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고 있던 사립유치원 사태, 의미있는 판결 하나

[판결비평/서성민] 사립유치원 폐원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패소 판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4544&CMPT...

지난해 비리유치원 논란이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군 바 있습니다. 국회는 이른바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였지만, 이후 아무런 법안 논의가 없었고 결국 최대 330일의 심사기간을 꽉 채워가고 있습니다.

반면 법원에서는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이 한창 불거질 당시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논리를 주장하였고, 일방적으로 유치원을 폐원하겠다며 사실상 협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가는 폐원을 불허하였고 법원도 폐원 불허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사립이라 하더라도 교육시설의 공공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치하는 엄마들'의 서성민 변호사가 비평하였습니다.

#비리유치원 #유아교육공공성강화 #유아교육주인은아이들이다 #정치하는엄마들


[판결비평] 사립유치원 폐원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패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