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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5호] 경실련 30년, 다시 경제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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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5호] 경실련 30년, 다시 경제정의다!!

admin | 금, 2019/11/08- 16:5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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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KYC 2015년 12월 뉴스레터 [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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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체인지리더 5기 쫑파티

청년들의 답답한 현실,
그러나 함께 고민해나갈 체리

체리 5기 인터뷰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을 봤어요!
하동원, 김수민, 김지원, 김유석

남영동 대공분실 안내 종료

안내 6번. 남영동에서
108명의 시민을 만났습니다.

도성길라잡이 8기 교육

강의도 듣고, 답사도 다니고
열띤 교육 진행 중!

한양도성원정대 마무리

여름부터 겨울까지
다함께 만들어 온 원정대

KYC 살림살이&회비납부내역

서울KYC 후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6길 26 5층  우)136-825
Tel: 02-2273-2276 │ Fax: 0303-3440-2274 │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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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2/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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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KYC 2015년 11월 뉴스레터 [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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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길라잡이 8기 시작

살짝 설레고, 조금은 긴장된
첫만남의 시간들

서울KYC 인터뷰

평화길라잡이 활동에 감명받았습니다
김학규(박종철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청년문제 해결은 경제민주화로!

국정화 말고 민생,
노동개악 말고 진짜 청년대책을!

2015 한양도성원정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와 함께하는
다함께돌자 서울한바퀴~

600년 역사도시 걷기 시민강좌

서촌·웃대·한양도성서쪽의
근대적 변화를 살펴본 강의+답사

KYC 살림살이&회비납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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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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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WHO에서 햄, 소시지 등의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한국인의 가공육 섭취량이 높지 않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발표하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WHO에서 제시한 50g은 과연 얼마 정도일까요?

카드뉴스에서 확인해보세요

슬라이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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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1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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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6/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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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냉장고>전시회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중구문화원에서 열렸습니다.

<당신의 냉장고> 전시는 냉장고라는 흔한 사물을 통해 먹거리 정의의 개념을 나만의 것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먹거리 정의라는 다소 모호하고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환경정의_당신의냉장고_도록-1   P20151029_091139614_30FD8F92-FBEC-45B3-9369-EC1E2A483A4E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여 간에 걸친 사진 촬영을 통해 총 11가구 28장의 사진을 선정하였습니다. 대학생 1인 가구의 냉장고부터 이주민 노동자 쉼터의 냉장고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냉장고를 찍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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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중 가장 많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끼니를 음료로 때우는 대학생 1인 가구의 냉장고였습니다. 이 냉장고를 본 비슷한 세대의 관람객 분들이 자신의 냉장고를 보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위)또 농업인의 냉장고도 이색적이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냉장고에 씨앗을 넣어두는 것은 생각지 못한 일이었을 테니까요. (아래)

 

성북구|대학생|음료수가 주식이라 음료수를 채워넣음. 냉동실에 숟가락은 붓기 빼기용.            여주|농업경영인|일터에서 쓰는 냉장고라서 씨앗과 새참이 들어있음

전시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했습니다. 29일에는 오프닝 리셉션을, 30일에는 ‘푸드주식회사’ 다큐멘터리 관람, 31일에는 김은진 교수님의 글로벌 푸드시스템 강연도 있었습니다. 먹거리정의 이슈와 더불어 먹거리 전반적인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기에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했었고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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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정의라는 개념에 대해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 시작된 <당신의냉장고>전시는 일산킨텍스에서 열리는 슬로푸드페스티벌에도 참여합니다.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니 전시회를 놓치신 분들은 킨텍스를 방문해주세요.

 

[환경정의_당신의 냉장고 도록 더 보기]

수, 2015/11/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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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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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공기관, 언론사·민간단체에 상 받고 준 돈 5년간 93억 원

– 지자체장·공공기관장의 치적 쌓기, 돈벌이로 전락한 시상식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돈 주고 상을 받는 잘못된 행태와 돈벌이를 위해 비슷비슷한 상을 남발하는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대한 문제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 243곳과 공공기관 307곳을 대상으로, 2014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시상하는 상의 수상 여부와 상을 받기 위해 해당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지출한 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1. 지자체·공공기관이 언론기관과 민간단체의 상을 받고 지출한 돈 5년간 93억 원

경실련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지자체 243곳 중 121곳, 공공기관 306곳 중 91곳이 총 1,145건 상을 받았으며, 광고비·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상을 준 해당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약 93억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언론사에게 345건 41.8억 원, 민간단체에 284건 7.6억 원을 지출했다. 공공기관은 언론사에 255건 22.3억 원, 민간단체에 261건 21.4억 원을 지출했다. 반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에게 언론사는 629건의 상을 주고 64억 원의 돈을 받았고, 민간단체는 545건에 29억 원의 돈을 받았다. 다수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자료를 축소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아 실제 금액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2. 돈 주고 상 받는 지방자치단체

1) 경상북도, 지자체 중 상 받기 위해 가장 많은 세금 써

광역 지자체 단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광역과 기초지자체 24곳 중 17곳이 120건의 상을 받고 약 14억 원의 돈을 지출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전라북도 7.2억 원, 경기도 6.3억 원, 충청북도 5.4억 원, 강원도 4억 원, 충청남도 3.7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돈을 지출하는 상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전북 고창군, 27건의 상 받고 3억 3천만 원 지출 전국 최고

243개 지자체 중 전라북도 고창군이 27건의 상을 받고 약 3억3천만 원의 돈을 지출했다. 이어 경상북도 김천시 2.9억 원(18건), 충청북도 단양군 2.5억 원(17건), 경상북도 울진군 2.4억 원(12건), 경기도 이천시 2.3억 원(14건)가 상을 받고 2억 원 이상의 돈을 지출했다. 광역 지자체보다는 기초 지자체에서 관련한 지출이 많았으며, 대도시보다는 지방의 시·군에서 지출이 많았다.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7회 지방선거 당선자 선거 공보물

작년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재선 이상 당선자 79명 중 62%에 이르는 49명이 선거 공보물에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시상한 상을 받았다고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 시기에 민간포상을 포함한 상훈 내역은 공약과 더불어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잣대이다. 자칫 치적을 쌓아 개인이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 정보공개 내용 중 지자체장 개인 수상이라고 표기된 내역

일부 지자체장은 개인 수상에 대해서 비용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만 군위군수 2천2백만 원, 백선기 칠곡군수 1천6백만 원, 최형식 담양군수 1천2백만 원, 이현종 철원군수 1천2백만 원, 전직 지자체장으로는 이석화 前청양군수 2천만 원, 박동철 前금산군수 1천2백만 원, 박노욱 前봉화군수 1천1백만 원을 지출했다.

정보 비공개와 부실한 정보공개도 심각하다. 다른 지자체와 같은 상을 받았지만, 돈을 지출하지 않았다거나 지출 내역이 상과 관련이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경상북도 등 42개 지자체는 같은 시기에 다른 지자체가 동일한 기관으로부터 같은 상을 받고 지출했음에도 관련 지출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등 55개 지자체는 일부 비용 지출만 공개했다.

경기도 광주시는 수상과 언론사 광고비 집행이 관련 없다며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공공기관 중 코레일네트웍스는 언론사의 경영·영업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특히 경주시는 2017년 대구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 때는 공개했던 내용이 2019년에는 없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3. 7개 주요 언론사 시상식 싹쓸이

*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동아일보와 한국경제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건수는 각각 계산하고, 금액은 1/2로 나눠 계산함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등 7개 주요 언론사와 자회사·계열사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많은 상을 주고, 이와 관련된 비용을 받고 있었다. 언론사가 최근 5년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준 시상 건수는 675건이며, 약 64억 원을 받았다. 이 중 7개 주요 언론사가 전체 건수의 96%인 648건, 금액의 98%인 약 63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165건에 약 20억 원, 중앙일보가 151건에 18억 원, 조선일보가 104건에 10억 원, 한국경제가 144건에 9억6천만 원, 매일경제가 49건에 4억2천만 원 등 시상과 관련된 비용을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았다.

언론사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주는 시상식 개수는 총 166개였다. 166개 시상식 중 동아일보 계열 31개, 조선일보 계열 30개, 한국경제 계열 30개, 매일경제 계열 26개, 중앙일보 계열 25개 등 5개 주요 언론사가 142개 시상식을 운영하고 있다. 다른 언론사 간뿐이 아니라, 같은 언론사 내에서도 시상식 명칭도 브랜드, 경영, CEO 등 비슷비슷하고, 주제나 내용도 대동소이했다.

규모는 다르지만, 민간단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능률협회는 45건에 7억 원, 한국언론인협회는 31건에 1억 5천만 원, GPTW(Great Place to Work Institute)는 16건에 1억4천만 원, 한국인터넷소통협회는 89건에 9천7백만 원, 지속경영평가원은 32건에 8천6백만 원, 한국사보협회는 116건에 7천만 원,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95건에 4천 1백만 원 등 기타 343건의 13억4천만 원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총 545건에 29억 원을 심사비, 참가비, 등록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언론사와 민간단체 모두 지자체와 공공기관 외에 기업, 협회, 병원 등 기관이나 의사, 변호사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시상식을 운영하고 있어 실제 시상식을 통해 오고 가는 돈의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비해 시상식 운영기관에 대한 정보나 수상자 선정기준과 선정방식 등은 별로 알려진 게 없다.

4. 시상식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자체장은 선거로 선출한다. 이로 인해 지자체장 후보들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스펙 쌓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현직 지자체장이 재임 기간 받은 상은 자신의 치적을 알리고 선거에 활용할 수 있어 차기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지자체장은 개인의 치적을 쌓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상을 받고 세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자체장의 활동결과를 받는 것이긴 하지만, 상을 선거에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때 개인 수상에 대한 비용을 세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지자체와 지자체장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받고 지역을 알리기 위해 공신력 있는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상을 수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비슷비슷한 명칭과 특색 없는 내용으로 상을 남발하고 광고비, 홍보비, 심사비 등의 명목으로 과도한 비용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시정을 감시하고 올바른 정보와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야 할 언론이 상을 무기로 돈벌이에 혈안이 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 부처가 언론사와 민간단체의 돈벌이에 이용당하는 것도 문제다. 경실련 조사결과 산자부, 과기부, 노동부, 공정위, 금융위 등 다수의 정부 부처가 언론사와 민간단체의 시상식을 후원하고 있었다. 정부 부처의 시상식 후원명칭 사용은 정부의 권위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결과를 낳는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기관 실태발표 자료에 담을 예정임

※ 현재 민간포상 참여 심의제 도입은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경상남도, 목포시, 양산시, 대구 달서구, 대구 동구, 서울 관악구 10개 지자체에 불과함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에 돈을 주고 상을 받거나 후원명칭을 사용에 따른 사회적 문제 지적이 있자 제도개선 권고를 했다. 수상과 관련한 심의제도 도입과 조례·규칙 제정, 비용의 적성성 검토 및 한국언론재단을 통한 지출,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정과 통합 관리체제 구축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심의제도를 도입한 곳은 3개 지자체에 불과했다.

이번 경실련 조사결과에서는 7곳이 늘긴 했지만, 대구시, 광주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경상남도, 목포시, 양산시, 서울 관악구, 대구 달서구, 대구 동구 등 10개 지자체만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나 지자체 모두 상을 사고 파는 관행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없어서 발생한 결과다.

상을 받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면 기준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시상 기관이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언론사라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많은 지자체가 상을 받고 돈을 지출하면서도 관련 규정조차 없었다. 지자체장은 받은 상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개인이 받은 상마저도 세금으로 돈을 냈다. 일부 언론사는 시상식을 남발하고 독점했고, 정부 부처는 돈벌이에 이용됐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이 모든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받을 만한 상을 받았는지, 세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지자체장 개인 수상비용을 세금으로 지출한 것이 적정한지, 규정에 맞게 후원명칭 사용을 운영했는지 따지고 잘못은 바로잡아야 한다. 나아가 미비한 현행 규정을 강화하고 입법화해야 한다.

경실련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실태를 발표할 예정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실태조사 촉구 의견서 제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법적 검토 후 일부 지자체장에 대한 검찰 고발, 국회 입법청원 등 건전한 시상식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별첨, 지자체·공공기관의 수상과 관련 비용지출 세부 내역

191104_기자회견자료_지자체·공공기관_상_거래_실태조사_최종

191104_별첨_지자체·공공기관_상_거래_실태조사_최종

 

월, 2019/11/0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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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순성놀이에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올해, 5회째를 맞이한 순성놀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창의문과 와룡공원에 모여 접수를 하고

이름과 구간 이름이 적힌 등번호를 달고 시작한 구간코스, 기억나시죠? 설렘으로 두근두근했던 시간들~



옥인동 코스는 안창모 선생님과 함께 창의문에서 시작해

청풍계와 수성동 계곡, 인왕성곽길을 지나 서울역사박물관에 도착했고

성북+이화동 코스는 이현군 선생님과 함께 와룡공원에서 시작해

심우장과 혜화문, 낙산, 이화마을을 지나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순성놀이 구간코스를 통해 한양도성과 인근마을을 걸으며 한양도성과 서울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구간코스를 걸으며

600년 역사도시 서울과 세계유산적 가치를 가진 한양도성을 만나고

한양도성 인근 마을을 통해 한양도성과 사람들간의 어울림을 만나보셨길 기대합니다.




2015년 10월 17일, 함께 걸으며 보았던

한양도성과 서울이 아름다운 추억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었던 한양도성을 오래 기억하고, 더욱 아끼고 사랑해주면 좋겠네요~


2015 하루에 걷는 600년 서울 순성놀이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한양도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특별한 애정 더욱 기대하겠습니다.




순성놀이 사진은 도성길라잡이 카페에서 공유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회원 가입없이 사진 보기가 가능합니다.

하루에 걷는 600년 서울 순성놀이 사진보기(링크)


만약 위의 링크에 접속이 제대로 안되실 경우

도성길라잡이 카페(http://cafe.daum.net/dosungguide)로 접속하신 뒤

순성놀이 사진모음 게시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진은 이번주부터 차근차근 올라갈 예정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을 공유하고 싶을때! 순성놀이 사진모음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한양도성이 그리워진다면, 언제든지 서울KYC 도성길라잡이 시민안내를 찾아주세요.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시민안내를 진행합니다.


구간코스 진행을 멋드러지게 해주신 서울KYC 도성길라잡이!

배워서 남주는 사람들! 자기 성장과 보람, 만족을 느끼며

한양도성을 사랑하고, 서울의 새로운 매력을 찾아가는 도성길라잡이!!!

10월 28일까지, 도성길라잡이 8기를 모집합니다.


시민들에게 한양도성의 역사와 가치를 알리는 시민자원활동가 도성길라잡이!

순성놀이 참가자에서, 순성놀이 안내자, 진행자가 되어보실래요?

도성길라잡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울KYC 도성길라잡이 모집요강 자세히 보기(링크)



앞으로도 600년 역사 문화 생태도시 서울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고
서울한양도성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서울KYC가 되겠습니다.
서울KYC 회원 가입을 통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과 격려,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서울KYC 응원과 더불어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온 마음을 다해 기원해주세요!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서울KYC 회원가입하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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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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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KYC 2015년 10월 뉴스레터 [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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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국정화 행정고시 중단!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국정교과서 강행 중단하라!

체인지리더 청년정책기자단

취업지원관/대학청년고용센터
정책설문 활동 중입니다.

남영동 대공분실 시민안내

11월 안내 미리 신청하세요!
11월 21일(토)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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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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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토론회는 안전성 논란이 많은 식품첨가물의 진단 및 2015년부터 진행하는 식약처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재평가 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여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진행 될 필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책임과 원칙에 대한 방향을 잡고,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 발제
인하대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 _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및 민감 계층에 대한 첨가물 관리의 문제점
– 우리나라는 1961년에 식품과 식품첨가물 규제의 근거가 되는 식품 위생법이 처음 제정되었고 당시 217 품목의 화학적 합성첨가물이 지정되었다. 2014년 기준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된 종류는 합성첨가물, 천연첨가물, 혼합제제들이 지정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종류와 양은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국내 식품첨가물 공전에 식품첨가물은 602종이 등재되어 있다.
식품첨가물은 식품 섭취 시 일생동안 섭취하게 된다. 식품 산업의 발전 및 수입식품 증가로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노출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식약처 등의 소비자 인식조사에서도 식품첨가물이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로 꼽힐 정도로 국민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 식품안전 불안요인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형태조사 통계보고서, 2013 가공
주 : 표본수 5,194명 20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기간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그림3 (단위: %)

– 국민이 식품안전 불안요인으로 식품첨가물은 들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기관 식품의약안전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보다는 시민인식개선의 문제로 치부하고 대국민홍보에 앞장서고 있고, 생산기업은 언론과 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불안증으로 몰아가고 있다.

– 그 대표적인 식품첨가물이 MSG ( L-글루타민산나트륨 ) 이다.
MSG는 국내에서는 일일섭취기준량도 정해 놓지 않은 식품첨가물로 그 근거는 JECFA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에서 MSG를 포함하여 글루탐산염의 안전성을 저독성으로 분류하고, 수치적인 하루 섭취량(ADI) 설정 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은 양이더라도 알레르기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어린이나 민감 계층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실험생물학 미국학회 연맹 FASEB (Federation of American Societies for Experimental Biology)은 미 식약청의 MSG에 의한 유해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FASEB 전문가 패널은 식품 섭취 없이 MSG 3g을 섭취한 후 일반적으로 노출 한 시간 이내에 MSG 증상군을 유발하는 건강한 소그룹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MSG와 흥분독소, 산화성손상에 대한 건강 위험 관련 연구 자료가 있으며, 신체 방어기전이 완성되지 않은 어린이와 나이가 들어서 약화되는 고령층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생애에 산화성 손상에 매우 취약한 시기가 있다

그림1

 

– MSG를 포함한 글루탐산염은 신경전달물질로 양이 과도할 때, 신경세포로 들어가는 칼슘의 흐름을 열어 충동을 촉발 하는 뉴런 수용체 영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흥분독소가 된다. 과도하면 이러한 신경전달물질들은 칼슘들이 세포로 흘러 들어가게 칼슘 채널들을 열려 있는 상태로 남겨둔다. 이 과도한 칼슘은 지방산을 방출함으로써 세포막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효소들을 활성화 하고 신경세표들을 급격하게 파괴하는 활성산소를 방출한다.
정상적인 신경전달물질들의 농도를 조절하고, 세포로의 칼슘 흐름을 조절하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 출처 EXCITOTOXINS : Death by Profit Margin by Ronald L. Myers, CNC, 2004 )
그렇기에 충분한 에너지와 완성된 신체방어기전 없는 건강취약계층인 경우는 시스템 작동에 실패할 경우가 생기며, 반복적인 노출과 신경 손상의 축적으로 인한 건강이상이 우려된다.

그림2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5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37.3%에 달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에 민감군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식품첨가물이 위해성에서 안전하다는 역학연구의 특성상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기엔 분명한 어려움이 있고, 제한된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식약처에서는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연구와 조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 토론
– 김정년 ( 한국식품산업협회 )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보다 식품첨가물에 관심이 많음. msg는 없어져야 하는 것이란 의견보다는 건전한 토론이 필요함. 공개적인 아카데믹한 필드에서 이 내용을 다루는 것이 더 낫다고 봄. 언론의 자극적인 방송도 문제가 있고,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는 과학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 앞으로 국민 불안이 없어지게 노력할 것이다.
– 용미숙 ( 한살림 식생활 교육센터 )
다년간 식생활교육의 경험으로 미각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의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나 도심의 학교 아동들의 미각이 일반적인 가정의 아이들에 비해 둔해져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각종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식품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건강한 자연의 맛과 전통의 맛에 노출되고 익숙해질 필요가 절실하다.
– 이은정 (iCOOP소비자 활동연합회)
현 식품표기제안 첨가물 표기법에 대한 허점이 많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알권리는 어려운 성분명을 나열하는 표기가 아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식품첨가물의 예외조항이 많아서 리스트도 정확하지 않지만, 정보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좀 더 알기 쉽게 보기 쉽게 되어야 한다.
-소혜순 : 칼슘과 항산성에 대한 쉬운 설명을 부탁한다.
-임종한 : 칼슘채널은 항산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이며, 칼슘자체가 어디에 있느냐 농도가 어떠냐에 따라 독성기전이 달라진다. 항상성과 균형에 영향을 끼친다.
-김정연 : 첨가물 자체가 과학적 산물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민간에게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못쓰게 하고 있다. 생산자 시대에서 소비자 시대로 바뀌고 있는 현실에서 식품첨가물에 대한 쓸데없는 그런 것들 보다 건전한 비판을 해야 한다.
– 이은정 : 소비자가 명확하지 않은 것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표시제가 완
하지 않으니 안심할 수 없다.
– 용미숙 : 김정년 부장님 말씀대로 언론에 호도되는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다. 왜곡된 정보
에 호도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고 정직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화, 2015/10/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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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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