신 식당에서 먹는 한 끼는 어떨까? 지금은 원산지표기법에 따라 식당 안을 둘러보면 식재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쌀은 보통 국내산, 그 외는 대부분 다국적군이다. 식당에서 차려지는 밥상이 정말 세계적이다. 내가 먹는 이 한 끼에 이렇게 많은 나라가 힘을 합쳤구나. 밥상하나 차리기 위해 온 우주가 협력하다 못해 여러 나라가 힘을 모았다. 이런 다국적 밥상이 된지는 얼마 안 된다. 어쩌다 밥상 하나 우리 손으로 차리지 못하게 되었을까? 꼭 우리 농산물로 밥상을 차려야 하는가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호주, 브라질, 러시아, 미국, 캐나다 등등의 먼 나라에서 가져와 왜 밥상을 차리게 되었는지 그 역사와 과정을 들여다 보면 우리 농산물, 그 중에서 가까운 지역농산물을 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포장된 두부나 콩나물 이전에는 그것을 어떻게 먹었을까? 바가지를 들고 가게에 가면 두부는 두부 판에서, 콩나물은 시루에서 덜어내 들고간 바가지에 담아줬다. 이때의 사회를 재구성해보면 이렇다. 산업부문을 보면 두부나 콩나물 공장은 자전거로 배달 가능한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였으며, 그 인근 농촌지역에서 원료인 콩을 조달하였다. 물론 그 가족들이 주로 노동구성원이고, 그 지역에서 살면서 생활하였다. 거주와 생활여부는 지역경제와 사회적 책임, 환경 등의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보니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고, 소포장이나 다른 포장도 필요 없다. 또한 원거리 수송이 아니니 냉장시스템도 없었지만, 필요도 없었다. 즉 시장이 지역순환 경제 규모로 적당했다. 생산과 소비가 지역적이어서 생산된 가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

가계 부문에서 보면 냉장고도 없고 필요도 없다. 그러니 그때그때 사다가 조리해서 먹었다. 거의 매일 장을 조금씩 보니 번거롭고 힘든 점도 있다. 하지만 그 힘든 점이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측면에서 긍정적 에너지이자 요소로 작용한다. 교류와 소통도 활발하고, 살림이 지금처럼 돈과 상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손재주, 상상력, 물려받은 살림의 지혜를 통해 풍부하고 풍요롭다. 그리고 포장재로 인한 쓰레기 문제도 없다. 집에서 직접 조리하니 집에는 살림을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이는 주로 여성의 몫이었고.(물론 사회적 역할에 대한 성적분업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살림과 그 인력의 의미, 살림의 성적 분업에 대해서 따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는 1961년 쿠데타 이후 한국사회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화를 통한 불균등 발전 노선을 택한다. 정치적 정당성이 결연된 군사독재정권은 양적 외연적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의 동의를 확보하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지역과 농업은 해체되고 희생되었다. 이런 중화학공업 중심의 관점에서 보면 당시 한국 사회는 자원과 자본, 노동력 모두가 부족했기 때문에, 산업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 부문에 대한 국가의 집중적 지원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두부, 콩나물 공장은 사라지고, 대기업의 두부, 콩나물 공장이 전국 시장을 독식한다. 이 독식 과정이 식품산업의 발전이고 경제성장으로 포장되어 사회적으로 추구해야할 가치로 자리 잡았다. 그렇게 지역농산물과 지역의 자립순환경제의 이념과 이론, 그 기반은 해체되었다.

그 결과 2016년 전 세계 식품시장은 6000조 원 규모가 되었고, 우리나라 시장은 2016년 245조 원에 달했다. 6000조는 60억 인구가 100만 원씩, 245조는 5000만 인구가 490만 원씩 써야 되는 돈이다. 여기서 창출되는 이윤이 모두 자본과 대주주에게 흘러가는 가는 식품산업체제와 달리 지역순환경제나 지역농산물체제에서는 이윤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돈이 당사자들이 사는 지역에서 돌고 돌아 주체들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 식품식장 규모가 말해주는 바는 이 돈이 몇 사람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지 않고 지역에 머물러야 했던 돈이라는 것이다.

이윤 추구를 위해 작동되는 식품산업체제는 많은 문제를 양산한다. 보다 많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원거리 수송, 대량 수송은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환경오염은 불가피하고, 포장재 생산과 사용과정, 사용 후 폐기의 문제도 지금은 지구적 환경문제가 되었다. 또한 원료의 부패방지를 위해 들어가는 추가적인 에너지 소비와 농약살포도 환경오염과 더불어 식품의 안전성을 해친다. 생산과정에서는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식품보존제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식품에 대한 주권의 상실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지역에 맞는 각종 식품제조 방식과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음식문화들도 사라졌다.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성장과 편리함 뒤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 더 큰 문제는 이 문제들이 경제성장과 편리함과 분리되어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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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 절반으로 줄이자”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7대 정책’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

2017년 4월 13일 —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남현우, 장재연)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크게 높아진 가운데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의 임기 내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연평균 기준 PM10 30㎍/㎥, PM2.5 15㎍/㎥)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세먼지 7개 정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WHO 권고기준 잠정목표 3단계로 강화 ②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③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계획 중단 ④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 강화 ⑤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 기준 및 대책 수립 ⑥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⑦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 등 정책을 담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미세먼지 대응과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건설 중단’을 위해 지난 3월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구성하였고, 주요 활동으로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 평가와 대선후보 정책협약식 체결을 추진 중이며, 충남 당진을 비롯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취소를 요구해왔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정책팀장 02-735-7068 [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별첨.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정책 제안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PDF)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정책 제안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 정책 추진 목표

환경운동연합은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의 임기 내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PM10 48㎍/㎥, PM2.5 26㎍/㎥ → 2022년 연평균 PM10 30㎍/㎥, PM2.5 15㎍/㎥)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미세먼지 7개 정책을 제안합니다.

1. 미세먼지 관리 기준 강화 (WHO 권고기준 잠정목표 3단계로)

국내 미세먼지 기준은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은 물론 주요국가 기준보다 허술합니다. 한국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의 ‘2단계 잠정목표’(연평균 PM2.5 기준 25㎍/㎥)에서 ‘3단계 잠정목표(연평균 PM2.5 기준 15㎍/㎥)’로 기준을 상향하고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 위험률을 2~11퍼센트나 낮추는 효과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해서 대기환경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전국 16개 시도 중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 상위지역은 충북, 강원, 전북, 경북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수도권 중심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 수준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3. 석탄발전소 축소 및 신규 계획 중단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가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에 계속 증설되면서 전국민의 건강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착공되거나 공정률이 낮은 9기의 석탄발전소 계획*을 전면 취소해야 합니다. 가동 중 석탄발전소에 대해선 가동률 제한 및 최고 수준으로 환경설비의 배출 기준을 적용하고,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지(30년 이상 → 25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당진에코파워, 강릉에코파워, 고성하이, 포스파워, 신서천 등 석탄발전소 9기

4.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 강화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 중에서 도로이동 오염원이 52.3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자동차가 쉬면 사람과 도시가 숨을 쉽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 수요관리 정책을 확대 강화해 대중교통은 편하고 안전하게, 자가용은 불편하고 비싸게 만드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전국 대중교통 버스 차량의 연료를 디젤에서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도심 내 경유 차량의 통행 진입에 대한 규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5.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 기준 및 대책 수립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는 영유아와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과 같은 건강취약 계층에 가장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영유아, 어르신이 생활하는 공용 공간(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병・의원 등)의 실내 대기질을 특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질 예보에 따라 보육・교육기관에서 실외・야외 활동을 실시하지 않도록 환경부와 교육부가 공조해야 합니다.

6.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현재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국내 에너지 소비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 대한 저렴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저에너지 산업 구조로의 개편을 유도해야 합니다. 대기오염물질 관리 대상 사업장을 확대해 미세먼지 배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보급 목표를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효과적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7.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간 대기오염 상호영향을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규명할 수 있는 공동연구가 가능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동북아 국가들이 미세먼지 대책을 최우선의 과제로 논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협의 및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화, 2017/04/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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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이 반디논 습지 모니터링을 하는 날입니다.

이번해에는 음력 5월이 두번(윤년) 반복되는 해이여서 여름이 길다고 하는데,

무척이나 뜨거운 햇살아래 ‘반디 논 습지 ‘모니터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날 모니터링 하면서 찾은 생물은

물고기: 밀어. 외몰걔. 미꾸라지. 동사리 치어, 대륙송사리.

잠자리유충: 실잠자리유충. 물잠자리유충. 된장잠자리유충,

그외 논속 생물 : 송장헤엄치게.  우렁이, 물자라.  반딧불이 유충,물달팽이, 물방개유충, 실거머리유충.

잠자리유충: 실잠자리유충. 물잠자리유충. 된장잠자리유충,

파충류: 옴개구리유충, 녹색 박가시등이었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소모임 녹색바람 학생들이 ‘반디 논 습지’에서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달 활동으로는 사무처에서 논습지 생태지도 만들기를

시작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월, 2017/06/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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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9일(토), 극락교 좌안에서 승촌보까지 ‘영산강은 흘러야한다’를 주제로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 시민들과 함께 도보순례를 다녀왔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더 이상 물은 흐르지 않고,  그렇게 썩어버린 물과 오니(썩은 퇴적토)를 담고 있는 거대한 호수, 영산강 길을 걸었습니다.

영산강은 우리의 가슴 속에 담아두면 충분합니다. 굳이 승촌보, 죽산보, 하구둑이라는 그릇에 담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한반도 대운하,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했던 그날들을 기억하며, 아름다웠던 영산강을 기억하며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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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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