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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22] 전쟁무기 박람회, 한번 망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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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22] 전쟁무기 박람회, 한번 망쳐보자

admin | 목, 2019/11/07- 19:53

전쟁무기 박람회, 한번 망쳐보자

2021년 아덱스저항행동 성공을 위한 우리의 자세

 

하늬 피스모모 활동가

 

동료들과 둘러앉아 회의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좀 더 새로운 것을 해 보자, 다른 메시지를 생산해 보자. 지난번에 사용했던 것 말고 다른 것은 무엇이 있을까. '무기'나 '전쟁'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평화의 이야기를 건넬 수 없을까. 더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메시지를 더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회의는 호기롭게 시작됐으나, 이내 고민만 남았다. 수많은 물음은 던져졌는데, 명쾌하게 답하기는 쉽지 않았다.

 

처음이 아니어서 더 고민이 깊게 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 회의는 '아덱스저항행동'을 준비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다. 올해로 벌써 네 번째 진행하고 있는 이 행동은 2013년부터 시작해 2년마다 열리는 서울 ADEX(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를 맞아 무기거래의 실상을 알리고, 전쟁을 부추기는 전쟁장사의 실체를 드러내겠다는 목표로 시작되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6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소위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고, 남북 관계에 있어 역사적 사건의 순간들도 만들어지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논의도 활발해졌으나, 피부로 느끼기에 평화활동을 하는 여건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2013년과 비교해 아덱스저항행동에 참여하는 단체와 활동가의 수는 줄어들었으며 새롭게 합류하는 분들은 현저히 적다. 여전히 한국사회의 평화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하다는 절대적 믿음은 굳건하며, 정부의 국방예산은 더욱 높아져만 가고 방위산업은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정책화되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의 저자 조지레이코프는 어떤 프레임을 부정하면 그 프레임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려면 다르게 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대편의 언어를 써서 그의 의견이 더 활성화되고 강해지는 한편 나의 관점은 약화된다는 논지이다.

 

크게 공감했다. 그래서 동료들과 회의를 하면서 찾으려고 노력했다. '전쟁'이나 '무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또한 무엇을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방식의 부정적인 말 걸기가 아닌, 긍정의 언어를 아덱스저항행동 메시지로 담고자 했다. 평화가 전쟁의 반대말이 결코 아님에도 '평화'를 설명하려면 '전쟁'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지금이다. 평화가 담고 있는 의미가 전쟁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넓기 때문에 평화와 전쟁이 이분법적인 구도로 설명될 수 없음에도 전쟁문화가 훨씬 익숙한 한국사회에서 평화의 문화를 담고 있는 언어는 생각보다 훨씬 빈곤했고, 상대방의 프레임을 벗어나 재구성하기란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평화는 무엇으로 지키는 것이 아님에도

 

"무기가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지, 뭘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전쟁 나면 어쩌려고 그래? 여자들부터 당해!"

 

무기로 지키는 평화가 아닌 평화, 다른 일상을 상상하자고 제안하는 활동가들에게 몇몇 시민들이 뒷짐을 진 채로 호통을 치거나, 손가락질을 하며 외쳤다(대부분 중년 남성이다). 어떤 분들은 우리의 말은 이해하지만 무기가 없고 군대가 없으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킬 것이냐며, 평화를 위해 누군가의 희생은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평화를 '지킨다'는 논리는 결국 누군가에게 '평화'를 빼앗길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또한 평화를 지키는 주체가 있다면 지킴으로부터 혜택 받고 보호받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으며 보호하려는 대상을 위해 물리적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 논리가 사회적, 국가적 차원으로 뻗어가게 되면 결국 국가안보를 위해서 국방력이 증가하고 군사비를 높이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가온다. 또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자행되는 정부 부처의 관계자와 방위산업체, 무기상인들 간의 수많은 비리와 문제들이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일반 대중들에게 결코 닿을 수 없는 신성한 정보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무기거래의 비리를 비판하고 무기박람회의 이면에 대해 알리려는 사람들은 '뭘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비추어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한국사회 견고하게 자리 잡은 국가안보의 신성화와 특정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뿌리 깊은 사고는,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에 대한 상상력을 차단시키며 그 상상력을 촉진할 수 있는 언어가 풍성하게 생산되는 것을 억제한다.

 

'무기보다 요가 한 동작'

 

평화라는 것이 특정한 누군가가 다른 이로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 세워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를 변화시키고 평화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함께 형성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평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특정 소수만이 갖는 특권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기여해 만들어갈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평화를 담은 언어를 끈질기게 생산하고 고민하는 것이 함께 될 수 있지 않을까.

 

무기보다 요가 한 동작. 아덱스를 주말에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정도로 가볍게 생각한 이들에게 돌아가는 길에 조금은 불편하게, 하지만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기존의 생각에 질문의 파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말 걸기는 어떤 형식과 형태가 되어야 할지 고민했다. 그리고 꼭꼭 숨겨져 있거나 알지 못했던 무기거래의 이면에 대해 어떻게 공유하고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지 꼼꼼히 생각했다. 무엇에 반대하거나 혹은 이것 아니면 저것을 고르라는 선택지가 아닌 그 너머의 평화를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제안하고자 했다. 실제로 캠페인이 이루어졌던 서울공항 입구에서 요가를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피스타투를 새기거나 노래를 부르는 풍경이 펼쳐졌다. 찰나의 의구심이 생각의 변화로, 실천의 시작이 되기를 바랐다.

 

2021년 아덱스저항행동에는 더 다양한 사람들이 행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며, 평화의 관점으로 더 많은 언어들이 생산되어 있기를 기대해본다. 그리고 무기박람회가 아닌 대안을 제안하는 평화 활동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으면 한다. 그래야 함께 만드는 평화가 가능할 테니까.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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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B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총 10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선정된 단체들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변화의 시나리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펼쳐나갈 변화의 시나리오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쟁없는세상]은 2015년에 '무기박람회 반대 캠페인' 사업을 통해 아시아 최대 종합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인 ADEX가 개최되는 10월에 무기박람회 반대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제회의를 통해 외국 평화활동가들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ADEX 개최, 무기 거래 등의 문제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10월 16일부터 [국제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공유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제세미나]

누가 전쟁으로 돈을 버는가? : 전쟁산업에 맞서기 위한 저항의 방법들

 


 

전쟁수혜활동에 관한 국제세미나

 


     일시 : 2015년 10월 16(금) ~ 17(토) 오전 10시 ~ 오후 6시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주최 : 전쟁없는세상,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참가비 : 2만원(부분참석 시 1만원)

     문의 : 전쟁없는세상 02-6401-0514 / [email protected]

     * 본 행사는 영어/한국어로 진행되며 동시통역 및 순차통역이 제공됩니다.
     * 세미나 중 점심식사가 제공됩니다.

 

 

전쟁없는세상,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이 

오는 10월 16, 17일 이틀간 국제세미나 <누가 전쟁으로 돈을 버는가?: 전쟁산업에 맞서기 위한 저항의 방법들>을 개최합니다.

 

전쟁수혜활동에 대한 저항은 전쟁을 가능케 하는 경제적 원인을 뿌리뽑는 일입니다.

이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무기거래이지만, 전쟁수혜활동에는 그보다 더 광범위한 범주의 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과 군사화에 자본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얻는 모든 활동을 전쟁수혜활동(War Profiteering)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쟁수혜활동이 다방면에 걸쳐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맞선 저항 역시 연구조사, 로비, 법적조치, 조직, 직접행동, 창의적 캠페인 활동 등을 아우르는 다방면의 활동이 요구됩니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전쟁수혜자들에 맞서 각자의 방법으로 활동해온 세계 곳곳의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투쟁의 방법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의 저항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연구조사를 통해 우리의 직접행동을 더욱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을까?”

“대중적 캠페인이 로비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수는 없을까?”

“우리가 진행하는 캠페인을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방법이나 도구가 있지 않을까?”

 

이번 국제세미나는 이 같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함께 찾아볼 수 있도록 전쟁수혜활동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과 캠페인 사례들을 탐구하고 워크숍 및 캠페인 클리닉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저항에 나선 활동가들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우리의 운동을 국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국제세미나 참가 신청하기 

 


 

프로그램


10월 16일(금)

 

[세션 1 : 주제 토론]
- 전쟁수혜자는 누구를 지칭하는가, 왜 이들에게 저항해야 하는가?

  | 조르디 까르보(Jordi Calvo), Centro Delas, 스페인
- 채굴산업과 군사화 | 렉시스 렌든(Lexys Rendon), Laboratorio de Paz, 베네수엘라
- 경찰의 군사화 | 타라 타비시(Tara Tabissi), War Resisters’ League, 미국
- 전쟁수혜활동과 젠더 | 재스민 갈라스(Jasmin Galace), Philippine Action Network Against Small Arms, 필리핀
- 전쟁과 점령을 통해 이윤을 얻는 민간기업들

  | 로사 모이웬드(Rosa Moiwend), Solidarity of People Against MIFEE, 서파푸아

 

[세션2 ~ 3 : 워크숍]
- 무기거래 등 연구조사 방법 / 직접행동 / 민중 탄압의 도구들: 어떻게 이에 저항할 것인가 /
   전략적 캠페인 기획 / 캠페인 메시지 커뮤니케이션

* 워크숍 주제는 참가자 관심도 및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10월 17일(토)

 

[세션 4 : 주제 토론]
- 국제무기거래 동향 및 도전 | 앤드류 파인스타인(Andrew Feinstein),  저자, 남아프리카공화국
- 동북아시아의 지정학과 군비경쟁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한민국

 

[세션 5 : 캠페인 클리닉]

- 사전 신청한 참가자의 실제 캠페인에 대한 현상태 진단, 개선점 모색 등을 “클리닉” 형태의 소그룹 토론으로 진행

* 캠페인 클리닉에서 자신의 캠페인 사례를 다루기를 희망하는 분은 세미나 참가 신청시 캠페인 클리닉을 함께 신청해주세요.

 

[세션 6 : 전체 토론]
- Stop The Shipment 캠페인을 통해서 본 국제연대의 방안
- 무기거래/전쟁수혜활동에 대항하는 활동에 어떻게 국제적으로 연대할 것인가

 

 

 


또 하나,

2015 ADEX 무기박람회 대응행동 함께 할 사람 모여라

 

 

2015 ADEX 무기박람회 반대 캠페인

 


2015년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성남 서울공항에서 진행되는 “201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Seoul ADEX”가 사실은 살상무기를 사고팔기 위한 죽음의 시장임을 알리고, 이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해 일주일동안 다양한 행동을 해보고자 합니다.

 

무기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데에 사용되고, 무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전쟁과 분쟁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려함으로 포장한 채 죽음을 사고파는 무기박람회의 진실을 드러내고, 죽음을 거래하는 무기상인들의 잔치에 대항하는 행동을 함께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 일시 : 2015년 10월 19~25일 (10/19 환영리셉션, 10/20~23 비지니스데이, 10/24~25 퍼블릭데이)
- 장소 : 서울공항(성남)

- 문의 : 전쟁없는세상  02-6401-0514 / [email protected]

 

 



 

[전쟁없는세상]은 평화주의/반군사주의자들의 네트워크로 2003년 구성되어 전쟁에 저항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은 어떠한 전쟁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전쟁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범죄일 뿐이며, 전쟁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킵니다. 전쟁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상적인 차별과 착취의 결과물이듯 평화 역시 일상적인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전쟁 혹은 전쟁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을 우리 일상에서, 그리고 사회 구조에서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홈페이지 둘러보기 : http://www.withoutwar.org/]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창+문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작자 표시
화, 2015/10/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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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가르는 전투기의 곡예 비행,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무기, 이벤트와 전시로 포장된 '무기박람회 서울 아덱스'의 본질은 살인무기 시장입니다. 에어쇼의 굉음 뒤에서 전세계의 무기 상인들이 무기를 사고 팝니다. 거래에 참여하는 국가들 중에는 독재국가, 전쟁 중인 국가도 있습니다. 

 

무기 거래가 늘어날 수록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덱스저항행동은 아덱스가 진행되는 동안 무기박람회의 본질을 알리고 무기박람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아덱스 기간(10월16일~22일) 동안  무기박람회와 무기 거래의 본질을 폭로하는 글을 연재합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ego

 

① 전쟁은 '트럼프의 입'이 아닌, '여기서' 시작된다

② 매일 1500명 죽이는, 그들의 '무기'가 서울에 왔다

 

매일 1500명 죽이는, 그들의 '무기'가 서울에 왔다

[전쟁장사를 멈춰라!②] 조금 특별한, 아덱스 관람법

 

쭈야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2017 서울아덱스 환영리셉션이 열린 르메르디앙 호텔 행사장 앞에서 직접행동을 펼치는 평화활동가들 ⓒ 전쟁없는세상

 

지금, 성남 서울공항에서는 서울 아덱스2017(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가 성대히 열리고 있습니다.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여러 부처가 지원하는 한국 최대 통합방위산업전시회입니다. 32개국에서 386개 기업이 참여하며, 각국 국방장관과 총장을 비롯하여 고위인사 82명이 아덱스를 방문합니다. 

 

최신 전투기와 항공기 등 첨단 무기를 체험할 수 있고, 호화로운 에어쇼가 펼쳐집니다. 특히 올해는 10월 20일을 '학생의 날' 공동 개최일로 지정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세미나와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고 합니다. 주최 측 추산 25만 명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멋지게 창공을 가르는 비행기를 보며 나도 언젠가 저런 멋진 비행기를 모는 조종사가 되어야지, 꿈을 갖는 어린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울 아덱스2017의 진짜 이름은, '살인무기전시회'입니다. 이곳에 전시된 무기들이 쓰인 곳에는 수많은 사람의 죽음이 함께 했습니다. 매년 55만 명, 하루 1500명이 각종 분쟁에서 이들이 만든 무기로 인해 사망하고 있습니다.

 

아덱스에 전시된 살인무기들

 

표적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차별적으로 넓은 지역을 초토화하며, 불발탄이 지뢰처럼 남아 전쟁이 끝난 후에도 2차 피해를 주고 있는 확산탄은 작년에도 시리아(860명), 라오스(51명), 예멘(38명) 등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971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그중 67%가 어린이입니다.

 

치명적 비인도성 때문에 2008년 확산탄금지협약이 채택됐고, 전세계 119개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한국은 특수한 안보 상황을 이유로 가입하지 않았으며, 아덱스에 참여 기업이 많은 미국, 이스라엘, 중국을 비롯한 8개 나라도 가입을 미루고 있습니다.

 

작은 무기들도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개인이 휴대하는 권총을 비롯하여 기관총, 소총, 산탄총, 휴대용 미사일 등 지구상에는 8억7천만 개의 소형무기가 있고 매년 800만개가 소형무기시장으로 진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 분쟁의 민간인 사상자 중 90%가 소형무기에 의해 발생하며, 그중 80%는 여성과 아동입니다. 

 

▲  2015년 당시 아덱스에 전시된 소형무기. 최첨단 무기들 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 또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 전쟁없는세상    


연간 50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소형무기를 가리켜, 국제사회에서는 "진정한 대량살상무기"로 부릅니다. 그런데 미국은 소형무기시장을 축소하기는커녕 수출규정을 완화하여 더 많은 소형무기를 해외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소형무기가 더 많은 사람의 손에 쥐어지게 되면 국제범죄와 군사조직의 무장력을 키우게 되고, 분쟁을 부추기고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한국의 풍산과 한화를 비롯하여, 레이시온, BAE시스템즈, 탈레스, 엘빗시스템즈 등 소형무기를 생산하는 전쟁기업의 장사꾼들 역시 아덱스를 찾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더 많은 무기를 팔기 위해서입니다.

 

전쟁 발생의 위기가 높을수록, 억압체제 속에 있는 나라일수록 전쟁기업에게는 더 많은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입니다. 영국의 BAE시스템즈와 미국의 레이시온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 진압을 위한 무기를 판매했고, 예멘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떨어진 폭탄은 2천 명의 사망자, 4천 명의 부상자, 20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판매되는 무기와 무차별 공습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유엔난민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만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5676회의 공습이 진행됐습니다. 내전으로 식량과 의료지원을 받지 못한 예멘인들의 건강 상태는 심각합니다. 콜레라 감염자가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2007년 카다피 정권에 미사일을 판매했던 에어부스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관료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살인을 판매하는 양복 입은 장사꾼, 무기 상인

 

이처럼 우리가 전시장에서 만나게 되는 전쟁기업들은 얼핏 보기에는 훌륭한 사업가로 보이지만, 실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전쟁장사꾼들입니다. 무기 한 대의 가격이 수십억~수백억을 넘나들 정도로 천문학적인 액수이고, 무기거래는 국가 간 승인 아래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기업과 정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돈'만 생각하는 전쟁기업은 '돈'으로 정부와 기업을 매수합니다.

 

그 대표적인 일례가 사드(THAAD) 무기 판매로 계약을 맺은 박근혜 정부와 록히드마틴입니다. 사드는 도입부터 배치까지 모든 과정이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무기 자체의 효용성, 국제 관계,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추진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전 정부뿐만 아니라 현 정부마저 사드 배치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를 무시했습니다. 

 

부동의 세계 무기판매 1위인 사드의 생산 판매자 록히드마틴이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판매한 액수는 12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100배, 이전 정부의 13배에 이릅니다. 앞으로 30~40년 가동될 부품비와 관리비만 따져보아도 록히드마틴은 100조 원에 달하는 돈을 벌게 됩니다. 록히드마틴의 배를 채워주는 돈은 모두, 우리 주머니에서 정부로 흘러간 세금입니다.

 

무기 대신 평화를

 


▲  2015년 아덱스에 전시되어 있던 사드와 Pac-3. ⓒ 전쟁없는세상    
 

2017 아덱스가 시작된 10월 17일은 '세계빈곤퇴치의 날'입니다. 전 세계 약 8억 명이 기아로 고통받고 있고, 매시간 300명의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2016년 전세계 군사비는 전년보다 0.4% 증가한 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죽음의 도구에 투자하는 돈의 단 5%만이라고 빈곤퇴치를 위해 사용한다면, 전 세계 모든 인구가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총이 아니라 음식과 학교와 병원입니다.

 

노벨평화상을 만든 노벨은 한때 살인적인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 돈방석에 앉은 무기장사꾼이었습니다. 노벨은 알았습니다. 무기가 가져다주는 것은 생명과 평화가 아니라 전쟁과 살육이라는 것을. 

 

간디는 말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대적한다면 세상은 장님이 되고 말 것이다." 전쟁장사꾼들에게 무기는 볼링공과도 같습니다. 레인은 국가들입니다. 잘 굴러가서 한 방에 모든 볼링핀을 쓰러뜨릴 수 있는 공을 만들어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장사꾼에게 우리 모두는 상품이나 시장에 불과합니다. 정의와 평화의 공동체를 꿈꾸는 시민에게 볼링공을 쥐여 주는 장사꾼은 없습니다. '안보'와 '발전'과 '미래'라는 그럴싸한 마취제를 놓아 전쟁과 살육에 열광하도록 조종할 뿐입니다.

 

무기로 지킬 수 있는 평화는 없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전쟁이 난 후에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생산하는 무기거래,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 돈을 인류의 복지와 평화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화, 2017/10/1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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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가르는 전투기의 곡예 비행,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무기, 이벤트와 전시로 포장된 '무기박람회 서울 아덱스'의 본질은 살인무기 시장입니다. 에어쇼의 굉음 뒤에서 전세계의 무기 상인들이 무기를 사고 팝니다. 거래에 참여하는 국가들 중에는 독재국가, 전쟁 중인 국가도 있습니다. 

 

무기 거래가 늘어날 수록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덱스저항행동은 아덱스가 진행되는 동안 무기박람회의 본질을 알리고 무기박람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아덱스 기간(10월16일~22일) 동안  무기박람회와 무기 거래의 본질을 폭로하는 글을 연재합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ew3

 

전쟁은 '트럼프의 입'이 아닌, '여기서' 시작된다

매일 1500명 죽이는, 그들의 '무기'가 서울에 왔다

③ 4년간 14조어치 구매, 록히드 마틴의 ‘호갱’ KOREA

 

4년간 14조어치 구매, 록히드 마틴의 ‘호갱’ KOREA

[전쟁장사를멈춰라!③] 한반도의 불행에 기생하는 기업들이 서울에 모여 있다

 

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사드 배치 논의는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한중일과 주변국의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 방산업종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최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실제 글로벌 주요 방산업체의 주가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록히드마틴과 노스롭 그루만, 탈레스의 현재 주가는 지난해 초 대비 각각 11%와 26%, 37% 상승했다.” – KTB 투자증권, 2016. 2. 11.

 

그렇다. 사드 한국 배치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따로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더 많은 사드 체계가 배치되도록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심화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 그들이 지금 서울 아덱스(ADEX)에 모여 있다. 그중 전 세계 매출 1위 무기 회사인 록히드 마틴과 4위 레이시온이 사드 체계를 생산한다.

 

약장수만 행복한 게임, MD

 

사드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MD)의 핵심적인 무기 체계다. 미국은 ‘절대 방패’를 갖겠다는 욕망 아래 MD 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 부어왔고, 한국과 일본 등도 이 무한경쟁에 동참해주길 꾸준히 바라왔다.

 

미국의 MD 구축 뒤에서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 같은 군수업체들은 사드, 패트리어트, SM-3와 같은 무기 체계들이 마치 날아오는 미사일을 모두 막는 신의 방패인 것처럼 선전한다. 한국 정부도 이에 호응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 역시 MD를 무력화할 공격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여전히 북한은 한미 정부가 갖춰 놓은 요격 시스템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개발해, 더 다양한 각도로, 때로는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공격의 우위를 점하려 할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간단히 이룰 수 있는 목표다.

 

사드 배치 결정 후 나왔던 이야기들을 유심히 살펴보자. 박근혜 정부는 사드를 남부권에 배치하면 수도권 방어가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에 패트리어트 요격체계를 증강 배치하겠다고 했다. 군은 ‘바다의 사드’라고 불리는 이지스함 탑재 상층 방어용 요격 미사일 SM-3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역시 록히드 마틴의 작품이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 고도별로 층층이 방어하겠다는 다층 방어체계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다. MD가 위험한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적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군비 투자는 다른 사회적 투자를 포기한 대가로 이뤄진다. 따라서 방위력 형성이 절실한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없는 것보다는 좋지 않겠냐고, 확실하든 모호하든 모든 위협에 대비하면 좋지 않겠냐고 하다간, 무기 회사에 세금 퍼주기로 막을 내릴 확률이 높다.

 

록히드 마틴의 사드 홍보 이미지
▲  록히드 마틴의 사드 홍보 이미지 Ⓒ LOCKHEED MARTIN

 

레이시온의 X-밴드 레이더 홍보 이미지
▲  사드 체계 레이더인 레이시온의 X-밴드 레이더 홍보 이미지 Ⓒ RAYTHEON

 

 

미 군수업체들의 호갱, KOREA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2015년까지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더불어 전 세계에서 미국산 재래식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였다. 같은 기간 한국이 수입한 재래식 무기의 80%가 미국산이었다. 한국은 미 군수업체의 최고 고객 중 하나다.

 

그중에서도 록히드 마틴의 활약은 대단하다. 국방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이후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록히드 마틴 무기 도입 계약 액수는 약 123억 달러(약 14조 원!)에 달한다.

 

가장 덩치가 큰 계약은 한국군 차기 전투기인 F-35 도입이다. 모두 알다시피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F-35를 위한, F-35에 의한, F-35의 사업”이었다. 방위사업청은 애초에 경쟁 입찰을 진행하여 2013년 보잉의 F-15SE를 선정했으나 곧 기종 선정안을 부결하고 원점으로 되돌렸다. 이후 애초에 탈락했던 기종인 록히드 마틴의 F-35A만 참여 가능하도록 소요와 구매 계획을 수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를 두고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발언했다. 아니, 정무적인 판단으로 7조 원짜리 무기 도입 사업을 결정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

 

비정상적인 일은 사드 배치에서도 일어났다. 지난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 일정이 급속도로 빨라진 것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였다는 것이 최근 드러났다. 김관진 전 실장은 미국을 직접 방문해 사실상 사드 배치 시기를 직접 조율했고, 두 차례나 앞당겼다. 그가 나선 결과는 대선 직전인 4월 26일 새벽의 기습 배치였다. 당시 한미 정부는 경찰 병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주민과 종교인,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고착시킨 채 핵심 장비 일부를 부지에 반입했다. 환경영향평가도, 기반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장비만 달랑 갖다 놓은 것이었다. 사드 배치를 이렇게 서두른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서울 아덱스(ADEX)는, 록히드 마틴과 같은 무기 회사들이 김관진 전 실장과 같은 각국 정부 관계자를 만나 네트워크를 맺고 자사의 무기를 사도록 홍보하는 거대한 시장이다.

 

나는 그들을 환영하고 싶지 않다

 

사드 반대 퍼포먼스

▲  2016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장 앞, 평화활동가들의 사드 반대 퍼포먼스 Ⓒ 박승호

 

기종 선정을 바꿔 가며, 사드 배치를 앞당겨가며 록히드 마틴에 갖다 바친 한국 국민의 세금과 미국 국민의 세금. 그 세금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거나,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쓸 수 있었던 돈이다.

 

“하늘의 지배자 F-22 랩터, 세계 최강 전투기 F-35, 첨단 무기 총출동”, ADEX의 풍경을 찬양하는 쏟아지는 기사들 앞에서 생각한다. 록히드 마틴은 누구의 불행에 발을 딛고 전 세계 매출 1위에 올랐는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포기한 대가로 F-35를 얻었는가? 그 7조 원만큼 우리의 삶은 더 안전하고 평화로워졌는가?

 

무기 산업은 필연적으로 안보 불안과 분쟁을 먹고 자란다.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기간 미국의 방산부문 지출은 급증했다. 미 군수업체들은 그로 인해 잘 먹고 잘 살았다. 이스라엘 군수업체들은 끊임없는 팔레스타인 침공으로 잘 먹고 잘 살아 왔다. 그리고 분단국가인 한반도 역시 무기 상인들에게 기회의 땅이다. 사드 배치 등 미국의 MD 구축과 북한 핵 개발의 적대적 공생은 무기 산업이 성장하기에 더없이 훌륭한 토양이다. 서울 ADEX 무기전시회의 목적은 이러한 안보 불안과 군비 경쟁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다.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있을까?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정말 자국민을 보호할 생각이라면, 정부는 선제 타격 방법이 아니라 외교적 수단을 찾는 데 더 힘을 써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외교·통일 분야에 국방비의 겨우 1/9 정도 금액만 지출하는 국가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적어도 2018년 예산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미국이 전 세계에 파견한 외교관의 숫자보다 항공모함 1대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력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아는가? 모두가 어디에 돈을 써야 하는지 모른 채 더 많은 무기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거대한 환상에 사로잡힌 사이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말해야만 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한반도의 불행에 기생하는 기업들은 이제 그만 돌아가라고, 군비 경쟁을 부추기는 이 무기 전시회는 모두를 위해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이다.

 

목, 2017/10/1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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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거래의 진실 전시

 

전시자료

무기 거래의 진실

2017. 10. 21(토), 서울 ADEX 전시장 앞

 

10/21(토), ADEX 전시장인 성남 서울공항 앞에서 진행되는 퍼블릭데이 캠페인에서 <무기 거래의 진실> 전시가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 stopadex.org

 

전시자료 [원본보기 / 다운로드]

 

금, 2017/10/2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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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덱스 리플렛 표지

 

알 고 보 면 깜 짝 놀 랄
서울 ADEX 2017 관람포인트

2017. 10. 17~22 / 서울공항

 

서울 ADEX는 평범한 전시회가 아닙니다.
ADEX는 다른 그 어떤 전시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을 가진 전시회입니다. 전시회를 찾는 사람들은 진열된 제품들이 우리의 삶에 가져올 기분좋은 변화를 상상하며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ADEX에 전시된 “제품”들은 그 누구의 삶에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국제적으로 금지된 비인도 무기 확산탄, 트러블메이커 사드를 비롯해 미국 MD를 뒷받침하는 무기들, 진정한 대량살상무기라 불리우는 소형무기. 오로지 파괴와 살인만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들이 사고 팔리는 죽음의 시장, 바로 ADEX의 진짜 모습입니다.

 

독재자, 전쟁광도 환영받는 곳, ADEX
이곳을 찾는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노라면 ADEX의 진짜 얼굴이 잘 나타납니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자국민을 탄압하는 정권도, 전쟁범죄를 일삼는 국가의 군 관계자도 이곳 ADEX에서만큼은 “VIP”입니다. 자사의 최신 무기를 팔아 치우고자 하는 전쟁기업들은 이들 “VIP” 모시기에 혈안이 됩니다. 전쟁기업에게 있어 평화란 사업상의 위기와 다를 바 없으며, 분쟁과 갈등은 최고의 비지니스 기회입니다. 이들의 비지니스가 번창하면 할수록 세계는 더욱 위험해집니다.

 

전쟁 장사를 멈춰야 합니다!
ADEX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폭력의 희생자들의 피가 묻은 돈으로 벌이는 전쟁장사꾼의 잔치에 불과합니다. 이곳에서 거래되는 무기들이 늘어날수록 세계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전쟁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전쟁 장사를 멈춰야만 합니다!

 

  • 확산탄 : 죽음의 비
  • 사드 : 트러블메이커
  • 소형무기 : 진정한 대량살상무기
  • 이스라엘 전쟁기업 : 이웃의 고통은 나의 이익?

 

2017 아덱스 저항행동 stopade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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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0/2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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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거래의 진실 전시

 

전시자료

무기 거래의 진실

2017. 10. 21(토), 서울 ADEX 전시장 앞

 

10/21(토), ADEX 전시장인 성남 서울공항 앞에서 진행되는 퍼블릭데이 캠페인에서 <무기 거래의 진실> 전시가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 stopade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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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10/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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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덱스 리플렛 표지

 

알 고 보 면 깜 짝 놀 랄
서울 ADEX 2017 관람포인트

2017. 10. 17~22 / 서울공항

 

서울 ADEX는 평범한 전시회가 아닙니다.
ADEX는 다른 그 어떤 전시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을 가진 전시회입니다. 전시회를 찾는 사람들은 진열된 제품들이 우리의 삶에 가져올 기분좋은 변화를 상상하며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ADEX에 전시된 “제품”들은 그 누구의 삶에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국제적으로 금지된 비인도 무기 확산탄, 트러블메이커 사드를 비롯해 미국 MD를 뒷받침하는 무기들, 진정한 대량살상무기라 불리우는 소형무기. 오로지 파괴와 살인만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들이 사고 팔리는 죽음의 시장, 바로 ADEX의 진짜 모습입니다.

 

독재자, 전쟁광도 환영받는 곳, ADEX
이곳을 찾는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노라면 ADEX의 진짜 얼굴이 잘 나타납니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자국민을 탄압하는 정권도, 전쟁범죄를 일삼는 국가의 군 관계자도 이곳 ADEX에서만큼은 “VIP”입니다. 자사의 최신 무기를 팔아 치우고자 하는 전쟁기업들은 이들 “VIP” 모시기에 혈안이 됩니다. 전쟁기업에게 있어 평화란 사업상의 위기와 다를 바 없으며, 분쟁과 갈등은 최고의 비지니스 기회입니다. 이들의 비지니스가 번창하면 할수록 세계는 더욱 위험해집니다.

 

전쟁 장사를 멈춰야 합니다!
ADEX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폭력의 희생자들의 피가 묻은 돈으로 벌이는 전쟁장사꾼의 잔치에 불과합니다. 이곳에서 거래되는 무기들이 늘어날수록 세계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전쟁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전쟁 장사를 멈춰야만 합니다!

 

  • 확산탄 : 죽음의 비
  • 사드 : 트러블메이커
  • 소형무기 : 진정한 대량살상무기
  • 이스라엘 전쟁기업 : 이웃의 고통은 나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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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10/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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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7-1차 보고서] 전환기적 합의 : 핵동결과 평화협정 체결

[2017-2차 보고서] 일본군'위안부'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17-3차 보고서] 한국의 군사주의와 환경정의 무기거래가 초래하는 방산비리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2017-4차 보고서] 무기거래가 초래하는 방산비리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무기거래가 초래하는 방산비리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Corruption in the Defense Industry from the Arms Trade and the Response of Civil Society

 

  하늬 피스모모 연구기획팀장

HANUI/ Research & Planning Dept Manager, PEACE MOMO

 

 

※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 한국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7-4차 영문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1/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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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3/653/001/68d50... style="width:800px;height:420px;" />

분쟁과 고통에 기생하는 무기 산업, ADEX를 중단하라

한국이 수출한 무기, 분쟁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어

 

오늘(10/15) 개막식을 시작으로 <2019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이하 아덱스)>가 10월 20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34개국 430개 업체가 참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고 한다. 정부는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KF-X) 실물 모형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F-35A 등을 전시한다며 아덱스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0월 18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하여 초·중·고·대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소년들에게 각종 무기 체험을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전시되고 거래되는 무기들이 어디서 사용되고 누구를 겨냥하는지 아덱스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첨단 기술에 대한 환호 속에 이 무기들이 상대를 제압하고 사람을 죽이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은 감춰진다. 우리는 무기 거래를 진흥하기 위한 무기 전시회를 중단할 것을, 나아가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 정책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한 해에만 950억 달러(한화 약 112조 원)어치의 무기가 거래되었다. 전 세계가 한 해 동안 무기를 사는 데 쓴 이 어마어마한 금액은 분쟁 예방이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쓸 수 있었던 돈이다. 2017년에만 약 59만 명이 무장 폭력, 분쟁 등에서 무기 사용으로 인해 사망했으며 소형 화기 등 재래식 무기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무기 거래를 통제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다. 하지만 아덱스와 같이 전 세계에서 열리는 무기 전시회들은 무기 거래의 비윤리성과 군비 증강으로 인한 안보 딜레마 문제를 희석하고, 아름답게 포장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2년마다 열리는 대규모 무기 전시회는 한국의 방산 수출 확대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2020년까지 무기 수출 세계 7위를 목표로 분쟁 지역에 맞춤형 무기를 판매하겠다”는 이명박 정부를 시작으로, “방위산업을 창조 경제의 핵심으로 키우겠다”는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국방개혁 2.0은 수출 중심의 방위산업 전환 계획을 밝히며 ‘방산진흥원’ 신설 및 ‘방산진흥법’ 제정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2017년 기준 세계 11위 무기 수출국이 된 한국은 중동이나 아시아의 분쟁 국가나 무장갈등이 끊이지 않는 국가, 권위주의 정부의 인권 침해로 문제가 된 국가들에 무기를 수출해왔다. 

 

그 결과 한국이 생산하거나 수출한 무기는 분쟁 지역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인간이 만든 최악의 재앙’이라 불리는 예멘 내전 지역에서는 한국산 수류탄과 대전차유도 미사일 ‘현궁’이 사용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최근 터키의 쿠르드 침공에는 한국이 터키에 K9 자주포의 기술과 부품을 수출해 생산된 T-155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책임한 무기 수출이 낳은 결과다. 예멘이나 쿠르드 사람들과 같은 누군가의 고통을 담보로 벌어들이는 외화를 환영해서는 안 된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한다”라며 평화를 역설했다. 그러나 정작 한국 정부는 방산 수출을 진흥하고 무기전시회가 ‘수출을 위한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장’이자 ‘국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홍보하는 등 끊임없이 쟁기를 칼로 바꿔 살상무기 시장을 키우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아덱스에서 사고 팔린 무기들이 어느 지역의 분쟁에 사용되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무기 거래의 이면을 감춘 채 방위 산업 육성과 경제적 파급 효과만을 내세우는 것은 과연 정당한 일인가. 

 

한국은 이미 군사비 지출 세계 10위, 무기 수입 세계 9위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남북 정상이 ‘새로운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천명하며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합의한 후에도 한국 정부는 여전히 막대한 전력 증강과 군비 확장 계획만을 내놓고 있다. 매년 방위력개선비를 대폭 증액했고 2020년 국방 예산은 역대 최대 금액인 50.2조 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향후 3년간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번 아덱스의 F-35A 전시도 이와 무관하지 않으며, 한국은 무기 회사들에게 너무나 좋은 시장이 되고 있다. 

 

우리는 화려한 에어쇼와 첨단 무기,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전투 시뮬레이션 등 각종 체험 행사로 축제처럼 열리는 아덱스를 ‘전쟁 장사’를 위한 ‘죽음의 시장’으로 규정한다. 이에 우리는 안보 불안을 먹고 자라는 무기 산업의 본질을 널리 알리고, 아덱스를 중단시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2019년 10월 15일

아덱스저항행동 

 

* 아덱스 저항행동은 ADEX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2019 아덱스 저항행동에는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cEvvSDY-gMYdU_ZsgWw54INGuGoRfSAsKDo5...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0/1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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