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숭동 칼럼

2020총선, 정치판을 갈아어는 주권을 행사할 때 / 윤순철

특집. 2020년 경실련이 바란다

① 21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주권실현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 윤철한

② 30개월 지속, 불로소득 주도 성장에 종지부를 찍어라! / 김성달

③ 2020년 경제개혁 운동 방향 / 권오인

④ ‘모두를 위한 포용적 도시재생정책’을 기대하며 / 남은경

인터뷰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이성윤

시사포커스

① 기득권 정당에 놀아난 선거제도 개혁 운동 / 서휘원

② 땅값 논쟁, 국토부 vs 경실련 / 장성현

③ 돈 주고 상 받는 관행 이제는 뿌리 뽑자! / 조성훈

④ 제28회 좋은기업상, 제5회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 / 김건희

⑤ 국책사업감시단의 직접시공제 탐방기, GS건설 / 장성현

지역이야기

광주형일자리, 상생형일자리에 걸맞게 추진되고 있는가? / 오주섭

우리들이야기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주주총회 시즌, 주식회사와 관련된 이슈를 말하다 / 오세형

[같이 연뮤 볼래요?] 뮤지컬의 매력에 빠지다, <오페라의 유령> / 효겸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노 땡큐! 대통령 / 조진석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

소소한 것도 통하는 광장

경실련 일일보고

신입회원 및 회원명단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2020총선, 정치판을 갈아엎는 주권을 행사할 때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바야흐로 선거의 때가 왔다. 앞으로 3년 동안 세 번의 선거로 우리나라를 이끌 일꾼들을 선출한다. 2020년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2022년 3월에는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와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다. 여기에 더 미루기 어려울 것 같은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도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예상한 바와 같이 진행된다면 우리의 국가 운영체계는 물론 정치까지 전면적인 변화를 맞을 것이다.

그 변화의 시작은 4월 국회의원 선거이다. 2016년 4월 선거로 구성된 제20대 국회는 국회의원 자신들이 평가하듯이 식물국회, 동물국회로 전락했고,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한 최악의 국회였다. 굳이 성과를 찾는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패스트트랙으로 입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이다. 하지만 민생을 위한 법률 개정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공방을 유도하고, 물타기를 하더니 뒷전으로 미뤘다. 주권자들이 직접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소환제 같은 직접민주제의 도입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대하였다.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같은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는 국민의 뜻보다는 자당의 유불리를 따지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더니 결국은 재판을 받게 되었다. 30년 된 낡은 틀을 바꾸려던 헌법개정은 특위를 만들어 논의할 것처럼 시늉을 하더니 슬그머니 사라졌다. 국회의원의 권한이나 세비 늘리는 것은 여야가 일치하여 찬성하고, 경륜을 갖춘 다선의원들은 젊고 유능한 인재를 찾기보다는 공천권을 미끼로 정치지망생들을 줄 세우거나 세습하는데 더 열심이었다.

20대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무능하거나 무관심했고, 서민들을 위한다는 것은 말풍선에 그쳤고, 삶이 나아진 것은 없었다. 여야가 동물처럼 싸우면서 비난하고,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들은 주권자인 국민을 존중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달라, 민생을 안정시키고 먹고 살게는 해달라는 국민의 기대를 그 대리인들은 악용했다. 우리나라 정당들의 탄생과 소멸을 보면 소신과 이념이 같은 정치인들이 모여 그 뜻을 실현하려는 정치의 본질적 행위는 잊은 지 오래다.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정당의 간판도 얼마든지 바꿔왔다. 2017년 5월 대선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촛불민심을 받아 문재인 후보를 제19대 대통령에 당선시킨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15년 12월,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색채를 지우기 위해 당명을 바꾼 자유한국당은 2017년 2월 창당하였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하여 2018년 2월 출범한 바른미래당은 다시 새보수당으로 갈라졌다. 2012년 10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추구하겠다고 만들어진 정의당이 가장 오래된 정당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후엔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 정당도 출현했다. 그리고 그들은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투표용지에 적힌 정당을 골라서 찍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을 못한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다.

이제 판을 정리할 때다. 지난 4년간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소신 없이 당론에 벌벌 떨고, 개발사업치적만 늘어놓고, 주먹질하고, 막말하고, 재벌들을 위한 입법에 집착하고, 선거 때만 유권자들의 주변을 기웃거리는 국회의원들을 정리해야한다. 정치신인도 예외는 없다. 강도·살인·성폭력의 강력 파렴치범, 부정부패와 세금 탈루자, 투기와 불법 재산증식자 등과 같이 상식적으로 공무를 맡기에 부적절함에도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껍데기도 걸러내야 한다.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바른 선택을 기대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가 주권자들이 공직자의 기준과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이를 따르려는 일꾼들을 뽑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이래야 그들이 국민의 아픈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여 소신을 따르고, 부동산 투기와 집값을 잡고, 민생입법을 할것이다. 정치는 꼴도 보기 싫다고 욕할 때가 아니라 판을 갈아엎는 주권을 행사할 때이다.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회원 여러분, 올해는 같이 일합시다!!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인터뷰

글·사진 이성윤 회원미디어국 간사

2020년의 시작과 함께 경실련도 새로운 사람과 함께 시작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2020년 경실련을 이끌어 갈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된 황도수 교수(건국대 상허교양대학)을 만나서 올해 경실련이 나아갈 방향과 각오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Q. 독자분들에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올해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게 된 황도수입니다. 저는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당시는 헌법재판소 초창기였고, 헌법소원제도라는 것도 아무도 모르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헌법재판관과 연구관들이 모여서 독일의 헌법소원 심판에 관한 책자도 같이 읽고 연구하면서 헌법소원제도를 만들어갔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 머리 속에서 민주주의가 중요한 개념인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공부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혹시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가 붙어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맞았어요. 그래서 40대 초반에 자본주의를 알려면 사업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변호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걸 한 6년 정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사업이라서 계속 비용이 나가고, 그걸 채우기 위해 일을 계속 해야되더라고요. 그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주 치열한 세계 속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들어왔는데 노동법을 위헌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헌법재판의 핵심이 법률조항을 위헌내달라고 하는 위헌법률심판인데 재벌기업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노동법 조문 하나하나에 들어간 사람들의 희생이 생각났어요. 자본가들이 법률조항을 공짜로 안 집어넣어줍니다. 누군가 분신자살해서 집어넣어줬고, 데모하다가 몇 사람 죽어가야만 조문이 들어갔어요. 노동법은 그 속에 피가 철철 흘러요. 제가 그걸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돈을 좀 벌겠다고 이걸 위헌 낸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잠도 못자고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재벌 돈벌어주려고, 내 돈 조금 받아먹겠다고 공부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러다보니 마음속으로 사회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회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경실련 활동도 학교에 가면서 시작했습니다. 경실련 활동이 준법을 중심으로 하면서 법을 지켜가면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좋다는 생각에 합류해서 10년을 넘게 활동했어요.

 
Q. 2020년을 이끌어 갈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올해 상집위원장으로서의 목표나 각오가 있으시다면?

A. 올해 상집위원장으로서 목표는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정치인들은 당에 상관없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10년 앞도 보지 못하는 정치는 대한민국에 도움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깨고 나갈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국민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답이라고 봅니다.

지금 경실련이 주로 하는 일이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면서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다 결정하기 때문이죠.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국민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습니까. ‘국회에서 의결해주세요’, ‘헌재에서 탄핵해주세요’ 했었는데 이대로는 안됩니다.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을 바꿨고, ‘해주세요’라고 많이 했지만 실제로 무엇을 해줬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국민한테 직접 호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실련이 부동산 문제 같은 것에 올바른 목소리 많이 내지만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국민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국민이 살아야 나라가 살아요. 정치인들은 다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서민과 대중을 보지 않습니다. 현재의 여야가 모두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득권층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국민을 깨우는 일이 경실련의 할 일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Q. 2020년은 21대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시기인데요. 올해 한국 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A. 이번 총선은 이전의 총선하고 특별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국민들이 정당을 밀어줘서 사회의 균형점을 맞춰줬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당선되면 여당을 밀어줘서 힘을 실어줬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2년쯤 지나고, 본색이 드러나면 여소야대를 만들어서 균형을 맞췄어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한 국민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국민이 어떤 입장이냐면 민주당을 찍을 수도 없고, 자한당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정의당을 왕창 밀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다른 당을 찍느냐면 미안하지만 국민들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거에요. 결국, 찍을 당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과거에는 당을 밀어줘서 균형을 맞췄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럴 당이 없다는거죠. 그래서 국민의 6,70% 정도는 공중에 떴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일에 뜬 마음이지만, 이게 4월 15일까지 그대로 가면 또 민주당 아니면 자한당 찍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우리나라 정당은 대통령 바뀔 때 마다 바뀌고, 무슨 이념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뭘 하자고 모인 단체들이 아니고, 그냥 한자리 하겠다고 모인 이합집산의 모임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럼 국민들이 정당을 존중 안해도 됩니다. 사람보고 괜찮은 사람을 뽑아보는거죠. 현직 국회의원 중에 잘하는 사람 10%만 남기고 다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게 국민이 가진 투표 한 장이 가진 힘입니다. 만약 90%를 떨어뜨리면 국회의원들이 다음에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국민을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있는 국민들을 흔들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어찌할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국내적으로는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서민들은 살아갈 방법을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을 알아야 합니다. 시장을 그대로 놔두면 양극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국가가 하는 일은 이걸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국가가 시장을 이해 해야하고, 시장에서 어떤 모순이 있는지 알아야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부동산 시장에 빠져있습니다. 이걸 해결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사업에 돈을 넣어야 나라가 발전하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에만 돈을 넣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뭘 생산하는게 아니라, 가격만 오르내릴 뿐입니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사업이 많이 열려야합니다. 그래야 청년들도 들어갈 자리가 있을 것이고, 자리가 없으면 직접 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조금은 허황되지만 하라고 밀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상태로 가면 핏빛이 될 것입니다.

 
Q.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시민단체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올해 총선에서 국민들의 ‘어쩔줄 몰라하는 마음’에 불을 당겨주는 역할을 경실련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경실련이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소리를 팍팍 지르기 시작하면 안보는 것 같지만 다 지켜볼 겁니다. 그러면 다른건 못해도 경실련에 팔로우라도 해주고 싶고, 좋아요라도 찍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서로 공유해야합니다. 경실련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20% 밖에 안되면 국회가 안뒤집어집니다. 그치만 죽어라고 노력해서 이것을 40%로 늘려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다음 선거 때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국회를 바꿀 수 있을 겁니다.

 
Q. 마지막으로 경실련 회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회원님들 올해는 저희랑 같이 일합시다. 그래서 저희가 못했으면 회비를 줄이시고, 잘할 때 더 내주십시오. 그 대신 올해는 같이 일합시다. 저희가 총선 때 전국민을 들었다놔야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와 함께 일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경실련 SNS에 올라오는 글들을 널리 공유해주십시오. 저희와 생각이 같다면 널리 알려주십시오. 올해 회원님들과 함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급 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개발제한구역 (이하 ‘그린벨트’)해제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여당·청와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자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어 그린벨트 논란이 당장은 일단락 지어진 모양새다. 하지만 대안으로 언급된 태릉 골프장 부지 역시 개발제한구역이며,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고양 창릉지구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역시 강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갈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중요한 미래자산이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밀려 번번이 파괴되었다. 과거 정부에서도 대규모 그린벨트를 허물어 판교, 위례, 마곡, 광교 등 2기 신도시를 개발하여 수십만 채를 공급했다. 지난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는 1,560㎢의 그린벨트를 전국적으로 해제했다. 또 정부가 2009년 자치단체 권역별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배정했는데, 수도권은 이미 2019년 말에 배정된 총량 27.8㎢를 초과 해제했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해제한 결과, 공기업 땅장사와 건설사 집 장사 등으로 집값만 상승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5% 수준이며,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한들, 정작 정책에서 설정한 실수요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입증된 것이다.

인류는 최근 수년간 사스, 메르스,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 19 팬더믹까지 전례 없는 원인불명 전염병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또 기후 위기와 미세먼지는 사시사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재앙 속에 시민들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도시 속 녹지에 대한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숲세권’ ‘산세권’ ‘공세권’ 등의 부동산 용어는 현대인들의 삶에서 숲과 공원의 위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도시공원일몰제를 핑계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개발을 부추기고, 이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통해 도시생태 축을 복원하겠다고 당당히 밝힌 도시 숲 조성은 6㎢에 불과하다.

정부가 진정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집값을 낮출 의지가 있다면 환경을 파괴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아닌 다주택자들이 사재기한 주택이 주택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폐지, 재벌법인 토지 보유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등 강도 높은 투기근절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만큼 환경 파괴식 대규모 신축공급이 아닌 공영개발을 통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토지가 아닌 건물만을 분양하면 평당 500만원에도 충분히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저렴한 새집이 도심 적재적소에 공급될 때 주변 집값도 내려갈 수 있다.

서울시 역시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용적률 완화 역세권개발로 공급된 청년 주택은 시세 수준의 비싼 임대료, 낮은 공공임대주택 비중으로 민간업자에게만 막대한 수혜를 안겨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울시와 SH공사 등 공공이 직접 역세권을 공영개발하여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용산정비창 부지, 서울의료원 부지, 위례신도시 등 아직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한 평의 토지도 민간에 팔지 말고 모두 공공임대주택 또는 평당 500만원대 건물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수도권 인구가 2,600만 명으로 전국의 50%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단순히 서울 집값이 아닌 국토균형발전을 고민해야 할 때다. 면적은 전국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88% 면적의 지방인구보다 많을 정도로 수도권 초집중화가 심각하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정책은 또다시 서울과 수도권의 외연을 넓히고 수도권으로의 과밀과 집중을 부추기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지방 도시의 인구감소가 장래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정책 개발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수도권의 주택공급정책 등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유발하는 정책은 오히려 집값 안정에 역행하며,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토를 수도권으로 한정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정부는 판교, 위례 등 투기 조장, 집값 상승 공급확대 정책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미래세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정부의 무분별한 땜질식 정책 남발로 서울 아파트값이 3년 사이 한 채당 3억 원 가까이 폭등했다. 스무 번 넘게 ‘땜질식’ 부동산대책을 남발하는 것도 모자라 그린벨트를 두고 오락가락한 홍남기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실장 등 정책 담당자를 즉각 문책해야 한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미래 세대들에게 전해야 할 그린벨트를 보전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공급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둘째,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넘어섰음에도 수도권 초집중화 부추기고 국토 균형 개발 역행하는 그린벨트 해제 통한 공급확대 중단하라.

셋째. 부동산 실책, 집값 상승 조장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하라.

넷째,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하라. 지난 10년간 다주택자가 사재기한 250만 채가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특혜폐지,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평당 500만원 대 건물분양 주택을 공급하라.

다섯째. 그린벨트는 개발유보지가 아니다. 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그린벨트 정책의 기본부터 다시 점검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업무 권한을 환경부로 이관하라.

2020년 7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균형발전국민포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사)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재)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세입자협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지방분권전국회의,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참여연대, 초록바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도시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이상 가나다순, 2020. 07. 21. 현재)

청와대(20일):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태릉 골프장 부지로 주택 공급을...
김수나 활동가: 똑똑~!! 태릉 골프장도 그린벨트입니다만...!!
(출처 : 머니투데이 "태릉골프장 98%가 환경영향평가 1,2등급" 2020. 07. 22.)

그린벨트≠개발유보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 따위를 위하여 도시 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에 띠(belt)처럼 구역을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출처 : e-나라지표)

청와대, 국토교통부: 집이 부족한데~ 저기 놀고(?) 있는 땅이 있네?
시민: 뭐라고?
전통적으로 정부는 부동산 대책으로 그린벨트를 허물어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1971년 도입된 그린벨트 제도는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전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397㎢가 지정되었습니다. 그 후 1997년 7월까지 한국의 개발제한구역제도는 한번의 변경 없이 원안 그대로 유지되어왔습니다. 하지만,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김대중 후보는 그린벨트 해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 공약에 따라  김대중 정부는 집권이후인 1998년 각계 전문가들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듬해에 7개 중소도시권에 설정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 7개 광역도시권은 부분해제하였습니다. 해제된 지역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산업단지 조성, 관광단지 개발 등 국책사업용지로 전환되어 다양한 개발이 이뤄졌습니다.


시민: 1·2인 가구가 늘어나 집이 부족한데, 그린벨트 풀고 주택 공급하면 좋지 않을까요?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서초구와 강남구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주변 아파트 시세와 같아져 무주택 가구에겐 꿈도 꿀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출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성명 - 정부의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 시도를 반대한다. 2020. 07. 16.)

그린벨트를 지켜야 하는 3가지 이유! 첫 번째
미세먼지! 나무 1그루는 연간 미세먼지는 35.7g를 흡수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대응! 플라타너스 1그루는 에어컨 5대를 5시간 가동하는 효과를 냅니다.
여름철 홍수 대비! 숲 토양이 도심지의 토양보다 투수기능이 월등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시 녹지의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시민들에게 산과 공원은 휴식을 주는 필수 그린인프라인 거죠.
(출처 : 산림청 -  도시숲의 기능)

그린벨트를 지켜야 하는 3가지 이유! 두 번째
건강한 도시는 바람길, 공기 정화, 홍수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도시숲, 도시공원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린벨트의 숲도 이 역할을 합니다.
여름 한낮 기준으로 나무 그늘의 평균온도는 도심지에 비해 3~7℃ 낮습니다. 또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나무 1그루가  연간 2.5톤 흡수하고, 산소를 1.8톤 방출합니다.
(출처 : 산림청 - 숲토양, 여름철 홍수 대응능력 도심지 토양에 비해 월등, 2020. 07. 22.)

그린벨트를 지켜야 하는 3가지 이유! 세 번째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할 게 아니라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출처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성명 - 대한민국이라 말고 서울경기민국이라 해라! 2020. 07. 16.)

시민: 사라지는 그린벨트, 더 이상은 안돼요.
7월 14일, 정부는 그린뉴딜로 도시생태축 복원을 위해 도시숲을 6㎢ 늘린다고 밝혔지만, 이미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허용 총량인 27.8㎢가 넘게 해제되었습니다.

(출처 : e-나라지표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2020. 03. 10.)


 시민의 녹지 공간: 도시숲, 도시공원, 그린벨트 
도시숲, 도시공원, 그린벨트는 “개발유보지”가 아닙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최소한”으로 계획된 공간임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인턴후기]

‘정부 vs. 시민, 과연 올바른 정의란?’에 대한
답을 찾았던 경실련에서의 시간

이윤민 인턴 (Michigan Pioneer High School)

 
국가는 국가와 국민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국가가 항상 국민을 위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거나 때로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기능과 의견제시를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시민참여가 활발한 미국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1989년에 설립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한민국에 시민운동의 개념을 최초로 뿌리 내린 시민단체로 경제정의 및 사회정의가 구현되는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 여름 Covid-19으로 인해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동안, 저는 이곳에서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하였으며 다행히도 지난 3주간 인턴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실련에 계신 국장님 및 활동가들과 함께하면서, 저는 7월 한 달 동안 경실련의 주요 관심 주제였던 부동산문제 및 환경문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한국과 외국 국회의원 급여, 고위 공무원의 다주택 부동산 조사, 자동차 배출 물질의 위험 평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실련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더 나은 시민사회를 위해 어떤 종류의 활동들이 진행되는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주요하게 조사한 사항 중 하나는 국회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쟁점은 한국 국회의원들이 그들이 일하는 양에 비해 너무 많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사를 통해 각 국가의 국회가 운영되는 방식과 각 의회에 제공되는 다양한 급여체계들을 배울 수 있었고, 관련 자료를 표와 글로 정리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사를 통해 외국과 한국 국회의원의 급여와 지불방식을 비교해보니 한국 국회의원은 부패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경실련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경실련 활동가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토론회, 기자 회견 및 인터뷰에 경실련에서 활동하면서 조사했던 내용들이 반영되었고, 기자회견장에 함께 참여할 때는 발표장에 놓여진 여러 개의 카메라들과 기자들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했지만 무섭기도 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과 폭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에 대한 조사에 직접 참여하면서 사회구조 및 문제점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경실련에서 국장님 및 활동가들과 한 팀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사회활동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매우 긴장하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충고가 있었기에 무사히 인턴기간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짧지만 3주 간의 인턴활동은 저에게 매우 값진 경험이 되었고 커다란 영광이었으며 앞으로의 진로모색 및 선택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경실련이 앞으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더욱 많은 활동을 통해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우리들이야기(1)]

[2020 회원 설문조사]
경실련이 회원님의 세상을 듣겠습니다.

문규경 회원미디어국 간사

2020년, 회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경실련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실련의 발전을 위해 진심 어린 말씀을 해주신 회원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경실련 활동에 대체로 만족!’

2020년 경실련 활동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만족’(52%)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뒤이어, ‘매우 만족’(29%)이 꼽혔고, 그 다음으로 ‘보통’(18%), ‘불만족’(1%) 순으로 회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경실련 활동은 부동산 정책과 사회 정책 그리고 정치 개혁’

2020년 가장 기억에 남는 경실련 활동에 대한 물음(복수응답 2개)에서 ‘부동산 정책’(93표)이 1순위에 꼽혔고, 그 다음으로, ‘사회 정책’(45표), ‘정치 개혁’(43표)이 각각 2, 3순위로 회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뒤이어, ‘경제 정책’(37표)도 적지 않은 지지로 회원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정치 개혁 그리고 재벌 개혁에 집중해야!’

향후 경실련이 집중해야 할 활동에 대한 물음(복수 응답 2개)에서 회원들은 ‘부동산 정책’(73표), ‘정치 개혁’(49표), ‘재벌 개혁’(48표) 순으로 매진해주길 바라셨습니다. 뒤이어, ‘사법 개혁’(42표)에서도 관심을 받았으며 ‘소비자 정책’(30표), ‘청년 정책’(12표)도 회원의 지지를 받으며 경실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셨습니다.

‘회원 간의 친목 모임에 관심 높아’

‘회원 친목 모임을 만든다면 참여 의사가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서 ‘참여 의사가 있다’(58%)가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고, ‘참여 의사가 없다’(32%)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 의견’(10%)은 추후 회원 친목 모임을 기획하는 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회원님이 현재 관심 갖고 있는 사회 이슈를 알아보기 위한 주관식 설문’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법 개혁’, ‘재벌 개혁’, ‘언론 개혁’순으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허심탄회하게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관심사와 사회이슈는 경실련에게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경실련을 향한 쓴소리를 부탁드린 주관식 설문’에서는 ‘정부에게 쓴소리를 할 줄 아는 경실련’, ‘흔들림 없고 적극적인 목소리’,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비판’, ‘서민과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 ‘공정하고 정의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야!’ 등의 진심 어린 쓴소리를 해주셨습니다.

경실련이 자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쓴소리를 해주신,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경실련을 믿고 응원해주시는 회원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도 기억하겠습니다.

회원님께서 응해주신 설문을 통해 경실련이라는 이름 안에서 함께 호흡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경실련은 한마음 한뜻으로 회원님의 꿈과 함께하겠습니다.
경실련의 기둥이자, 긍지인 회원님 감사합니다.
경실련은 할 수 있습니다! 경실련이기에.

❍ 일시 장소 : 2020. 12. 16. (수) 14:00~17:00 경실련 강당 (종로구 동숭3길 26-9)

※ 코로나19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유투브 생중계

❍ 공동주최 : 신정훈 국회의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좌 장 : 김 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발 제 : ① 임영환 법무법인 연두 변호사

(비농민 농지소유 제한 강화 농지법 개정방향)

②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소분과장

(농민입장에서 본 농지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토 론 : ①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②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③ 사동천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④ 최덕천 상지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⑤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