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 뉴욕에서 개최될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맞아 각국 지도자들이 기후 위기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거나 무대책으로 일관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기휘위기 문제로 맞서 거리로 나올 예정입니다.

9월 21일(토) 청주에서도 무심천체육공원 청주시민 100여명이 모여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날은 청주뿐만 아니라 서울, 전주, 대구, 수원 등 전국에서도 동시에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열렸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온도상승 1.5도 아래로 제한하기 위해 남은 시간이 불과 10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의 향방을 가르는 각국의 온실가스감축계획은 내년 말에 나오며, 우리에게 1년4개월의 시간만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기후위기를 알리고 함께 대응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100여명의 시민들은 폐종이박스를 이용해 만든 손피켓을 들고 거리로 향했습니다.

거기로 향하기에 앞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날 행진에는 펭귄, 북금곰, 두꺼비도 참여했습니다^^

시민 100여명은 손피켓을 들고 무심천체육공원에서 출발해 청주대교, 상당공원, 충북도청, 육거리를 거쳐 철당간으로 행진하였습니다.

비가오는 와중에도 행진은 계속되었습니다~

기후위기는 인간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에게도 위험한 일입니다.

철당간에 모인 시민들은  급조난을 표현하는  ‘SOS’ 글자를 형상화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함께 해주신 시민분들 감사합니다!

5월 4일 삼척대 성원기 교수님께서 삼척에서부터 시작한 탈석탄 도보행진이 25일만인 5월 28일(금) 청와대에 도착했습니다.  그사이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경남, 충남, 인천에서 각각 5월 17일,  5월 19일, 5월 21일 발전소 주변 도보행진이 있었습니다.

탈석탄도보행진에 참여한 단체가 모두 모여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시민들이 작성해 주신 탈석탄 엽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가운데)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박종권 공동대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 멤버

청와대 행정관에게 탈석탄 엽서 전달

<기자회견 인천 발언문>

정의롭지 못한 석탄 발전, 정책 결정자가 책임져야

2004년 인천 영흥에 석탄발전소가 들어선 이후 인천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2배 늘었습니다. 2018년 기준 3,229만 톤을 영흥 석탄발전소 6기가 배출했습니다. 인천 총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국가 총 배출량에서 4.4%를 차지합니다. 인구 1,010만 명의 요르단(3,572만 톤)과 비슷하고 인구 1,133만 명의 쿠바(2,724만 톤)보다 많이 배출합니다.

부유한 상위 10%가 1인당 23.5톤을 배출하면서 전 세계 배출량의 48%를 차지하는데 인천은 영흥 석탄발전 때문에 상위 10%와 맞먹는 1인당 21.8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56기의 석탄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1인당 14.1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유엔환경계획은 2030년까지 전 세계가 매년 7.6%씩 줄이고 1인당 배출량을 2.1톤으로 줄여야만 지구 기온 1.5도 상승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인천시의 온실가스 감축과 탈석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8년 이후로 기상 관련 재난으로 발생된 기후난민과 이재민은 매년 평균 2,170만 명이라고 합니다. 피해를 겪는 대부분은 온실가스 배출 책임과 무관한 국가와 국민들입니다. 더욱이 영흥 석탄발전소로 최대 조기사망자 3,816명, 우울증 환자 1,715명이 발생한다는 보고서와  해수면 상승과 강력해진 해일로 2030년에는 인천시민 75만 명이 직접적인 침수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작년에 연이어 발표되었습니다. 영흥화력, 인천시, 대한민국은 기후재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값이 싸다고 이용하는 석탄발전은 누군가의 삶과 터전, 가족을 앗아가는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영흥화력에는 1,147명의 노동자와 6,300여 명의 주민이 있습니다. 지난 20일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을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23년 차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인 이태성님은 발전소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국민에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으나 지금은 잠재적 범죄자가 된 느낌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석탄발전으로 먹고사는 노동자와 주민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우리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선출한 정책 결정자들이 책임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청와대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철회, 2030년 석탄발전 조기 폐쇄 결정하고 노동자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 방안 당장 준비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9월 2일(월)부터 7일(토)까지 미호강 종합탐사 다녀왔습니다!
미호강 발원지인 음성 망이산성에서 금강과 만나는 합강합수점까지 강을 따라 걸으며 식생조사, 수질조사, 인문지리조사를 했습니다.

청주시가 청주신청사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작년 설계 공모를 마치고 현재 실시 설계 논의를 진행중이다.  백년대계인 청주시 신청사는 기후위기 시대의 상징물로 에너지 자립률 100%이상인 제로 에너지 1등급으로 지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청주시는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에너지자립률 5등급을 설계하고 있다.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첫걸음은 청주신청사 에너지자립률 100%, 제로에너지 1등급으로 짓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매주 화요일 청주신청사 제로에너지 1등급을 건축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시대에 제로 에너지 5등급 신청사가 가당키나 한가?

– 청주신청사 제로 에너지 1등급으로 탄소중립 실현하라! –

청주시 신청사 착공이 1년도 남지 않았다. 청주시는 시군통합으로 늘어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신청사 건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작년 7월14일, 청주시는 ‘국제 공모’로 통합 청주시 신청사 설계도를 최종 확정했다. 현재 청주시청사 일대 5만 5천여 ㎡ 부지에 2022년 착공해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2,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청주 신청사 건립은 청주 시민과 청주시가 어떤 시대적 가치를 가지고 그 미래를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모으는 민주적 과정이며, 시민과 청주시의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시대적, 공간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주시 신청사 실시설계 과정에 문제가 있다. 청주시는 신청사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은 5등급으로 설계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물 5대 에너지(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의 1차 에너지소요량(효율등급 1++이상)과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률(1차 에너지생산량/1차 에너지소비량)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나눈다. 청주시는 이 5개 등급 중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에너지자급률 30%를 계획했다. 2020년부터 1000㎡이상 공공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최저 기준만 적용한 것이다. 또한 모든 건축물 인증 관련 법규와 적용사항을 법적기준 최저 수준으로 적용 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한 청주시의 의지가 의문스럽다.

205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잇달아 선언하고 그 대책들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전국 220여개 지자체들과 함께 청주시도 선언에 동참했다. 얼마전 4월22일 국제사회는 기후정상회담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2030년으로 앞당기자라고 결의하였고 우리나라도 IPCC보고서의 권고대로 2030년에 2010년 대비 온실가스를 45%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기존의 에너지, 산업, 교통, 건물 등 우리 사회 전체 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에너지자급률 30% 최하등급 5등급 신청사를 짓겠다는 결정이 기후위기 시대에 합당한 인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주시는 신청사가 이미 현상공모를 통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설계안에서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자급률 최대치가 30%라고 한다. 청주신청사가 갖게 될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청주시 탄소중립 추진 자료에도 도시·건축을 그린 리모델링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민간건축물에도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그린 리모델링, 제로에너지건축물 전환을 요구하면서 정작 청주시의 대표성을 지닌 청주신청사는 에너지효율 5등급을 짓겠다는 것은 코미디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속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청주신청사는 제로에너지 1등급으로 건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주시는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그것을 달성할 분명한 인식과 의지가 있었고, 사전 건립위원회 논의 과정을 형식요건으로 사고하지 않았다면, 현상공모 시 제1 전제 조건으로 제로 에너지 건축물 1등급 건물, 즉 에너지자립 100%를 내걸었어야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현상공모가 끝났으니 그 조건에 맞는 5등급짜리 신청사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기후위기 대응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청주시의 이런 논리는 구시대적이다. 건립위원회를 통해 민주적 절차 형식을 취해 신청사 결정 과정의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 같지만, 현상공모의 결과는 기후위기 시대의 시대적 가치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마저 무시한 것이다. 청주시가 현상공모 결정을 핑계로 5등급 신청사 건립을 강행한다면, 이는 청주 시민들에게 엄청난 기회비용을 치르게 하는 것이고, 5등급 신청사는 완공되자마자 좌초자산이 될 것이며,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할 것이다.

청주시는 매몰 비용이 더 커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에너지자립률 1등급을 전제로 신청사 건립을 결정해야 한다. 신청사는 청주시의 백년대계이고, 기후위기 극복을 계획하고 실행할 상징이자 핵심시설이다. 그런데 완공되자마자 구시대 유물로 전락할 신청사 설계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민주적 절차와 시대적 가치를 희생시킨 역사성과 지역성, 외형의 아름다움은 의미가 없다. 첫 삽을 뜨기 전인 지금이 신청사를 탄소 시대의 마지막 유물로 만들 것인지,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의 시발점으로 탄생시킬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우리는 청주시가 이 마지막 기회를 잡을 것을 촉구한다.

2021년 6월 1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우리는 수많은 이명박을 보고 있다.”

28일 세종청사 환경부 건물 앞에서 열린 ‘금강 보 처리 확정과 재자연화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이 강조한 말이다. 박 처장은 지난 21일 4대강 다큐멘터리 영화인 <삽질>을 만든 오마이뉴스와 공동 기획한 MBC PD수첩의 ‘4대강에는 꼼수가 산다’ 프로그램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토했다.

“방송에서 ‘착한 준설’이라고 말한 충남도지사, 보 철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항의하는 지자체장들, 그리고 환경부장관도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녹색성장이라고 말했던 이명박의 얼굴과 전혀 다르지 않다.”

“환경부 행정 태업” “장관 사퇴하라”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가 되도록 4대강 16개 보 중 한 개 보도 처리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것에 대한 환경사회단체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의 주무부처장인 조명래 환경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182개 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향해 “수문 개방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하천 관리, 보 수문 관리 등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환경부 장관의 적극적인 행정 행위로 충분히 타개할 수 있는 사안인데 영남의 지자체 핑계만 대고 있다”면서 “행정의 태업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금강유역의 5개 광역시도 총 66개 시민환경단체들의 연대기구인 금강유역환경회의, 세종금강살리기시민연대, 공주보진실대책위원회가 환경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도 “보 처리 확정 가로막는 환경부장관 사퇴하라” “환경부 보 처리 지연과 태업, 4대강 재자연화 즉각 이행하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들은 우선 “집권 종반기에 접어든 2020년 7월 현재까지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은 단 한 개도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기초적인 보 개방과 보 처리방안 확정마저도 이뤄내지 못했고, 이는 촛불정부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성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는 “2017년 5월 22일 청와대가 ‘4대강 보 상시개방 착수’ 업무지시를 내린 뒤 3년이 지났지만 4대강 보는 여전히 막혀 있고 보의 철거는 오리무중”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것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일 취임사에서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4대강 보 상시개방은 물론 보 철거를 해야 합니다.”

이들은 4대강 재자연화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시간 끌기’와 환경부의 ‘태업’을 꼽았다.

박창재 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으로 세운 16개 보 중 한 개보도 해체하지 못하고 있고, 낙동강에는 녹조와 이끼벌레, 깔따구 등으로 물이 썩는데도 수문 개방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4대강 보 처리 여부를 결정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전문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끌기를 하면서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대강 재자연화, 이젠 시간이 없다”

황치현 세종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도 “4대강 폐해는 더 이상 열거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이 이미 알고 있다”면서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장관이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조속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도 “최근 금강 보 해체 여부를 논의하는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가 계속 연기되는 이유를 알아보니, 회의에 참석해야 할 환경부장관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였다”면서 “매번 이런 식이라면 올해 안에 회의 개최가 가능할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의 마지막 구절은 다음과 같이 끝난다.

“3년이 지난 시점까지 (4대강 재자연화 공약에 대해) 아무 것도 진행하지 못하는 정부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지금 당장 4대강 16개 보 철거를 확정하고, 재자연화를 위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시간이 없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 세종보 앞에서 “보 해체”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대강 보 처리방안이 발표될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정부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시민들이 촛불로 세운 정부가 4대강 보 해체하고 재자연화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리라는 기대였다.

청와대는 2017년 5월 22일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해 ‘4대강 보 상시 개방 착수’,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사업 정책감사’를 발표했고 2019년 2월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은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후 1년 6개월이 흘렀다. 보 해체를 확정하겠다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언제 열릴지 소식이 들리지 않았고, 4대강 현장은 개방된 곳을 제외하고 여전히 녹조와 붉은 깔따구, 큰빗이끼벌레가 강을 갉아먹고 있다. 국민의 힘으로 세운 촛불 정부가 국민과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최근 방영된 PD수첩과 뉴스타파를 통해 우리는 보 처리방안이 왜 이렇게 미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부와 청와대가 그 동안 4대강 재자연화에 소극적이고 방만한 태도로 일관한 것,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구성되었음을 확인했다.

시민사회 인사와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전문가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히려 이 사업을 찬성하며 당위성을 마련했던 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애초에 시민사회가 지적했던 심각한 전문성 부족과 편파적 구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결국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딴지와 시간끌기로 보 처리를 미루고 있다.

더 어처구니없는 소식은 최근 환경부가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해 별도의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차례 진행했던 4대강에 대한 설문조사를 철거확정이 다가온 이 시점에 다시 하는 것은 시간을 끌겠다는 이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해진 절차가 있는데, 야당 국회의원의 항의로 국무총리실에서 개입했다는 부당한 정치 개입의 후문도 들려온다.

더욱이 낙동강과 한강은 조사평가단이 모니터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수문도 열지 못하고 방치된 지난 3년간 지역의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녹조와 붉은 깔따구, 수질악화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보를 개방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하지만 환경부는 현실적으로 보 개방이 어렵다며 3년간 손을 놓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환경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직무를 방기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현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그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거짓말로 만들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일은 우리 강의 재자연화이다. 4대강 재자연화가 이대로 정쟁거리로 전락하게 둘 수 없다.

66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금강유역환경회의, 세종금강살리기시민연대, 공주보진실대책위원회는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과감한 정책 결단,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3년이 지난 시점까지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하는 정부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지금 당장 4대강 16개 보 철거를 확정하고, 재자연화를 위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시간이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4대강의 보 처리방안을 확정해 추진하라!
–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금강 보 처리방안을 ‘금강 3개보 완전 해체’로 결정하라!
– 환경부는 4대강 재자연화 공약대로 낙동강과 한강의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수질 개선을 위한 전면적인 보 상시개방을 시행하라”

글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