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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태풍이 지나간 후쿠시마에 남겨진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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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태풍이 지나간 후쿠시마에 남겨진 문제들

admin | 화, 2019/11/12- 23:35

태풍이 지나간 후쿠시마에 남겨진 문제들

 

최경숙(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지난 10월 13일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 전역을 강타했다. 19호 태풍 ‘하기비스’는 일본 연 강수량의 3분의 1을 이틀 만에 뿌리고 가는 등 이례적으로 강한 폭우를 동반했다. 이로 인해 50여 명의 인명피해와 일본 전역에서 24곳의 제방이 붕괴했고 142개 하천이 범람하는 피해가 있었다. 이번 태풍에 동일본 지역의 피해가 가장 컸는데 폭우가 쏟아지며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까지 쓸려나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3136"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nhk뉴스(비어있는 페기물자루)[/caption]

검은 피라미드라 불리는 방사능 폐기물은 무엇인가?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면서 방출된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은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현에 내려앉았고,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10cm 깊이로 오염된 토양을 긁어내는 작업을 실시했다.

제염 작업으로 발생한 방사능 폐기물은 검은 비닐 자루에 담긴 채 후쿠시마현 곳곳에 임시저장을 해 놓은 상태였다. 방사능 폐기물 자루는 하나에 수백 킬로그램에서 일 톤까지 무게가 나가며, 자루마다 보관 장소명, 방사선 선량, 일련번호가 적혀 있어 방사능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 보면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시 저장소에 대규모로 저장된 방사능 폐기물도 있지만, 각각의 가정집에 각각 쌓아 놓은 방사성 폐기물의 양도 많은데, 이에 대한 조사나 처리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caption id="attachment_203137"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nhk뉴스(비어있는 페기물자루)[/caption]

일본의 시사 주간지 '아에라'는 2019년 6월 1일 후쿠시마 방사능 폐기물을 일본 전역에 묻어 보관했고, 요코하마시의 경우 유치원을 비롯한 초, 중,고 학교 운동장에 방사능 오염토를 매립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요코하마시에 매립된 방사성 오염토의 양과 매립 장소에 대한 기록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 일본 정부의 방사능 폐기물 처리가 얼마나 엉망인 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방사능 오염토를 담고 있는 폐기물 자루들에는 세슘과 스트론튬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완전히 밀봉해 격리 보관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

 

태풍에 유실된 방사능 폐기물의 양과 그 상태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 후쿠시마현 다무라시 임시보관소 7곳과 이타테 촌의 임시보관소에 보관되어있던 방사능 오염 토양 자루가 인근 강에 적어도 11자루 이상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실은 더 심각하다. 다무라시의 경우 임시보관소에 2667개의 자루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폐기물 자루의 수량조차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

[caption id="attachment_20313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홍수 뒤 진흙으로 뒤덮인 후쿠시마 모토야마시 NHK 뉴스[/caption]

다무라시와 환경성은 유실된 자루에서 방사성 폐기물이 유출되지는 않았고, 공간선량 역시 변동이 없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간아사히 기자가 방사능 폐기물 자루들이 홀쭉해진 유실 현장 사진을 개인 트위터로 공개하며 방사성 폐기물의 유출이 있었음을 알려 주었고, 후쿠시마현 내의 공간 선량 측정기 모두 고장 난 상태로 측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사능 폐기물 유출은 다무라시 외에도 후쿠시마현 가와우치 마을과 니혼마쓰시에서도 방사능 폐기물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나 전체 유출량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두 곳 모두 임시 저장소 인근 강에서 폐기물이 사라진 빈 자루가 발견되고 있다.

방사능 폐기물 유실 조사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사실은 후쿠시마뿐 아니라 토치기현에서도 폐기물 유실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방사성 폐기물의 유실이 결국 동일본 전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후쿠시마현에서는 2015년에도 폭우에 폐기물 자루 240개가 유출됐고 일부는 내용물이 새 나간 경험이 있으나 허술한 방사능 폐기물 보관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반복되는 방사능 폐기물 유출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폐기물 임시저장 시설들이 모두 강가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유실에 대비해 방사능 폐기물 자루를 고정하는 등의 관리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후쿠시마현에서 방사능 오염토의 유실을 유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방사능 폐기물의 유실보다 심각한 문제, 오염된 강과 저수지의 범람

방사능 폐기물이 유출된 것으로 곳 중 하나인 아부쿠마강은 후쿠시마현 남쪽으로 흘러 미야기현을 지나 태평양으로 흘러가는 강이다. 이번에 유출된 방사능 폐기물은 강을 따라 바다로 흘러들어 결국 태평양을 오염시킬 것으로 보인다. 태풍으로 인한 폭우로 후쿠시마현의 강이 범람하고 제방이 무너지며 후쿠시마현 일대에 홍수가 일어났는데 이로 인해 방사능 폐기물 유출보다 더 심각한 오염이 발생했다.

후쿠시마현의 강과 저수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이미 수만 베크렐의 세슘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 후쿠시마현 코리야마 시에만 282개의 저수지가 있는데 일본 정부는 저수지의 방사성 물질을 방치하고 있었다. 이번 홍수로 인해 강과 저수지가 범람하며 바닥에 있던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 진흙이 후쿠시마현을 뒤덮었다는 것이다. 폭우로 인해 범람한 후쿠시마현 모토미야 시의 한 저수지 경우 1kg 당 25만 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되었던 곳이었다. (2013년 후쿠시마현 저수지의 방사성 물질 조사보고서)

홍수로 인해 발생한 진흙의 방사능 오염은 일본내에서도 지적되고 있어서, 시민단체 모두의 데이터는 홍수로 인해 발생한 진흙의 검사를 의뢰받아 방사능 검사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출처 : 모두의데이터일본에선 홍수로 범람한 진흙이 마르면서 방사능 흙먼지로 날아올라 호흡기로 흡입되어 피폭될 확률이 높으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사능 피폭에 대한 걱정이 일상인 곳이 지금의 후쿠시마인 것이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며 후쿠시마현에서의 성화봉송과 야구를 비롯한 경기 개최, 선수촌과 관광객에게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제공을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

올림픽이 10개월 남짓 남은 지금 태풍으로 인한 방사능 폐기물 유출과 폭우로 인한 저수지 범람 등으로 인해 방사능의 재오염이 된 후쿠시마에서의 올림픽 경기와 먹거리 공급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폭우가 몰아치던 밤 오염수 누출

태풍으로 인한 폭우가 쏟아지던 13일 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 누설 경고가 10차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빗물로 인한 오작동이라고 말했지만, 오염수의 누설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3139" align="aligncenter" width="480"] 출처 : 2013년 후쿠시마현 저수지 방사능 조사 결과 - 후쿠시마현 홈페이지[/caption]

최근 해양 방류 계획을 밝혀 다시 문제가 되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의 경우, 1차 핵종 제거를 거쳐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이다.

그런데 이번에 누설이 의심되는 오염수는 탱크에 보관 중이 아닌, 원전 건물 내부와 오염수 저장 우물에 고여 있던 1차 정화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오염수이다. 경보가 울린 곳 중 하나인 프로세스 주 건물 지하 2층에 고여있는 물은 시간당 3㏜의 높은 방사선량이 측정될 정도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어 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누출이 없었다고 발표했으나 쏟아지는 빗물과 흘러넘친 지하수를 생각하면 오염수 누출은 일어났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방사능 오염수는 왜 발생하며 언제쯤 수습이 될까?

후쿠시마 원전 1, 2, 3호기가 폭발하면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퍼붓는 냉각수와 하루 수백톤 씩 유입되는 지하수가 녹아내린 핵연료와 만나면서 고스란히 방사능 오염수로 변한다. 하루 수백 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매일 생성되고 있다.

도쿄전력은 방사능 오염수는 다핵종제거설비 '알프스(ALPS)'로 안전하게 오염수를 정화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2018년 도쿄전력 보고서에 따르면 삼중수소(트리튬)만 있다던 정화수에 스트론튬90, 코발트60 등과 같은 또 다른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어 정화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그렇게 생성된 방사능 오염수가 현재 115만 톤의 오염수가 980여개의 탱크에 저장돼 있고, 원전 건물과 오염수 저장 우물에도 감당하지 못하는 방사능 오염수가 고여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방사능 오염수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기 전까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고, 방사능 오염수 유출과 방류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될 수 밖에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8년이 지났지만, 방사능 오염수, 폐기물 등 새로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후쿠시마는 사람이 살아서는 안되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지만, 일본정부는 부흥 후쿠시마를 외치며 올림픽마저 선전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방사능 폐기물 유실 역시 아무 문제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을 인정하고 사고 수습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기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도쿄올림픽 선수촌과 관광객에게 후쿠시마산 식재료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저지시키고, 후쿠시마에서 열리는 경기와 성화봉송을 막아야 한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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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돌이'를 기억하시나요?
네 맞아요!
서울대공원에서 돌고래쇼를 하다 2013년 고향인 제주바다로 돌아간 첫 번째 돌고래 이름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419" align="aligncenter" width="640"] ▲ 방류 훈련 중 활어 사냥에 성공한 제돌이 ⓒ환경운동연합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2011년 불법 포획된 돌고래가 공연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환경운동연합은 최초로 서울시에 제돌이 방류를 요구했어요.
여러 단체들과 시민들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동물쇼를 하는 돌고래들을 바다로 돌려 보내주자는 목소리를 냈고, 결국 서울시가 서울대공원 돌고래쇼 중단과 제돌이 방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때 바다로 돌아간 돌고래 제돌이가 바로 멸종 위기로 인해 세계적인 보호종으로 지정된 남방큰돌고래예요.

[caption id="attachment_203414" align="aligncenter" width="600"] ▲넓은 바다를 무리지어 헤엄치는 돌고래들. ⓒ고래연구소[/caption]

원래 돌고래는 하루에 100km가 넘는 넓은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칩니다.
그리고  500마리 정도가 모여 생활을 하고, 자연스럽게 협동하여 먹이활동을 해요.
그런데 수족관의 크기는 하루에 움직여야 하는 넓이의 1% 밖에 되지 않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했던 무리 생활이나 활동들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게다가 음파로 서로 이야기하고, 음파로 앞도 보는 돌고래는 좁은 수족관 속에서 서로 말을 할 수도 알아볼 수도 없는 상태로 지내게 되요.
좁은 곳에서의 생활 그 자체만으로도 돌고래에게는 너무 큰 스트레스겠죠?

[caption id="attachment_203415" align="aligncenter" width="600"] ▲수족관 돌고래들. 본성에 따른 이동과 먹이활동, 무리생활을 할 수 없는 수족관에서의 삶은 고래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된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681" align="aligncenter" width="60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수족관 돌고래 수입과 폐사 현황을 알리는 '돌고래 폐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2017년). 자연생태에서 평균 30년을 사는 돌고래들이 수족관에서는 겨우 4~5년만 생존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 가지 더!
돌고래 하면 제돌이가 했던 ‘돌고래쇼’나 ‘돌고래 체험’을 많이 떠올릴 텐데요,
아마도 사람들은 돌고래 특유의 밝고 웃는듯한 표정 때문에 동물들도 즐거운 시간일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오해입니다.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돌고래의 자연스러운 본성은 모두 없애는 힘든 시간일 뿐이죠.
사람들은 그 시간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을 위해 돌고래들이 평생 가족과 친구들과 헤어져 고통스러운 훈련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을 안다면 정말 쇼가 즐거울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3416" align="aligncenter" width="640"] ▲돌고래쇼 중 먹이를 받아먹고 있는 돌고래. 돌고래쇼는 돌고래의 자연스런 본성을 없애는 반생태적인 행위다. ⓒ뉴시스[/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에서 2017년 진행했던 돌고래 바다 방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70%가 넘는 시민들이 돌고래들을 자유롭게 무리로 돌려보내는 것에 찬성했어요.
조금만 더 크게 우리들의 목소리가 모이면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고통받는 돌고래는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3417" align="aligncenter" width="624"]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에서 진행했던 수족관 돌고래 방류 설문 조사결과. 71%의 시민들이 돌고래 바다 방류에 찬성했다.[/caption]

제주 앞바다에는 지금 제돌이 뿐만 아니라 삼팔이와 춘삼이, 태산이, 복순이, 금등이 그리고 대포가 잘 적응해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수족관에서 전시되고 있거나, 쇼와 체험을 하는 돌고래들이 더 이상 제돌이를 부러워하지 않고 모두 바다로 돌아가 친구들과 자유롭게 수영도 하고 먹이도 잡는 날이 오길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응원해주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나’다운 삶을 원하듯이 모든 동물에게도 동물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니까요.

고래는 자유롭게 헤엄칠 때 가장 고래답듯이 말이죠!

[caption id="attachment_203418" align="aligncenter" width="330"] ▲제주 바다에서 친구와 함께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는 제돌이 ⓒ환경운동연합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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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

 

 

토, 2019/11/2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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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함열초등학교에서 ‘우리가 만드는 도덕 수업’을 통해 진행한 나눔장터 수익금을 환경운동연합에 후원해주셨습니다.

산마루초등학교 3학년 2반에서 도덕 ‘아껴쓰는 우리’ 단원과 연계한 프로젝트 활동 ‘100원의 행복, 나눔의 기쁨’을 주제로 장터를 개최하고 수익금을 기부하여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반 친구들이 직접 환경운동연합의 ‘불타고 있는 아마존을 지켜주세요’  해피빈 모금함 사연을 선정하여 기부해주셨어요.

행복장터와 환경운동연합 후원이 함열초등학교 3학년 2반 친구들이 환경에 더욱 관심을 갖고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수, 2019/11/2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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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정책도 사람이 먼저 아닐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6135" align="aligncenter" width="640"] ⓒ청와대[/caption]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날 산업부가 발표한 수출 활력 제고방안에는 유해화학물질 시설 인허가 단축,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확대 같은 환경규제 완화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산업부의 발표문에는 수출애로해소. 글로벌공급망 안정화. 연구개발 부담경감 등 세 가지 주제가 담겨있습니다. 수출애로사항은 금융지원이 중심이었고, 연구개발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지원방안도 취지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글로벌공급망 안정대책은 좀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주력업종의 재고를 확보하고, 시장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담은 게 주요내용이던데, 환경규제완화가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해도, 신중한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경제단체들의 로비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재계는 지난 3월부터 규제완화를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명분이었습니다. 화평법을 비롯한 화학물질 안전대책도 반 기업 정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이번에도 재계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정부가, 재계의 편협한 주장에 동조했다는 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번 대책이 비록 2021년까지의 일시적인 유예라고 해도 말입니다.

이번 조치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및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대상 품목이 338개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8월에 환경규제 절차를 간소화하며, 선정한 품목(159개)이 8개월 만에 2배가 되었습니다. 규제 완화가 불가피한 품목이었는지, 또한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136" align="aligncenter" width="600"] ⓒ경향신문[/caption]

 

정부의 연이은 규제완화 행보가 합당한지, 궁금증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국 곳곳에서 수차례의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서산 롯데케미칼의 사례처럼 화학물질 피해는 근로자를 넘어, 지역주민들에게까지 확산되고 말았습니다.

화학물질 정책도 사람이 먼저입니다. 침체된 경제는 다시 살릴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생긴 균열을 고치지 않으면, 그동안의 공든탑이 무너지고 사회적 신뢰마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사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값비싼 대가를 다시는 반복할 수는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논평] 화학물질 규제 한시 완화보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지난해 화학물질 규제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된 지 일 년도 채 지나지 않아 코로나19를 핑계로 또다시 완화됐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해 「수출 활력 제고방안」으로 유해화학물질 시설 인허가 단축,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확대 등 환경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매번 국가적 위기를 틈타 기업과 보수언론들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과잉 규제라며 억지부렸다. 이번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코로나19를 핑계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경제단체의 요구에 휩쓸려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또다시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정부에게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장치가 줄여야만 하는 비용으로 취급된 것이다.

규제 완화의 핵심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및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대상 품목을 일본 수출 규제 품목(159개)보다 2배 이상 늘린 338개로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 품목의 규제 완화가 정말로 불가피했는지, 또한 적정성 및 타당성, 효과성 역시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의문이다. 올해만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더 촘촘히, 빈틈없이 화학물질 관리 감독을 시행해도 모자랄 마당에 오히려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국민은 불안하다.

정부와 기업은 경제위기 때마다 기업 부담을 이유로 화학물질 안전망을 훼손하고 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생기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화학물질 안전 관리 시스템은 물론이고 사회적 신뢰도 붕괴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0.04.09

환경운동연합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금, 2020/04/10-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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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탄이 알려주마>

기후위기의 심화로 석탄 발전 퇴출이 필수가 되고 있는 현재, 한국에서는 아직도 민간 발전사에 의해 7기의 새로운 석탄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어! 심지어 이 7기는 한 기, 한 기의 용량도 거대해서 온실가스 폭탄이 예고되고 있지. 단순히 내뿜는 양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2030 석탄 제로’, ‘2050 온실가스 제로’를 목표로 해야 하는 현재 지구의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지옥같은 계획이지.

 

<작가의 말>

은아 : 탱화 그리느라 죽는 줄 알았네요… 

우현 : 네, 다음 편엔 진경산수화입니다. 

석탄 : 청산에 살어리랏다~ 

 

('석탄씨를 구해줘'는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SNS를 통해 연재되는 웹툰입니다.)

일, 2020/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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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기업의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자발적 노력 살펴보니… ‘D’ 학점으로 낙제 수준

자발적 협약 이행 실적, 공개 기업 9개에 그쳐…. 10개 기업은 “무응답”

환경운동연합 “무응답 기업, 자발적 협약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caption id="attachment_208130" align="aligncenter" width="480"] (출처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다가오는 7월 3일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을 맞이하여, 환경부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자발적 협약”을 맺은 19개 업체의 이행 실적을 확인한 결과,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월 환경부는 페트병 출고량 상위 19개 업체와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자발적 협약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페트병을 무색 페트병으로 전환하고, ▲폴리염화비닐(PVC)을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대체, ▲제품의 재질을 단일화하는 등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환경부가 환경운동연합에 제출한 2019년 하반기까지의 협약이행 실적을 검토한 결과,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1,294개의 제품 중 49.4%(639개)만이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는 목표치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재활용할 수 없는 유색 페트병을 재활용이 용이한 무색 페트병으로 변경은 17개 기업 중 13개 기업만 이행했고, 이행률도 54.7%(567개)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제품 포장재 재질 단일화도 7개 기업 중 4개 기업만 이행했고, 실적 또한 202개의 제품 중 26.2%(53개)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재활용이 어려운 ‘PVC 재질’에 있어 6개 기업이 재질 대체를 권고받았으나, 4개 기업만이 이행했다. 마찬가지로, 55개의 제품 중 19개(34.5%) 제품만이 개선되는 등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

환경운동연합이 협약을 맺은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별 이행 실적을 요구했다. 그 결과, 9개 기업은 협약이행 실적을 공개했지만, 10개 기업은 답변이 없었다. 환경운동연합에 답변을 제출한 9개 기업은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에 있어 모두 높은 수준의 실적을 달성했다.

▲매일유업은 “모든 제품을 협약에 따라 페트병의 재질 및 구조개선을 완료했다”라고 밝혔으며, ▲빙그레 또한 ‘페트병’과 ‘단일재질’ 용기 항목에서 각각 100%, 91.3%의 높은 전환 실적을 보였다. ▲남양유업은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한 제품의 수가 계획 대비 74%(38개→28개)에 그쳤다. 이에대해, 남양유업은 “기존에 보유한 자재를 소진한 후에 올해까지 모든 제품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카콜라와 ▲해태htb 모회사인 ▲LG생활건강은 99개 제품의 재질 개선을 통해 약 557톤의 플라스틱을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 CJ제일제당은 올해 4월까지 모든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했으며, 2019년 기준 연간 약 111톤의 플라스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서울우유협동조합과 ‘제주삼다수’를 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도는 2019년 기준 출고된 모든 제품에서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고, 라벨 또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답변을 제출한 9개 기업은 모두 세부 이행계획에 있어 90% 이상 개선을 완료하는 등 평균적으로 매우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하지만, 9개 기업의 높은 이행률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제출한 전체 이행률은 49.4%로 매우 저조하다. 환경부가 밝힌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3개 기업 포함 환경운동연합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10개 기업의 경우, 자발적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의 공개 질의에도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모양새다.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담당 백나윤 활동가는 “무응답으로 아무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롯데칠성음료, 롯데제과, 농심,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오비맥주, 광동제약, 대상, 동아제약, 하이트진로는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최소한의 이행수단인 ‘자발적 협약’이라는 국민적 약속을 방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운동연합은 지속해서 해당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이고 온·오프라인 직접 행동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한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생산, 폐기, 재활용 단계에서의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제품과 포장재의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해 생산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의 환경부와 19개 업체와의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자발적 협약’은 국내 순환 경제 정책의 첫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자발적 협약이 완료할 때까지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며, 협약 이후에도 기업의 자발적 이행 수준을 넘어 정책적 과제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 문의 :  백나윤 생활환경국 활동가 02-735-7000, [email protected]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수, 2020/07/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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