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9년 9월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를 오픈했는데요, 사실 정보공개센터 뿐 아니라 요즈음 다양한 시민단체, 모임에서 아카이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만든 아카이브를 소개할 겸!다른 시민단체의 아카이브 구축 경험도 함께 나눌겸! 그리고 의미 있는 아카이브가 많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지 고민도 함께 할겸! 센터에서 직접 전국 기록인대회의 세션을 기획해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민간에서 아카이브를 만들고 운영한다는 것
발표1
눈물없이 들을 수 없는 97 IMF 외환위기 아카이브 작업기
김조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발표2
콧물없이 들을 수 없는 인권 아카이브 운영기
훈창 / 인권아카이브
발표3
눈물콧물 다 예약한 우토로 아카이브 기획기
최상구 / 지구촌동포연대
발표4
민간과 함께 아카이브를 만들어보니...
안대진 / 아카이브랩
라운드테이블
플로어와 함께하는 라운드테이블
김조은, 김예찬, 훈창, 최상구, 안대진
네 명의 발표자가 세션에 함께했는데요, 이제 막 아카이브를 만든 <97외환위기 아카이브>의 김조은 활동가, 그리고 작년에 아카이브를 구축해 열심히 운영중인 <인권아카이브>의 훈창 활동가, 험난한 아카이브의 길 한가운데에서 좋은 아카이브를 만들기위해 애쓰고 있는 <우토로 아카이브>의 최상구 사무국장, 마지막으로 많은 시민단체 아카이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주고 계신 아카이브랩의 안대진 대표님이 각자의 아카이브 구축 경험과 민간 아카이브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기록인 분들이 민간 아카이브 사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들으러 와주셨는데요, 시민 차원에서 아카이브를 만들때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지, 아카이브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절차와 전문역량은 무엇인지에 대해 풍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앞으로 이런 시도를 하고 싶은 시민들에게 어떤 유무형의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주 작게는 공공에서 공용 스캐너나 서버같은 장비/시스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기록관리전문가의 컨설팅이나 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비영리 아카이브에서 사진이나 영상들의 저작물을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 등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된 각 발표자들의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_^
이번에 외환위기 아카이브를 만들면서 정말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자원이 한정되어 있을 수 밖에 없는 시민단체나 모임, 개별 시민분들 중 아카이브를 만들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의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열려있으니 언제든 연락주세요.) 모쪼록 세 아카이브를 비롯해, 많은 의미있는 온/오프라인의 아카이브들이 굳건히 유지되고, 더 번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아키비스트 활동가 여러분, 우리존재 화이팅-☆
2019년 11월 2일 열린 전국 기록인대회 ‘민간에서 아카이브를 한다는 것’ 세션에서 발표를 했다. ‘차별’ ‘인권’에 대해 발표한 경험은 있지만, 내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던 곳에서 발표하는 건 또 다른 부담이었다. 내 이름 앞에 붙는 소개가 달라졌고 그 소개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어려웠다.
그렇기에 발표를 준비하며 고민이 들었다. ‘나’ ‘인권아카이브’ ‘인권운동’, 참가자들에겐 생소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려니 메모장에 늘여놓은 이야기가 너무 많았다.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면 발표시간 뿐 아니라 사람들이 집중할 수도 없어 보였다. 줄이고 줄여 사람들이 듣고 싶어할만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발표문을 작성했다. 더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다음기회를 만들면 된다.
발표장에서 놀란 첫 번째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였다. 낮 시간에 사람이 가장 많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많았다. 한 번 더 발표를 검토해야 했다. 나와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위해 온 사람들이 이 시간이 기억에 남아, 계속 관심을 가져주길 바랬다. 발표 자료를 다시 보고 빼먹은 이야기를 빠르게 메모하며 앞 발표를 들었다.
앞 발표는 정보공개센터의 IMF아카이브였다. 정보공개센터의 IMF아카이브는 대략 진행과정을 알고 있긴 했다. 하지만 정리된 발표를 보며 내가 했던/하고 있는 고민들과 맞물려 있는 것들이 떠올랐다. IMF아카이브도 예산확보 상 먼저 사이트를 만들어야 했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기록들을 실제로 보지 않은 상황에서 홈페이지를 먼저 만들려니 ‘이런 기록이 있을 것이다’를 상정하고 기획을 진행했다. 결국 홈페이지의 전체 구성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줄 지점이 무엇인지 정리되지 않은 채 홈페이지가 기획되었다. 만약 실제 기록에 대한 수집·정리가 돼 있었다면, 기록의 특성에 맞춰 홈페이지를 구상했을지도 모른다. 물론 가정이다. 난 지금 홈페이지에 매우 만족한다.
야심과 고민을 담아 주제 분류, 내용분류에 힘을 쏟은 것도 비슷하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서는 이 걸 전혀 확인할 수 없지만, 기획 초반에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분류하고 홈페이지에 반영할 것인가 이었다. 1명의 사람이 계속 수집되는 기록들을 정리하며 1건의 기록에 얼마나 힘을 쏟을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리고 이를 잘 보여주는 홈페이지 구상 또한 쉽지 않음을 알지 못했다. 결국 흔들흔들 거릴 수밖에 없었다. 한참 지나 어느 정도 기록을 정리하고 나서 보였던 것들을 그때 봤다면 최소한의 실패를 했을 거란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내 발표에서도 이야기 한 우선순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총 일의 분량을 계산하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야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가령 집회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어느 정도 내 활동량이 들어갈지 경험상 계산이 된다. 연구를 진행한다 해도 어느 정도의 각이 잡힌다. 하지만 아무 경험 없이 시작한 아카이브에서 계산은 불가능하다.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혹은 가장 쉽게 시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것도 도움이 필요하지만 미경험자에겐 경험자들의 일 분량 계산 노하우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가진 자원에서 최우선으로 무엇을 하는 게 좋을지 노하우를 전수해줄 필요도 있다. 미경험자는 자기가 가진 자원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발표자의 “3분만 더 쓸게요.”는 정말 꼭 써야할 거 같았고 그럼에도 펀딩 이야기를 빼먹으려고 하여 터진 웃음에 내 긴장감은 확 덜어졌다.
내 발표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다 해서 아쉬움은 없다. 다만 발표문에 담지 못한 파일 저장방법 이야기는 여기다가라도 써야겠다. 최근에 첨부파일을 HTML로 저장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다. 대표적으로 진보네트워크 기록과 웹진이 있다. 우리가 HTML로 저장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PDF, HWP같은 형식으로는 이 기록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다. 진보네트워크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면 그 성명서가 발표되게 된 과정이 보이는 기록들이 하단에 딸려 있는 경우가 많다. 성명서만 따로 저장하고 그 하단에 있는 기록을 따로 저장할 수 있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연동되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겐 없다. 웹진은 HTML로 저장하지 않으면 보여줄 수 없다. 또한 HWP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볼 수 없다는 것 또한 고민이 필요한 점이다.
우리가 택한 건 크롬 확장프로그램을 통한 MHTML 저장이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아직 이에 대한 국제표준이 정해지지 않아, MHTML이 크롬과 익스플로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파리와 파이어폭스에선 열리지 않는다. 그럼 각 브라우저에 맞춰서 개별로 저장해야 하는데, 정말 그렇게 까지 해야 해!! 이런 생각이 든다. HTML과 다르게 MHTML은 용량이 작지 않아 서버에 부담도 크고 작업량도 훨씬 늘어난다. 이에 대해 아카이브랩 안대진 선생님이 이야기해주신다고 했으니 다음에 들어봐야겠다.
우토로마을 아카이브의 진행과정은 첨 들었다.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업무연속성과 1인 상근 구조에서의 목표물 설정이었다. 자원 활동가가 작업을 할 경우 우토로마을에 대한 설명, 작업 설명에 들어가는 활동가의 품에 비해 자원 활동가의 연속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전에 인권운동사랑방에서 활동할 때 자원 활동가와 팀을 구성하여 활동을 했다. 여러 명의 자원 활동가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몇 개월 동안 함께 하니 한명이 빠지더라도, 연속성을 유지할 방법들은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위태로움은 존재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상임활동가의 역할이 중요했다.
만약 우리 아카이브를 자원 활동으로 할 수 있을까?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사랑방에서 자원 활동에 대해 그렇게 고민했는데, 자리가 바뀌니 이젠 그런 고민을 1도 하지 않는다. 이건 1인 상근 구조와도 연동된다. 내 일하랴, 자원 활동가가 한 작업물에 대해 수정 하느니 그냥 내가 혼자 다 하는 게 일은 많더라도 솔직히 마음이 더 편하다. 그이가 나랑 같이 작업을 하지 않거나,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이면 더욱 큰 부담이다. 만약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은 다르겠지만, 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발표문에 다 들어있지만, 3개의 민간 아카이브는 모두 장비 부족을 호소한다. 스캐너 하나 사는 것, 차량한번 타는 것, 모두 부담이 된다. 그렇다고 마냥 저가의 장비를 살 수도 없다. 이 부분은 그날 참석하신 분들, 혹은 국가기록원이나 서울기록원에서 뭐 잘 고민해주겠지 싶다.
내가 아카이브를 활동으로 삼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살짝 이야기 했었는데, 안대진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셨다. 간략하면 고민을 붙이고 싶지만, 이야기가 길어서 이건 나중에 긴 주절거림을 써야겠다. 운동을 아카이브로 한다는 것에 대해 다음에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다. 아무튼 나에게 기록인대회 발표를 제안해준 정보공개센터, 함께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 발표장에서 이야기 하나하나에 웃어주고 반응해준 참가자들, 여러 이야기를 해준 사람들, 마지막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 날 데려간 사람들에게 너무나 고맙다.
발표는 끝냈고 10월에 마감이던 일 2가지를 한 번에 털었다. 이제 10월에 못한 기록물 등록도 해야 하고 형제복지원사건 기록도 정리해야 한다. 발표가 끝나고 부산에서 정말 신나게 놀았다. 기분도 좋았고 숙소도 좋았고 사람들과 함께 보낸 시간도 너무 좋았다. 1박 2일이 꽤 길었던 건 오랜만이다. 마음도 일도 꽉꽉 차서 그랬나. 이제 내일부터 열심히 일해야지. 채웠으니 비울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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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당일 라운드 테이블에서 아카이브랩 안대진 선생님이 인권아카이브에서 만든 기술매뉴얼을 공유해주면 좋겠다고 하여 발표 자료와 매뉴얼을 인권아카이브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이곳에도 링크를 붙이니 이런 방식으로 하는 곳도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봐주길 바랍니다.
[학교 내 교복재사용 캠페인]
일시 : 2016면 11월 11일(금)
장소 : 성안중학교
대상 : 중학교 3학년
내용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자원절약,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안산환경운동연합의 청소년환경기자단이 직접 만든 전단지 및 피켓을 가지고 학교 내 교복재사용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11일(금)에는 성안중학교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안 입거나 작아진 교복이나 체육복을 가져온 학생들에게 빼빼로를 나눠주는 이벤트도 함께하였습니다^^
편안한 생활과 쓰레기는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가볍고, 어디서나 간편하게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품을 포함한 각종 쓰레기는 갈수록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특히 대학교도 이 넘쳐나는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대학교 친구들처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실천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겠네요. 어떤 활동인지 한 번 볼까요?
올해 대전대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학교 캠퍼스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며 모였습니다. 원탁회의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 중 학생들의 동의한 아이디어를 골라 2학기부터 본격적인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하기에 앞서 아이디어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 중, 학우들이 많이 사용하고, 종이쓰레기 배출이 많다는 점에서 이면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면지함 설치, 그리고 재미있는 문구로 시선을 끌고 인식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학교를 변화시켜 보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A4용지와 크기가 딱 맞는 상자를 구해서 예쁜 이면지함을 만들었는데요, 아직 학생들이 이면지함의 활용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함축적이면서도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면지는 왠지 쓰기 싫다는 이미지를 바꾸기 위하여 누구나 갖고 싶을법한 예쁜 이면지 노트를 만들어 이면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를 시도해보았는데요, 이 이면지 노트는 인기가 좋아서 앵콜 요청이 잇달아 추가 제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말 일반 노트랑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네요!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인식을 바꾸기 위한 문구를 담아 현수막 게시를 해놓았는데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때 무의식중에라도 문득 이 문구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학교는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지만, 정작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어려운 장소입니다. 하지만 구성원인 학생들이 먼저 나서서 조금의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는 시도를 한다면, 느리게라도 학교는 변화해가지 않을까요?
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인체 피해가 입증된 지 4년이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여 2011년 말 정부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당할 때까지 18년간 매년 20만 병씩 팔리고 800만 명의 국민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1~2차 조사에서 530명이 피해 인정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폐질환과 인과관계 조사결과 221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그중 143명은 사망했다. 환경부는 12월 31일 3차 피해 접수를 하고 조사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피해자 접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 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많다.
지난 1월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했다. 국가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를 국가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서울지방법원 제13 민사 판결문에서는 “국가가 (가습기 제조업체를)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고, 아울러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에 유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당시 가습기 살균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는 업체가 안정성을 확인해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도 따로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업체도 신고할 의무가 없고, 국가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의 라벨에는 엄연하게 ‘인체에 무해하다’며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말이 쓰여 있다. 기업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살균제를 인체에 해가 없다며 판매한 것을 확인하지도 못한 국가의 책임은 정말 없는 것일까?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규모 환경 질환을 유발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고 판매한 기업은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판결문에서 보면 신고할 의무를 강제하거나 법적 수단이 없다며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내용마저 포함되어 있다.
다행히 지난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시점이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건 발생 이후 바로 진행되었어야 할 수사가 이제야 진행됐다. 판결문이나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국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런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안성우씨(아래 안씨)가 지난 16일 기업의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안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부인과 임신 중이던 아이를 잃었으며 첫째 아이도 폐질환을 앓는 중이다.
안씨는 부산에서 출발하여 울산·경주·대구를 거쳐 지난 19일 대전에 도착했다. 안씨와 동행하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아래 최 소장)과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회원 8명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대전지방검찰청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의 살인죄 처벌과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대전 서구 탄방동 홈플러스에서 대전시민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유가족 안성우씨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와 제조기업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안씨가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퓨 제품 사용자는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 34.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안씨의 경우 사망한 부인 사례와 환자 아들은 피해 1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안씨는 기자회견에서 “평소에 비염이 있는 아내를 위해 사다 준 가습기 살균제가 아내를 죽였다”며 죄책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5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안씨는 “잘못이 있다면 국가와 기업을 믿은 잘못”이라면서 “정부는 가해 기업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발언했다.
최 소장은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1~4등급으로 나누어진 피해자 구분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등급 구분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시판되는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호흡 독성 안전심사 의무화와 치명적 건강 피해 유발 환경사업에 대한 징벌적 처벌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아래 고 처장)도 등급별로 1~2등급에 대해서만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3~4등급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흡 독성 검사를 의뢰한 생활용품이 한 건도 없는 상황을 규탄하면서 의무조항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고 처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를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상시로 접수가 가능토록 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부터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공동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 홍보에 나선 이후 벌써 100여 명이 추가로 피해를 접수한 것을 알렸다. 이에 고 처장은 피해자들이 정보를 알지 못해 접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그들은 스스로를 ‘가피’라 부른다).
정부는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만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사회가 인내심을 갖고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며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대목이다. 대규모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토대로 향후에 제도를 정비하여 2차~3차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케이블카 추진을 지시함과 동시에 지난해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정부관계자가 과반이 넘는 유례없는 구성으로 표결을 강행하여,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며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설치사업추진결정을 내렸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2012년과 2013년에,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성, 환경성, 공익성, 기술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심의에서 부결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과가 가능했을까요?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된 경제성과 환경성보고서가 조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작된 문건을 제출한 사업자는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황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부실한 진행과정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 자연경관심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심의 등의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첫 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한 경우에는 사업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어 어떤 내용을 담을지 항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평가협의회에 원주환경청이 삭도분야 전문가로 참여시킨 심의위원이 일반개발업체 고위직원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환경부는 평가협의회에서 부적격심의의원을 제외하고 반대측 전문가를 참여시키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면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 국회는 반대여론이 커지자 사회적 논란과 갈등 해소를 위해 환경부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우리는 갈등이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환경부가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으니,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요.
설악산 지키기, 늦지 않았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근거자료를 조작하고 주민의 갈등을 부추겨, 절대 보전해야 할 곳까지 토건업자에게 내어주는 산으로 간 4대강사업입니다. 더 이상 파헤칠 강이 없으니 이제 산으로 눈을 돌린 판박이 사업입니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지금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모든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절차진행을 맡은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비박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불과 10% 남짓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진행된 10%조차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부실한 과정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90%의 희망이 있습니다. 충분한 희망입니다. 함께 지킵시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오래된 놀이터를 수리, 개선하는 사업을 펼쳐온지 올해로 여섯번 째가 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놀이터’사업을 실시하는데 몇 달 전 부터 대상후보 놀이터를 물색해 왔습니다.
10월 7일에도 철도시설공단의 전호성 차장님과 함께 대전 동구 용운동지역의 아파트주변 놀이터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막상 둘러보니 사진과 같이 어린이의 안전이 위협될 정도로 많이 낡은 놀이터여서, 올해의 ‘아름다운 놀이터’사업지로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왕 간 김에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아파트 대표자들 분들께서 흔쾌히 사업의 취지에 동감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11월 중순정도에 시작될 것 같은데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9 기록인대회_정보공개센터.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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