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

시민참여단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

지속가능한 사회 위해 약자의 편에서 언제나 함께 할 것

문재인 정부, 탈원전‧에너지전환 본격 추진해야 

부족했던 공론화 과정 평가해 숙의민주주의 밑거름 삼아야

○ 오늘(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 권고안을 발표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하고 원전은 축소해야한다는 권고안이다. 짧은 기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숙의과정에 참여한 471명 시민대표참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며 존중한다. 국가 중요 정책을 시민들의 숙의과정인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는 진일보한 참여 민주주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언론 환경과 진영논리, 정부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건설재개측 참여, 기계적인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원회, 당사자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부족한 의견청취, 미래세대 배제, 불충분한 자료검증, 상호토론 부족과 숙의 과정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애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한다.

○ 시민참여단의 59.5%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53.2%가 원전을 축소해야한다고 선택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미 원전산업은 사양산업이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이 대세가 되고 있는 시대다. 과거의 원전확대 정책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사회가 신고리 5,6호기에 발목잡혀서는 안된다. 시민참여단의 설문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원전을 축소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면 부산, 울산 일대에 몰려있는 원전의 총 갯수를 그만큼 줄여야 한다. 여전히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은 상존하지만 상대적인 위험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가동 중인 원전들은 조기 폐쇄해야 한다. 노후화된 고리원전 2,3,4호기와 내진 보강이 불가능한 월성 1,2,3,4호기가 그 대상이다. 시민참여단도 제기하고 있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강화조치는 필수적이다.  

○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 지난 40여년간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해온 영향이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다. 원전산업을 중심으로 한 뿌리 깊은 이해관계 세력들이 한국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있는 현실을 이번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직시하게 되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2% 정도밖에 되지 않은 현실에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온갖 마타도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컸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적폐 세력을 정리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확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현실화시키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원전안전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세계적 수준의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 한편,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 향후 한국사회 숙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는 지난 촛불혁명과정에서 확인했다. 시민들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주권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처럼 부족한 숙의과정, 기계적인 중립으로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이번 공론화과정을 밑거름 삼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사회는 그동안 원전 전기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도 못했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에서 원전 없는 한국사회, 탈원전 사회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시민참여단의 상당수가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전은 가동 중이고 건설 중이며 원전 주변에서, 원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 우리는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과 고통을 함께 하며 원전없는 한국사회가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가경, 강서동 회원간담회는 청주 YWCA 아이쿱생협의 장소, 간식 협찬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의 강사 안병선 선생님^^

최연소 회원 이재후(6)님과 함께한 회원간담회!
재후의 웃는 얼굴을 계속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탈핵!!! 해야해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마지막 회원간담회는 10월 20일, 오창내수읍북이면 회원님들과 함께
오창 호수공원 옆 ‘다모전통찻집’에서 있습니다~^^

탑대성영운금천용담동 회원님들과 함께한 회원간담회!
금천동에 회원님이 운영하시는 찻집 ‘차를 마시고 마음은 내리고’에서 만남의 시간 가졌습니다^^

모임을 위해 다과를 준비해주신 원정숙회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정말 좋은 카페였어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발걸음은 계속 됩니다!
19일에는 가경, 강서동 회원님들과 간담회 함께해요~

10월 13일 (금) 알보젠코리아 창립일을 기념하여 알보젠코리아 임직원 600여명과 전국 10개 지역에서 생태정화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광주시청 뒷편 상무교에 모인 광주지역 알보젠코리아 임직원 여러분과 상무대교 구간까지 도보로 이동하면서 유해식물 제거와 하천 정화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생태정화활동 뿐 아니라 광주천 생태교육도 함께 진행되어 광주천의 현황과 생태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10/ 23 오전11시 현재 온도측정자, 미션 보내주신 분 명단입니다^^

※ 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 명단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031-486-5105(안산환경운동연합)으로 연락주세요!

<온도측정-95명>

강규범 강지원 강호영 김관우 김규영 김규헌 김다원 김도현 김동규 김명희
김민수 김상빈 김상혁 김성순 김성혁 김수연 김시원 김신영 김아름 김연우
김용현 김유민 김재윤 김재훈 김준규 김지우 김지현 김    탑 김하연 김희교
나기재 민유빈 박도은 박민지 박선영 박소이 박수연 박승환 박용후 박준범
백승헌 송윤한 신욱진 신채원 안다연 안정현 안태진 양유림 오영진 오혁진
원영준 유지민 유혜담 유혜린 윤상철 이건민 이대훈 이마로 이선주 이수현
이승기 이시영 이시원 이예찬 이유진 이정균 이정민 이지예 이지윤 이찬우
이하은 이현성 이희준 임연우 임주환 임호균 전경민 전순자 전진용 전호연
정유경 정지수 정지웅 정효민 최여지 최재웅 최종인 최해솔 표신우 표지원
하정인 한민석 한지민 홍서연 황수민

*동명이인 – 김시원(02.07.18)

<미션명단-21명>

김관우 김상빈 김상혁 김수연 김용현 김지우 김하연 민유빈 박선영 박준범
백승헌 안태진 원영준 유지민 이대훈 이정균 이정민 이하은 정지웅 홍서연

**’김복군’이름으로 보낸 1명 이름없음.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이정균 얼굴이 안나옴. 얼굴나온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 9월까지 활동은 1365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0월 활동은 11월 10일 이후 확인가능합니다.
**문의 : 031-486-5105(안산환경운동연합)

350캠페인 10월 활동안내입니다!

활동1. 기온측정 활동
10월 14일 토요일 여섯 번째 기온측정일입니다~

* 기온측정 시 유의사항
– 온도계는 눕히지 않고 똑바로 세워서 측정
– 그늘 아닌 곳에서 측정
– 온도계와 태양이 마주보지 않게 측정(마주볼 경우 지나치게 온도상승)
* 측정시간 : 측정지점으로 이동 후 오전 8시 50분부터 10분간 온도측정!
꼭 오전 9시 측정값 읽기!

* 측정장소 : 본인이 선택한 지점에서만 온도 측정가능

활동2. 환경실천 미션 보내기(10/10~10/31까지)

* 10월 주제 : ‘잔반남기지 않기’

– 잔반이 없는 깨끗한 빈그릇을 사진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꼭 본인 이름과 사진을 첨부해주세요) >[email protected]

-꼭 본인이 나오게 사진을 찍어주세요!

 
# 매월 활동에 대한 봉사시간은 다음달 10일 이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05

멋있고 맛있는 차와 함께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2017 회원간담회, 그 마지막 이야기!

임지은선생님이 핵발전소의 진실, 후쿠시마사고 등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있어요~

경청하는 오창회원님들

신고리 5,6호기의 백지화를 위해 진행했던 회원간담회가 마지막시간을 맞았습니다.
비록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통해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론은 났지만,
탈핵을 위한 우리의 희망찬 걸음에는 거침이 없을 것을 장담합니다.
탈핵세상이 오는 그날까지 모두 함께 해주실거죠? ^^

회원간담회에 와주신 모든 회원분들, 함께 해준 활동가식구들, 운영위원님들, 강사님들, 탈핵에너지위원님들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당 ♥

광주환경운동연합 하반기 자연나들이 – 평촌에서 보물찾기

9월 나들이는 ‘마을’에서 보물찾기라는 주제도 진행되었습니다.

마을을 주제로 아이들이 직접 국도 끓이고 음식도 준비하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미래의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 유자녀 아이들과 키자니아에 가다!!

두번째 방문입니다. 무슨 말이냐구요? 

보통 지역별 교육활동은 같은 프로그램을 두번 이상 진행하지 않는데, 

아이들이 너무 아쉬웠다며 한번 더 가자고 해서 5월에 이어 10월 21일 키자니아에 한번 더 다녀왔습니다. 

키자니아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현실 직업을 체험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일들을 간적접으로 경험해볼 수 있는 테마파크입니다. 

이 곳에서 아이들은 소방관이 되어볼 수도 있고, 

아나운서 및 기자, 패션모델, 연구원, 외교관도 되어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른이 되어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지 도움을 줄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키자니아는 여행 컨셉을 빌려 입장권을 키자니아로 향하는 항공권으로 발부해줍니다. ]

아이들과 아침 일찍부터 만나 티켓을 끊고 입장했는데요, 

저마다 손목시계 같은 팔찌로 각 체험관에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체험은 먹거리인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익숙하게 사먹었던 간식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나오게 되는지 하나하나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간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점이겠죠? 

아이스크림, 도넛, 햄버거 등등 다양한 먹거리들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식이 좋다고 먹거리 체험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자니아에서는 '키조'라고 하는 가상 화폐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화폐는 주로 직업 체험을 통해 일정 금액을 벌 수 있지만, 

먹거리와 같이 체험에서 사용해야 하는 재료비를 구매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땀흘려 일하고 그 댓가로 키조를 벌 수 있기 때문에,

경제 흐름을 익히고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키자니아 안에 있는 은행에 키조를 저축하면 금액과 저축 기간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기도 하니 

보다 자세한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키자니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 '키조' - 출처 : 키자니아 홈페이지]

아직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 아이들과 초등하교 저학년 아이들은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되어보기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멋지게 런웨이를 걸어보기도 했지요. 

반면에 고학년 아이들은 보다 자기 꿈과 연관된 체험프로그램을 좋아했습니다. 

동물을 치료하는 의사가 된다거나, 침을 놓는 한의사, 자동차 엔지니어가 되어보기도 했지요.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꿈은 바뀔 수 있지만 키자니아 체험을 통해 

다양한 직업군이 가진 전문 활동을 간접적으로나마 접해볼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쁜 모델들의 힘찬 워킹을 한번 보세요^^]

[신생아 돌보기 체험중이예요^^]

[우리 유자녀 아이들 중에 CSI 과학수사대 요원이 있다는걸 아시나요? ]

[키자니아도 식후경!! 와플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만드는 중입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손놀림]

[치과 의사가 되어 이빨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목에 있는 맥을 짚어가며 한의학 공부하기]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꿈이 뭐니?', '장래희망이 뭐니?' 라고 물어보지만,

정작 아이들은 TV에서 보거나 책에서 본 것을 바탕으로 대답하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키자니아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이번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인 체험을 해보기도 하고,

이전에는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다양한 직접군들을 마주하게 됨으로써

보다 훨씬 구체적인 꿈을 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는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키자니아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

녹색교통에서 매 분기마다 아이들과 함께 지역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들기, 관람,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제로 삼아 함께하고 있지만,

이번 키자니아만큼은 준비하는 활동가들에게나 참여하는 아이들에게나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겨울에는 또 어떤 프로그램들로 아이들과 만나가게 될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 한 가족은 점심식사도 거르고 더 많은 체험을 하고싶다고 하시며 모임이 끝난 이후에도 남아 계속 키자니아에 계셨어요. 아이들의 열정이 어느정도인지 짐작하시겠지요? ^^

10월 21일 토요일,  소모임 토종텃밭에서 ‘고구마 캐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사전 신청을 해주신 5가족과 텃밭지기 식구들, 사무처 식구들까지

 30여 명이 모여 즐겁고 풍성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구마 농사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인사 후 조를 나누어 각자 고랑에서 고구마를 캤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수확의 기쁨과 재미에 들떠 시간가는 줄 모르고 집중했습니다.

텃밭지기님들이 준비해주신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즐거운 대화시간도 가졌습니다.

봄,여름 동안 땀흘려 일궈주신 밭은 아이들의 생태놀이터이자

어른들의 휴식처가 되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참여해주신 가족분들과 열심히 준비해주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신  텃밭지기님들께 감사드랍니다

                                                                                                                                                     -김민채 활동가

따뜻한 가을 햇살이 비춘 10월 21일 오후,

저어새섬 탐조대에서의 모임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달 칠했던 저어새 모양의 솟대 윗부분을 큰 기둥 부분에 붙이고 소원지에 작은 소망도 적어 달고요, 저어새할아버지 김형문 선생님께서 우리가 가고 나서 더 단단히 고정해주신다 하셨답니다. 쏟아주신 정성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어새는 여름 철새라 남쪽으로 벌써 내려가고 요 며칠 몇 마리 없었다 들었는데 아예 보지 못했어요.

대신 어느새 찾아온 황오리와 큰기러기 등 겨울 철새를 보고 저어새섬과 남동유수지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빈남옥 선생님의 습지공원 빙고와 김도연 선생님의 도움도 재미있고 감사했습니다.

올해 저어새섬에서의 모임은 마지막이지만~

종종 탐조도 하고 저어새 솟대도 확인하러^^

저어새섬 들러주세요!

10월 23일(월) 오후 2시, 전남도청 앞에서  광주환경연합, 전남환경연합이 공동으로 흑산도공항 계획에 대한 입장과 사업주체인 국토부 등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6년 12월, 국립공원위운회에서 흑산도 공항 건설에 대해  환경성, 경제성 등의 문제로 보류된바 있습니다. 흑산도 공항 건설은 환경성 등 타당성을 검토했을때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사실상 추진은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2018년 기본설계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흑산도 공항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주승용, 박준영 국회의원등이 환경부를 압박하면서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있는 등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따지기 보다, 기 계획된 사업을 무작정 촉구하는 양상입니다.

2013년 기재부에서 수행한  흑산도공항 예비타당성조사결과를 보면 B/C(비용대비편익, 1이 넘으면 경제성 있음)를 4.38로 예측한바 있습니다.  정작 입찰에서는 3차례나 유찰되었습니다.

예비타당성 보고서에서는 60만명이 항공기를 타고 흑산도를 다녀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경비행기를 고여한 여건을 고려하면 50인승 항공기가 연간 1만5000회 운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류 평균 41회로  매일 41회, 만석으로 승객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불가능한 예상치입니다.

관광효과를 비롯한 지역발전, 환경보전 측면 등에 입장을 표명하고, 사업주체인 국토부 장관,  사업을 주장하는 국회의원과 전남도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10월 23일(월) 오후2시, 전남도청앞에서 개최했습니다.

전남환경연합(광양, 고흥보성, 여수, 목포, 순천, 장흥), 광주환경연합이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흑산공항 건설에 관한 의견 및 질의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국토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국민의 삶과 질을 제고하고 국가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전남 신안에 위치한 흑산도는 생태환경이 우수하고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철새 도래지 및 중간기착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섬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흑산면 예리 일원에 1,200m 규모의 활주로, 계류장등 683,448㎡ 면적에 총사업비 1,833억의 공항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오래전부터 수차례 추진하려다 예산낭비가 크다는 이유로 국가사업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섬 통행 불편감소, 지역 관광 활성화와 발전을 목적으로 다시 진행되고 있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과 함께 질의하오니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1. 2015년 4월 환경정책평가원(KEI)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서에 2013년에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가 비용편익 분석값 4.38로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는 결론을 제시하지만 다른 지표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비타당성 보고서 최종 항공 수요 예측에서 2017년 항공수요를 60만명으로 예측하였는데 이는 50인승 항공기가 만석으로 연간 1200회를 운항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상여건, 성수기, 비수기 구분 없이 평균적으로 운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일평균 40회 이상 운항하는 것인데, 여객선 결항률은 11~13%이지만, 비행기 결항률은 16~22%임을 감안하면 불가능하고 과도한 수요예측 결과이며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라 판단하고 있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참고로 연간 관광객이 60만명에 이르는 일본 츠시마 공항도 일평균 운항은 10차례에 불과합니다.)

2. 생물 다양성과 서식지 보전의 측면에서 흑산도는 서해안 철새 이동경로의 주요 통과지점이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Ⅱ급 조류 29종, 천연기념물 조류 23종 등 총 43종의 법정 보호조류가 서식하는 지역이며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국내 도서생태계의 주요 서식 공간입니다.

특히 흑산도는 한반도 서남부를 거쳐 이동하는 이동성 조류들의 주요 중간기착지로서 국내 철새종의 약 70% 이상이 출현하는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사업계획지구인 예리 일대는 소형철새(산새류)들이 휴식과 취식을 하는 장소이며, 갈매기 주요 월동지이므로 계획대로 공항이 건설된다면 이곳을 이용하는 조류들의 주요경로가 단절되어 해당 조류의 서식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을 예상됩니다. 또한 흑산도의 특성상 조류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며 철새보호를 위한 저감대책을 수행하더라도 서식지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 흑산도의 공항건설은 갈매기류, 물새 등의 주요 월동지에 항공기 소음, 비행물체의 존재 의한 민감한 반응, 그리고 맹금류들의 버드 스트라이크 (bird-strike)를 촉발하여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조류충돌후 떨어진 비행기 동체가 엔진으로 들어갈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정도로 위험합니다. 이렇듯 예측하여 대비할수 없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 도서지역은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독특한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 고유의 특성이야 말로 가장 훌륭한 섬의 자연문화 유산이라 판단됩니다. 이미 신안은 많은 섬들이 연륙, 연도되어 섬으로서 특성을 잃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흑산도는 홍도와 함께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신안의 자랑할 만한 섬입니다. 더구나 흑산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있고 해안절벽 등 생태자연도 1등급 지형 인근에 위치하여 도서지역의 우수한 해안 자연경관을 지닌 곳으로서 보전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이곳의 일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고 개발을 진행하다면 흑산도 전체의 훼손까지 이어질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발보다 보전에 노력해야 하며 해외 사례처럼 섬의 아름다운 경관과 특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섬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적정한 개발규모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허용행위, 건물의 층고, 반입가능 물질, 외지인 방문 허용 범위 등 관련 정책을 구현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5. 환경부는 2015년 8월에 해당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 조치하였습니다. 당시 현 사업부지인 ‘예리지역’을 포함한 흑산도 전역의 대안입지들이 부적합, 부적절하다는 것이 국책연구기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환경부는 재 제출된 평가서를 조건부 동의하였고 평가서 협의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였습니다. 부적합 대상지가 최적의 입지로 선회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지난 박근혜 정부는 그럼에도 사업추진을 강행하였으나, 2016년 12월 공항건설에 반대하는 조계종, 지역주민, 환경전문가등이 참여하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흑산도 공항사업은 환경성, 경제성 등의 문제로 조건부 보류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가 2018년 기본설계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사업의 타당성 결함으로 보류된 사업을 호남 홀대라는 말로 지역민을 부추기기 보다 지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6. 흑산도 여객선은 하루 4회 운행하며, 가까운 목포항까지 쾌속선으로 2시간 소요됩니다. 흑산도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항 건설이 아닌 배편 증편, 1시간 이내의 쾌속정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료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응급환자 이송용 헬기 도입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양 관광문화 사업과 전남의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전국의 공항들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신규 공항건설보다는 지역 인근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안 모색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개발이 아닌 도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보전과 활용,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구현해야 합니다. 1,833억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의 효과가 사업비 만큼의 가치를 할지를 심사숙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흑산공항 건설사업의 백지화를 이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 질의내용에 10월31일까지 진정성 있는 답변 바랍니다.

2017. 10. 23.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양, 고흥보성, 목포, 순천, 여수, 장흥), 광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