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선택이 가져올 변화

 

홍종호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교수

  경제학박사라는 것을 밝힌 이유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기술적 이슈 같지만 잘 보면 전력이라는 서비스를 기업과 가정에서 제공 받는 것이고 수요공급이 개입되어있기 때문이다. 시민의견 청취해 정부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 참석해줘 고맙다. 한달후 2박 3일 동안 자세히 양측 자료를 보고 수치나 이런 이야기를 볼거라 오늘은 총론적 입장에서 한 연구자로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고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다.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고 에너지 대안을 찾는 것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라 생각한다. 발표 마치고 나면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기억하고 심사숙고 해달라. 한국이 전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아 외부유입 없으면 몇 백년안에 인구 없어진다는 말도 한다. 이것도 지속가능하지 않은거다. 에너지 문제도 보면 너무 싸고 풍부하게 쓰고 공급하기 위해 이런 초대형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과연 미래세대에게 책임 있는 결정을 하는 것인가. 발전소가 깨끗하지도 안전하지 않다면 후손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전가시키면서 물려주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바람직한 에너지 대안이 있을 수 있고 이시점에서 굳이 5,6호기 건설 안해도 전력수급 문제 없이 미래세대에 책임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물려줄 수 있겠다는 것이 오늘의 요지다. 원전은 건설비용만 비용이 아니다. 설계수명이 있다. 과거엔 40년. 최근엔 60년이다. 수명 다해 폐로하면 사용후핵연료 처분해야한다. 이 비용이 상당하다. 현재 추산하기로는 현재 24기가 운영 중인데 설계 수명이 다되어 폐기물 처분장을 만들려면 64조원이 들어간다. 현재 적립은 3조원에 불과하다 이를 계속 충당하지 않으면 2050년 되면 많은 원전을 폐쇄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내야 한다. 미리 충당하면 좋지만 그럼 그만큼 전력가격은 올라간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은 당장 싼 것 같지만 후손을 생각하면 많은 비용을 물려주는 방식이다. (위 사진) 왼쪽은 60년대, 오른쪽 두장은 70년대 사진이다. 왼쪽은 청계천 옆 판자촌을 1962년에 찍은 사진이다. 내가 63년생이다 이 사진 근처에서 태어났다. 당시 한국은 가장 못살았을 때다. 내가 3형제 장남인데 가난물려주기 싫었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한달 동안 아버지가 집에 온 날이 며칠 안된다. 그런데 나를 어떻게 낳았을까(웃음). 공장에서 숙식하면서 기계만드시느라고. 하여간 가난을 벗어나야겠다. 몸소 체험했다. 내가 10대쯤에 공장을 짓는다(오른쪽 사진). 70년대다. 연평균 10% 경제성장률. 어릴 때 이런 것을 목도하면서 경제적으로 나라에 기여해보고싶다고 생각해 20살에 경제학을 선택해 35년째 공부하고 있다. (가운데)나무심기 사진이다. 한국은 2차세계대전 이후 유일하게 조림을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조림대국, 바람직한 나라로 성장했다. 꿈이 있다. 우리나라가 모든 국민이 합심해서 나무 심고, 우리 국민이 재생에너지 설치를 가가호호 한다면 과거 우리가 조림대국으로 칭송 받았듯이 재생에너지 대국으로 칭송받을수 있지 않나 하는 꿈이 있다. 초대형 발전소 중심으로 에너지 공급해와서 그렇지 이미 외국도 검증된 기술로 경제성 있게 재생에너지로 전력공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뒤쳐져 있다. 하지만 우리는 몸도 생각도 빠르기 때문에 결정을 한다면 민둥산을 아름다운 산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전국 방방곡곡 재생에너지로 만든 세상을 물려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력다소비 사회다. 사실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기를 많이 쓴다. 1인당 주택용 소비는 OECD 평균에 비하면 아주 낮다. 사실 가정은 전기를 적게 쓴다. 근데 반면 산업용은 엄청나게 증가해 OECD는 사용량이 줄어드는데 우리는 급속히 증가추세다. 이런 결과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로 낙인 찍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산업용에서 전체 전력의 60%를 쓴다. 주택은 14%다. 이런 불균형이 계속되어왔고, 그래서 기업이 잘못됬다가 아니라 전체 수급구조, 가격구조가 산업계가 전력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관심없어도 여전히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이미 외국은 그렇게 가고 있다.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만들고 있다. 이 통계를 보면 전력다소비 10대기업의 전체 전력소비량이 대한민국 총가구수2150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양과 맞먹는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기업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 국제적으로 설땅이 없다. 선진국과 같이 효율적이면서 절약하면서 훨씬 수요에 맞춰 공급조절해주는게 가능한 사회다. 그래야 한국도, 안그래도 기름 한방울 안나는데 그런 측면에서 효율적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 공급중심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입 의존도 너무 높고 효율 너무 낮다. GDP 생산에 에너지는 한국은 일본의 두배다. 독일은 한국의 반도 안된다. 한국이 에너지를 방만하게 쓴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업은 에너지를 더 달라고 하고. 이런 구조를 바꿔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국산에너지는 재생에너지다.  

원전 이야기로 돌아가자.

과거 한국이 원전으로 지금까지 전체 전력의 30%를 제공한 주요 공급원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한바를 부정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 시점에 원전이 너무 과도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러시아 땅이 가장 넓다. 프랑스가 2위, 미국이 3위. 중국이 4위. 한국은 85위이다. 엄청 작다. 그런데 미국99기, 프랑스 58기, 러시아 35기, 일본 54기. 그 중 가동은 몇 개 안한다.한국은 이렇게 작은데 24기. 여기에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한다는 것이 상황이고, 원래는 여기에 4개 더 짓고 +2였다. 상식적으로 너무 과도하지 않나? 그런데 정부가 탈원전이라는데 개인적으로 이것도 안맞다. 평균 5년동안 일년에 한 개씩 계속 건설됐고 건설된다. 이미, 현재 24기가 되는 과정에는 2015년에 1기 건설, 2016년에신고리 3호기가 운영한다. 바람대로 중단된다해도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4호기 운영하면 27기가 된다. 안그래도 원전 밀집도 압도적 세계1위인데, 3가 더 건설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고리1호기의 7개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신고리 5,6호기 재개될 경우, 29기가 되며 고리 1호기 12개에 해당된다. 공사는 28%지만 공사공정률은 10%다. 경제학자로서 균형잡는 것을 좋아하는데 너무 과도하다. 답이 없다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데서 탈피해 균형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사고 나면 큰일이다. 인구가 382만명이 거주한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산다. 고리, 신고리가 부산광역시, 울산시에 속해있다. 이런 밀집도는 전세계에 없다. 지질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면, 작년 이후 경주쪽에서 지진 발생했고 단층이 많다. 이런 단층들이 지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층이기 때문에 완벽히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처음 말했듯이 발전소 부지 안 임시발전소에 고준위 핵폐기물이 쌓이고 있는데, 2019년, 2020년이면 포화가 된다. 이걸 어디에 묻을 것이냐. 10만년간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하는데, 경주도 짓는데 오래 걸렸고, 이런 지형 선정 자체가 힘들고 사회적 갈등 만들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규모 가장 큰 발전소 2기를 더 짓는다? 여러분이 5-60대가 될 때 얼마나 큰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거라 생각하는가.  

재생에너지.

대안이 존재하고 안해봐서 그렇지 이미 외국은 이런 대안으로 엄청 노력하고 있다. 기술 혁신도 빠르고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시장도 엄청 커지고 있다. 이것을 왜 우리가 놓치고 있는가. 작년에 전세계 신규 전력설비 62%가 재생에너지다. 주로 풍력 태양광. 열심히 지속 있다. 원전은 이 아래 정체 되고 있다. 원전관계자는 수출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로 러시아 중국 인도인데, 이미 자체 기술이 있어서 뚫고 들어가기 힘들다. 원전 시장은 매우 제한적이다. UAE 이후 없다.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게 합리적이고, 깨끗하고, 점점 싸지고 있다. 청년일자리 너무 심각하다.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는 단위당 일자리가 가장 많다. 거의 천만개 일자리가 작년에 생겼고, 2030년에는 2400만개. 재생에너지가 메이져 산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그래프 태양광 가장 일자리가 많고 원자력이 가장 적다. 전세계대표기업이 너도나도 재생에너지 100%로 전환한다고 한다. 심지어 우리에게 납품하는 업체로 재생에너지로 하도록 하겠다.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하고 있다. 한국은 한 기업도 없다. 세계추세를 잘 몰라서가 아니라 그럴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너무 싸고 풍부하게 쓰는데 익숙해져왔기 때문이다. 이런 회사들이 하고 있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이유가 있는 것이다. 전혀 없는건 아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한화, 엘지화학, 삼성 SDI 셀 생산규모 세계1위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2위 5위 하고 있다. 내 제자도 서울대 공대 졸업하고 태양광 밴처 만들어 열심히 하고 있다. 이미 한국 기업도 열심히 뛰고 있다. 많은 걱정이 재생에너지는 비싸지 않냐는데 지금까지는 비쌌다. 기술도 없고, 처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래프를 보면, 석탄원자력은 비싸지고 재생에너지는 낮아진다. 마지막으로 신고리 5,6 중단단하면 매몰비용 걱정 많을 것 같다. 2.6조원 큰돈이다. 그런데 앞으로 완공하려면 7조원이 더 들어간다. 이걸 재생에너지로 쓸 수 있다면 훨씬 좋은 사업 기회가 생겨날 수 있다. 35개국 중에 꼴지. 원전 밀집도 세계1위다. 이게 정상적인가.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 출발을 신고리 5,6호기 중단에서 시작할 수 있다. 게다가 재생에너지는 기술적 잠재량은 우리나라 발전량의 22기다.

(발표속기 ,신고리56호기시민행동)

발표자료 파일:우리의 선택이 가져올 변화_170915

[성명서]

원자력밀집 지역에 사드배치 반대한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사드가 지켜줄 수 없다

 

한미 정부는 지난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드배치의 이유로 “북한의 핵과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더구나 이번에 사드배치의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경남 양산시 천성산은 고리 원자력발전소 등과 불과 15~20km 떨어져 있어 양산시와 부산 기장군의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불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여러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허가를 내줌으로써 고리(신고리) 지역은 한 곳에 10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는 세계 제1의 원자력발전 밀집 위험지역이 되었다. 북한도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무자비한 불벼락’ 등을 경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 바로 인근에 사드를 배치하게 된다면, 고리 원자력발전소를 군사적 공격 목표지점에 노출시키는 위험을 만들게 될 것이다.

또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로 인한 피해, 위험 등도 예상된다. 더구나 이러한 문제들이 충분한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 윤상직(기장) 의원은 “원전 밀집 지역인 기장에 사드를 배치하면 전자파로 인한 원전 오작동으로 원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그동안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소의 확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다.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우려에 대해 항공기 충돌 등의 시험과 대비가 되어 있다고 답변했지만, 과연 유사시 미사일 공격 등에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할지 국민들은 걱정부터 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북한의 핵실험, 한국정부의 개성공단 철수 조치 등 남북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군사적 긴장과 위험이 사드로 해소되지 않을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더구나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고리(신고리) 지역 인근에 사드까지 배치하는 것은 화약고 옆에서 불을 피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사드 배치로 위험에 위험을 더하는 정부 결정을 반대한다. 정부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드배치가 아닌, 실질적으로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길 촉구한다.

 

2016년 7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연합, 부산환경연합, 울산환경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안재훈(010-3210-0988)

김해양산환경연합 사무국장 박재우(010-8200-7462)

부산환경연합 사무처장 최수영(010-6763-7176)

울산환경연합 사무처장 김형근(010-5739-7979)

[논평] 친원자력계 인사로 탈원전 공약은 신뢰 떨어져 

2017년 3월 16일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자 결정을 위한 경선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선주자들의 공약이 온라인으로 공개되었다. 문재인과 이재명 경선후보가 탈원전 또는 원자력발전 단계적 폐쇄를 들고 있어서 탈핵에너지전환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문재인 경선 후보는 ‘안전정책’의 일환으로 ‘탈원전’ 항목을 독립적으로 다루면서 ‘원전제로 국가로의 탈원전 로드맵 마련’이라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탈원전 공약을 퇴색케 하는 문재인 캠프의 인사가 확인되어 논란이다.

김진우 연세대 특임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는 문재인 경선후보의 자문그룹인 ‘10년의 힘’에 이름을 올렸고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경제분과 에너지팀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진우 교수는 대표적인 원자력계 경제학자이다. 그가 원전확대 정책의 이론적인 논거를 뒷받침하고 그 스스로도 원전 확대 정책을 주창해왔다는 것은 에너지분야에서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열 세 기의 원자력 발전을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드디어 그런 내용이 국가 에너지 정책으로 채택되어 공표되기에 이르렀다. 오랜 숙원이 이루어진 것이다(인물뉴스닷컴.2009.7.23)”라고 밝히고 있다.

김진우 교수는 원전을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학자다. 싼 전기요금을 유지시키는 싼 원전발전단가는 일상적인 방사능 유출로 인한 방사능 오염과 암 발생, 원전사고 위험, 핵폐기물 100만년 관리비용 등은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6년이 지난 지금 일본 경제산업성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와 보상, 제염 등의 비용으로 과거 계산의 2배인 21.5 조엔(약 215조원)으로 재산정했다. 여기에는 녹아내린 핵연료의 처분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다. 경제성 평가에서 당연히 고려해야 할 외부비용, 위험비용을 원전 경제학자들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1인당 전기소비가 세계 최대수준이 되어 에너지의 96%를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낭비 국가가 되었다. 3차 산업혁명을 이룬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산업의 기회는 박탈되고 있다.

문재인 경선후보의 ‘탈원전’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통령은 혼자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사람을 쓰는 것도 능력이다. 입으로는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친원자력계 핵심 인사를 자문그룹으로 중용한다면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사는 공약만큼이나 중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대선후보자들의 공약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검증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문의
중앙사무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