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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리뷰 언론기고]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지역

[충청리뷰 언론기고]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admin | 월, 2019/11/18- 23:50

 

지역농산물과 식품산업

 

“아침은 드셨는지요?”, 아침을 거르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났고, 계속 더 늘어날 것 같다. 한참 먹어야 할 나이인 20, 30대가 남자는 둘 중 한 명, 여자는 셋 가운데 한 명이 아침을 거른다고 한다(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 그에 따라 쌀 소비량도 같이 줄어들고 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997년에는 100kg 정도였는데, 2018년에는 61kg까지 줄었다(1970년에 136.4kg으로 가장 많이 먹었으며,1998년에 100kg 미만으로 내려갔고, 2006년에 80kg 한 가마니 미만으로 내려감). 아침을 먹었다면, 과연 그 밥상은 누가 차렸을까? 식탁에 올라온 음식들이 과연 어디에서 온 건지 알고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그것들이 무슨 대수일까? 하지만, 먹는 것이 나의 몸을 만들고, 정신과도 무관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나를 규정하는 사회를 구성한다면? 좀 과장해서 말하면 내가 먹는 아침 한 끼가 이 세상과 이 사회와, 그리고 나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세상과 나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럼 집 대신 식당에서 먹는 한 끼는 어떨까? 지금은 원산지표기법에 따라 식당 안을 둘러보면 식재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쌀은 보통 국내산, 그 외는 대부분 다국적군이다. 식당에서 차려지는 밥상이 정말 세계적이다. 내가 먹는 이 한 끼에 이렇게 많은 나라가 힘을 합쳤구나. 밥상하나 차리기 위해 온 우주가 협력하다 못해 여러 나라가 힘을 모았다. 이런 다국적 밥상이 된지는 얼마 안 된다. 어쩌다 밥상 하나 우리 손으로 차리지 못하게 되었을까? 꼭 우리 농산물로 밥상을 차려야 하는가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호주, 브라질, 러시아, 미국, 캐나다 등등의 먼 나라에서 가져와 왜 밥상을 차리게 되었는지 그 역사와 과정을 들여다 보면 우리 농산물, 그 중에서 가까운 지역농산물을 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포장된 두부나 콩나물 이전에는 그것을 어떻게 먹었을까? 바가지를 들고 가게에 가면 두부는 두부 판에서, 콩나물은 시루에서 덜어내 들고간 바가지에 담아줬다. 이때의 사회를 재구성해보면 이렇다. 산업부문을 보면 두부나 콩나물 공장은 자전거로 배달 가능한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였으며, 그 인근 농촌지역에서 원료인 콩을 조달하였다. 물론 그 가족들이 주로 노동구성원이고, 그 지역에서 살면서 생활하였다. 거주와 생활여부는 지역경제와 사회적 책임, 환경 등의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보니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고, 소포장이나 다른 포장도 필요 없다. 또한 원거리 수송이 아니니 냉장시스템도 없었지만, 필요도 없었다. 즉 시장이 지역순환 경제 규모로 적당했다. 생산과 소비가 지역적이어서 생산된 가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

가계 부문에서 보면 냉장고도 없고 필요도 없다. 그러니 그때그때 사다가 조리해서 먹었다. 거의 매일 장을 조금씩 보니 번거롭고 힘든 점도 있다. 하지만 그 힘든 점이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측면에서 긍정적 에너지이자 요소로 작용한다. 교류와 소통도 활발하고, 살림이 지금처럼 돈과 상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손재주, 상상력, 물려받은 살림의 지혜를 통해 풍부하고 풍요롭다. 그리고 포장재로 인한 쓰레기 문제도 없다. 집에서 직접 조리하니 집에는 살림을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이는 주로 여성의 몫이었고.(물론 사회적 역할에 대한 성적분업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살림과 그 인력의 의미, 살림의 성적 분업에 대해서 따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는 1961년 쿠데타 이후 한국사회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화를 통한 불균등 발전 노선을 택한다. 정치적 정당성이 결연된 군사독재정권은 양적 외연적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의 동의를 확보하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지역과 농업은 해체되고 희생되었다. 이런 중화학공업 중심의 관점에서 보면 당시 한국 사회는 자원과 자본, 노동력 모두가 부족했기 때문에, 산업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 부문에 대한 국가의 집중적 지원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두부, 콩나물 공장은 사라지고, 대기업의 두부, 콩나물 공장이 전국 시장을 독식한다. 이 독식 과정이 식품산업의 발전이고 경제성장으로 포장되어 사회적으로 추구해야할 가치로 자리 잡았다. 그렇게 지역농산물과 지역의 자립순환경제의 이념과 이론, 그 기반은 해체되었다.

그 결과 2016년 전 세계 식품시장은 6000조 원 규모가 되었고, 우리나라 시장은 2016년 245조 원에 달했다. 6000조는 60억 인구가 100만 원씩, 245조는 5000만 인구가 490만 원씩 써야 되는 돈이다. 여기서 창출되는 이윤이 모두 자본과 대주주에게 흘러가는 가는 식품산업체제와 달리 지역순환경제나 지역농산물체제에서는 이윤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돈이 당사자들이 사는 지역에서 돌고 돌아 주체들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 식품식장 규모가 말해주는 바는 이 돈이 몇 사람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지 않고 지역에 머물러야 했던 돈이라는 것이다.

이윤 추구를 위해 작동되는 식품산업체제는 많은 문제를 양산한다. 보다 많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원거리 수송, 대량 수송은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환경오염은 불가피하고, 포장재 생산과 사용과정, 사용 후 폐기의 문제도 지금은 지구적 환경문제가 되었다. 또한 원료의 부패방지를 위해 들어가는 추가적인 에너지 소비와 농약살포도 환경오염과 더불어 식품의 안전성을 해친다. 생산과정에서는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식품보존제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식품에 대한 주권의 상실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지역에 맞는 각종 식품제조 방식과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음식문화들도 사라졌다.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성장과 편리함 뒤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 더 큰 문제는 이 문제들이 경제성장과 편리함과 분리되어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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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소비생활 확산을 위한
2016 제주녹색어린이집 참여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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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2014년부터 제주지역 유아교육기관과 함께 ‘녹색어린이집 만들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유아교육기관의 녹색제품 구입활성화를 위한 공동구매활동,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생활실천 녹색소비 교육을 진행함으로서 제주지역의 친환경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여 우수녹색어린이집으로 지정받게 되면 우수녹색어린이집 현판수여 및 환경부장관상,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상에 추전됩니다. 지난해 우수녹색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에덴숲어린이집’이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로뎀나무 어린이집’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와 녹색구매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시작으로 녹색제품 공동구매, 녹색소비 한마당 홍보부스 참여, 원아대상 녹색소비 인형극 교육지원등 다양한 사업계획이 기획되었습니다.

 제주지역 친환경소비생활을 함께 이끌어갈 제주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모집대상 : 제주도내 어린이집․유치원 15곳

2. 모집기간 : 2016년 3월 28일 ~ 선착순 마감

3. 사업기간 : 2016년 4월 ~ 10월

4. 접수방법 :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첨부파일)를 다운로드 받고 작성 후 단체 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
: 064-759-2164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채진영 사업단장)

※ 세부사업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어린이집 모집 공고문

참가신청서

월, 2016/03/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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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녹조 및 수질이 심각한 영산강 인근 300만평 부지에 친수구역 개발이라니!

 

– 4조 예산, 300만평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관광레저 단지 등 구상은 타당성 희박

광주전남 내 산업단지와 현재 조성중인 국가 및 지방 산단 성공까지 방해 할 수 있다.

– MB표 악법인 친수구역특별법에 근거하여 난개발을 조장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저해를 일에 지자체가 앞장서서는 안된다.

대선 후보 진영이 친수구역 개발을 공약으로 수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광주 남구가 영산강 승촌보 일대 약 10.0㎢(약 300만평) 면적에 달하는 친수구역 개발안을 마련하고 있다. 작년부터 친수구역개발 TF를 구성하고, 개발 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1일,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는 내용의 용역 중간발표를 했다.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라는 이름의 친수구역 개발 밑그림을 보인 것이다. 남구의 친수구역개발 TF가 제시한 사업내용은 타당성도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다.

 

개발 타당성 즉 사업 목적으로 제시한 것은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광주와 전남과 함께 추진중인 에너지밸리사업 산업부지를 마련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에너지밸리산업단지를 중심에 두고 배후주거단지, 상업업무단지,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영산강 인근에 산업단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 이명박 정권에서 수립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구역특별법)’을 들고 있다. 친수구역특별법은 각종 규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난개발 조장법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이에 기대 남구가 구상한 사업안도 문제가 크다.

 

  1. 에너지밸리 산단 추가 용지 과잉 추산의 문제

남구 TF의 구상안은 에너지밸리산업 부지 약 100만평을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밸리사업은 현재 한전과 광주전남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전과 유관 기관이 이전해 오면서, 한전 고유 기능과 함께 신규 에너지밸리 사업을 통해 혁신도시의 발전, 그리고 광주전남의 발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에너지밸리 사업은 나주혁신산단를 비롯한 광주전남에 위치한 국가 및 지방 산단에 입주하도록 하고 있다. 에너지밸리사업의 단계적 계획을 살펴보더라도 현재 광주전남 산업용지 부족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밸리 산업단지를 위해 남구 대촌동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국가 및 지방산단을 조성하고 있다. 에너지밸리 100만평 산업단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과잉 주장이다. 남구 TF팀은 1개 기업당 3,000여평으로 산정해서 500개 기업유치를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부지로 100만평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밸리산업으로 유치될 기업의 특성과 기존 입주한 산업 부지를 고려했을 때, 평균 1,000~ 1,500평으로 산정해도 충분하다. 100만평 에너지밸리 추가 산업단지를 포함 300만평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허상이다. 설령 추가로 산업부지가 필요하더라도 영산강주변은 입지로 맞지 않다.

 

  1. 상업업무 단지, 관광레저 단지 또한 사업성 타당성 희박

약 61만평으로 계획한 상업·업무단지는 카지노, 연회장, 항만 관련 사무실이 들어설 수 있는 특급호텔, 전시컨벤션 센터, 상품거래소, 물류단지를 구상하고 있다. 103만평 관광레저단지로는 월드컵 축구장 20여개면적에 달하는 인공섬, 아쿠아리움 수중터널, 순환도로 및 교량, 수상스포츠 시설, 놀이동산으로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언급된 대부분 시설은 허황된다. 승촌보 일대 영산강은 겨울을 제외한 봄여름가을 내내 녹조와 악취 문제가 심각하다. 수상레저 활동이 불가능하다. 녹조 수치를 보면 수상레저활동은 허용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수질이 나빠 물속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도 않는 곳에 인공섬과 수중터널이라니. 여기에 여객선 화물선 선박운항까지 고려하고 있으니 허구성이 짙다.

이와 같은 사업이 경제성이 있을 수 있겠으며, 4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한국수자원공사나 광주 전남이 투자할 일이 있겠는가.

 

  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되어야 할 악법

친수구역특별법은 지난 이명박 정권이 4대강사업을 추진할 때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개발 악법이다. 4대강사업 본 사업으로 강 본류를 파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 주변까지 모든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법이다. 여타 법 우위에 있어 각종 검토 절차를 생략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런 개발 악법에 기대 타당성 없는 사업구상으로 지역발전을 모색한다는 것 안 될 일이다.

 

  1. 대선 공약으로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우려되는 것은 친수구역개발을 대선공약에 반영시켜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이다. 조기 대통평 선거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 대선 후보 진영과 정당들이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개발사업을 무분별하게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전에도 예산 규모가 큰 덩어리 사업을 각종 장밋빛 미사어구로 치장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것처럼 포장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국가예산 탕진과 환경파괴를 낳았지만, 불행이도 이는 현재까지도 반복되고 있다.

 

남구청은 친수구역개발 TF를 당장 해체하고 영산강 친수구역 개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대선 후보가 친수구역 개발을 공약으로 채택해서는 안된다.

 

 

201723

광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전문 첨부 성명서_친수구역개발철회20170203.pdf

금, 2017/02/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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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재인 정부의 탈핵공약에 따른 탈핵시민강좌 개최
– 탈핵전문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 초빙 강연
– 5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주YWCA 강당에서 열려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탈핵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렸다.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전환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기존 보수정권이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 공급정책을 고수하며 국민안전을 위협해 온 것과는 확연히 다른 정책방향이어서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원하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건설을 취소하겠다고 밝혔고, 공정률 90%가 넘는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 2호기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안전위원회 독립성과 권한 강화, 원전 내진설계기준 상향 조정 등 다양한 원전 안전 공약을 제시하는 한편,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건설계획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발전 차액 지원 제도 재도입과 재생 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 상향 조정, 재생 에너지 투자 여건을 조성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20%로 상향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원전・석탄발전용 연료과세 강화와 산업용 전기 요금의 정상화로 에너지 효율형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자동차 연료세제를 친환경 방향으로 조정해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원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탈핵기조를 빠르게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탈핵에 대한 필요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행동이 요구된다. 이에 제주탈핵도민행동에서는 핵발전의 위험성을 도민사회에 널리 알리고,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탈핵시민강좌를 개최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탈핵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번 강연에 도민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 아래 –

○ 일시 : 2017년 5월 18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제주YWCA 강당

○ 강사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

○ 문의 : 제주환경운동연합(064-759-2162)

2017. 05. 15.

제주탈핵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가나다순 9개 단체)

탈핵강좌 보도자료_20170515

월, 2017/05/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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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 발족식 및 제1차 환경학습도시 포럼]
일시 : 2016년 2월 23일(화) 16시
장소 : 안산시 평생학습관
참여인원 : 40여명
내용 : 안산환경운동연합도 함께 하고있는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에서 환경정책과, 경기도환경교육센터, 네트워크 참여단체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 발족식 및 제 1차 환경학습도시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원시 모범사례, 안산시 환경교육 현황과 과제, 혁신교육 사업 추진 계획 및 협력 방안 제시, 자유학기제 추진 계획 및 협력 방안 제시 등을 발표하고 토론하였습니다.
발족식 퍼포먼스로 ‘환경교육은 ㅇㅇㅇ 이다’ 발언도 하였습니다.

 

수, 2016/02/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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