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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곳만은 지키자!] EP.12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서울, 이곳만은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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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곳만은 지키자!] EP.12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서울, 이곳만은 지키자!

admin | 토, 2019/11/16- 02:11

© 서울환경운동연합

여느 때와 같이 찾아온 수능 한파로 쌀쌀하던 14(금) 일에는, 지난 8월 8일부터 시작한 서울, 이곳만은 지키자의 마지막 행선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으로 캠페인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4개월간 부진히도 달려온 서울환경연합의 이곳만은 지키자, 그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관악산을 올라 도시공원일몰제를 알리기 위해 서울대학교를 찾았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기만 한데, 날씨는 한파라는 말에 어울리게 매서웠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실물로는 처음 본 ‘샤’자를 지나 등산 진입로를 찾고 있었으나.. 날이 너무도 추운 관계로 버스를 타고 서울대 공학관에서부터 오르기로 결정했습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

버스정류장에서부터 300m 가량 내려오고 나니, 관악산 정상(연주대) 방향으로 향하는 등산로가 나옵니다. 서울대학교 건물이 워낙 크기도 하고, 관악산도 워낙 커다란 산이기 때문에, 이 코스로 오르면서 시민들을 많이 마주칠 수 있을지 걱정이 들었지만 우선 길처럼 생긴 곳을 따라 쭉 올라갑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

오르다가 알게 된 놀라운 사실! 제가 선택한 코스가 관악산 생태경관보전지역을 거쳐서 지나가는 경로였습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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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경관보전지역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지정되는 지역입니다. 관악산의 생물상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형과 소형 포유류 중 멧토끼, 다람쥐, 땃쥐, 쥐, 박쥐 등이 서식하리라 짐작되는 곳이기도 하고, 족제비와 두더지 같은 경우 적지만 확실히 서식한다고 하는 데다, 조류만 해도 검은댕기해오라비, 솔개, 붉은배새매, 말똥가리 등 41종이 관찰되었다고 하니 생물 다양성이 낮거나 한 곳은 아니겠지만, 관악산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이 경관이 너무나 수려해서 지정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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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길을 오르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과천이나 사당 등지에서부터 올라, 서울대학교 인근으로 하산하더군요. 덕분에 챙겨온 리플렛이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왜 세워놓은 것일지 모를 돌탑들도 많이 나오더군요. 관악산을 찾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대목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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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부터 시작되는 가파른 계단들을 오르고 오르다 보면, 어느새 생각보다 높이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저 멀리 서울 전경이 펼쳐져 있고, 그 반대편으로는 과천과 잠실, 강남 등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잠실 롯데 타워는 멀리서도 정말 잘 보이고.. 과천과 서울의 경계를 건물 높이로만 나눠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서울에서는 빌딩들 때문에 도시공원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서는 널찍한 전경을 감상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 멀어져서 도시를 바라보는 기분은..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무언가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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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을 지나고 능선 길 따라 쭉 걸어가다 보면 기상관측시설물(?)이 등장하고 연주대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표지판이 속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간 계단을 올라오며 단 한 번도 표지판이 나오지 않아 내심 불안했는데.. 벌써부터 뿌듯한 마음이 저 밑에서부터 솟구쳐 옵니다. 제가 이 지점에 도착했을 때의 시간이 4시 즈음이었는데, 이때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산행을 하고 있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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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한국의 산들이 그렇듯 정상부로 갈수록 암반이 돌출되어 있고 소나무가 자라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곳만은 지키자 캠페인을 진행하며 방문한 도시자연공원 중엔 안 이런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신기하면서도 한국은 정말 천혜의 산들을 타고난 나라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좋은 산을 갖고 있다면, 잘 관리해서 오래도록 보전해야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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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멀리로 관악산의 정상 연주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관악산의 기암절벽 위에 석축을 쌓아 터를 마련하고 지은 이 암자는, 원래 신라의 승려 의상대사가 신라 문무왕 17년(677)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관악사를 건립할 때 함께 건립한 것으로 의상대라 불렸다고 합니다. 관악사와 의상대는 연주암과 연주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내력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

하나는 조선 개국 후에 고려에 대한 연민을 간직한 사람들이 이곳에 들러 개성을 바라보며 고려의 충신과 열사와 망해버린 왕조를 연모했다고 하여 연주대라 불렀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조선 태종의 첫 번째 왕자인 양녕대군과 두 번째 왕자인 효령대군이 왕위 계승에서 멀어진 뒤 방랑하다가 이곳에 올라 왕위에 대한 미련과 동경의 심정을 담아 왕궁을 바라보았다 하여 연주대라 이름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

두 이야기 모두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연주대의 주변 경관이 워낙 뛰어난 절경인데다 한눈에 멀리까지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여서 붙여진 전설로 생각됩니다. 현재의 건물은 세 평 남짓한 맛배 지붕으로 조선 후기에 지어진 것을 최근에 해체하여 복원한 것이라는데, 계속 사찰(?), 암자(?)로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객이 아닌 이상엔 방문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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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관악산 연주대! 해발 629m에서 마시는 들숨은 뭔가 달라도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산을 오르느라 흐른 땀방울이 식어 급격히 체온이 낮아지기 시작했기에 급하게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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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가는 길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내려갈 때는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 설치한 전선주들이 능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절경을 망치니.. 아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관악산은 서울 경복궁의 조산 또는 외안산이 되는데, 산봉우리의 모양이 불과 같기 때문에 풍수적으로 화산이 된다 합니다. 따라서 이 산이 바라보는 서울에 화재가 잘 난다고 믿어 그 불을 누른다는 상징적 의미로 산꼭대기에 못을 파고,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옆 양쪽에 불을 막는다는 상상의 동물인 해태를 만들어 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조선 태조는 화환을 막기 위해 무학의 말에 따라 이 산에 연주, 원각 두 사찰을 세웠다고 하고, 서울의 숭례문을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과 관악산을 잇는 일직선상에 위치하게 하여 관악산이 덜 보이게 한 것 등이 불기운을 막기 위한 풍수적인 의미라고 하네요. 예전에 퍼머컬처에 대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를 자연 풍수라고 번역했던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나무가 가득한 산에서 불의 기운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나무가 많으니 불의 기운이 강한 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 하며 빠르게 하산하였습니다.​

2019년에 진행한 서울, 이곳만은 지키자 캠페인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알리고 도시공원의 모습들을 알리고, 도시공원일몰제를 타파하기 위해 우선 매주 1회씩 현장에 나가보자!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한 이번 캠페인이 이렇게 막을 내렸네요. 물론 앞으로도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활동은 끝나지 않을 것이고, 도시공원들의 위기도 사라진 것이 아니니 앞으로도 새로운 활동, 새로운 모습으로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보완하여 새로운 활동으로 나타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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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대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책이 공개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 시작은 2017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이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부동산 가격도 잡기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 내용에 서울과 수도권에서 40여 곳의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16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2018년 들어 서울 강남지역 뿐만 아니라 강북지역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증세 등 세금관련 조치와 더불어 공급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갑작스럽게 언론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에 대한 내용이 비정상적으로 흘러나오면서 정책 혼선과 여론을 혼동시키고 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소유자와 개발사업자, 부동산 중개업자, 지역 정치가들의 감춰두었던 개발에 대한 욕구에 기름을 붓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아무런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개발만 부추기는 잘못된 사례가 될 것이며, 과거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당시 도시계획법으로 도시팽창 억제, 환경보존, 대도시 공해문제 악화방지, 난개발 방지, 안전시설 보호 등과 토지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14개 도시권 5,397㎢(전 국토 면적의 5.4%)를 지정하였다.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은 그린벨트 제도, 일본은 근교지대와 시가화조정구역, 독일은 그룬구루텔 등 다양한 제도와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기능은 도시팽창 억제, 도시환경 보전, 무리한 개발과 토지투기 억제 등 유사하다. 외국은 아직도 엄격하게 관리하여 처음 지정한 상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으며,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은 정권의 목적에 따라 그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은 1998년 대통령선거와 1999년 그린벨트제도 개선안, 2000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시작으로 각 정권 마다 다양한 목적에 따라 변화했다. 김대중 정부는 2002년까지 전체면적 781㎢(그린벨트 전체면적의 14.5%)를 해제하였고, 노무현 정부는 2005년부터 국민임대주택 건립 등을 목적으로 서울시 내 약 3.47㎢를 해제하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건설을 목적으로 약 5.0㎢를 해제하였다.

이들 중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는 주로 서울지역을 해제하면서 주택문제와 부동산 가격상승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급적 조치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두 번 모두 주택문제와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나타냈으며, 도시는 확산되고, 도시외곽지역의 교통문제 발생, 부동산 투기에 의한 가격 상승의 원인, 도시환경악화 등의 도시문제만 발생시켰다. 그동안 경험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과는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번에 언론에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문제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개발지역을 찾으려는 개발사업자와 정부기관의 꼼수이다. 공개되지 말아야 할 자료가 국회의원의 실수로 뉴스에 공개되는 등 비정상적인 내용과 소문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토지거래가 중단되는 등 또 다른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빠르게 발표하여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도시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등을 생각하면 개발제한구역의 그 기능은 더욱 강조되고 중요성이 인정된다. 개발제한구역은 최근 발생한 미세먼지 감소, 기온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문제해결, 집중호우에 의한 도시 홍수 문제 해결 등의 대안이 된다. 개발제한구역이 개발된다면 녹지가 감소하여 미세먼지 흡수량이 적어질 것이며, 인공구조물이 증가하고 숲이 줄어들어 도시온도는 더욱 상승할 것이다. 또한 인공포장면적인 증가하면 불투수포장면적의 증가로 집중호우 시 도심 저지대 홍수발생이 가중될 것이다. 또한 도시민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휴양공간으로서의 역할과 도시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생물서식 기반이기도 하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 아니라 도시 환경과 생태, 안전을 지키는 장치라 할 수 있다. 최근 도시학자 또는 도시계획가 들이 개발제한구역 미래를 위한 정책페러다임을 제안한 것처럼 개발제한구역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보전벨트, 친환경을 유지하는 환경벨트, 공공적 시민정신을 공유하는 소통벨트임을 인정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부동산 문제는 통계적 수치와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주택 양의 부족이 아니라 합리적이지 못한 소유와 분배로 인한 문제임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수요에 대한 합리적 분배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발제한구역 개발이라는 허무맹랑한 개발 광풍을 부추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의 환경적으로 안전한 도시 삶의 질을 유지하는 기반이다. 우리세대에 아무리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미래세대의 삶과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세대 간 또 다른 갑질이며, 환경과 개발에 대한 적폐라 할 수 있다. 미래세대에 미안하지 않도록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세대 어른의 도리이다.

한봉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위원장,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목, 2018/09/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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