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선기의 섬이야기] 섬의 미래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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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기의 섬이야기] 섬의 미래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다

admin 님 | 목, 2019/11/14- 01:18

섬의 환경보전이 곧 생물문화의 보전이며 계승이다

홍선기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기후변화, 식량문제, 자원고갈 등 전 지구적 변화에 대해 생존에 대한 역사적 대응,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의 조화와 공존, 그리고 지속가능성은 인류 미래 생존에 매우 중요한 키워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은 지구의 마지막 개발 공간으로 미래학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3174"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징어 풍년. 기후변화에 의하여 어촌의 풍경은 달라지고 있다.(2011년 10월 27일, 울릉도, 홍선기 촬영)[/caption]

그러나 지구적 환경 변화는 해양과 섬에도 예외는 아니며, 특히 섬의 경우는 제한된 공간내에 발생하는 많은 환경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만한 역량이 부족하고, 다방면에서 회복 탄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회문화적 취약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도서해양의 자연자원과 인간생활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연구 분야, 국소적인 연구 범위를 넘어, 시공간을 뛰어 넘는 다학제적이고 다기능적인 연구, 그리고 미래정책에 토대가 될 수 있는 기반연구가 축적되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어렵다.

섬은 지구의 축소판이며, 섬의 미래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다. 인류는 이미 이스터섬이나 갈라파고스의 교훈을 간직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최악의 기후위기와 해양오염에 시달리는 세계 섬 국가들의 현상을 보면서 반성하고 있다. 섬에서 얻어지는 도서·해양관련 인문, 사회경제, 자연환경, 역사문화, 생태문화, 정책개발 연구의 지식과 정보, 도서해양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국제적 해양문화 네트워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유형과 무형자원의 보전과 전승, 그리고 도서해양에 대한 인문의 철학과 사상은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인류 생존을 위한 ‘미래 지식자산’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3175" align="aligncenter" width="500"] 전봇대 보리숭어 말리기. 이 자체가 섬 생태문화이고, 관광 인프라 아닐까 (2006년 4월 14일, 신안군 증도, 홍선기 촬영)[/caption]

역사적으로 섬과 바다는 소통성과 고립성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보유해왔다. 먼저 바다는 모험의 대상이자 금기의 대상이었다. 때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도전의 통로로 인식되기도 하고, 때론 변화무쌍한 위험성이 상존하는 공포의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섬 역시 이에 대응하여 바다를 이어주는 소통의 통로로 인식되기도 하고, 바다에 의해서 단절된 고립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섬과 바다는 이러한 이중성 때문에 문화를 소통․변화시키기도 하고 문화를 보존․유지시키기도 하면서 매우 독특하고 다양한 도서해양문화를 잉태하고 꽃피워 왔다.

미래사적으로 섬과 바다는 기후위기와 자원고갈 등 인류가 처한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줄 미래의 대안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인류의 미래 생존에 필수적인 키워드인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의 조화와 공존, 그리고 지속가능성의 해법 역시 섬과 바다에서 찾을 수 있다. 섬과 바다를 둘러싼 인류의 협력이 절실히 요청되는 이유이다. 바다는 지구의 2/3를 차지하는 절대 공간이고 육지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몇 개의 거대한 섬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섬과 바다는 곧 지구의 문제이며, 지구의 주체인 인류의 문제이기도 한 셈이다. 섬과 바다는 갈등과 공멸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고, 공존과 공영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섬과 바다를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국소적인 연구 범위를 뛰어넘는 다학제적이고 다기능적인 비교연구, 더 나아가 미래 섬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에 토대가 될 기반연구의 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caption id="attachment_203176"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지냉연포탕. 섬 생태계서비스의 문화기능으로 음식의 중요성. 섬 음식의 기본은 청정한 식자재의 신속한 공급에서 시작된다. (2016년 5월 11일, 신안군 장산면, 홍선기 촬영)[/caption]

이제까지 섬은 주로 시혜의 대상으로만 생각해 왔고,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도서해양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근래 들어서 국가영토, 미래자원의 보고로서 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국가기념일 <섬의 날>까지 제정되는 등 국내에서도 섬에 대한 인식이 고양되고 있다.

서남해 다도해 지역은 지난 수십 년간 비교적 지속적으로 보전되어 온 관계로 독특한 생태계와 그것에 적응하는 사람들의 전통생태지식이 풍부하다. 최근 환경개발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지금까지의 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지표인 생물다양성과 더불어 문화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생태계 네트워크인 경관시스템의 건강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되고 있다. 인간은 오랫동안 주변 경관과 생물을 생활자원으로 활용해 왔고, 필요한 경우, 재배를 통하여 새로운 종을 개발해 왔다. 생물다양성의 활용은 음식문화, 주거문화 등 문화다양성을 촉진하는 배경이 되었고, 이러한 생태적 지식은 인접하는 지역을 넘어, 국가적 수준으로 전파되어 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3177" align="aligncenter" width="500"]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하는 그리스 산토리니 섬 와인. 섬 자체가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생장 속도는 느리고, 당도가 높은 품종의 포도를 수 세기 동안 유지하고 있다. (2009년 5월 28일, 산토리니, 홍선기 촬영)[/caption]

최근 다도해에서의 기후변화에 의한 어장변화, 과도한 인간 활동 및 해양오염에 의한 섬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는 단순히 생물다양성과 경관다양성을 넘어 문화다양성에 이르는 인간과 자연의 균형이 쇠퇴하고 있음을 일깨워 주는 환경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생태계의 복잡성에 의존하는 인간의 적응 전략은 매우 다양하다. 생존을 위하여 의, 식, 주에 필요한 생물자원을 발굴하고, 그것을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서 단순한 생존 방식은 토착지식으로 발전한다.

육상과 달리 경관 바탕(landscape matrix)이 바다인 섬의 경우에는 고립성과 소통성의 양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도해는 대륙의 생물이 해양으로 분산되는 교두보임과 동시에 해양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환경변화를 걸러주는 필터의 역할을 한다. 다도해는 대륙 쪽에서부터 분산되거나 해양 쪽에서부터 기원된 생물다양성이 접점을 나타내고 있는 곳이며, 따라서 관련된 생태정보가 누적되면서 다도해 문화에 기반이 되는 '섬의 생태문화'로 자리 잡게 된다. 섬 생태계의 존재는 생물다양성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생태지식의 전승과도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30년 동안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인구의 도시유입에 의하여 도시를 중심으로 교외의 생태계가 크게 변형되어 오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도서연안지역에 대한 개발은 많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서남해 다도해 지역은 70~80년대 고도성장기에 경제적 혜택에서 매우 소외된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3,400여개의 크고 작은 유, 무인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생물지리적으로나 생태문화적으로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내륙의 도시지역과는 달리 서남해 섬 지역의 주민은 주변 생태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생물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31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의 해조류 채취와 활용에 대한 조사. 해조류 6차 산업으로 발전하는 과정. (2017년 1월 13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홍선기 촬영)[/caption]

갯벌, 해양, 무인도 등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해조류, 어패류, 어류를 비롯하여 갯벌지역의 토지이용을 통하여 생산되는 천일염과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한 젓갈류와 건어물과 같은 가공식품은 어촌지역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주요한 기초 산업이 되고 있다. 섬 식물자원의 경우, 주민들에 의하여 일상적인 민간의약으로서 뿐 아니라 주요 상품으로서 소득 증대에 이용되고 있다. 식물자원의 대부분이 약용식물과 산나물인데, 산악지대인 동북부 내륙지방과 비교하여 산나물과 관련된 식물 다양성은 빈약하지만 주로 상록활엽수림에만 분포하여 성장하는 고유한 식물들과 수목이 있다. 해양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류와 해조류의 다양성이 높다. 과거 유럽과 서양에서는 해조류를 ‘seaweed(잡초, 바다쓰레기)’라고 부르며 먹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그 맛과 효능을 알게 되면서 ‘sea vegetable(바다채소)'이라고 부르며 적극적으로 이용한다고 한다. 오랜 세월 다도해 지역에서 이용되어 온 해조류는 건강식이자 대표적인 지역음식(local food)으로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원이다. 하지만 동시에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해조류 생산량의 변동이 크고, 도서 지역 전체가 고령화 사회로 되면서 해조류를 채취할 수 있는 인력도 줄어들어 갈수록 귀한 자원이 되고 있다.

서남해 도서지역의 생물자원을 활용함에 있어서 주민들에 의하여 전승되어 오고 있는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은 미래의 생물자원을 보전하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인문학적 정보이다. 이러한 전통지식은 자원을 이용하면서도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자연자원활용 측면에서 보전되어야 할 자원이용 지식정보체계라고 볼 수 있다.

섬과 연안의 전통지식에 대한 장기적 연구와 보전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전통지식을 통하여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상품화 하거나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서 전통지식의 계승과 연계 산업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육상지역에 비하여 섬-연안지역의 전통지식은 아직도 그 원형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미래 인류의 생존을 위한 지식정보로서 잘 보전, 계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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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지향)일기] 결혼식에서

[비건(지향)일기 시즌4]

결혼식에서

시무

지난주 토요일 J 언니의 결혼식이 있었다. J 언니는 대학생 때 라오스 해외 봉사를 하러 갔다가 친해진 언니다. 해외봉사단에는 총 세 팀이 있었는데, 언니는 태권도팀이었고 나는 난타팀이었다. 비건인 나를 위해 J 언니는 비건 옵션이 있는 슬런치 팩토리라는 식당에서 청첩장을 주었다. 그때 식사를 하면서 태권도팀 친구들이 결혼식에 올 거라는 소식을 들었다. 결혼식 시간은 오후 6시 반, 식장은 집에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 뷔페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텐데. 집에서 조금이라도 먹고 갈까 고민을 했지만, 아무것도 먹지 않고 5시쯤 집을 나섰다. 2호선에서 6호선으로 지하철을 갈아타면서 곧 만나게 될 봉사단 친구들을 떠올려 보았다. 여동생 H, S 오빠, 남동기 K 등등... 설레기도 했지만 조금 두려운 마음도 들었다. 서로 연락하지 않고 보지 못했던 세월이 어언 7년이었다. J 언니와 신부대기실에서 사진을 찍고 식장 안으로 들어갔다. 바로 오른편 하얀 천으로 덮은 동그란 테이블 위로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하지만 동기 중의 반이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7년 전에 비해 나는 몸무게가 8~10kg 정도 빠졌다. 2년 4개월 전 비건을 지향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빠졌다. 옆에서 여동생 H가 "언니 살 많이 빠졌지?" 하고 이뻐졌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채식을 지속해 오고 있는 지금의 내 모습이 예전보다 보기 좋아 보인다니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식이 끝나고 다 같이 뷔페에 들어가 각자 접시에 자기가 먹을 음식을 담아왔다. 나는 유부초밥과 샐러드, 구운 버섯, 단호박, 두릅, 해초 묵 같은 메뉴를 골라왔다. 아! 여기에선 내가 갔던 결혼식 중 처음으로 콩고기가 들어간 메뉴가 있었다! 새우와 함께 양념 된 요리였지만 들뜬 마음으로 콩고기와 버섯만 골라 담아왔다. 두 번째 접시에서도 내가 유부초밥을 담아오자, 옆에 앉은 Y 언니가 "아까도 이거 담아왔는데 또 가져온 걸 보면 맛있나 보다"라고 말을 걸었다. 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초밥 중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언니는 생선을 못 먹냐고 물어봤다. 나는 비건이라고 말했다. 바로 내 맞은편에 앉아 육류를 가득 쌓아놓고 먹던 B 오빠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놀란 표정이라고 해야 맞을까. B 오빠는 왜 채식하게 되었냐고 물어봤다. 처음 비건을 지향하게 된 건 동물권 때문이었지만 그다음에는 환경을 위해서, 최근에 「맥두걸 박사의 자연 식물식」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채식을 실천하고 있다고 간단하게 이유를 얘기했다. B 오빠는 나보고 다르게 보인다고 했다. 나를 빤히 쳐다보는 B 오빠의 얼굴에서 웃음기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다르게 보인다는 건지 부정적으로 다르게 보인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B 오빠 옆에 앉은 S 오빠는 자기도 한때 '플렉시테리언'이었다고 말했다. '플렉시테리언...!' 보통 플렉시테리언이라는 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특히 남자면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았다.) 채식에 관심이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순간 너무 반가운 나머지 하이 파이브를 칠 뻔했는데 바로 뒤에 다른 말이 붙었다. "반강제로". 왜냐고 묻자 3년간 만났던 전 여자친구가 비건이었다고 했다. 이제 막 300일이 넘은 나의 논비건 남자친구가 떠올랐다. 그때의 S 오빠는 지금의 내 남자친구와 같은 입장이었을 것이다. 약간은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물었다. "만나는 동안 어땠어?" S 오빠는 시선을 접시에 옮기곤 포크로 가져온 샐러드를 뒤적거렸다. 잠깐의 정적 후 S 오빠는 입을 열었다. "힘들었지." 뭐가 힘들었는지는 묻지 않았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4년쯤 전이면 내가 비건을 시작했을 때보다 비건 하기 더 힘들었겠다... 요즘은 비건 식당도 많이 생기고 비건 식품도 다양하게 나와" 하고 말했다. 그 뒤로는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동기 H가 남자친구가 데리러 와서 먼저 일어나 보겠다고 할 때 나도 뒤따라 나갔다. 비건이 되고 나서 불필요한 살들이 많이 빠졌고, 더 건강해지고 부지런해졌다. 동물에게 공감하면서 내 세계는 점점 확장되었다. 더 작은 존재의 입장을 헤아려 보고 존중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외면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자신도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남들에게도 "좋아 보인다, 멋져 보인다" 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렇지만 비건인 나와 논비건인 내 주변인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논비건 가족, 논비건 친구, 논비건 직장동료, 논비건 풋살 학원 동료, 논비건 코치, 논비건 애인… 누구에게도 비건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나는 자주 난감해진다. 누군가의 생일일 때, 여행을 갈 때, 기념일일 때, 모임을 할 때. 어느 자리에서든 먹는 일은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같은 식탁을 앞에 두고 만나려면, 각자 힘들고 괴로운 지점이 있어도 서로 맞춰주고 조율하고 양보하는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식탁 앞에 힘듦이 끼어들 틈새가 있다는 사실이 슬프게 느껴진다. 내 남자친구도 언젠가 나와 헤어지고 나면 남들에게 S 오빠처럼 얘기하게 될까.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내내 여동생 H의 이뻐졌다는 말과 S 오빠의 "힘들었지"라는 말이 머릿속에 번갈아 가며 맴돌았다.

비건(지향)일기, 환경일반 활동소식

화, 2023/07/11- 16:50

[시민의 목소리] 오염수 방류, 이 끔찍한 악몽을 깨야겠습니다

오염수 섞인 바다에 나의 아이들을 물장구 치러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서윤(에코생협 대의원)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운동연합 에코생활협동조합의 대의원 워킹맘 이서윤입니다. 생협을 한번이라도 이용해본 시민이시라면 어떤 마음으로 생협 매장에 찾아가는 지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유기농.무농약.공정무역’ 이런 딱지를 붙인 식품들을 굳이 사서 먹어야 하나, 너무 유난스럽게 내 몸의 건강을 위하는 것은 아닌가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한명, 한명 또 한명 태어날 때마다 자연스레 생협을 찾는 횟수가 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의 건강은 온전히 나의 선택에 좌우되고, 제게 그 무엇보다 귀한 가치는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가족, 이웃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뉴스를 접했습니다. 자국의 발전소에서 생긴 사고로 오염된 물을 전 세계 인류와 해양생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바다에 흘려 버리겠다는 발상은 대체 어느 정도로 양심에 털이 나면 가능한 건지 짐작조차 안 됩니다. 게다가 자국의 어업을 수렁에 빠지게 하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우려하는데도 굳이 남의 나라 핵오염수 방류를 쌍수 들고 환영하며 응원해주는 한나라의 지도자와 정치인들은 무엇을 먹고 살기에 그렇게 남의 집 불구경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제주도산 고등어만 안 먹고, 태안반도 바지락만 안 먹고, 동해 오징어만 안 먹으면 본인들은 무병장수, 자식들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착각하고 있나요? 바다는 돌고 도는데도 미국, 유럽 국민들은 별 소리 없는데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난스럽게 불안해 하냐, ALPS 시설로 위험한 핵종은 다 걸러내고 안전한 성분만 바다에 방류되는 거라는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오염수 방류 옹호자들의 논리를 수십, 수백 번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결론이 ‘반대’로 내려지면 당당하게 ‘반대’를 하려구요. 그 수백 번의 물음에 대해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오늘 이 자리(기자회견)에 선 것입니다. 그 모든 옹호론자들의 반문에도 불구하고 저는 차마 그 오염수 섞인 바다에 나의 아이들을 물장구 치러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원자력 전문가니, 핵물리학자니 이름도 거창한 분들이 언론에 나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을 대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핵 발전소 연료봉이 녹아내린 곳을 휩쓸고 지나간 물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다 물살이 동식물의 몸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 다시 제2, 제3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때마다 지구 공동의 바다에 갖다 버릴 구실을 만들 순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많은 핵발전의 리스크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훗날 우리는 두고두고 오늘을 후회할 것입니다. 물론 양심이 있는 자라면 말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핵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하기를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일본의 꼭두각시 놀음을 그만 두고,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 해주기를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쏟아진 물은 다시 컵에 담을 수 없습니다. 저의 첫째 딸이 지금의 저와 비슷한 나이가 될 때까지 긴 시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이 끔찍한 악몽을 깨야겠습니다.

환경일반 활동소식

금, 2023/08/25- 14:42

[논평] 고령군 민간공원 탈출 암사자 사살,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고령군 민간공원 탈출 암사자 사살,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14일 경북 고령군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가 포획과정에서 사살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생존 불가능한 사육환경에서 탈출해 안타깝게 죽은 생명을 애도한다. 시민 안전을 우선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암사자 민간공원 탈출과 사살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실태와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내 유입과 추적, 민간차원의 멸종위기종 사육실태 파악, 그리고 탈출 멸종위기종 포획과정에 대해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살로 소멸한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법령 관리 대상 생물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사자는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심각한 멸종 단계(CR)이고 아시아 사자는 서아프리카 사자 전 단계인 멸종 단계(EN)에 놓여 있다. 취약 단계(VU)의 아프리카 사자 역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목록에 존재한다. CITES 1급의 경우 학술과 전시 혹은 의학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 2급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제출 등의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사자는 CITES 목록에 속한 사자로 어떤 경로를 통해 민간시설에 유입되고 사육됐는지에 대한 철저히 파악해야 할 터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포함한 멸종위기종 사육에 대한 관리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 지침에 따라 유입되고 사후관리 됐어야 한다. 사살된 사자는 사육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인공증식에 대한 다양한 절차가 빠진 채 불법 사육되다 민간시설에서 탈출해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법령에 근거한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사육과 증식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기 위해 탈출한 동물의 생명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다수의 생물 종 그리고 멸종위기종은 인간의 오락과 흥미를 위해 전시되거나 증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 3항의 신설로 올해 12월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행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의 경우 ‘27년까지 전시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물다양성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 실태에 대한 시민 제보 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3. 8. 15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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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8/15- 10:42

[논평] 해양수산부의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 환영한다

해양수산부의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 환영한다

정부는 어제저녁 보도를 통해 경상남도 사천 광포만(3.46㎢)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사천 광포만은 끊임없는 산업단지 개발 요구가 있었던 지역이지만,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의 긴 노력을 통해 결국 16번째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보호구역은 국제사회에서 작년 결의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영향력 있는 수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지정된 광포만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 모든 해양보호구역의 확장과 함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를 향상하길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천 광포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하며, 환경적 대안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사천 광포만은 산업단지가 경제 대안이라는 지역의 해석과 판단으로 인해 오랜 시간 개발 요구에 시달려 왔다. 광포만은 개발 압력이 커질수록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가 함께 싸워 지금까지 지켜온 생태의 보고이자 생태 역사의 현장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생태 파괴의 개발 현안이 전국적으로 꿈틀대고 있다. 사천 광포만이 생태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선택하면서 더 많은 지역에 환경적 대안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다. 국제 사회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법과 제도를 통한 인간의 행위간섭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30%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육상 16.97%, 해상 2.46%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의제의 성공적 타결을 이끄는 선도국가 그룹(HAC N&P)에 참여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보호구역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관리에 중점을 맞추고 보호구역 확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광역 단위의 크고 넓은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보호구역 관리의 질 역시 시민사회와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육⋅해상 30%의 목표를 달성할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인간의 행위제한이라는 법과 제도적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행 법령으로 제한되는 질적 관리에 문제를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정부의 협력으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보호구역 확장과 관리 향상을 통해 생태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활동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