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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리뷰 언론기고]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지역

[충청리뷰 언론기고]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admin | 월, 2019/11/18- 23:50

 

지역농산물과 식품산업

 

“아침은 드셨는지요?”, 아침을 거르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났고, 계속 더 늘어날 것 같다. 한참 먹어야 할 나이인 20, 30대가 남자는 둘 중 한 명, 여자는 셋 가운데 한 명이 아침을 거른다고 한다(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 그에 따라 쌀 소비량도 같이 줄어들고 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997년에는 100kg 정도였는데, 2018년에는 61kg까지 줄었다(1970년에 136.4kg으로 가장 많이 먹었으며,1998년에 100kg 미만으로 내려갔고, 2006년에 80kg 한 가마니 미만으로 내려감). 아침을 먹었다면, 과연 그 밥상은 누가 차렸을까? 식탁에 올라온 음식들이 과연 어디에서 온 건지 알고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그것들이 무슨 대수일까? 하지만, 먹는 것이 나의 몸을 만들고, 정신과도 무관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나를 규정하는 사회를 구성한다면? 좀 과장해서 말하면 내가 먹는 아침 한 끼가 이 세상과 이 사회와, 그리고 나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세상과 나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럼 집 대신 식당에서 먹는 한 끼는 어떨까? 지금은 원산지표기법에 따라 식당 안을 둘러보면 식재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쌀은 보통 국내산, 그 외는 대부분 다국적군이다. 식당에서 차려지는 밥상이 정말 세계적이다. 내가 먹는 이 한 끼에 이렇게 많은 나라가 힘을 합쳤구나. 밥상하나 차리기 위해 온 우주가 협력하다 못해 여러 나라가 힘을 모았다. 이런 다국적 밥상이 된지는 얼마 안 된다. 어쩌다 밥상 하나 우리 손으로 차리지 못하게 되었을까? 꼭 우리 농산물로 밥상을 차려야 하는가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호주, 브라질, 러시아, 미국, 캐나다 등등의 먼 나라에서 가져와 왜 밥상을 차리게 되었는지 그 역사와 과정을 들여다 보면 우리 농산물, 그 중에서 가까운 지역농산물을 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포장된 두부나 콩나물 이전에는 그것을 어떻게 먹었을까? 바가지를 들고 가게에 가면 두부는 두부 판에서, 콩나물은 시루에서 덜어내 들고간 바가지에 담아줬다. 이때의 사회를 재구성해보면 이렇다. 산업부문을 보면 두부나 콩나물 공장은 자전거로 배달 가능한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였으며, 그 인근 농촌지역에서 원료인 콩을 조달하였다. 물론 그 가족들이 주로 노동구성원이고, 그 지역에서 살면서 생활하였다. 거주와 생활여부는 지역경제와 사회적 책임, 환경 등의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보니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고, 소포장이나 다른 포장도 필요 없다. 또한 원거리 수송이 아니니 냉장시스템도 없었지만, 필요도 없었다. 즉 시장이 지역순환 경제 규모로 적당했다. 생산과 소비가 지역적이어서 생산된 가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

가계 부문에서 보면 냉장고도 없고 필요도 없다. 그러니 그때그때 사다가 조리해서 먹었다. 거의 매일 장을 조금씩 보니 번거롭고 힘든 점도 있다. 하지만 그 힘든 점이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측면에서 긍정적 에너지이자 요소로 작용한다. 교류와 소통도 활발하고, 살림이 지금처럼 돈과 상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손재주, 상상력, 물려받은 살림의 지혜를 통해 풍부하고 풍요롭다. 그리고 포장재로 인한 쓰레기 문제도 없다. 집에서 직접 조리하니 집에는 살림을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이는 주로 여성의 몫이었고.(물론 사회적 역할에 대한 성적분업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살림과 그 인력의 의미, 살림의 성적 분업에 대해서 따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는 1961년 쿠데타 이후 한국사회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화를 통한 불균등 발전 노선을 택한다. 정치적 정당성이 결연된 군사독재정권은 양적 외연적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의 동의를 확보하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지역과 농업은 해체되고 희생되었다. 이런 중화학공업 중심의 관점에서 보면 당시 한국 사회는 자원과 자본, 노동력 모두가 부족했기 때문에, 산업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 부문에 대한 국가의 집중적 지원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두부, 콩나물 공장은 사라지고, 대기업의 두부, 콩나물 공장이 전국 시장을 독식한다. 이 독식 과정이 식품산업의 발전이고 경제성장으로 포장되어 사회적으로 추구해야할 가치로 자리 잡았다. 그렇게 지역농산물과 지역의 자립순환경제의 이념과 이론, 그 기반은 해체되었다.

그 결과 2016년 전 세계 식품시장은 6000조 원 규모가 되었고, 우리나라 시장은 2016년 245조 원에 달했다. 6000조는 60억 인구가 100만 원씩, 245조는 5000만 인구가 490만 원씩 써야 되는 돈이다. 여기서 창출되는 이윤이 모두 자본과 대주주에게 흘러가는 가는 식품산업체제와 달리 지역순환경제나 지역농산물체제에서는 이윤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돈이 당사자들이 사는 지역에서 돌고 돌아 주체들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 식품식장 규모가 말해주는 바는 이 돈이 몇 사람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지 않고 지역에 머물러야 했던 돈이라는 것이다.

이윤 추구를 위해 작동되는 식품산업체제는 많은 문제를 양산한다. 보다 많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원거리 수송, 대량 수송은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환경오염은 불가피하고, 포장재 생산과 사용과정, 사용 후 폐기의 문제도 지금은 지구적 환경문제가 되었다. 또한 원료의 부패방지를 위해 들어가는 추가적인 에너지 소비와 농약살포도 환경오염과 더불어 식품의 안전성을 해친다. 생산과정에서는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식품보존제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식품에 대한 주권의 상실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지역에 맞는 각종 식품제조 방식과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음식문화들도 사라졌다.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성장과 편리함 뒤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 더 큰 문제는 이 문제들이 경제성장과 편리함과 분리되어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동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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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버킷리스트작성 (2)
환경영화감상_하우투체인지더월드 (2) 환경버킷리스트작성 (3) 환경버킷리스트_홍지인 환경버킷리스트_김유진
[세초록 환경스터디 소모임]
일시 : 2017년 1월 18일(수) 19:00
장소 : 좋티좋은
참여 : 5명
내용 : 2017년 첫 세초록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에는 환경영화 감상과 소감 나누기, 2017년 세초록과 함께하는 환경버킷리스도 작성하였습니다.
환경버킷리스트로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일주일에 한 번 공원 쓰레기 줍기, 환경 다큐멘터리 자주 보기, 자전거 이용 출퇴근, 환경공부 하기, 동물 희생이 따르는 동물가죽*동물 털 사지 않기, 고기없는 월요일 실천하기 등 다양한 실천들을 작성하였습니다.
세초록 회원들은 환경을 위해 착한소비,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열띤 다짐과 토론을 하였답니다^^
2017 환경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다짐한 세초록! 잘 지켜봐주세요~~^^

 

금, 2017/01/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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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재검토하라!
– 인허가 행정처분 즉각 무효화하고, 공공적 활용방안 모색해야
– 유원지특례 폐지 및 토지강제수용 근거인 제주도특별법 151조 폐지해야

 어제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토지주 8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원고 전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한 15개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로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무효가 되었다.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무효가 되었어야 할 인허가처분들이 제주도의 봐주기 행정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무려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무효로 확정된 것이다. 당연한 행정행위에 손을 놓고 사업자 봐주기로 일관해 온 제주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JDC는 인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고,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도 변동이 없다며 맞서왔다. 그러면서 토지주의 요구를 묵살하는 한편, 도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원지특례가 포함된 제주도특별법 개악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감싸기에 호응하며 제주도특별법 개악에 적극 협조하여 왔다. 이들이 이번 사태의 공범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이번 판결로 대법원의 판단이 옳았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하지만 제주도와 JDC는 항소를 주장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얼마나 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혼란과 피해를 안겨줘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분란을 만들지 말고 판결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다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모든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의 판결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인허가가 무효인 사항이 재차 확인되었다. 따라서 즉각적인 판결수용을 통해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토지주들에게 땅을 되돌려 줘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를 만든 제주도와 JDC를 비롯해 국토부,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고 기존 인허가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상 유원지특례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는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반성이자 잘못된 개발사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특히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제주도특별법상 JDC 등에게 토지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한 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제한적 토지수용이라는 이름의 사실상 토지강제수용을 자유롭게 열어놓은 제주도특별법 151조에서 기인한다. 이 조항은 JDC의 사업과 관광사업, 유원지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부당한 사업을 막고자하는 토지주들의 정의로운 행동을 막고 폭력적으로 토지를 빼앗아왔다. 이는 개발사업자들이 싼값에 땅을 사들여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부동산장사와 먹튀에도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해당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넷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사업자체가 무효로 확정된 만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미 투자자인 버자야그룹이 소송을 진행하며 사실상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지연을 장기화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당 지역을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위해 제주도와 JDC, 토지주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개발사업을 멈추고 원래 자연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과거 잘못된 개발사업에 대한 반성이자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부디 지나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라는 난개발의 망령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위한 옳은 결정을 제주도가 해주길 바란다<끝>

2017. 09. 1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예래논평_2017_0914

목, 2017/09/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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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월 풀꿈생태탐방
같은 산 다른 숲, 은사리 단풍나무숲, 장성 편백나무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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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수사 가는 길- 11. 8 이 되면, 단풍이 예쁘게 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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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편백나무숲, 치유의 숲으로 오르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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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바라본 편백나무]
전남 장성의 편백나무숲은 삼림욕에 좋은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숲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숲은 뜻있는 조림가가 평생에 걸쳐 만든 곳으로

나무를 닮은 사람의 삶결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편백나무숲이 있는 산이 축령산입니다.

축령산은 전북 고창과 접해있는데 고창에서는 청량산이라고 부릅니다.

청량이란 불교 화엄종의 문수보살과 이어져 있는데, 문수사란 절이 있고,

절에 가는 길에는 100년~400년이 넘은 단풍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을입구 정자목인 느티나무 크기의 단풍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11월 그 산, 그 숲을 보러 갑니다. 함께 가요.
□ 제 목: 같은 산 다른 숲, 은사리 단풍나무숲, 장성 편백나무숲

□ 일 시: 2014년 11월 8일(토) 08:00 ~ 20:00

□ 모이는곳: 청주예술의 전당 주차장 입구 (당일 오전 07:50 까지)

※ 주차는 인근의 수영장 주차장 등을 활용해 주세요.

□ 가 는 곳: 전북 고창, 전남 장성 일원

□ 모집인원: 40명

□ 참 가 비: 성인 30,000원, 중학생~유아 25,000원

※회원은 20% 할인 (성인 24,000원, 중학생~유아 20,000원))

○ 입금계좌: 농협 311-01-130682 청주충북환경연합

□ 준 비 물:  점심값, 간식, 마실 물, 필기도구

□ 신청기간: ~ 11월 6일(목) 16:00 까지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입금 후 전화(222-2466)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신청

※ 이름, 주민번호(여행자보험시 필요), 주소, 연락처 기재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순으로 접수됩니다.
□ 프로그램: 1) 은사리 단풍나무 숲(천연기념물 463호)

2) 옛고찰 문수사 탐방

3) 장성 치유의 숲 (삼나무, 편백나무)

4) 고창읍 탐방 (개별 점심식사)

□ 공지사항:

1. 신청일까지 30명을 넘지 않을 경우, 행사는 취소되며, 입금하신 참가비는 돌려드립니다.

2. 환불규정 : 1일전 50%, 당일 불참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월, 2014/11/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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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4일~9.16일(토) 3일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2017년 세계인권도시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인권, 여성, 장애인, 마을 등 다양한 주제로 많은 의제들이 이야기 되었는데요. 15일과 16일에는 도시에너지, 에너지 민주주의라는 큰틀 속에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에너지, 에너지협동조합 등에 대해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의제가 그렇듯.  특정인이나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진 계획과 정책들은 한계를 들어낼 수 밖에 없으며 심지어 케비넷 기획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상훈 소장님의 100% 재생에너지 실현가능성, 독일에너지협동조합 안드레아스 뷔그 사무처장의 에너지협동조합 경험과 가능성에 대한 의견,

그리고 한재각 에너지정책연구소 부소장님의 지역에너지계획 시민참여사례, 배정환 교수님의 지역에너지전환에 관한 제언,  한경록 박사님의 민간부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도

소중한 의견이었습니다.

금, 2017/09/2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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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가결 환영 논평]
박근혜는 탄핵 대응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사퇴하라!

 오늘 국회에서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가결 정족수인 200표를 겨우 넘길 것이라는 일부 예상을 뛰어넘어 234명의 국회의원이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다. 이는 탄핵찬반을 고민했던 상당수의 새누리당 의원들도 국민의 분노 앞에 결국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국회가 뒤늦게나마 박근혜를 정치적으로 심판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끝내 탄핵에 반대한 새누리당 일부 세력들은 꺼져가는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한 탄핵에 찬성했던 소위 비박계는 개헌논의를 운운하면서 사실상 박근혜 즉각 퇴진이 아닌 임기단축 퇴진을 꾀하고 있다. 이는 즉각 퇴진과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적 심판을 에둘러 피해가려는 얕은 꼼수이다. 게다가 박근혜 즉각 퇴진과 총리 등 내각사퇴에 대해서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 박근혜가 청와대에 눌러앉아 있으면서 박근혜의 아바타인 황교안 총리가 대신 국정을 맡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이고 반국민적인 행위이다.

 국민들은 탄핵이라는 정치적 심판으로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줄 생각이 전혀 없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심지어 제주도민 10명중 9명이 박근혜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제주도민과 국민들이 탄핵가결에 따른 직무정지에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기다리지도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제 박근혜와 그에 부역한 현 정권은 즉각 퇴진과 처벌이라는 국민적 심판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촛불민심은 들불이 되어 청와대를 에워싸게 될 것이다. 제주행동 역시 박근혜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적 심판이 끝날 때까지 도민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끝>

2016. 12. 09.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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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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