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 논평]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다. 

- 국회 밖에는 더 많은 정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던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총선이 끝났다. 당락을 떠나 모든 정당들은 유권자들에게 참담했던, 오직 의석수를 위해 반칙을 서슴지 않았던 모든 과정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우리는 비례위성정당이라는 민주주의의 비극과 민심의 왜곡에 대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권력에 굶주린 낡은 정치의 산물인 비례위성정당이 민주주의를 논하는 것은 우리 정치사의 비극이다. 선거 과정에서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비전과 방향은 실종되었고, 현 정권의 성공과 심판이라는 거대 양당의 극한의 대립만 남았다. 특히 정책이 사라진 자리에 의석을 위한 이전투구로 점철된 과정은 정치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아니라 오로지 권력을 위한 말의 향연이라는 절망마저 심어주었다. 

이미 선거과정에서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상실되었다. 스스로 왜 선거법을 개정하고자 했는지 잊은 채 경쟁하듯 위성정당을 만들고, 급조된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공천 논란과 막말, 위성정당으로 점철된 이 모욕감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었다. 공약도 강령도, 정책조차도 허울뿐인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었던 정당들은 몇 개의 의석수에 자화자찬하지 않기를 바란다. 선거가 진보하기 위한 토론이 아니라 퇴보를 위한 싸움에 불과했다는 것은 2020년 한국 민주주의의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21대 국회는 이러한 참담함 속에 탄생하였다. 그 어떤 정책도 토론하고 숙의하고 고민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지금이라도 새로운 국회의 구성원들이 스스로가 헌법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누구를 대변하고,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되새기길 바란다. 국회 밖에는 더 많은 정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첫째, 선거법 개정 이후 새로 시작되는 국회는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을 닮아야 한다.

국회는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고민과 토론과 합의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공간이어야 한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리인으로서, 우리 사회를 위한 내일을 고민하는 입법기관으로 자리해야 한다. 거대한 시대적 과제 앞에 단순한 손익계산만을 하는 국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미 출발선은 치욕으로 물들었다. 그럼에도 21대 국회의 정치가 국회 건물 안에서 매몰되지 않기를, 국회의원들의 자리보전과 권력을 위한 정거장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더 많은 민의를 대변하고자 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국회의 담장을 넘기를 바랐던 선거법 개혁의 취지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 

둘째, COVID-19 이후 이제 과거와 다른 정책과 다른 정치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가 향유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점검과 성찰이 필요하다. 과거와 같은 정치, 과거와 같은 정책으로는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사람들과 거리두기로 고립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 과거와 다른 세계라면 다른 정치와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적 연결은 더 단단해져야 하며, 공동체의 안전망은 더 튼튼해져야 한다. 비상한 시기, 이제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포퓰리즘이나 일회성 선심이 아닌 장기적으로 우리사회가 누구를 보호해야 하며,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셋째, 불평등과 기후 위기라는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당의 색깔과 관계없이 수도 없이 쏟아내는 개발공약은 지구의 생명을 단축할 뿐이다. 우리는 부디 이러한 공약이 실현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당겨쓰고, 지구를 착취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의 정치를 21대 국회가 보여주어야 한다. 성장을 위한 질주는 이제 성찰의 시기를 맞이했다. 더 많은 도로와 더 많은 공항, 더 많은 개발과 더 많은 건물은 새로운 질병과 같은 위험을 증폭할 뿐이다. 성장과 이윤으로 포장된 언어는 망가진 지구를 되살릴 수도 없으며, 미래세대의 행복을 담보할 수도 없다. 녹색은 이제 우리 정치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위성정당들과의 이합집산과 법적 분쟁으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극복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거대 양당이 서로를 탓하고, 공격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다. 정치공학의 언어만으로는 시민들을 대변할 수 없다. 시민들의 삶은 공학의 일부가 아니라 정치 그 자체여야 한다. 새로운 정치의 시계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 여기 바로, 일하는 국회로 기억될 21대 국회를 기대한다. 

2020. 04. 16

한국환경회의

사무국 : (사)생태지평연구소      Email. [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 

녹색미래, 생명의숲,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부산환경회의,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코리아, 자연의벗연구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동물권행동 카라, 서울환경운동연합,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귀농운동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재단, 광주전남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원주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자단체, 운영위단체, 회원단체, 지역회원단체 순)

한국환경회의 ‘COVID-19와 환경운동’ 간담회 기획안

□ 개요 

· 주최 : 한국환경회의

· 주관 : 한국환경회의 정책소위원회

· 지원 : 파타고니아코리아

· 일시 : 2020년 5월 20일(수) 10:00~16:00

· 장소 : 서울 NPO지원 센터 2층 주다

□ 기획의도

· 2020년 상반기 지구적 위험으로 등장한 COVID-19로 인해 과거와 다른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전환 예상

· 계속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은 물론 심각해져가는 환경문제와 기후위기로 인해 점차 증폭되고 있음

·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점검하고 환경운동/의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필요

□ 세부 프로그램 진행(안) 추후 세부 진행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션 1  COVID-19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

  - 발제 1. COVID-19와 경제위기와 전환패러다임 모색 (정태인 독립연구자/경제학)  

  - 발제 2. COVID-19와 해외 환경정책 동향(김철홍 환경부 국제협력과) 

  - 발제 3. 환경문제와 인수공통전염병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 

● 세션 2.  COVID-19와 환경운동 Ⅰ- 분야별 패러다임의 전환

  - 토론 1. 환경보건, 젠더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 토론 2. 교통, 대기(녹색교통 김광일)

  - 토론 3. 생물다양성, 야생생물 서식지 (녹색연합 윤상훈)

  - 토론 4. 환경정의와 감염병 (환경정의 이오이)

  - 토론 5. 기후변화와 COVID-19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 세션 3. COVID-19와 환경운동 Ⅱ-열린토론

  - 기업/시장의 규제완화 요구와 환경문제

  -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환경운동의 과제 

21대 국회는 “환경위기”를 해결할 능력과 준비가 되었는가?

- 정당은 실질적인 환경공약 마련하고 환경위기 해결에 앞장서라! -

비상이다.

이제는 국무총리후보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약속했다. 그러나 임기를 5개월 앞둔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을 만큼 무능하고 무책임했다. 촛불혁명으로 확인된 국민의 목소리는 정권교체까지 이루어냈지만, 국민을 대표한다는 20대 국회는 상식 밖의 정치로 일관했다. “국민을 좌절시키는 국회”였으며 “헌법정신보다 기득권을 지키는 국회”였다. 가장 심각한 점은 미래는커녕 “현재의 위험과 위기에 무지하고 무시한 국회”였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각 정당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20대 국회를 무능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책임을 떠넘긴다. 자신들에게 표를 주면 국민의 요구를 충실히 받들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장담하고 표를 구걸한다. 새로운 인물을 수혈하고 청바지도 입고 국민의 요구에 맞는 공약을 발굴하겠다고 난리법석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21대 국회를 준비하는 정당들의 모습을 통해서 20대 국회의 한계를 뛰어넘고, 작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기 어렵다. 문제는 분명하고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 문제해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국회와 정당들이 문제인식도 부재하고, 해결책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이야말로 진짜 비상이다.

호주 산불로 10억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이 희생됐고 수십만 명의 이주민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기상관측 사상 최악의 폭염을 겪었고, 국지성호우로 인한 피해도 증가했다. 지난해 고성과 속초에서 일어난 산불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됐다. 우리는 이런 사태의 근본원인을 기후변화로 본다. 상황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원인을 정치권의 무능력과 무관심으로 본다. 지금의 정당들의 모습에서는 21대 국회가 과연 환경과 기후위기를 해결할 생각과 능력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과 전쟁을 선포했지만 여전히 시장은 ‘부동산 불패신화’를 신봉한다. 그 이유는 국토와 토지의 이용을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고려하지 않고 가격과 자산이라는 측면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이다. 국토정책이 땅값 올리기로 귀결되면서 본질적인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이 사라진지 오래다. 국회와 정부가 생태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단 얼마만이라고 고려하고 인식했다면 망국적인 4대강 사업이나 제주제2공항이나 설악산케이블카 같은 사업이 추진될 수 없음이 자명하다.

6년째 천막에서 농성 중인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이주요구, 후쿠시마 방사능수에 오염된 수산물을 거부하는 시민들의 외침, 시민들의 쉼터이자 도심의 미세먼지를 낮추는 도시공원을 지켜달라는 목소리가, 한반도에서 같이 살고 있는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존하자는 주장,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대 미세먼지 발생원인인 석탄발전소를 퇴출하자는 제안, 위험하고 더러운 핵발전 대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자는 비전, 생명과 지구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줄이자는 시민실천 그리고 기후위기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를 수립해 사회경제 전반의 전환하자는 선언. 당연하고 담대한 목소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이를 외면하고 무시해온 국회와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특히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가 국민의 진짜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빠져 기득권 지키기 여의도정치에만 매몰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모인 우리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각 정당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책임 있는 공당으로 국민의 대표임을 인정받으려면 지금과는 다른 전향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기후위기 심각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문제해결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자본과 이익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을 약속해야 한다. 그리고 약속과 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인물과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 이해와 요구에 동떨어진 유명인사를 영입해서 이미지를 포장하고 토건•개발공약으로 표를 사는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극 관여하여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정책을 제안하고 견인할 것이다. 각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을 검증하여 알려서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도울 것이다. 이미 시민들은 변했다. 21대 국회의사당에는 변화를 무시하고,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정당과 후보자의 자리는 없을 것이다.

2020년 1월 2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탈핵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21대 국회의 환경위기 준비 요구_기자회견문.pdf

NGO 응원 캠페인, 액션도미노!

#녹색교통운동 #횡단보도 설치 운동 에 투표해주세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세상을 바꾼 사례를 소개하는 NGO 응원 캠페인에

#녹색교통운동 #횡단보도 설치 운동이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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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한국환경회의 입장

“제주 제2공항 취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국토부가 막무가내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하고 있다. 환경 수용성과 주민 의견 무시, ‘환경부 패싱’이 도를 넘고 있다. 항공 수요와 비용편익을 부풀린 사전타당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2015년에 제주 성산 입지를 발표하였다.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는 파행, 무산되었다. 인근의 생태자원은 거짓 작성되거나 누락되었다. 성산지역 수산리, 난산리, 신산리, 온평리 비상대책위원회와 제주의 비상도민회의, 전국 시민사회는 삭발, 단식, 규탄 기자회견, 공개서한 전달, 종교인 기도회, 천막농성, 촛불집회, 상경집회 등 가능한 모든 저항을 펼치고 있다. 국토부의 타당성 평가와 계획에 조작과 거짓이 난무하고 중대 결함이 발견되어도 제2공항 사업은 꿈쩍없이 추진 중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하려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올해 8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국토부는 검토를 모두 마쳤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거짓 작성된 보고서일 뿐이다. 환경상 상당한 문제점이 확인되었고, 성산 입지의 제2공항 사업을 축소, 조정하더라도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환경부는 관련 법에 따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즉각 부동의해야 한다.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 국토부는 작년 12월, ‘제2공항 입지선정 재조사 검토위원회’ 연장요청을 거부하였다. 당시 검토위원회는 안개일수 오류, 오름 절취 누락, 지반 정밀조사 생략, 철새도래지 평가 제외, 신도와 정석 등 주요 후보지 평가 왜곡 등 제주 제2공항 후보지 선정과정의 중대한 결함을 확인하였다. 당시 검토위원회의 요구사항은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도민들과 정치권의 요구에 마지못해 올해 4월 검토위원회를 재개하였으나 시간 때우기로 일관하였다. 

하나, 국토부는 기존 공항 활용을 통해 장기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3년 반 동안이나 감추다가 뒤늦게 공개하였다.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의뢰한 제주공항 활용 극대화와 용량 증대 방안 용역보고서의 결론은 “현 제주공항 개선으로 국토부가 제시한 장래 제주도 항공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제2공항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부가 요구한 현 공항 확충과 제3의 대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하나. 국토부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생물다양성국가전략,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등 환경관리계획 및 환경시책과의 부합성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제2공항 사업으로 발생할 환경부하량 증가와 관리대책을 검토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검토의견에서 “공항신설로 인해 관광수요 증대로 제주도 환경수용력 포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 상수원 확보, 지하수 보전, 하수 처리, 교통량, 자연환경 훼손과 복원 등 제주도의 환경용량, 환경 수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분명한 ‘거짓 보고서’이다.

하나. 환경부는 “항공수요 예측 시 인구감소 추세, 노령화 및 제주도의 적정 관광용량 등의 반영 여부 등 수요예측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항공수요예측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지역 숙원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공항 건설사업을 적절한 평가도 없이 전국적으로 추진하였다. 항공 수요를 과다 예측했고 비용편익분석은 제 입맛에 맞췄다. 그 결과 광주, 무안, 양양, 여수, 울산 사천, 포항, 군산, 원주공항이 ‘유령공항’으로 전락하였다. 국토부는 2015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제주공항 수요 추이는 2020년 3211만 명, 2030년 4424만 명, 2035년 4549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예측하였다. 당시 비용편익분석은 무려 10.58이었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한, 제주 섬의 특성과 인구 변수를 반영한 환경부의 수요 예측 검토 요구를 고의로 누락시켰다.

하나. 국토부는 제2공항 성산 입지에 분포하는 용암동굴 지형은 109곳, 지하수 함양의 원천인 숨골은 8개밖에 안 된다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기술하였다. 그러나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직접 조사해보니 용암동굴 지형은 조사된 지점 이외에 수백 군데 이상 분포하며 숨골 61곳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국토부와 제주도는 비상도민회의의 ‘동굴 합동 현지 전수조사’ 요청을 지금도 무시하고 있다. 

하나. 국토부는 제2공항 성산 입지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을 타당하게 조사하거나 보완하지 않았다. 하도리-종달리-오조리와 성산-남원 해안 철새도래지의 철새 이동현황에 대한 4계절 조사를 하지 않았다. 철새 이동 고도를 일률적으로 100m로 뒀고, 항공기와 철새 충돌을 과학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동?식물상 조사 범위는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불과 300m, 조류의 경우도 1km를 넘지 않았다. 벌매, 비바리뱀, 수염풍뎅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용암동굴 분포와 동굴 내 박쥐,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나 현지조사를 하지 않았다. ‘6개의 기본 대안뿐만 아니라 추가 대안을 포함’한 대안별 공항 운영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소음 피해를 제시하지 않았다. 

하나,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주민 수용성 확보는 중요 사항이므로, 입지선정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는 무산되었고, 마을을 직접 방문해 사업을 설명하라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은 무시되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의 의견은 민주적 의사결정의 첫 번째인 주민 수용성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지역주민을 만나지 않았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시점이 임박하였다.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국토부는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전혀 보완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과 한 달 만에 보완조치를 완료했다며 평가서 본안을 제출하였다. 명백한 거짓이고 의도된 불법이다. 그렇다면 환경부의 선택은 단 하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답이다. 지금, 제주 섬에 필요한 것은 제2공항이 아니다.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관광과 난개발이 아니다. 용량을 초과한 오폐수, 고갈되는 지하수, 쏟아지는 쓰레기, 넘치는 교통량이 제주 섬을 삼키고 있다. 오늘 한국환경회의는 요구한다. 제주 제2공항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우리의 요구

-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기본계획 고시 강행을 중단하라!

-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하라!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민의 의견을 들어라!

- 문재인 정부는 제주 제2공항 국정과제를 폐기하라!

2019년 10월 28일

한 국 환 경 회 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연의벗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YMCA전국연맹,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 환경재단, 환경정의

취재요청_기자회견문_제주_제2공항_취소,_전략환경영향평가_부동의_촉구_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