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30년 석탄발전 전면 퇴출하라
신규 석탄발전소와 장거리 송전선 건설 중단하라
기후위기 외면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초안의 핵심은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그 자리를 LNG발전으로 대체해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이다. 하지만 이 계획대로라면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지구온난화 1.5°C 방지 목표를 3배 이상 초과하는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동하는 모든 석탄발전소를 수명 30년 가량 가동하는데다 새로 건설 중인 7기의 석탄발전 사업마저 용인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포기를 선언하는 건가. 과학의 요구대로 1.5°C 목표에 맞게 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전면 퇴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라.

산업부는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현상 유지’에 가깝다. 이번 초안에서 ‘가동 후 30년이 도래되는 모든 석탄발전기는 폐지’하겠다며 2034년까지 현재 60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30기(15.3GW)를 폐지하겠다고 제시됐다. 이대로라면, 2030년 석탄 발전량 비중은 31.4%로 최대 발전원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선진국이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의 영구 퇴출에 박차를 가하는 추세에 비하면 무책임할 정도다. 게다가 2024년 준공 예정인 삼척화력을 비롯한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를 고려하면 2050년대 중반까지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석탄발전은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목표로 제시하는 ‘2050년 탄소중립’의 최대 걸림돌인 게 자명한 만큼 이에 응답해야 한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선 석탄발전 수명의 30년 보장이 아닌 조기 폐쇄가 반영돼야 한다.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분석에 따르면, 국내 60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현행 정부 지침대로 수명 30년까지 가동하고 7기의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강행할 경우,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5℃ 목표에 상응하는 배출 허용총량을 3.17배 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번 초안에서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모든 석탄발전소는 폐지하겠다고 제시했지만, 보령3·4호기와 같이 성능개선이 추진되는 설비는 오히려 수명 연장의 예외가 인정됐다. 1.5℃ 목표에 맞게 정부는 2030년을 석탄발전의 종료 시점으로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신규 석탄발전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10년 이내에 급격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이대로 허용한다면, 30년간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이 고착화될 뿐 아니라 경제성도 낮은 좌초자산이 될 게 분명하다. 석탄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투여될 막대한 비용을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돌리는 편이 사회에 훨씬 더 큰 편익이 있다는 관점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

동해안 석탄발전소 전력을 수도권에 보내기 위한 장거리 송전망 건설 계획도 당장 중단하라. 한전이 500kV 초고압직류송전(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입지선정위원회가 파행으로 운영되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번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서는 ‘송변전설비를 최대한 빨리 준공’하겠다며 사업자의 이익만을 우선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방향이 담겼다. 분산형 에너지원을 통한 수도권의 에너지 자립 노력이 활성화되고 석탄발전의 폐쇄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 장거리 송전선 건설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거듭 요구하며 산업부와 한전은 이에 즉각 응답하라.

환경운동연합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남은 절차 동안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우리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이다.

2020년 5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강원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론화 기자회견문

지난 토요일(5.23)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서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강행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전세계 어디에도 완벽한 고준위핵폐기물 처리기술이 없고,  고준위핵폐기물 정책이 전문가 사이에서도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매우 엄중하고 어려운 핵폐기물 처리 정책을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떠 넘길 뿐만 아니라, 민민 갈등을 조장하는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기자회견문>

핵쓰레기장 증설 위해 시민참여단 들러리시키는 악질 공론화 중단하라!

국민도, 언론도 모르는 조용한 전국 공론화!

10만년의 엄중한 책임을 보이스 피싱으로 전락시킬 셈인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전국 의견수렴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을 확정하고, 5월 23일(토) 전국 각 시도별 14개 장소에서오리엔테이션 개최를 시작으로 전국 공론화에 착수한다. 재검토위원회는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일에 걸쳐 전국 공론화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최종 549명을 선정하였다.

사용후핵연료라고 불리는 이 위험한 핵쓰레기 문제는 아직까지 어떤 국가도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과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인류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이다. 10만년 이상 생태계로부터 철저히 격리시켜 관리해야 하는 이 핵쓰레기 문제를 고작 2주 만에 시민참여자를 모집하여, 각 권역별로 나누어 6일간 단 2회의 종합토론회로 전국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참여자에게 1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공론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더군다나 전국 공론화 시작인 5월 23일의 오리엔테이션 계획은 시민의 제보로 긴급하게 알려졌고, 오리엔테이션 전날인 22일 오전까지도 재검토위원회 웹홈페이지는 커녕 공식적으로 그 어느 곳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모 언론사 기자를 통해 확인된 결과 산업부 출입기자들 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언론사 문의 등이 이어지자 재검토위원회는 22일 오후에서야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보도자료를 보면 코로나19 대응을 명목으로 시민참여단을 전국 14개 거점별로 분산시켜 각각 분리된 장소에서 온라인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한다. 14개 시도가 어디인지, 시도별로 배정된 각각의 시민참여단이 총 몇 명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국민 모두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실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전국적인 의견수렴이 시작되었지만 우리 국민 대부분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사용후핵연료가 도대체 무엇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왜 공론화를 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어떤 홍보도 여론 확산도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국 공론화를 시작한 것이다. 시민참여단 모집 전화를 받은 시민들이 스팸전화 공유 웹사이트에 올린 반응들을 보면 사용후핵연료가 도대체 뭐냐며 보이스 피싱으로 오해한 이들도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아파트 한 동에 쓰레기 거치대를 설치한다 해도 이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이게 무슨 공론화란 말인가?

영국과 캐나다, 핀란드 등 핵쓰레기 관리방안 공론화를 선행했던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한 가지 의제를 의견 수렴하는데도 수천 명의 시민참여와 함께 여러 해의 시간이 걸렸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대면하며 논의해도 모자란 핵쓰레기 문제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편과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소수인원으로 분산하여 원격회의로 제한시켜가면서까지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애초부터 산자부는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 엄중한 핵쓰레기 문제를 제대로 공론화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경주 월성핵발전소의 핵쓰레기 냉각보관수조가 포화되기 전에, 핵쓰레기 저장시설(맥스터)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뿐이었다. 만일 적기에 맥스터를 증설하지 못하게 되면 포화가 임박한 냉각수조에서 핵쓰레기를 꺼내어 저장할 곳이 없기 때문에 월성핵발전소는 가동을 멈춰야만 한다. 따라서 산자부는 핵발전소가 멈추는 행정·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핵산업계는 그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맥스터를 증설하여 핵발전소가 정지되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다.

산자부는 여태껏 핵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고 핵쓰레기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들을 모두 배제한 채, 대부분 사용후핵연료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던 인사들을 모아놓고 중립을 가장한 들러리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증설에 필요한 절차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공론화를 악용해온 셈이다.

핵쓰레기를 냉각보관하는 수조가 가득 차면 합의되지 않은 위험하고 위법한 저장시설을 추가할 일이 아니라, 핵쓰레기를 발생시키는 핵발전소를 중단하는 게 먼저이고 마땅한 일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특정 집단의 이득만을 위해 현세대와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다른 종들을 절멸시킬 수 있는, 책임질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위험한 핵쓰레기를 대책 없이 계속 만들어낸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폭력이자 범죄이다.

정부는 오로지 맥스터를 짓기 위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들러리 공론화를 멈추고, 자격 없는 엉터리 재검토위원회를 해체하여, 도둑질한 공론화를 바로 세워 핵발전소 주변 지역과 국민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독립적인 핵쓰레기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국민들에게 핵쓰레기의 존재와 문제를 정확히 알리고, 충분히 숙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핵쓰레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단초이다.

밀실, 졸속, 불통, 일방 공론화 강행하는 재검토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핵쓰레기장 증설 위해 시민참여단 들러리시키는 악질 공론화 중단하라!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실패 인정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로 탈원전 국정과제 완수하라!

위험천만 핵쓰레기 갈 곳 없다, 핵발전 중지하라!

2020년 5월 23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종이팩 재활용 실태 조사에 따른 입장문”

■ 고급 자원인 종이팩 재활용률 20%로 매우 미비
■ 종이팩 분리, 용기를 씻고 말려서 배출하는 현실적 실천대안 중요

– 광주환경운동연합 조사결과 종이팩과 일반 종이 혼합수거가 대부분
– 혼합 수집할 경우 종이팩 재활용률 현저히 떨어져
– 일반 종이와 혼합되거나 용기내 이물질로 재료가 부패한 경우 재활용공정에서 전량 폐기되는 경우도 있어
– 광주 수거업체 결국 종이팩 수집 포기, 광주 단 한 곳도 없어 타지역 업체가 수거해가
– 종이팩 분리함 설치, 배출자의 실천이 재활용 활성화에 관건
□ 종이팩 재활용률 미비, 광주도 매우 저조
고급 펄프가 재료인 종이팩은 재활용 자원으로써도 매우 가치있는 포장재이다. 종이팩은 위생상 안전이 필요한 우유, 음료, 두유 등을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용기로 연간 약 70,000톤이 소비된다. 현재 종이팩 재활용률은 약 20% 수준이다. 2018년의 경우 국내 출고 및 수입량 70,773톤 중 15,773톤만 재활용되었다. 80%가 매립이나 소각된 셈이다.

광주는 더욱 취약하다. 2019년 전국 1인당 평균 종이팩 회수량이 110g, 반면 광주는 1인당 연간 회수량은 50g가량이다. 2018년에는 전국 1인 90g, 광주는 70g이 실적이다. 1인 평균 회수량만으로 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회수율과 재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현재를 개선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 분리 수집 미흡, 용기에 내용물 남아있으면 재활용률 더욱 낮아져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종이팩 수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5월초에 5개구 지역 5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 여부, 수집량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종이팩 전용 분리수거함이 설치된 곳은 아파트 50단지 중 단 한 곳이었다. 대부분 종이류와 혼합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단독주택이나 원룸지역도 여건은 마찬가지로, 혼합배출이 대부분이다.

종이팩 분리배출과 재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동기간에 20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5개구 그리고 아파트, 일반주택 등 주거지를 고려하여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종이팩을 분리배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일반 종이와 함께 혼합 배출 한다는 비율은 51%에 달했다. 인지와 실천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혼합 배출한다는 응답자의 80%는 ‘종이팩 배출량이 적거나, 별도 분리수거함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또한 용기 내용물을 비우고 씻는 등 재활용질을 높이기 위한 실천이 중요한데도 씻지 않고 그냥 배출한다고 답한 경우가 36%를 넘었다.

응답자의 82%가 본인이 거주하는 가까이에 종이팩 수거함이 없다고 답을 했다. 또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홍보나 안내, 수거함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답을 높은 비중으로 제시하였다.

□ 분리함 설치와 올바른 배출 실천이 중요
종이팩이 일반 종이와 섞여 있는 경우, 종이를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다량 폐기되기도 한다. 또한 폐용기의 내용물이 부패한 경우 함께 보관한 다른 용기도 오염되어 전량 폐기 되는 경우도 있다. 내용물 비우고 씻어서 배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광주의 한 민간업체가 최근 4년간 종이팩을 수집했으나 종이팩 상태가 불량하여 결국 제지업체가 반입을 거부한 상황까지 이어졌다. 이 업체가 포기하면서 현재 광주에 소재한 어느 업체도 종이팩 수집을 하지 않고있다.

동구, 광산구 등 자치구에서 직접 종이팩 수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재활용률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지기에는 미진하다. 견인책으로 종이팩과 화장지 교환도 추진하고 있으나 배출자인 시민의 호응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종이팩 사용은 늘고 있으나 재활용률이 저조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자원 낭비 문제, 폐기물 처리 비용 문제, 온실가스 배출 등의 문제를 키운다.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품목중에 캔이나 패트병 등의 의무부과율이 약 80%인 반면, 종이팩은 30.5%의 의무율이 책정되어 있다. 이는 재활용이 원활하지 않는 열악성을 보여주고 있다.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기위해 배출과 수집단계에서의 개선이 당장 필요하다. 분리함 설치와 시민 실천을 견인할 홍보 등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분리함을 설치는 종이팩 수집과 종이 공장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안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개별 분리함이 있어도 정작 최종에 가서는 일반종이와 혼합한 사례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실제적인 재활용이 원활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광주시 그리고 업계(생산자)의 적극성이 요구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시민참여, 그리고 민관 협력을 통한 재활용을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 교육, 홍보, 조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0. 5. 29
광주환경운동연합

※ 결과보고서는 홈페이지(http://gj.ekfem.or.kr)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총15명중 위원장 포함 5명, 공정성, 합리성, 이해당사자 배제 등의

이유로 사퇴!

-공론화 토론회 첩보작전 : 공론화 토론회 장소 미공개

-공론화 토론회 일부 지역 온라인 진행 : 화상회의 경험이 전무하고, 화상회의를 위한 기기가 구비 여부가 미파악된 상태에서

온라인 토론회 진행.  ‘강의-숙의토론-강의-숙의토론’ 은 불가능.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정책은 관련 전문가들도 매우 어려운 내용임. 몇번의 강의와 토론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는 방사능 반감기가 수만년이 필요한 것임.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깜깜이로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것은 규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이에 광주전남 지역의 시민사회의 연대동의를 받아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공론화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광주·전남 시민사회선언

1. 파행에 이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공론화’ 즉각 중단하라!
2. 정부는 독립적인 핵연료폐기물 관리 전담기구 구성하여 원점부터 제대론 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지역과 시민사회 등 공정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공론화를 바로 잡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추진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산업부는 일방적인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부실하게 운영 하는 등 파행적으로 공론화를 강행하고 있다. 재공론화의 취지가 무색하게 아무런 협의 없이 지역과 시민사회 등의 당사자를 모두 배제한 채 핵연료폐기물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소위 중립 인사들로 재검토위를 출범시켰고 재검토위의 모든 일정은 오로지 월성 핵발전소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를 적기에 짓기 위한 시간표에 맞춰졌다. 수년, 수십 년을 숙의해도 합의하기 어려운 고도의 기술적·사회적 복잡성과 난해함을 가진 핵연료폐기물 의제들을 문외한인 인사들에게 맡겨 1년 안에 공론화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부터가 이미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할 뜻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현재 재검토위 구성 이후 1년 동안 진행한 공식적인 프로그램은 월 2회 재검토위원회 회의와 찬반 토론자를 섭외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한 불공정한 토론회 3차례 전부이다. 게다가, 올 3월부터는 재검토위원회 회의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환하였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들이 모르는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 총15명의 위원들중 재검토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 사퇴하고 2명이 장기간 불출석(최근 6개월 이상) 하고 있다. 현재의 재공론화는 공정성과 투명성, 합리성 등이 결여되었다.

사용후핵연료는 일정 기간 핵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폐기되는 핵연료 쓰레기를 말한다. 높은 방사능과 고열로 반드시 6년 이상 필수냉각수조에 보관하고, 10만년 이상 생태계와 철저히 격리시켜 보관해야 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이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안전한 처분장과 처분방법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광주·전남시민사회는 파행으로 치닫는 재검토 일정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를 초래한 현 산업부의 산하의 위원회가 아니라, 대통령(국무총리)산하 독립적인 공론화 기구를 구성 후 제대로 된 공론화를 추진할 것과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원점에서 다시 추진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20년 7월 10일

광주·전남 시민사회

새로운 100년 설계 한국판 뉴딜, 과장으로 얼룩졌다

– 탄소 감축 목표 없이 앞에서 불 끄는 척, 뒤로는 불 지르는 꼴

– 100년 설계라면 저탄소가 아닌 탈탄소(탄소제로) 그린뉴딜이어야

– 제대로 된 그린뉴딜 하려면 오랜 기간 고민한 전문가 등용해야

–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며 한국판 뉴딜을 의미심장하게 발표했다. 지난 5월 10일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3개월 만이다.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코로나19로 불거진 세계사적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선도국가로 거듭나겠다는 것으로 ▲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등 3가지 비전을 담아 2025년까지 국고, 민간, 지자체 포함하여 약 160조 원을 투입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190만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3개월 만에 나온 계획에 대한민국 100년 설계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의문이 들면서 나름 제시된 비전이 시대를 반영한 듯 보여 겉보기에 기대를 가지게 끔한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100년 설계라는 과장된 이름이 붙은 것처럼 실효성 없는 계획으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포장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조 연설에서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며,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면 목표는 분명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는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 따라 되돌릴 수 없는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10년 내 온실가스를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그린뉴딜이 아닌 것이다.

더욱이 국내에는 7.3GW 급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짓고 국제사회 비난 속에 해외에는 석탄발전 투자까지 하고 있다. 목표도 없이 앞에서는 불 끄는 척하면서 뒤로는 불 지르는 꼴이다.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이라면 현재 짓고 있는 국내외 석탄발전을 철회하고 10년 내 온실가스 절반 감축을 위한 연단위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저탄소가 아닌 탈탄소(탄소제로) 사회로의 전환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해양 분야에서 유일하게 포함된 갯벌 4.5㎢ 복원 역시 전체 갯벌 면적 대비 0.2% 수준이며, 여전히 너무나 많은 갯벌이 매립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실망스러운 계획이다. 도시숲 630ha 조성은 6.3㎢에 불과하며, 이는 7월 시작된 도시공원 일몰로 인해 훼손 위기에 처한 공원 158㎢, 3기 신도시로 인해 훼손될 327㎢,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149㎢에 견주어보면 얼마나 초라한 계획인지 알 수 있다. 생활밀착형 숲 216개소 등의 사업 역시 일몰공원 대상 4,421개에 견주어 생각하면 과연 그린뉴딜이라고 할 만한 사업인지 의문이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스마트 그리드 구축,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치 지원,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필요한 사업들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대부분 제도 개선이나 환경규제가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예산을 지원한 만큼만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전기차 보급의 경우에도 더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한 구속력 있는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나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경유세 인상 등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애초 3개월 만에 수립된 뉴딜 계획에 기대를 거는 것이 잘못이었을까? 코로나19로 명확해진 기후위기 대응은 지난 10여 년간 고민하고 연구한 전문가들이 많다. 그들은 목표를 분명히 알고 그 해법으로 그린뉴딜을 연구해 왔다. 대한민국 대전환의 뉴딜이라 칭하고는 비전문가들로 단기간에 흉내 내려는 것은 여전히 빠른 추격 국가의 모습이지 선도 국가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지금이라도 관련 전문가를 등용하여 제대로 된 그린뉴딜을 수립하길 바란다. 필요하다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장관 교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20년 7월 15일

인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