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기자회견문

지난 토요일(5.23)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서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강행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전세계 어디에도 완벽한 고준위핵폐기물 처리기술이 없고,  고준위핵폐기물 정책이 전문가 사이에서도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매우 엄중하고 어려운 핵폐기물 처리 정책을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떠 넘길 뿐만 아니라, 민민 갈등을 조장하는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기자회견문>

핵쓰레기장 증설 위해 시민참여단 들러리시키는 악질 공론화 중단하라!

국민도, 언론도 모르는 조용한 전국 공론화!

10만년의 엄중한 책임을 보이스 피싱으로 전락시킬 셈인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전국 의견수렴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을 확정하고, 5월 23일(토) 전국 각 시도별 14개 장소에서오리엔테이션 개최를 시작으로 전국 공론화에 착수한다. 재검토위원회는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일에 걸쳐 전국 공론화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최종 549명을 선정하였다.

사용후핵연료라고 불리는 이 위험한 핵쓰레기 문제는 아직까지 어떤 국가도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과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인류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이다. 10만년 이상 생태계로부터 철저히 격리시켜 관리해야 하는 이 핵쓰레기 문제를 고작 2주 만에 시민참여자를 모집하여, 각 권역별로 나누어 6일간 단 2회의 종합토론회로 전국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참여자에게 1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공론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더군다나 전국 공론화 시작인 5월 23일의 오리엔테이션 계획은 시민의 제보로 긴급하게 알려졌고, 오리엔테이션 전날인 22일 오전까지도 재검토위원회 웹홈페이지는 커녕 공식적으로 그 어느 곳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모 언론사 기자를 통해 확인된 결과 산업부 출입기자들 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언론사 문의 등이 이어지자 재검토위원회는 22일 오후에서야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보도자료를 보면 코로나19 대응을 명목으로 시민참여단을 전국 14개 거점별로 분산시켜 각각 분리된 장소에서 온라인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한다. 14개 시도가 어디인지, 시도별로 배정된 각각의 시민참여단이 총 몇 명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국민 모두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실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전국적인 의견수렴이 시작되었지만 우리 국민 대부분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사용후핵연료가 도대체 무엇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왜 공론화를 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어떤 홍보도 여론 확산도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국 공론화를 시작한 것이다. 시민참여단 모집 전화를 받은 시민들이 스팸전화 공유 웹사이트에 올린 반응들을 보면 사용후핵연료가 도대체 뭐냐며 보이스 피싱으로 오해한 이들도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아파트 한 동에 쓰레기 거치대를 설치한다 해도 이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이게 무슨 공론화란 말인가?

영국과 캐나다, 핀란드 등 핵쓰레기 관리방안 공론화를 선행했던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한 가지 의제를 의견 수렴하는데도 수천 명의 시민참여와 함께 여러 해의 시간이 걸렸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대면하며 논의해도 모자란 핵쓰레기 문제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편과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소수인원으로 분산하여 원격회의로 제한시켜가면서까지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애초부터 산자부는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 엄중한 핵쓰레기 문제를 제대로 공론화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경주 월성핵발전소의 핵쓰레기 냉각보관수조가 포화되기 전에, 핵쓰레기 저장시설(맥스터)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뿐이었다. 만일 적기에 맥스터를 증설하지 못하게 되면 포화가 임박한 냉각수조에서 핵쓰레기를 꺼내어 저장할 곳이 없기 때문에 월성핵발전소는 가동을 멈춰야만 한다. 따라서 산자부는 핵발전소가 멈추는 행정·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핵산업계는 그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맥스터를 증설하여 핵발전소가 정지되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다.

산자부는 여태껏 핵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고 핵쓰레기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들을 모두 배제한 채, 대부분 사용후핵연료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던 인사들을 모아놓고 중립을 가장한 들러리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증설에 필요한 절차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공론화를 악용해온 셈이다.

핵쓰레기를 냉각보관하는 수조가 가득 차면 합의되지 않은 위험하고 위법한 저장시설을 추가할 일이 아니라, 핵쓰레기를 발생시키는 핵발전소를 중단하는 게 먼저이고 마땅한 일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특정 집단의 이득만을 위해 현세대와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다른 종들을 절멸시킬 수 있는, 책임질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위험한 핵쓰레기를 대책 없이 계속 만들어낸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폭력이자 범죄이다.

정부는 오로지 맥스터를 짓기 위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들러리 공론화를 멈추고, 자격 없는 엉터리 재검토위원회를 해체하여, 도둑질한 공론화를 바로 세워 핵발전소 주변 지역과 국민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독립적인 핵쓰레기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국민들에게 핵쓰레기의 존재와 문제를 정확히 알리고, 충분히 숙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핵쓰레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단초이다.

밀실, 졸속, 불통, 일방 공론화 강행하는 재검토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핵쓰레기장 증설 위해 시민참여단 들러리시키는 악질 공론화 중단하라!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실패 인정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로 탈원전 국정과제 완수하라!

위험천만 핵쓰레기 갈 곳 없다, 핵발전 중지하라!

2020년 5월 23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1980년 5월, 자유, 민주, 정의를 외치며 앞장서던 많은 학생을 비롯해 수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벌써 40년이 흘렀습니다.

그 날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행사가 소나무길에서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풀꿈강좌 첫 강좌!

조천호 대기과학자의 “지구가 참는 것은 한계가 있다”

2020 풀꿈환경강좌의 첫강좌이니만큼 전숙자 대표님의 인사로 막을 열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전숙자 대표님

기후변화와 기후위기,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빙하기와 간빙기의 반복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던데, 그럼 지금의 “기후위기”는 과장된 것일까요?
기후위기가 무엇인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우리의 행동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이기에  강좌가 이전에 진행되던 것 보다 조금 딱딱한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질의응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더욱 좋은 자리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강좌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 체념하고 있었는데
‘기후위기 시대’인 현재를 고민하고, 조천호 대기과학자의 강의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주셨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서 시민의 역할, 현재 과학기술과 기후위기 대응 등 적극적인 질의응답 덕분에 이번 강의가 한층 풍요로웠던 것 같습니다^^

※2020풀꿈환경강좌 6월 안내※
– 오성윤 영화감독 “영화로 이야기하는 동물권”
– 6.17(수) 오후7시~ 시립도서관
– 문의 : 043-222-2466(김소연)

6월 1일(월)오전 11시, 영산강유역환경청앞에서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새봉을 관통하는 해당 사업구간은 2008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사업 구간의 도로계획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해야 하는데요, 11년전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것으로 갈음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려는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5월 11일)에 이어, 이날 환경청 앞에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시민단체, 지역 주민모임, 정당 등으로 구성된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에서  그간  서명운동, 간담회, 의원면담, 토론회 등을 이어왔습니다.

최근 일곡지구에서서 캠페인, 시청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후 환경부 장관과 환경청장에게 우리에 입장이 담긴 서한문도 전달하였습니다.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촉구  긴급기자회견문

○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가 북부순환도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없이 편법적으로 실시설계 인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2009년 환경영향평가에서 북부순환도로 1공구는 ‘미승인’ 되었고, 「환경영향평가법(32조 2항)」에 따라 5년이 경과한 사업이라 광주시는 ‘재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 근거 : 「광주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2019.05./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

• 광주시는 지난해 5월부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위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7월에는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지난해 11월, 광주시의회 주관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1공구 개설공사 정책토론회’에서 광주시의 환경성 확보방안으로 재협의는 전제되었고, 그 자리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 에서도 참석하여 토론하였습니다.
• 그런데, 광주시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의해 북부순환도로 1공구 사업이 6월 30일까지 실시인가를 내지 않으면 실효될 상황에 직면하자, 재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급해진 나머지 2009년에 협의한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편법으로 실시인가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광주시 관련부서는 환경청에서 11년 전의 환경영향평가 자료와 설계로 협의한 자료를 토대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 광주시가 ‘북부순환도로 1공구와 2공구 사업은 하나의 사업구간으로 재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무관하다’고 영산강환경청과 협의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협의내용이 사실인지 환경청은 명백히 밝히길 바랍니다.

•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을 시에는 광주시와 환경청을 상대로 ‘공익감사청구’를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낼 것입니다.

○ 광주시와 환경청은 편법으로 실시설계 인가를 하려고 하다가 5월 13일 국민신문고(환경부 발)를 통해 민원이 제기되자 광주시는 환경청의 조언으로 최근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하지 않고 실시인가를 할 수 있는지 요청 방식의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이렇듯, 환경청은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광주시에게 실시인가 절차에 명분만 주고 있습니다.
•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하지 않고 실시설계 인가하려는 광주시의 편법행정을 용인하려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항의합니다.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즉각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미승인된 광주 북부순환도로 1공구 사업 환경영향평가 없이 실시설계인가를 고시하기 위한 광주시의 유권해석 요청에 “원칙적으로 재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환경부에 즉각 전달할 것을 촉구합니다.

○ 끝으로, 환경부는 미승인된 광주 북부순환도로 1공구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없이 실시설계 인가·고시하기 위한 광주시의 유권해석 요청에 명백히 ‘재협의’ 할 것을 회신하길 바랍니다.

2020년 6월 1일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랑의씨튼수녀회, 씨튼어린이집, 일곡마을회의, 한새봉두레,

양산마을 똑단추, 빛고을아이쿱생협, 한살림생협, 광주녹색당, 민중당광주시당, 정의당광주시당)

※ 첨부 : 「광주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2019.05./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

매장면적 165㎡이상의 슈퍼마켓은 2019년 1월 1일부터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해당 매장에서 1회용 비닐 쇼핑백을 판매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부 정책의 이행여부를 파악하고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물건 구입후 구입한 물품의 운반 방법을 파악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사용인식변화 정도를 파악해 보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특별시 및 광역시 매장면적 165㎡ 이상슈퍼마켓 총 271곳중 광주광역시45개 매장 집계를 내 보았습니다.

이제는 규모가 있는 매장에서의 비닐봉투나 쇼핑백을 판매하지 않는것이 정착되는것 같습니다.

매장에는 비닐쇼핑백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홍보가 잘 되고 있으며, 속비닐 사용자제 요청 문구는 없는 실정으로 비치는 안되어있어도 필요할때는 주고있는 현실입니다.

개별 소포장 판매의 문제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소포장 용기가 거의 친환경재질이 아닌 스티로폼으로 엄청난 쓰레기 발생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급히 대안을 찾아야 할것입니다.

장바구니는 아직 많이 들고 다니고 있지는 않으나  그냥 가져가시거나 빈 상자를 이용하는것 등으로 점점 소비자 자신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을 조사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가지고 가면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참여율은 더 좋아질수도 있겠다는 개인적 생각도 들었읍니다.

전반적으로 비닐봉투 사용은 개선되고 있으며, 종량제 봉투 구매비중은 많고, 물품구매량이 적을때는 그냥 가져가시는 모습에서 정책적인 대안들이 많아져서 보다 현실과 환경에 맞는 대책으로 물품구매와 관련된 쓰레기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 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