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확정했다. 삼성 재벌의 승계를 위해 뇌물을 바치고 무리한 비율의 합병을 강행토록한 삼성게이트의 주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가당치 않다. 연금행동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삼성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시작된 수많은 불법과 불공정 행위의 정점에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 합병사건이 있다.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의 최종 단계인 삼성물산 합병사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하여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살시도, 비나타, 라우싱 등 말 3마리를 제공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에게 총 86억 8,081만원의 뇌물을 제공하였다.

제일모직 주식을 많이 보유했던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이 고평가되고 삼성물산이 저평가될수록 신설 합병회사에 대한 더 큰 지배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반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에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으로 이어지는 국정농단 세력은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오히려 제일모직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합병비율의 문제점을 감추기 위해 합병시너지 효과를 조작하도록 했다. 또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의결을 강행시켰다. 결국 제일모직 1대 삼성물산 0.35라는 부당한 합병비율로 인해 국민연금은 손해를 이재용 부회장은 이익을 얻었다. 참여연대가 2019년 7월 발표한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5,200억원에서 최대 6,750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재용 개인은 3.1조원에서 최대 4.1조원에 이르는 이익을 얻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정농단을 두고 보지 않았다. 2016년 국민은 촛불을 들었고, 국정농단 세력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촛불혁명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총 20년의 징역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기금운용본부장으로서 국정농단 삼성 게이트에 충실히 부역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2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3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뇌물은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이 더 문제지만 현실은 유전무죄에 가깝다. 이재용 부회장은 횡령액수가 50억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징역 5년 이상을 선고받아야 했지만 재판부의 권고기준 하한 4년을 이탈하는 특별한 작량감경으로 그 절반인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통상 형기의 80%를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법무부는 지난 4월 가석방 심사 기준을 형집행율 60%로 완화하여 7월부터 시행했다. 7월 26일 형기의 60%를 채운 이재용 부회장은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이 결정되어 13일 오전 10시에 풀려날 예정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3심 재판이 진행중으로 그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가석방을 시키는 것에 대해 “이게 나라냐”라고 다시 되물을 수 밖에 없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재벌의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바쳐 무리한 비율의 합병을 강행하였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최대 6,75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 국정농단 삼성 게이트의 주범이다. 범행을 은폐하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하였다. 더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범죄는 3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럼에도 특별히 짧은 형기를 선고 받고, 특별한 형 집행율 완화를 바탕으로, 특별히 가석방 결정되었다. 연금행동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연금행동은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이재용 등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공단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의 손해를 회복시키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1년 8월 1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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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회 에너지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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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화) 상벌위원회가 강제전배 거부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함금남(시화점), 이순옥(동대문점) 조합원에게 해직을 통보했다. 경영진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상벌위가 강제전배로 고통받는 조합원을 두 번 죽이는 파렴치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아무 노력도 않고 해결능력도 없는 무능한 경영진을 규탄한다.

경영진은 2월 17일 강제발령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경영실패와 실적부진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겨놓고 높은 자리에 앉아 희희낙락거리며 징계놀음을 벌였을 뿐이다.

이런 식의 경영은 누가 못하겠는가?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은 안중에도 없고 인사권과 징계권이나 휘두르는 독단경영, 위기를 극복할 대안은 찾지 않고 직원들을 희생양 삼아 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무능경영, 이렇게 경영할 거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정해진 각본에 따라 진행한 이번 해고결정은 무효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누구에게 해고를 결정하고 통보한단 말인가?

경영진은 강제전배로 고통받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뻔뻔하게도 상벌위를 내세워 해고를 결정했다. 정해진 각본에 따라 일사천리로 상벌위를 밀어붙여 해고장을 날린 것이다.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않고 징계를 통해 찍어누르면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착각이고 오판이다.

직원을 희생양 삼아 자기 살길만 찾으려는 경영진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경영진은 단단히 각오하라. 지금 휘두른 칼날이 부메랑이 되어 당신들을 겨눌 것이다. 인사권과 징계권보다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이다. 전조합원의 성난 파도와 같은 투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될 것이다.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여 투쟁하는 노동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때는 후회와 반성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2020년 3월 24일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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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섭결렬의 책임은 임금논의를 거부하고 시간끌기로 일관한 경영진에 있다

○ 임금과 단협을 동시에 논의하자는 조합과 임금논의는 할 수 없다는 회사! 누가 상식적입니까?

회사는 입만 열면 돈 없다고 죽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임금에 대한 회사 입장을 제시하라. 그러면 회사가 제시한 전체 소요금액을 고려해 합의점을 찾아가보자”고 했습니다. 심지어 회사가 입장을 내면 조합도 전향적인 수정요구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마지막까지 임금논의를 거부했습니다. 시간을 끌겠다는 겁니다.

2020년도 절반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임금이 결정 안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임금 논의는 안하고 시간만 끌려는 회사태도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겠습니까?

○ 조합 요구안이 너무 과해서 교섭이 결렬됐다고?

교섭 한두번 합니까? 언제 요구안대로 다 들어줬다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회사가 임금입장 내면 조합도 수정안 낸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임금인상 18.5%가 과하다면서, 18.5%를 전부 인상해야 겨우 최저시급 1만원, 기본급 209만원이라는 얘기는 왜 안 합니까? 국내 2위 유통기업 정규직이 시급 1만원 요구하는게 교섭결렬의 이유입니까?

요구안 총비용이 3,700억원이라는 것도 진짜입니까? 작년에 700억 든다 해놓고 190억만 썼잖아요. 그 계산대로 하면 3,700억원이 아니라 1천억원입니다. 계산 똑바로 합시다.

2. 경영위기의 진실은 무엇인가? 매출하락 경제위기 탓 좀 그만해!

○ 6월 19일, 임일순 사장이 전직원에게 스팸메세지를 날렸습니다.

“투자와 차입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한 재원이 없다. 코로나로 인해 경험하지 못한 매출하락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배당금이 말썽이니까 이를 설명하면서“HC에서 HS로 3년간 1조 2,345억원의 배당이 진행되었으나 MBK가 가져간 것은 없고 배당금 대부분은 HS 차입금 상환(8,707억)에 사용됐고 남은 787억은 다시 HH로 배당되어 차입금 성격으로 이자지급(642억) 하였다”는 것입니다.

○ MBK가 진 빚 갚느라 아무리 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참, 말 잘했습니다. 왜 우리가 MBK가 진 빚을 갚고 이자를 내야 합니까? 홈플러스 인수자금 7조 2천억원 가운데 MBK가 가져온 돈은 2조 2천억원 뿐이고 나머지 5조원을 외부에서 빌렸습니다.

문제는 이 5조원을 MBK가 빌린 것이 아니라 팔려가는 우리가 빌렸다는 사실입니다.

MBK는 5조원을 빌리면서 MBK 명의가 아닌 홈플러스의 이름으로 빌렸습니다.그러니 아무리 벌어봐야 배당금으로 다 빼가고 MBK는 그 돈으로 빚갚고 이자내는 겁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도 이런 게 없습니다.

이제 와서 돈 없다고 멀쩡한 매장 폐점하고 직원들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이 돈이 들어오면 우리 곳간이 찰까요? 또 빠져 나갑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3. 말로는 고통분담, 행동은 고통전가! 더이상 직원희생을 강요하지 마라

○ 며칠전에 임일순 사장과 부문장급 임원들이 3개월간 급여 20% 반납하기로 했다죠.

직원들이 코웃음쳤습니다, “자기들 연봉 64억에 비하면 5%밖에 안되는 3억 정도 내놓고 우리한테는 얼마나 빼먹으려고 저러나”하는 조롱과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알짜매장 폐점, 고용불안, 인력감축, 강제전배, 통합운영… 직원들만 고통받고 희생당했습니다.

MBK 김병주회장은? 경영진은? 무슨 책임을 졌고 무슨 고통을 나눴나요. 연봉의 5% 겨우 반납한거? 우리는 아직도 최저임금 받고 있고, 5년동안 직영직원은 3,500명 줄었고, 온몸에 골병이 들고 스트레스를 달고 삽니다.

MBK 김병주회장의 홈플러스 투자는 실패했습니다. 투자실패의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 홈플러스 경영진은 2만 직원을 배신하지 말고 직원의 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노사관계가 벼랑 끝에 서있습니다. 파국의 책임은 MBK와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마저 차버린다면 진짜 투쟁이 시작됩니다.

조정신청과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끝나면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시작됩니다. MBK와 그 하수인 경영진에게 본때를 보여줍시다.

○ 2만 직원 여러분, 조합으로 힘을 모읍시다. 조합에 가입합시다.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전략이 있고 경험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자를 대표하는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와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이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의 깃발 아래 하나로 뭉쳐 양적으로 더 커지고 질적으로 더 단단해졌습니다.

가입합시다. 함께 합시다. 그리고 투쟁해서 승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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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일어난 쓰나미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1호기를 덮치며 사고가 난 그 날을요. 지금 우리의 안전, 미래세대의 안전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탈핵은 시급히 해내야 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처리하며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핵종을 제거하여 일명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처리수’를 바닷물로 희석한 뒤 바다로 방출하면 인체 영향이 미미하다며 일본의 기술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난 1월 도쿄전력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처리수’에 걸러졌어야할 고독성 방사성 물질이 안전 기준의 최소 100배에서 20,000배 이상 검출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처리수’가 ‘방사능 오염수’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해양방출을 계획하고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를 맞아 일본정부의 방사능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문수정위원장과 구희숙 위원,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활동가의 발언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며, 바다오염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기자회견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
무책임 무대책 일본정부 규탄한다.

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가 되는 날이다. 이 사고로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의 바다, 토양, 물, 대기가 방사능으로 오염됐고, 9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 110만 톤에 대해 해양방류를 결정해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후쿠시마 사고 주무부처인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처리대책위원회 전문가 소위원회가 작년 12월에 진행된 제 16차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법을 공표했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한 뒤 바다로 방출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 후 2월 10일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약 120만t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계획하였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핵종을 제거한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해도 인체 영향이 미미하다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31일 도쿄전력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이른바 ‘처리수’에 걸러졌어야 할 스트론튬90, 세슘, 코발트60 등의 고독성 방사성 물질이 안전 기준의 최소 100~20000배 이상 검출되었다.

바다에는 국경이 없다.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되면 후쿠시마 앞 바다를 비롯해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해류의 움직임으로 우리 바다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전 지구를 오염시키는 일이며,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철회하라.

2020년 3월 10일
서울환경운동연합∙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