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자연과 동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모의법정” 참관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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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자연과 동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모의법정” 참관 신청하러 가기

admin 님 | 수, 2019/11/13- 02:54

자연과 동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모의법정

해외에서는 동물의 권리와 이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단체의 원고자격이 인정됩니다. 유럽에서는 ‘오르후스 협약’ 가입을 통해 환경행정절차 참여권 보장 및 환경단체에 제소권을 부여하는 등 동물과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리왕산 사례’의 경우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장이 건설되면서 훼손되어 지금까지도 복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가당시 생태복원을 전제로 경기장이 건설되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얽혀 복원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누구의 소유도 아닌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 모색이 시급합니다.
(사)환경정의는 가리왕산 사례를 모의법정으로 재구성하여 환경단체가 자연의 권리를 위임받아 법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지 재구성해보고자 합니다.
모의법정을 통해 현 세대의 개발과 이용으로 인해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자연환경이 훼손될 때 그 책임을 묻고 개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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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사)환경정의 부설 환경정의연구소

심수은 국장 (02-743-4747, [email protected])

박희영 활동가 (02-743-4747,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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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료 핵연료 생산시설 증설 철회 촉구 기자회견

한국원자력연료 핵연료 생산시설
증설계획 철회 촉구‘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한국원자력연료 증설문제로 지역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대로 증설이 추진되면 대전에서 현재 가동 중인 23기 원자력발전소 연료 전량과 추가 10~17기 원전연료,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출 물량까지 생산될 것입니다.
이미 대전지역은 기존 한전원자력연료,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대전분소, 하나로 원자로 등 원자력 관련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크고 작은 방사성 누출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방사성폐기물 보관량도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양이 저장되어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주민이나 시민들에게 관련된 정보나 제대로 된 설명 한 번 없이 핵연료시설 증설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핵연료시설 증설문제는 대전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임에도 결정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일방적인 한국원자력연료 생산시설 증설계획 추진에 항의하고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제 목 : 한국원자력연료 ‘핵연료’시설 증설 중단 촉구 기자회견
2) 일 시 : 2013년 4월 25일 (목) 11시
3) 장 소 : 대전시청 정문 앞
4) 대 상 : 한국원자력연료 시설 증설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 등 30여명
5) 주 관 : 대전환경운동연합
6) 주요내용 : 분야별 연대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향후활동계획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