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공동체 창설이 눈앞에 다가왔다. 태국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인도 6개국(인도는 추후 참여)이 참여하는 자유무역 경제공동체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이다.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개시를 선언하고, 28차례 공식협상과 16차례의 장관회의, 3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한 지 7년 만이다. 향후 시장개방 등 미세 협상을 마무리해, 2020년 최종 타결 후 공동서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수준 높은 상호호혜적 협정을 통한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무역시스템 조성, 공평한 경제발전과 아시아 경제통합 심화에 대한 기여 등 RCEP의 지향점을 재확인했다. 바야흐로 하나의 아시아, 공영의 아시아를 향한 꿈, ‘아시안 드림’은 현실의 실천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새들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고 말했다. 새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로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는 아세안+3 정상회의 자체가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이기기 위해 창설됐음을 짚은 것이자, 현재 범람하는 배타적 국가주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기도 하다. 아시아를 덮친 IMF 외환위기가 ‘바람부는 날’이었고, 현재 보호무역주의가 ‘바람부는 날’이며, 한반도 전쟁의 종식과 한반도의 평화번영이 달려있는 현 정세가 ‘바람부는 날’이기도 하다.
아시아의 집을 짓는 것이 순탄하진 않았다.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도 냉전체제가 짓눌렀다. 냉전이 해체되는 1980년대 말에 아시아경제공동체가 제안된 적이 있으나, 미국과 유럽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1998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김대중 대통령은 동아시아 13개국 간 포괄적인 협력을 위한 비전을 도출하기 위해 각국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동아시아비전그룹’을 제안했다. ‘동아시아비전그룹’의 최종보고서, ‘평화·번영·발전(3P:Peace, Prosperity and Progress)을 추구하는 동아시아 공동체’는 다음 해 채택됐다. 2001년 부르나이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설치 타당성과 방안을 검토하도록 산하 각료회의에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공동체 창설이 눈앞에 다가왔다. 바야흐로 하나의 아시아, 공영의 아시아를 향한 꿈, ‘아시안 드림’이 현실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태국 방콕의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아시아는 아시아를 자각했다. CMI(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며 동아시아 통합운동의 물꼬를 트게 된다. EU와 달리 금융협력부터 시작한 것이 중요하다. 동아시아에서 금융협력이 일어나고 TPP, RCEP, CJK(한중일) FTA, AIIB 등 거대자유무역협정(Mega Free Trade Deal) 협상 및 개발금융기구 창설 등이 이어지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다.
동남아시아의 주체적인 통합노력에 비해 동북아시아의 그것은 참으로 부족했다. 미국과 일본의 태도 때문이었지만, 한반도의 냉전이 통합을 가로막는 구조물이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경제통합은 요원하다.
다행히 3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금번 북미정상회담이 성과적으로 열린다면, 이는 세계사적인 회담으로 기록될 것이다. 중간수준의 실질적 합의 즉, 핵동결과 종전선언 그리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가 교환될 수 있고, 더불어 완전한 북핵폐기와 대북제재 해제를 최종목표로 천명할 것이라는 점에서다.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지대를, 이념과 체제의 대결장이었던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경제협력지대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벌크달러 북한반입을 허용하면서 대북제재 해제의 신호탄 역할을 할 것이다. 미래는 분명히 밝다.
무엇보다도, 동아시아의 거대한 통합운동에 북한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 북한 역시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마땅하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와 본격적 개방이 북한경제 회생의 지름길이며,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함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기여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가령 버클리대 로버트 스칼라피노 교수는 북한 나진·선봉과 중국 창지투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를 묶는 동북아자연경제권(Natural Economic Territory:NET) 이론을 주장한 바 있다. 부존 자원상태와 지리적 근접성으로 볼 때 하나의 경제권으로 개발된다면 상호발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의 교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적·다자간·남북한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동북아시아개발은행’ 설립을 통해 공적자금과 민간자본을 통크게 결집하고,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전체의 발전을 경영하는, 빅 픽쳐가 준비될 때이다.
서훈 전 국정원장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이제 4년 차를 맞이하는 현재의 정부에게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서 실장은 문대통령 앞에 놓인 복잡한 과제상황을 수행하는 핵심요직 인사로서 훌륭한 배경과 성실함을 겸비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허핑턴포스트코리아>
해결해야 할 과제상황은 우선 한미동맹을 양국의 전략적 이해에 맞도록 조정하고, 현재의 한중관계의 한계를 솔직이 인정하는 동시에 이를 생산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며, 한일양국 간의 현안이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을 유도하면서, 무엇보다도 남북 간의 포용정책을 상기 현안들에 앞서 최우선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박지원 전의원이 국정원을 이끌도록 지명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정보조직(NIS)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요청하는 신중함을 선택하였다. 국정원은 과거 몇몇 대통령의 부패로 인하여 형편없이 파괴적이었지만, 여전히 정황(情況)에 대한 최고의 분석가와 기획자들을 지니고 있는 조직이다. 박원장의 개인적 대북이력 즉 세대를 걸쳐 북한의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고 남북협력의 속사정에 매우 밝은 경험이 매우 소중한 시기이다. 또한 박원장이 한때 뉴욕시민으로 사업가이자 199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후원하면서 당시의 권위적 체제와 싸웠다는 사실도 커다란 장점이다. 그는 워싱턴과 서울의 우익인사들이 남북간의 화해에 대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시끄럽게 높이더라도 이를 능히 감당할 폭넓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인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됨으로써, 해당 부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역동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남북 간의 평화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북한의 핵능력과 ICBM 역량을 동결시키고 점차 축소시켜나가야 하는 일이 남한의 중대하고 핵심적 사안이며, 실천적인 남한정부의 중심적 내용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반대로 이명박 시절 상기의 아젠다를 폐기시키려던 시도는 한국 내 반민주적 인사들의 과거퇴행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상기에 언급한 주요 보직의 인사개편은 대통령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한, 소용이 없을 것이다.
미국이라는 동맹과 현안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문대통령이 선출되는 즉시 예상된 것이었다. 많은 인사들이 지적하였듯이, 도날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미국의 외교정책이 엉망이 되기 이전부터 워싱턴 내의 남북한 정책은 십 수년간 잘못 설정되어 있었다.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트럼프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비밀이 아니었다. 그가 지명한 참모진들, 존 볼턴과 스티브 비건이 트럼프의 결점을 보상할 수는 없었다. 서울당국이 역할을 해야 했다. 처음부터 한국정부가 북한을 생산적인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는 다자적 노력을 해야만 했다.
더구나, 한반도상황에 대한 청와대의 분석에는 문제가 있었다. 문대통령은 자신이 김대중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여러 번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임부터 그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끌어 들이기 위해서는 유엔을 통한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확신해 왔다. 황당하게도 그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블라디보스톡에서 회담하는 중에 미국이 제안한 북한의 에너지 금수조치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푸틴은 그러한 정책의 비현실성을 점잖게 지적했다.
그 동안 다행히 한국의 국가안보, 남북 관계 그리고 한미동맹은 해당 부처 장관들의 노력 덕분에 위기에 빠지지는 않았다. 반면에 세 분의 지명 모두가 탁월한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새로운 인사가 교착에 빠진 상황을 해결하거나 개선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의 새로운 접근은 문대통령이 이를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입장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유엔제재는 긴급히 완화(조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제제 자체가 지난 20년 동안 줄곧 실패한 한미의 공동 이해와 목표이었기 때문이다 (실패를 지속해서는 안된다). 김위원장에게 보내는 선물로서 제재를 완화하는 조치가 워싱턴과 서울당국이 원하는 새로운 경로를 열어줄 것이다.
결론적으로, 서울당국이, 미국이 무언가를 해낼 것이라는 기대를 접고, 당사자로서 일차적인 책임을 느끼며 상황과 현안에 주도권을 쥐고 행동을 취할 때에 한미동맹은 활력을 되찾고 소생할 것이다. 이제 미국은 뒤로 물러서서 하노이의 협상에 대해 재평가(반성)해야 할 때이다.
앞으로 북미의 협상은 유엔과 아시아의 인접국가들 EU 그리고 호주 등의 통로를 활용해야 한다. 새로 개편된 진용으로 문대통령은 이제 복잡한 외교경로를 대응할 수 있는 팀을 제대로 갖춘 셈이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제공할 많은 인사들이 배후에서 대기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은 문대통령 자신이 역할을 제대로 맡아야 하며, 미국의 무능(용)함에 핑계를 돌려서는 안될 것이다.
출처: Korea Times on 2020-07-09.
Stephen Costello
워싱턴 평화재단의 부이사장 출신으로 미국 내의 햇볕정책 전도사라는 별칭과 함께 다양한 매체에 한반도 관련기고를 하고 있으며, 현재 조지 워싱턴 대학의 한국연구센타 초빙연구원으로 활약 중이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은 제2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많은 국가들이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거리두기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거나 일부에서는 통제조차 거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적인 치료법이나 백신의 개발이 지연되면서, 정상 상태로 복귀하는 것은 현실보다는 희망사항으로 남아 있다. 더구나 좁은 범위이던 광역단위이던 또는 훨씬 확대된 대륙 또는 지구적 규모로 제2차 대유행이 발발할 위험이 존재한다.
첫번째 대유행으로 펜데믹이 지구를 덮친 현재, 정책결정권자와 의료관련 전문가들, 과학자들과 공공분야의 종사자들 모두 엄청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따라서 두번째의 대유행이 발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긴 하지만, 첫번의 감염 때보다는 잘 대응해 나갈 것이다.
모든 경제활동을 중단시키고 사회전반을 격리시키는 대신,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온라인 업무와 영상회의 등을 활용하여 봉쇄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대유행의 진행 정도에 따라, 심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내지는 광역단위의 봉쇄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팬데믹의 첫번째 대유행에서 경험한 것처럼, 두번째 상황이 닥치면 세가지 위기가 동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우선 지구적 규모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경제와 사회적 어려움에 부담을 더하게 되면서 국제정치적 와해가 가속될 것이다. 국제적으로 경제가 깊은 불황 속으로 빠져들어가 회복이 쉽지 않게 되면서 미중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
특히 미국의 대선이 예정된 11월 이전의 몇 달 간이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 공공보건의 위기와 사회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국제정치적 격변이 상호 결합되면서 안정을 되찾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한가지는 바로 트럼프라는 변수이다. 만약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현재 겪는 지구적 혼란은 극적으로 더욱 혼란해질 것이고, 다행히 그의 경쟁자이자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던이 이긴다면 상황은 상대적으로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 미국의 대선이 갖는 비중이 국제적으로 현재보다 더욱 중요한 적은 없었다.
세계적 규모로 위기가 가중되어 가면서 이제 인류는 중대한 교차점(고비)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경제상황이 가혹한 불황 속으로 진입할 것인지 여부는 이번 겨울이 오기 전에 판명이 날것이고, 만약 예상된 불황이 닥친다면 이는 또 다른 충격을 던질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심리적으로나 실제적인 의미에서도 오로지 지속적인 성장에만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이처럼 극적으로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을 감당할 경험을 일찍이 갖지 못했다. 서구와 동아시아의 부유한 국가들이 이렇게 깊고 광범하며 끝이 보이는 않는 불황 아니 공황을 극복해 낼 수 있을까? 현재 완전한 붕괴를 방어하기 위해 충분하리만큼 수조 달러의 구제지원금을 풀고 있지만, 문제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님)에, 트럼프가 재선되고 팬데믹의 제2차 대유행이 지구 전체를 덮치고 각국의 경제적 이해가 서로 충돌하면서 동아시아의 냉전이 열전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기에 언급한 삼중의 위기는 새로운 시대를 촉발하면서, 개별국가 단위의 정치경제 시스템 그리고 현재의 다자간 국제기구가 재구성될 수도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과거의 구태의연한 체제가 다시 돌아 오지 않을 것이다. 과거는 과거대로 흘러간 것이고 이제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지 미리 결정해서는 안된다. 팬데믹이 불러온 위기는 너무나 깊고 넓게 퍼져서 세계적 규모로 권력power과 재력wealth의 급격한 재편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미리 예비하여 필요한 에너지와 노하우를 비축하고 투자를 진행해온 사회는 승자가 될 것이고, 미래를 읽어내지 못한 사회는 패자로 전락할 것이다.
사실 팬데믹이 발발하기 오래 전부터, 디지털의 시대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기술과 과거의 주도적 산업들 그리고 권력과 재력 등 영역에서 전환transition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에 더하여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 위기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온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위기는 우리가 겪은 어떤 것보다 깊고 심각하며, 백신이라는 해법조차 없다.
때마침 코로나 팬데믹이 전환점으로 작동하고 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우리는 주권국가라는 자기이해에 갇힌 정치경제의 시스템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막론하고 화석에너지에 의존해온 산업구조, 한정된 지구자원을 무절제하게 낭비한 소비행태 등에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급격히 한계를 드러내면서 어쩔 수 없이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삼중 위기의 첫번째 대유행으로부터 가능한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 경제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미국에 비하여) 많이 뒤쳐져 있으나, 이제 명백한 약점을 보완하여 대응할 계기가 뜻하지 않은 기회로 다가온 것이다.
유럽 사회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민주주의, 법치, 사회적 평등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유럽자신과 넓게는 인류전체의 규범과 목적을 위하여 결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노하우와 투자능력을 가지고 있다. 남는 유일한 문제는 유럽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2020 on 2020-06-28.
Joschka Fischer
1998-2005년 간 독일의 외무장관을 역임하였고 지난 20년간 둑일녹색당의 지도적 역할을 맡아 왔다
우선 아래의 글을 우리시대의 스승이시자 좌표이셨던 김종철 선생에게 바친다.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을 천명하면서도 그린뉴딜의 핵심 중 핵심인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농農자 한마디꺼내지 않았다. 성장과 생태는 반드시 충돌하게 마련이며,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여부가 한국 그린뉴딜 정책의 성공을 결정할 것이다.
지난 5월 중순에 있던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하여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 기후변화를 촉구하는 청소년 행동조직)’은 유럽의 지도자들에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생물다양성과 기후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현행의 정치경제적 방향을 농업정책 중심으로 대담하게 전환하도록 요구하였다.
“공적자금이 지속가능하고 기후친화적이며 농민을 위한 농업 분야에 투자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롭고 과학에 근거한 정의로운 CAP(일반적 농업정책, common agriculture policy)이다” 라고 그레타 툰베리에 의해 유명해진 ‘청소년-기후행동조직’은 편지에 적고 있는데, CAP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농업기구로서 수십 년간 농민과 농촌지역을 위해 일해온 조직이다.
2018년에만 CAP은 EU집행위원회의 실행계획에 따라 농민들에게 직접 제공된 지원금과 시장 및 지역개발의 프로젝트에 588억불의 자금을 공급한 바 있다.
그런데 유럽의 집행부와 의회에게 전달된 서한을 통하여 청소년-기후행동조직은 유럽사회의 저명한 3600 명의 과학자들이 CAP이 환경과 지속가능의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집단적으로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농업에 집중적인 노력을 한층 더할 것과 함께 10가지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우리는 CAP이 기후위기를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조직이라는 것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구적 식량공급 시스템에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는 점을 동시에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취약점으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의 감소가 발생하고 온난화 가스배출이 증가하는 한편, 계절적인 농업노동자들과 가난한 농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역설적으로 농업이야말로 이런 모든 현안을 해결해줄 방안이다”
육류의 생산과 소비를 반으로 줄이면, (메탄)배출가스를 40% 줄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토양과 토질을 신속히 회복시킬 수 있다. FAO(농업식량기구)가 분명히 밝혔듯이, 토양이 탄소를 포집하면 배기가스의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축산통제와 더불어 살충제에 의한 오염을 중단하고 농업의 생태를 살려내어 토양의 질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이는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일등공신이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지역농업을 통하여 공정하고 신선한 식품들이 제공되면 불공정한 거래를 차단하고 농업의 밝은 미래를 보장해 준다. 이렇듯 기후문제와 시민생활의 개선을 위한 농민들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하여, CAP을 통한 재정지원의 지침을 개선하여 배기가스의 감축, 생물다양성 보장, 토양의 탄소포집 등을 지원하고 격려하여야 한다.
“서로 얽혀있는 생물다양성과 기후위기에 의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지구적 조건에서 농업의 현실을 신속하고 급진적으로 변화시킬 기회를 계기로 삼아, 유럽의 농업과 식량 분야에 대해 기후중립성이라는 통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상기의 편지는 요구하고 있다.
“해당분야의 직접지원금은 공공선을 위한 지원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공공자금의 지원은 지속가능하며, 기후친화적이고 지역중심의 농업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새롭고 사실에 근거한 정의로운 CAP의 방향이다. 유럽의 정치인들은 농민들을 돕고 자연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전환해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며, 바로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한다” – 유럽미래를 위한 금요일 모임 Fridays for Future Europe.
유럽의 정치인들은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다양성의 붕괴를 방지하는 것이 농업정책에 달려 있다는 거대한 희망과 더불어 현재의 CAP이 오히려 이들을 붕괴시키는 지점에 서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유럽집행부의 담당 부위원장에게 보낸 온라인 요청서에서 온난화 가스를 배출하는 기존(기업) 농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공익을 위하는 유기농업 쪽으로 지원을 대체하여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그리고 저탄소의 배출을 유도하도록 요구했다’고 가디언 지는 보도했다.
기후행동-청소년들의 유럽지도자들에 대한 호소는 유럽집행부의 ‘유럽그린딜’의 하나로 실현되었는데 명칭이 ‘2030-생물다양성 전략’과 ‘농장에서 식탁으로-Farm to Fork’ 로 결정되었다. 기후행동운동가들은 상기 기획의 상당 부분을 환영하면서도 부족한 내용에 대하여 지적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FOEE(Friends of Earth Europe, 유럽대륙의 친구들)는 변화를 촉구하는 시스템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유럽연합은 지구와 농업을 위하여 새로운 계획에 첫걸음을 떼었으나, 단지 그것뿐이라는 것이다.
“유럽그린딜은 현재까지, 한편에서는 성장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생태와 환경 그리고 농업의 위기를 대처하는 전략을 함께 추구하여 왔다”고 FOEE 책임자는 말한다 ’농장에서 식탁으로’ 전략은 마치 살충제를 사용하면서 에너지절약이라는 라벨을 붙여 기후가 망가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음식물에 환경친화적이라는 상표를 붙여서 생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식이라는 것이다.
‘농장에서 식탁으로’ 전략은 향후 수십 년간 유기농을 장려하고 농장과 가축에 유해한 화학약품사용을 줄이는 목표를 세워놓고는 있다. 하지만 여전히 GMO 안전법에는 구멍이 뚫려 있으며, 기업농업과 살충제 사용에 대해서는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는 FOEE 관계자는 ‘기업농이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FOEE와 함께하는 유럽 그린피스는 비록 유럽의 생물다양성 전략에서 기업방식의 축산업이 환경과 공공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육류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조치가 미흡하다고 염려한다.
유럽그린피스의 농업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유럽집행부는 육류를 너무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 건강에 해롭고 자연을 해치며 기후위기를 불러온다는 과학적 근거를 최종적으로 인정하였지만 이에 대처하는 조치는 아무 것도 취하지 않았다.”
유럽의 다양성 전략은 육지와 해양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설정하여 악화되고 있는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의 감소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농장에서 식탁으로’ 슬로건에 호응하여 2030년까지 유럽농업 생산의 25%를 유기농업으로 생산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FOEE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이는 첫 단계의 조치로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선의적 의도와 듣기좋은 언어들은, 자연을 반드시 보존하기 위하여 때로는 성장추구의 전략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집행부가 구체적인 실천울 통해 입증해야 한다. 이는 CAP(일반적 농업정책)에 대대적인 수정을 가해야만 가능하다. 기업방식의 농업과 살충제사용을 배제하고 우리의 먹거리가 지속가능한 지역농업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을 보장해야만 한다.”
유엔의 관련 조직에서 지구의 기온이 향후 5년 안에 파리기후협약에서 합의된 핵심기준에 접근하거나 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공개하자, 별도로 이를 준비해온 연구자들이 대기 속에 증가하는 이산화탄소 함유량이 15백만 년 전의 기록에 접근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의 사우드암프톤(Southampton) 대학연구팀이 과학 보고서(Scientific Reports) 저널에 소개한 내용에 의하면, 이들은 3백만 년 전의 플라이오세(Pliocene, 신생대3기 빙하시기에 속하며 대량의 포유류들이 출현) 말기의 이산화탄소 수준을 조사하면서, 이를 현재 그리고 가까운 장래의 기후조건과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왔다고 공표하였다.
“우리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플라이오세의 가장 따뜻했던 시기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380-420 PPM 수준으로 이는 현재의 수치인 425 PPM과 거의 동등하다는 것과 함께, 당시의 대기온도와 해수면의 높이가 현재보다 명백하게 높았다는 것이다” 라고 책임연구자인 Chalk박사가 가디안에 밝혔다.
플라이오세 기간 중에 이산화탄소가 가장 높았던 당시의 대기온도가 현재보다 3-4도 정도 더웠으며 해수면도 65피트 정도 놀았다고 연구진은 보고하면서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가 매년 2.5 PPM 정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2025년에는 대기온도가 지난 과거의 3.3백만 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온난화를 겪으면서 플라이오세의 기록을 넘어5.3-23 백만 년 전인 마이오세와 같은 수준의 대기온도로 미래를 향해 나가고 있다고 공동저자인 Foster 박사는 경고한다 (Miocene, 마이오세 – 신생대의 플라이오세 이전의 온화한 기후시대로 유인원이 최초로 출현한 시기). 이 시기는 약 15백만 년 전으로 우리의 선조인 원생인류가 오랑우탄으로 분기되었다고 추정되는 시기라고 가디안 지는 설명한다.
이러한 충격적인 보고서가 발표되자 기후문제를 다루는 시민조직과 활동가 그룹들은 크게 자극을 받아 위기의식을 담아낸 문제제기를 던지기 시작했다.
“식량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조건에서, 우리는 불필요하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최소 미소량(every kilo)조차도 통제하여야 한다” 면서 핀린드의 멸종저항운동은 국제사회에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미국의 환경보호유권자 단체들 역시 트위터를 통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거대한 석유가스 기업들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
유엔의 공식 국제기상기구(WMO) 역시 향후 5년 안에 예측되는 기온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비슷한 경고를 담고 있다. “기후위기의 최악상황을 피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다만 지금 당장 각국 정부들이 행동을 취한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
WMO의 보고서는 향후 5년간의 기온은 산업화 이전의 수준보다 1.0도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비록 2020-2024년 간의 기온이 산업화 이전의 수준보다 1.5도 높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일정의 단기간 동안에는 제시된 한계온도를 넘길 수도 있다고 경고를 보낸다.
특별히 영국의 기상청이 주도한 WMO의 국제연례보고서에서 향후 5년 안에 선업화 이전 시기보다 1.5도 이상 더운 날이 한달 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70% 수준이며, 일년의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20% 정도라고 밝혔다.
“지구의 연간 평균기온이 향후 5년간 산업화 이전보다 최소 1.0도 높아질 것이다. 5년 중 연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더워질 가능성도 20%정도 존재한다 – WMO 7월 9일자 보고서 중에.”
이와 관련하여 WMO사무총장인 Petteri Taalas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당분간 기후 온난화를 가져오는 온실가스가 줄어든 계기를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생태를 회복하기 위한 대담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전세계적 수준에서 재생 에너지를 향한 전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WMO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과 경제활동의 일시중단이 지속가능하고 협력적인 기후대응의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왔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장시간 잔류하기 때문에 올 한해 온실가스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코로나-19가 국제적인 공공보건과 경제에 위기를 불러오는 동안, 기후위기에 적정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그 영향으로 수세기에 걸쳐 인류 전체의 안녕과 생태환경 그리고 경제활동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각국 정부들은 팬데믹 회복과정을 기회로 삼아 기후행동을 핵심사항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실천해야만 회복이후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다.”
Taalas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언급한다 “상기 보고서는, 높은 과학기술 수준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모였던 파리회의에서 이룬 합의 목표치인 금세기 동안 산업화 이전 보다 2도 범위 내에서 지구온도를 유지하는 것과 나가서 이를 1,5도 이하로 낮추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류역사에 얼마나 거대한 도전인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일부 과학자들과 활동가들은 2015년 파리기후협약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히 강력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지만, 트럼프 미대통령을 제외한 지구상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지하는 내용이다.
트럼프가 2019년 11월에 협약에서 탈퇴하였지만 정확히 일년 뒤인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이 승리한다면 그는 협약에 재가입할 것이며 합의 내용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편집자 주: 미국의 석학, 촘스키 박사는 말한다 – 팬데믹은 백신과 치료법을 계발하면서 종식될 수 있으나, 기후위기에는 백신이 있을 수 없다).
미국의 주요 위협국가(중국과 이란)들이 새로운 실크로드라는 명분으로 점차 가까워지면서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21세기형 경제통합을 주도하고 있다. 당연히 미국의 배후세력(deep state)들은 이를 못마땅히 바라보고 있다.
이란 외무부의 대변인 Mousavi는 이란과 중국간의 포괄적 (전략)파트너십을 진행하는 공개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비난을 일삼은 각종의 거짓말(루머)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곧바로 이란 외무부의 공식 입장을 대통령 비서실장인 Mahmoud Vezi가 다음과 같이 재확인되었다.
“이란이 주변국가들,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를 확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파괴하려는 공공연한 거짓선전이 시작되었다”. 그는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말을 추가하였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위에서 관계를 확대하고자 하는 이번의 로드맵에 곧 서명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이란은 더욱 많은 국가들과 관계를 넓혀갈 것이다.”
대략적으로 상기의 발언들은 이미 잘 알려진 이란과 중국의 포괄적 파트너십에 대한 항간의 기사들을 확인한 것이지만, 이것을 군사적 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예단하는 염려에 미리 일침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과 중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2016년 시진핑 주석이 테헤란을 방문한 당시에 공식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20개 사항에 달하는 많은 지침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중 다음의 두 가지가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제7항은 유라시아를 통합하는 새로운 실크로드에 대한 파트너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란 측은 중국이 주도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양실크로드를 환영한다. 이러한 방향의 프로젝트를 함께 진흥하는 것과 산업 및 광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투자의 건에 대한 양해각서와 관련 문건들에 서명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역량과 혜택 그리고 기회를 기대하면서, 양국은 수송과 철도, 항만과 에너지, 상업과 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하여 상호 간의 협력과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
제10항은 AIIB에 이란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것에 관련된 내용이다.
“중국은 이란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발기회원국가로 참여하는 것에 감사(평가)한다. 양국은 이를 통하여 아시아의 진보와 번영을 향한 다양한 분야에 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노력할 것이다.”
상기의 양해각서가 담고 있는 뜻은 무엇일까?
상기의 양자간 포괄적 파트너십의 핵심은, 이미 지난 해까지 잘 알려진 대로, 중국이 이란의 에너지와 사회간접시설에 향후 25년간 4000억불의 투자계획이다. 이중에는 중국의 첨예한 국가이익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란에서 중국으로) 석유와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과정에 위험이 잠재된 말레카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시장평균가격에서 18% 인하된 가격으로, 달러가 아닌 중국 위안화 또는 여러 통화(basket)를 혼용하여 지급하는 조건을 담고 있다.
북경당국은 주로 AIIB를 통하여 2280억불을 이란의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할 것이며, 대부분의 투자가 2025년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이중에는 에너지산업의 혁신에 긴급히 필요한 생산시설의 건설과 Tehran과 Mashhad를 연결하는 전철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Tehran-Qom-Isfahan을 고속철도로 연결하며 이를 추후 Tabriz까지 연장할 계획인데, Tabriz는 석유와 가스 및 석유화학공업의 거점지역이자 Tabriz-Ankara 간의 가스공급 라인의 출발지이기도 하다.
이는 유라시아의 핵심통로인 셈이다. 이란을 관통하는 고속철도는 중국신장의 Urumqi에서 출발하여 4개의 칸국들 (Kazakhstan, Kyrgyzstan, Uzbekistan and Turkmenistan)을 통과하며, 곧 이어서 서아시아 지역인 이라크와 터키를 유럽으로 연결한다. 이는 역사적인 과거의 실크로드를 현대적 기술로 재현하는 것이며, 동쪽과 서쪽의 심장을 연결하던 당시의 무역용어인 ‘페르시아’를 상기시킨다.
이란과 중국 및 러시아 간의 공해(空海)군사적 협력에 관한 사항은 상기의 요인들이 밝힌 것처럼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Moosavi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서 이란이 중국에게 섬을 양도한다거나 군인들이 이란에 상주한다는 것에 합의한 바는 없다고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소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이란 내에 중국인민해방군의 주둔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허용하였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확인하였다.
지난 주말, 외무부 장관인 Zarif는 이란과 중국은 ‘신의와 확신’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며, 합의의 내용에는 아무런 비밀사항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란과 중국 및 러시아는 유라시아 통합의 주요한 삼국거점으로 유라시아 안보에 대한 군사적 협력에 대하여 다음 달부터 시작할 것이며 이의 결정에 따른 긴밀한 상호협력은 11월까지 이루어지도록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정학/지경학적으로 해결해야 할 열쇠는 미국의 무자비한 대이란 제재이며 더구나 이를 무기로 삼아 이란과 중국 간의 협상에 대한 광범한 개입여부이다. 이미 미국이 개입한 여러 내용들은 모두에게 알려진 사실들이다.
이란과 중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아직 중국이 추구하는 예외주의라는 명목으로 취소가 가능한 도상그림 수준이며,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다양한 범위에서 서로 윈-윈을 추구하고자 하는 집단적인 희망을 결집시킨 기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정부의 요인이자 외교부장인 Wang Yi가 키진저 박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중 싱크탱크 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 것은 매우 암시적이다.
“최근 몇 년간 형성된 흐름 중에 한가지 잘못된 견해는 중국굴기의 경로가 서구의 체제와 경로에 대한 타격과 위협이라는 것인데, 이는 사실과 부합하지도 않고 우리는 이에 동의할 수도 없다. 침략과 협박은 중국 5천년 역사의 유전인자(gene)에는 없다. 중국은 타국의 방식을 따라 하지도 않지만 역으로 중국의 방식을 타국에게 강요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게 우리가 하는 것을 모방하라고 결코 요구하지 않는다. 2500년 전(공자의 시대)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모든 존재들은 서로에게 상처주지 않고도 화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으며, 서로가 간섭하지 않고 양립하면서 자신들만의 방식을 추구해 갈 수 있다’는 점을 가르쳐 왔다.”
관련기사 <한겨레 : 7월 13일자 보도 – 중국과 이란, 포괄적 동반자 협정 준비 중 >
Pepe Escobar is a frequent contributor to Global Research.
중국과 이란이 기간산업에 대한 막대한 자금 투자를 대가로 값싸게 원유를 공급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포괄적 협력에 관한 협정을 곧 체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핵 개발을 이유로 이란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미국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미-중 갈등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뉴욕 타임스>의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은 향후 25년 동안 이란의 금융, 통신, 항만, 철도를 비롯한 각 분야에 걸쳐 4천억달러(480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 그 대가로 중국 쪽은 대폭 할인된 값에 안정적으로 이란 원유를 공급받게 된다. 신문은 “이런 내용을 담은 18쪽 분량의 ‘중국-이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초안이 이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며 “조만간 이란 의회에 제출돼 비준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협정문 초안에 언급된 약 100건에 이르는 중국-이란 합작사업 대부분이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에 포함된 것”이라며 공항·고속철도·지하철 등 교통분야 투자와 함께 이란 서북부 마쿠, 걸프 연안 아바단 지역과 케슘 등지에 자유무역지대가 건설되고, 이란의 5세대(5G) 이동통신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도 중국이 맡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테러전과 마약거래·인신매매 등 다국적 범죄에 대한 대처를 명분으로 군사·안보 분야 협력도 대폭 강화된다. 또 양국군 합동군사훈련과 무기류 공동 연구·개발, 정보 공유 등도 추진된다. 일부에선 중국이 투자시설 보호를 명분으로 전략적 요충인 이란에 자국군을 주둔시킬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강대국에 대한 ‘등거리 외교’를 원칙으로 삼아온 이란이 중국과 전략적으로 손을 잡은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과 봉쇄로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탓으로 보인다. 특히 이란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원유산업은 미국의 제재로 수출길이 막힌데다, 시설 낙후로 개·보수가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 이란의 유전과 정유시설을 포함한 원유산업 기반시설 현대화에만 최대 15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중국 쪽도 이란과 협력을 강화해 ‘중국-파키스탄-이란’으로 이어지는 3각 체제를 형성해 미국-인도의 영향력에 맞설 수 있다. 이란이 시아파 종주국이란 점에서 ‘이란-이라크-시리아’로 이어지는 ‘시아파 벨트’를 통해 중동 일대에서 미국과 맞서는 구도를 이룰 수도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기존 중동의 전략균형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신문은 전문가의 말을 따 “이란과 중국의 이번 협정은 단순히 상호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게 아니라, 미국과 맞서는 데도 필요할 일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 협정이 체결되면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로선 두고만 볼 수 없는 상황이라, 미-중 갈등의 추가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쪽은 <뉴욕 타임스>에 “중국 업체가 이란과 제재 가능한 거래를 지속하도록 허용·지원함으로써 중국 정부는 스스로 주장해온 안정과 평화 촉진이란 국가적 목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세계 최대 테러지원국인 이란을 지원하는 중국 업체에 지속적으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Asia Times via Global Research on 2020-07-12.
Pepe Escobar
브라질 출신 언론인으로 아시아 타임즈와 Sputnik에 기고하며 러시아의 RT 그리고 이란의 국영라디오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고 있다
국방비 삭감을 제안한 수정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진보 세력의 힘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우리는 평화를 위한 투쟁, 시민들을 위한 예산 싸움을 우리의 요구가 실현될 때가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 Mark Pocan 의원의 발언
비대해진 국방예산을 10% 삭감하여 가난한 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공보건 그리고 교육에 투자하자는 수정법안이 연방하원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전단체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결의하였다.
민주당 하원 소속의 Barbara Lee /Calif.과 Mark Pocan/Wis. 의원이 주도하여 제안한 국방수권법 (NDAA)의 수정법안이 7얼21일 본회의에서 93-324로 부결되었다. 공화당 소속 185명이 모두 부결에 가담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139명도 이에 동참하였다.
Lee-Pocan 의원이 주도한 수정법안이 실패하면서 2021년의 국방예산에 대한 하원의 국방수권법 최종안이 올해보다 20억불이 증액된 7405억불로 확정되었다. (편집자: 이는 약 885 조원 수준으로 전세계 총국방비의 40% 수준이며, 미국을 제외한 세계10대 국방비 지출국가의 전체합계보다 많은 액수이다)
민주당 진보모임의 공동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Mark Pocan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혔다 “민주당 동료의원 중에 93명이 비대해진 국방비의 삭감법안에 함께 동참하였다. 비록 수정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하였지만, 진보의 세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우리는 평화를 위한 투쟁과 시민들을 위한 싸움을 우리의 요구가 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할 것이다.”
곧이어 진행될 상원의 선거에서도 버니 샌더스/Vt.와 에드 매케이/Mass 상원의원 등이 Lee-Pocan 수정법안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정법안이 실패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없는 승리-win without war ’라는 시민단체는 “국방예산의 10%삭감에 93명이나 되는 하원의원들이 지지에 동참한 일은 몇 년 전만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동력이 생겼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의심할 여지없이 변화는 반드시 온다”고 지속적인 투쟁의 의지를 확인했다.
‘평화행동-PeaceAction’의 정책 및 정치현안을 책임지고 있는 P.K. Martin 이사는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미국 현대사에서 국방비 예산을 최대로 삭감하는 법안에 우리의 예상보다 많은 하원의원들이 지지를 하였다. 연방의회는 이를 계기로 유권자들의 뜻과 요구를 수용해야 할 필요를 절감해야 하며, 팽창된 펜타곤의 예산을 삭감하여 우선순위가 급한 다른 곳으로 전환하는 것에 과반의원들이 동참해야 한다.”
“현재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지구적 차원의 공공보건과 팬데믹 그리고 경제위기이다. 당장이라도 연방의회는 예산지출을 가난한 미국시민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편집자: 실직한 시민들을 돕는 주당 600불의 지원금이 7월말로 종결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공화당은 오히려 사회안전망의 예산을 삭감하려 하고 있다.
보조자료 – 전쟁없는세상(WbW) 제공
2020년의 국방예산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타(CDC) 예산의 90배에 달한다. 현재 미국은 팬데믹에 직면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3.6백만 여명의 확진자와 14만 명이 죽어나가는 가운데, 거국적인 테스트를 실시할 염두조차 못내고 있다.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국방예산의 단 1% 만이라도 공공보건 조직으로 전환하여 지원하였다면 우리는 훨씬 나은 상황에서 팬데믹과 싸울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라도 선택해야 한다. 펜데믹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와중에, 이를 무시하고 평시의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7,400억불 상당의 국방관련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지, 아니면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며 10% 수준인 740억불을 삭감하여 긴급한 수요 즉 주거와 공공보건 그리고 교육 등에 투자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다행히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유권자 다수인 56%가 간판 군수기업들인 록히드 마틴과 보잉 그리고 레이톤 사 등의 수익을 뒤로 하고 국방예산의 10%를 줄여 이를 코로나와 전쟁, 교육, 건강과 주거 등에 전용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공화당 지지자들의 과반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57%의 유권자가 국방예산을 10%절감하여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원 등에 전용하는 것에 지지를 보낸 반면에, 이를 반대한 유권자는 절반 25%에 그쳤다. 2:1의 비율이다.
여론조사의 내용은 분명하다: 이제 미국시민들은 새로운 핵무기와 크루즈 미사일 그리고 F-35 전투기 등을 개발하는 것이 자신들의 실업수당과 집세 그리고 가족들의 식탁에 먹거리를 제공해 주지 못하며, 팬데믹 상황에 긴급을 요하는 공공의료의 비용을 희생시킨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년간 상대적 평화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미국당국은 국방예산을 20% 늘려서 매년1,000억불 이상을 과다 지출하여 왔다. 반면 삶의 질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 주거 그리고 공공 의료 등 분야의 예산 증액은 이에 한참 못 미치었다.
인간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려면 시간과 노력,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힘을 얻고 지배력을 갖추면서 굳어진다. 기득권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한다. 그러나 복잡한 시스템은 가만히 멈추어 있지 않는다. 현 상태를 더 길게, 더 강하게 유지할수록 시스템은 더 심하게 뒤틀리다가 결국에는 부서지고 변한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이다.
기존의 ‘무제약-고삐풀린’ 자본주의’가 바로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자본주의는 수년간 손이 닿는 모든 것을 움켜쥐었다. 천연자원을 착취하고 생태계를 망가뜨렸다. 우리의 시간, 노력, 심지어는 희망과 꿈까지 앗아갔다. 자본주의는 이것들을 마치 극소수 기득권의 체계적 시스템 속 자신들만의 소유물처럼 여겼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토대를 이루는 생각은 맹목적일 정도로 단순하다. 이익 극대화, 이 한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러한 이익 추구가 다수의 이익이라는 거짓말 하나만 받아들이면 된다. 믿기 어려울지 몰라도 비판도 없이 따르다 보면 나의 이익이 곧 선의인 것처럼 믿게 되는 속임수가 하나 숨어있다. 이렇듯 많은 이들이 기꺼이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은 업턴 싱클레어(Upton Sinclair)의 유명한 농담 한 구절에 잘 드러난다.
“고용주가 자신의 이익을 이해하지 못하면, 종업원들에게 월급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도 어렵다.”
이러한 생각들이 터무니없는 재물숭배(cargo cult)를 낳았다. 사람들에게는 마치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질 것이리라 말하면서도 가진 자들은 늘 더 많은 것을 가져가려 한다. 환경파괴의 시대에도 여전히 성장이 정답이라 한다. 그러나 성장은 현재 목격하듯이 코로나 대유행과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는 불안정한 시스템이다. 우리의 식량 시스템이 대표적인 예다.
팬데믹 초기부터 도축공장의 상태가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문제는 일어나고 있었다. 2020년 4월 말에는 노동자 5,000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고 도축장 십여 곳이 문을 닫았다. 가축 수백만 마리는 식용이 아닌 목적으로 도살 당했다. 재무적 손실을 경감하기 위해서였다. 가난의 배고픔이 만연하고 있을 때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스템은 재무적 수치 외의 문제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팬데믹 이전, 미국의 식량부족에 처한 인구는 어린이 1천1백만명을 포함, 총 3천7백만명이었다. 다시 말해 이들은 건강한 음식을 살만한 형편이 아니었다. 미국 전역의 푸드뱅크들을 아우르는 피딩 어메리카(Feeding America)의 2020년 6월 추정에 따르면 추가로 1천7백만명이 식량부족의 그룹에 편입될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4월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음식이 떨어져 간다고 응답한 비율 및 음식을 살 돈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40%에 달했다. 기존에도 15-20%로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훨씬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준 것이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수백만 마리의 동물는 헛되이 죽어 가고, 수백만 명의 사람은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됐다. ‘훌륭한(수익성있는) 기업 결정’의 결과였다.
가계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2019년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무언가를 팔거나 대출을 받지 않으면 500 달러도 벌지 못하는 미국인이 전체 인구의 40%에 육박했다.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9%가 월급에 의지해 근근이 살아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실업수당 청구가 4천6백만 건을 넘어서기 전의 수치다. 그 사이 미국 부유층의 총 자산 가치는 6천억 달러 이상 상승했다. 같은 기간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Jeff Bezos)는 240억 달러를 벌었다.
이를 인종으로 분류해보면 상황이 더욱 골치 아프다. 흑인 가정과 히스패닉 가정의 저축 규모는 백인 가정에 비해 극히 미미하기 때문이다. 주거형태에서도 이들은 주택구입자가 누리는 법적 보호장치에서 소외된 세입자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 공동체에는 징역형 선고 만큼이나 퇴거명령의 바람도 유독 가혹하다. 그 와중에도 월세 날짜는 어김없이 찾아온다.
2020년 4월에는 3분의 1에 가까운 세입자가 제때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했다. 2019년 대비 상당한 증가세다. 대량 실업의 여파로 각 주 정부는 퇴거 유예 조치를 도입했으나, 이러한 보호장치의 유효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글로벌 팬데믹과 함께 수백만명이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왜 이렇게 된 것인가?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외치는 미국의 현재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불평등은 선택된 재앙이자 피할 수 없는 실패이다.
답은 간단하다. 현재와 다른 상황은 자본주의의 핵심적 전제인 이익 추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더 많은 이익, 그 한가지 재주 밖에 부릴 줄 모르는 광대이다.
오랫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돈을 못 버는 것은 개인의 탓이라고 말하는 경제 시스템의 늪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했다. 이제는 그것이 거짓임을 안다.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외치는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불평등은 선택된 재앙이자 피할 수 없는 실패이다.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해 볼 시점이다.
기존의 시스템은 죽어가고 있다. 다만 조용히 죽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계속 이곳 저곳 들쑤시며 더욱 어두운 사회를 만들도록 내버려 둘 수 있다. 하지만 더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싸울수도 있다. 정의와 평등을 향한 움직임이 지역사회에서 시작되고 있다. 현실은 심각하지만 그 안에도 새로움의 기회는 있다.
케네스 볼딩(Kenneth Boulding)은 “유한한 환경에서 무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는 자는 미친 사람이거나 경제학자”라 주장한 바 있다. 암스테르담은 생태계의 법칙 안에 살면서 모든 이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식을 보여준 케이트 레이워스(Kate Raworth)의 “도넛 경제학(doughnut economy)”을 수용하여 그런 미친 생각에서 벗어나고 있다.
인간이 지구의 한계 내에서 살 수 없다면 인류라는 프로젝트는 실패다. 모두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면 인류는 의미가 없다. 이 둘은 정말 중요한 문제다. 레이워스의 생태위기적 생각은 필자의 새 책 “팬데믹 자본주의(Pandemic Capitalism)”과 검토해 볼만한 대안을 근본적으로 관통한다.
봉쇄조치의 맥락에서도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 대다수가 집에서 일해야 할 때는 음식을 가져다주고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사람들이 더욱 중요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기존의 자본주의가 오랫동안 이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경제 시스템을 다시 생각해본다면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에 대해 보상할 것인지부터 생각해야 한다. 적어도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 만큼 돈을 벌어야 하지 않을까?
미국 바이오 제약회사 길리어드(Gilead) 사의 코로나 19 치료제, 렘데시비르(Remdesivir)를 생각해보자. 렘데시비르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 날로 그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연구 결과, 해당 약품을 투여한 후 입원 기간이 약 4일 단축되었으며 입원환자의 사망률과 심각한 부작용 역시 약 5-6% 감소했다.
그런데 길리어드가 일반적 투여량에 대한 가격을 $2,340으로 책정하자 소비자는 격분했다. 이에 길리어드 사의 회장은 공개 편지를 통해 해당가격의 결정이 공익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약으로 미국 환자들은 대략 12,000달러의 병원비를 아낄 수 있게 되었고, 평소라면 “약이 제공하는 가치에 맞게 가격을 매겼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업튼 싱클레어와 같은 작가의 눈으로 보았다면 끔찍한 발상이었을 테지만 말이다.
길리어스 사의 방침을 조나스 소크(Jonas Salk)와 앨버트 세이빈(Albert Sabin)에 비교해보자. 이들은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여 평범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했고 그 결과는 소아마비의 근절로 이어졌다.
소크와 세이빈은 개인의 부를 마다했다. 반면 길리어드 사는 신약 개발을 위해 세금 7천만 달러를 지원받아놓고, 납세자가 그 약을 쓸 때에는 수천 달러를 청구하고 있다. 그 와중에 설정된 가격은 현재의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한 ‘할인가격’이라고 말한다.
알다시피 이는 자본주의가 가져온 ‘일반적인’ 그러나 이상한 결과물이다. 필수 서비스와 연구 분야를 기업의 통제에서 분리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와 별개로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s)은 모두가 확실한 수익흐름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위와 같은 대안을 기초로 경제 시스템을 구동할 수 있다면 이익 경쟁의 감소가 더 많은 소크와 세이빈의 육성을 도울 것이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팬데믹을 계기로 경제 시스템의 폭압은 더욱 날카로운 시선을 받게 되었다.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다. 인간의 존엄과 독립성을 되찾을 것인가?
출처: CommonDreams.Org on 2020-07-07.
크리스 오스테라이치(Chris Oestereich)
탐마삿대학교(Thammasat University)에서 사회혁신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인류의 가장 큰 문제들에 주목하는 언론인 단체인 Wicked Problems Collaborative를 설립했으며 co-founded the 시스템 디자인 실험실 Circular Design Lab을 공동 설립했다. 최근 저서로는팬데믹 자본주의(Pandemic Capitalism)가 있다
현재의 미국은 패권국가로서의 축이 급속히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아래의 글은 좌파운동의 이론가 역할을 맡고 있는 한 대학교수의 뉴욕타임즈 기고문이다. 내용 중에 제기되고 있는 미국의 경찰개혁을 검찰과 사법개혁으로 바꾸면 전체적인 맥락이 한국현실과 대체로 일치한다. 각자의 편협한 영역에 갇혀있는 대한민국 진보운동 진영에 일대의 각성을 촉구하는 심정으로 소개한다.
조지 플로이드의 경찰살해 사건으로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항의운동은 이제껏 보아온 상황과 완연히 다르다. 단순히 시위의 규모가 역사적이거나, 7-8 주간이 지나도록 중단없이 지속되는 (이미 방송매체는 보도를 중단했지만) 것만이 아니라, 운동의 성격과 조직이 매우 담대해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운동의 목표가 ‘경찰예산삭감’을 넘어서 ‘임대료(집세)철폐’와 ‘그린뉴딜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사회의 고착된 현상을 뒤흔들고, 권력을 엘리트층에서 일하는 계층 그리고 평범한 시민에게 재분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상황이 팬데믹과 거리시위가 중첩되면서 사회운동 단체들의 활동에 의해 상기의 요구들이 광범위한 대중운동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제 운동이 시민들 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개별적 요구들이 서로 연계되고 뭉치기 시작한다. ‘집세폐지’운동이 ‘경찰예산폐지’의 요구와 결합되면서 이번 달에만도 인종차별과 기후위기 그리고 정의실현을 위해 싸우는 사회단체들이 4일 연속 경찰예산축소의 요구에 집중하는 교육과 지원모임을 진행하였다. 개별적 요구들은 진보적(leftist) 사회운동의 성격을 지니면서 각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은 단순히 경찰폭력의 중지와 환경적으로 지속불가능한 공급사슬의 축소 또는 미납집세의 유예기간연장 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 사실 이런 종류의 대응은 포장된 변화를 약속해온 정치 엘리트들의 이야기일 뿐이다.
대신에, 시민들은 이제 ‘새로운 사회’를 요구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경찰과 감옥소 그리고 탄소배출 및 집세의 폐지를 원한다. 경찰 대신에 상담자(counselor)를 원하고 모두에게 집세없는 주거를 그리고 일자리 보장을 요구한다. 매체들은 이러한 요구들을 맹물같은 여론조사로 보여주고 있지만, 항의시위에 참가하는 시민의 수와 사회운동 단체에 가입하는 회원의 수가 증가하면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미래에 대한 급진적인 비전을 요구하는 시민여론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경찰예산축소 또는 경찰폐쇄에 대한 요구는, Black Visions Collective(흑인인권단체) 와 Mijente(사회구호 단체) 그리고 Sunrise Movement(환경보호운동단체) 등 거의 모든 진보운동 단체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거리시위에서 중심적 구호가 되고 있다.
경찰예산축소 또는 경찰조직폐지를 요구하는 운동은 현재 진행되는 경찰개혁의 구도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혁의 내용인즉, 경찰폭력은 감시역할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일부 불량경찰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신체 카메라, 커뮤니티 방식의 경찰시스템, 일터에 대한 항시적 모니터링 등의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런 시설을 갖추면 경찰관들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고 폭력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해줄 명백한 근거는 없는 셈이다.
예산축소의 요구운동은 폭력문제가 개별적이고 일부 경찰관의 근무자세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문제는 권력에 관한 것이고 경찰의 재원과 거대한 조직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핵심은 경찰이 심리병적 긴급상황에 대응하든, 시위에 대응하여 출동하든, 일반적으로 경찰조직의 훈련과 대응은 폭력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경찰과 감옥소 폐지를 주장해온 Rachel Herzing의 말대로, 경찰폭력은 오로지 경찰이 일반대중과 접촉하는 기회를 축소시켜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항거시위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대응방식이라는 점에서, 이를 대처하는 국가의 강제적 폭력 그리고 이를 위해 감옥소를 운용하고 강제력 집행을 수호하는 80만 명의 경찰관들을 위해 연간 수천억 달러를 지출한다는 것을 재고하게 만든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항거시위는 그간의 (경찰)개혁조치가 실패한 이유와 급진적인 대안의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하는 계기를 부여하고 있다. 단순한 땜질과 예의 훈련만으로는 일상적인 사회문제의 사안에 대해 폭력과 위협으로 대응하는 경찰의 방식을 신뢰할 수 없다.
BLM(흑인생명존중)항거에 대응하여, 경찰조직은 시위자들을 괴롭히고 체포하기 위해 신기술의 보호장구와 군사적 차량을 선보이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길거리에 소비하였다. 경찰예산축소의 운동은 권력의 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상상을 구체화하면서 경찰조직을 일반시민들을 보호하는 해당사회의 집단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껏 강요당한 시민들을 경찰의 압력에서 해방시켜 주인이 되는 비전을 제시한다.
집세폐지운동을 상기해 보자. 이는 매달 세입자가 소유주에게 지불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라고 국가에 요구하는 것이다. 집세는 사유적 재산에 대한 개별적 계약방식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현존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질서에 기반하고 있다.
집세폐지의 요구는 국가의 본질(의무)이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주택(주거공간)이 상품이 아니라 권리로 주어지는 세상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모두에게 주거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비전을 통하여, 권력이 건물소유주에서 세입자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위기를 생각해 보자. 그린뉴딜은 단지 오염원의 축소를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는 현존의 경제구조를 재조직하여 오염가스배출이 제로인 재생에너지 사회로 이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중이동수단, 보건의료와 대학학자금 무상제공, 그리고 수백 만의 적정한 일자리창출을 향한 거대한 투자를 요구하는 그린뉴딜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동시에 이는 소수인종과 일하는 서민계층에게 중심역할을 부여하는 프로젝트이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비전은 현재의 정부 모습과 공화 민주 양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우리의 비전을 이들이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밀고 나가야 한다. 이것이 요점이다.
운동을 주도하는 이들은 이러한 요구들이 ‘비개혁적인(현존하지 않는) 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1960년에 유명했던 프랑스 사회주의자 Andre Gorz가 도입한 표현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개혁작업은 자유주의 정치가들과 체제옹호주의자들 그리고 전문가와 엘리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마디로 게으른 관행(tired)의 연속이다.
운동의 대응방향은 사회적 부를 실제적으로 창출해내는 사람들 즉 가난한 노동자과 성실한 일반시민들, 지구의 남반부 인민들, 여성, 이주자, 땅을 개간하는 소작인 그리고 대지 자체에 사회적 부를 재분배하고 재생산해가는 프로그램과 이를 지지하는 일반시민들의 광범한 대중조직을 형성해가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진보적 운동은 현재 우리가 당면한 위기들이 복합적인 것을 인식해야 한다. 경찰폭력과 지구온난화 그리고 주거(부동산)문제 등은 개별적으로 분산되고 격리된 현안들이 아니다. 이들 문제는 식민제국주의라는 역사적 배경과 현존의 자본주의에서 탄생한 것이다. 조직운동가들은 이러한 역사를 중언하고 자유를 향한 구상을 세상에 외쳐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요구들에 대한 여러 견해와 상관없이,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정치운동은 단순히 비판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급진적이지만 실천가능한 비전의 징검다리가 되어야 한다. 담대한 포용력으로 다양한 인종의 대중적 운동의 토대를 만들어가면서, 보다 정의로운 미래를 향한 우리들의 희망을 실현해가야 한다.
1944년 브레튼-우드 회의에서 케인즈는 Bancor라는 초국적의 화폐를 사용하는 국제관리기구(int’l clearing house)를 설립을 제안하였는데, Bancor라는 화폐개념은 연구동료인 슈마허 교수와 함께 1940-1952년간에 국제무역과 금융결제의 수단으로 정립한 것이다. 그러나 케인즈가 대표로 참석한 영국의 제안은 미국의 거부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Greenback”은 미국달러 지폐에 대한 별칭이다
이는 미국이 강력한 대국으로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또한 선진국가들의 경제력 절반을 차지하는 제1의 채권국가이면서 무역흑자를 가장 크게 내는 나라이었기 때문이었다. 결국은 미국이 제안하는 국제통화기금(IMF) 설립과 페그PEGG(주요 통화들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균치를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한 고정환율제도가 도입되었다.
IMF는 국제간 거래를 관리하는 기구의 역할을 맡게 되었고, 미국은 17%(현재까지도)이상의 지분을 지닌 대주주국가가 되었다.
국가 간의 환율은 금과 연동된 달러에 기반하면서 이는 명시적으로 미국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 것을 의미하면서, ‘Greenback은 금과 동일하다’는 국제적 지위를 확보했다.
이로써 모든 국가들은 미국달러(The Greenback)를 무역거래와 부채상환의 수단으로 받아들였고, 이후 상품을 선적하고 관리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국제무역과 해외투자의 효율은 제고되었고 경제성장의 촉진을 가져 왔다. 국제기축통화로서 달러를 보유한 미국은 국제적 강대국으로 지급 불이행의 염려가 없이 국제자본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정부의 채권은 국제금융자산 시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상품이 되었는데, 이는 액면가치와 이자율을 미국달러로 상환하기 때문이며, 이로써 달러는 지구에서 가장 안전환 통화로 간주되었다(현재까지도).
만약 중국이 소유하고 있는 1조 달러어치 미국채권을 매각하고자 하면, 미국이 할 일은 채권을 구매하는 나라들에게 지급할 달러를 인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의 후유증으로 미국의 달러가치가 떨어지고 이자율이 오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는 국제 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재앙이 되겠지만, 어찌하든 미국은 채무에서 해방되어 있는 국가인 셈이다. 반면에 중국은 평가절하된 Greenback을 손에 쥐게 되거나, 미국에 대한 채무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기도 할 것이다.
이것이 1980년대에 일본의 엔화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당시에 미국은 플라자합의라는 명분으로 일본 엔화를 절상시키도록 강압하여 달러로 이루어진 직접투자가치의 33%를 축소시켰다. 미국이 일본에 갚아야 할 부채 역시 같은 비율로 줄어들었고, 일본은 그만큼 가난해진 셈이다.
미국은 모든 정권을 통하여 제재대상 국가들에게 기축통화라는 수단을 특권으로 악용하여 왔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대통령인 미국은 자신이 제제의 대상으로 삼은 이란과 거래를 지속하는 유럽의 기업들에게 SWIFT(국제결제창구)와 같은 달러기반의 결제 플랫홈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위협하였다. 이러한 협박은 궁지에 몰린 이슬람공화국(이란)의 경제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였고 유럽 국가들의 사업기회를 잠식하였다.
최근 사례로는 중국인민은행과 홍콩자치행정부에 대한 제재를 둘 수 있다. 홍콩에 대한 중국본토의 국가안전법 확대적용에 대하여 홍콩자치행정부가 기축통화로서 달러를 사용하는 것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기축통화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미국의 달러를 기반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들(IMF와 세계은행 등)과 금융제도들을 통제하고 국제간의 금융거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더욱이 채무국가들에게 워싱턴 컨센서스(1989년에 영국경제학자인 J. Williamson이 명명했다)의 채무제공조건으로 경제불황에도 재정긴축을 강요하고, 무조건적인 자유무역을 강요하며, 공공자산의 민영화를 강제하였다.
이로 인하여 아시아에서 남아메리카 그라고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채무국가들의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IMF와 세계은행으로부터 빌린 채무부담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채무국가들은 경제회복을 위하여 재정적자의 운용 또는 재정지출의 확대를 금지하면서 취약한 경제는 승수적으로 더욱 어려움에 빠져들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재정수입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현재의 채무를 갚기 위해서 더 많은 채무를 빌려야 하는 “채무의 함정” 순환에 손쉽게 빠져들게 된다 (편집자: 이에 더하여 채무상황은 반드시 평가절상된 달러로 해야만 하는 이중의 불평등이 작동한다).
이렇게 미국이 경제와 금융의 권력과 기축통화국의 특권을 악용하는 것에 대하여 중국의 전직 인민은행장(Zhou Xiaochuan)이 국제 기축통화로서 달러 대신에 IMF의 특별인출권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Zhou은행장의 제안은 미국이 개발국가들의 독자적인 경제개발과 외교정책의 권리에 제재를 가하는 미국의 횡포를 방지하자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그러나 미국이 여전히 IMF와 세계은행의 지분을 17% 이상 소유하면서, 현재의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데 필요한 특별조항인 85% 이상의 결의조건을 요구하는데, 이를 저지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인출권이 새로운 기축통화의 후보가 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따라서 중국과 주요 경제권은 함께 협력하여 달러와 미국의 영향아래 있는 IMF 및 세계은행과는 독립된 별도의 새로운 국제통화방식을 설정해야 한다. 새로운 통화의 가치는 협력하는 회원국가들의 가중치평균(페그방식)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회원국가들은 경제의 규모에 따라 무역과 금융의 결제를 위한 신용한도의 할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어느 회원국가의 상황이 신용한도를 넘어서는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부채의 함정’을 방지하는 선에서 추가적인 채무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미국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통화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과제이다. 이로써 미국의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는 안정되고 자유로운 국제적 경제질서와 금융시스템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출처: Asia Times on 2020-07-10.
Ken Moak
지난 수십 년간 아시아의 여러 유수대학에서 경제이론과 국제정치에 관련하여 화제의 저명한 강연을 진행하였고, 현재 Asia Times의 편집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5년 ‘중국경제의 굴기와 국제사회의 충격’을 출간하였다
지난 6월 이후 국제무대에서 매우 미묘한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다. 나토를 매개로 전통적인 동맹국인 미국과 독일이 의견충돌을 일으키면서 주독미군을 폴란드와 중동으로 이동시키겠다는 트럼프의 선언에 대해 메르켈 수상은 대미관계의 전면적 재검토를 암시하였으며, 6월22일에는 중국 지도부들과 유럽연합의 집행위원장 및 유럽의회의장 간의 3자 영상회의가 진행되었다, 영상회의를 통하여 홍콩사태 등 현안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상대방의 입장을 서로 인정하는 양면적 내용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상기 두 가지 주제에 대하여 중국 CGTN가 소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유럽은 미국이 지도국가로서 역할을 포기하면 관계를 재검토할 것임을 천명하다
유럽의 주요 언론매체들과 최근 인터뷰에서, 독일 메르켈 수상은 ‘미국이 세계지도국가로서 책임을 방기한다면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분석가들은 유럽의 전통적 동맹인 독일 등 관계에서 미국이 역전당하고 있는 신호라고 분석한다.
“그 동안 우리는 미국이 세계지도국가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왔다. 만약에 미국이 이러한 책임을 포기하기를 희망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독일 수상은 재확인하였다.
지난 몇 년간,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는 메르켈과 관계를 검증(테스트)하여 왔다.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주독미군의 수를 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배경으로 베를린 당국은 나토에 대한 분담금 공헌에 태만하였고 이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여 왔다고 설명했다.
그에 대해 메르켈은 인터뷰를 통하여 ‘미군이 유럽에 주둔하는 것은 미국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응수하였다 “미군이 독일에 주둔하는 것은 독일과 NATO의 유럽가입국들뿐만 아니라, 미국 자신을 위한 것이다.”
독일의 군사비 분담금에 대하여 메르켈은 “독일이 국방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으며 이미 지난 몇 년간 분담금을 상당하게 증액시켰고 앞으로도 군사능력을 향상시키는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녀는 워싱턴에서 G7+ 회의를 갖자는 트럼프의 초대를 팬데믹 상황을 이유로 들어 참석여부에 확답을 거부하였다.
반면에 ‘BREXIT이후에도 유럽과 영국 간에 긴밀한 관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테레사 메이 전 영국수상의 계획을 들먹이는 존슨 수상의 언급에 대하여 결정에 따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현재로서는 영국이 원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들의 계획이며, 따라서 영국이 자신들의 제안을 확정하면 E27개국은 그에 따라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유럽과 중국 정상들 간의 대화 : 통상, 코로나바이러스 그리고 현안들
유럽집행위원장 및 유럽의회의장과 시진핑 주석 그리고 리커창 수상의 영상대화가 6월22일 양측 간의 미래관계를 구상하는 정상회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정상회담 이후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과 Charles Michel 의회 의장 두 사람은 공동으로 유럽과 중국 양측 간의 무역과 외교정책, 코로나 대응과 홍콩특별행정지구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유럽집행위원장 Ursula von der Leyen (L)와 유럽의회 의장 Charles Michel (R)이 브뤼셀에서 시진핑 주석과 영상회의를 갖고 있다.
Investment deal – 투자에 관하여
유럽과 중국은 전세계 GDP의 1/3에 해당하는 거대한 금액의 무역 당사자들이다.
양측은 새로운 거래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관심이 지대하지만 동시에 유럽은 중국의 거대한 기업들이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 긴장이 제기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유럽이 중국기업들에게 과다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WTO 규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중국 측은 유럽의 요구에 부응하여 외국의 기업들에게 경제의 문호를 지속적으로 개방할 것이며 미국의 보호주의에 맞서 시장과 다자주의의 원칙을 방어하는 것이 유럽과 공동목표임을 확인하였다.
Hong Kong – 홍콩이라는 현안
유럽의 지도자들은 국제적 신뢰를 훼손시킨다는 이유에서 홍콩특별행정지구에 대해 적용하고자 하는 중국의 국가안전법을 비난하였지만 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이는 중국 국내의 문제로 다른 나라들이 개입할 주제가 아닌 점과 어떤 경우에도 새로운 법규가 홍콩의 안정과 번영을 증대하고 개인적 인권을 보호할 것임을 확인했다.
Von der Leyen는 보다 직접적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홍콩의 현안에 대하여 외부의 잘못된 개입에 대해서는 우리는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시행할 것이다.”
Global supply chains – 국제적 공급사슬에 대하여
팬데믹 상황은 유럽과 중국의 상호의존성을 확인하여 주었다. 중국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유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며, 공급사슬에 주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유럽연합 내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에 경계를 표하였다.
Disinformation – 거짓 정보에 대하여
지난 달에 유럽지역과 국제적으로 돌았던 거짓 뉴스, 중국이 COVID-19에 대한 캠페인을 통하여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브뤼셀의 비난을 부인하였다.
Peace and security – 평화와 안보
상기 주제와 관련하여 특별히 이란의 핵협정, 아프칸과 북한, 기후위기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등 문제에 집중하였다. 중국과 인도 간의 국경분쟁은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지만 사전에 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이 인정하든 안하든 백인에게는 뿌리 깊은 선민의식이 있다. 흑인에 대한 ‘태생적’차별이다. 일본도 조선에 대한 선민의식이 있다. 36년간을 지배했다는 자만감이 그것이다. 그럼 대한민국은 조선(북)에 대해 그런 ‘쓸데없는’ 선민의식이 없을까? 있다고 본다. ‘우리보다 못 산다’는 우월감 같은 것들이 우리의식을 강력하게 지배한다. 민주당 당 대표 이해찬의 표현을 빌려 이를 표현하자면 정말 ‘천박한’ 우월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먹고사는 문제로 ‘체제경쟁은 끝났다’는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이다.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싸울 때면 툭하면 나오는 ‘너그 집은 우리 집보다 못살잖아’와 같은 유치한 말싸움이다.
이 모두를 총칭하면 대한민국 안의 오래된 ‘북(한)판’ 오리엔탈리즘이다. 북한이 무조건적으로 대한민국보다 못해야하고, 사회주의는 무조건 자유민주주의보다 못해야 한다는 지독한 반공이념의 잔재이다. 하지만, 그 편협한 인식을 거둬들이고 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오히려 성립한다.
과연 대한민국은 정상국가인가?
한 국가의 정상성 기준을 ‘먹고 사는’ 경제지표로만 평가할 수는 없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북에 대해 배워야 할 것들은 없는지 겸허하게 따져봐야 한다. 왜냐하면 남과 북은 통일로 반드시 다시 만나야 할 민족이고, 미래이기 때문이다. 백년대계가 그렇게 우리 앞을 기다린다.
①하나, 뭐니 뭐니 해도 국가와 국가 간 비교에서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잣대중의 하나는 ‘자주국가’냐, 아니면 ‘예속(종속)국가’이냐 하는 그것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같은 민족으로써 동일한 식민지 경험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은 정 반대였다. 대한민국은 외세에 대해 좀 자유롭지 못한 반면, 반대로 북은 국가의 생명과도 같은 ‘자주’를 나름 잘 지켜내었다. 세계 최강 유일강대국과 상대하며 극강제재와 압박을 잘 견뎌내었다. 아니, 견뎌오고 있었다고 봐야한다.
이는 제아무리 대한민국이 선거제도라는 민주성과 세계 10위 내외의 경제력, OECD가입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식 민주주의체제에 포섭되어 ‘미국이 기침만 해도 감기 걸리는 체질’의 대한민국이 좀 본받아야만 하는 북의 국체와 같다.
②둘, 국난을 극복하는 방식의 차이 문제이다.
남과 북은 공히 1990년대 그 성격과 내용은 좀 달랐지만,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다.
대한민국은 극단적 시장자본체제인 신자유주의정책 수용과 모라토리엄(국가부도)으로 나타났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간 그나마 부족하게 시행되어왔던 국민복지, 노동복지, 인권과 경제권마저도 상당히 후퇴시켰다.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도 이 후유증을 제대로 극복해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북은 그러한 상황-에너지난, 식량난, 외화난 속에서도 아주 높은 수준에서 국가가 시행해왔던 인민복지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 비록 이러저러한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지만 말이다. 전반적 무상 11년 의무교육제도(지금은 12년)와 무상 의료치료제도, 무세금제도, 무상 주택분배제도 등은 그대로 지켜져 국가의 무한책임을 다했다.
누가 더 국가적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가?
체제와 이념의 프레임을 벗어던지면 국가를 부도내고, 하루아침에 그 평범한 수많은 노동자와 국민 일상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간 그런 대한민국, 그 극복이후에는 권력과 돈으로 갑질‘gapjil’이 일상화되고, 결과 1: 99사회가 되고,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감옥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더 정상적인가?
아니면 모든 인민들을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인내를 요구하며 어려운 국가살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전략과 노선을 지켜내려고 했던, 더 나아가 국가의 생명선과도 같은 자주의 문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당당한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려 했던 그런 국가가 더 정상적인가? 쉽지 않는 판단의 문제이다. 하지만, 또한 분명한 것은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듯이 자주 또한 구걸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③셋, 자기언어(국어)에 대한 태도문제이다.
자기 나랏말로 국어를 정해놓고도 세계적 추세라는 미명하에 국어인지 외국어인지 구분이 안 갈만큼 혼용되어진 일상 언어가 판치는 그런 국가와, 자기 민족의 전통과 자기 민족의 언어 순수성을 잘 지켜나가고자 노력하는 그런 국가 중에 어느 국가가 더 정상적이며 어느 국가가 더 비정상적인가?
분명한 것은 우리말, 우리글 장려정책 일환으로 꼭 필요한 외래어가 아니면 모두 우리말로 표현해야 된다는 법률이 대한민국에게는 있다. 그러함에도 대한민국은 자기 국어에 대한 철학과 태도정립이 모순되게도 ‘영어화’된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좀 폼 나 보이려고, 또는 영어·국어, 심지어 신조어까지 혼용해야만 하는 분위기라서 .. 등등, 그렇게 우리 모두는 육체적 몸통만 한민족이고, 정신적 영역의 세계는 미국화에 함몰된다.
또 다른 한 예도 그 민낯이 적나라하다.
법으로 한글 이외의 옥외간판은 법률적으로 처벌대상이지만, 이미 외래어 간판의 천국이 되어 버린 대한민국이다. ‘웃고픈’ 한 현실은 시부모님이 찾아오지 못하게 아파트이름도 외래어로 어렵게 짓는다는 그런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이다. 과연 정상적인가? 국어사용 우선 법률이 있음에도 그 법률은 이미 사문화되어 외래어가 도시 전체를 집어삼켜 무국적의 도시화가 엄청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④넷, 이 외에도 수많은 비교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할 수 있다.
자살률, 실업률, 교통 사고율, 노인 빈곤율, 산재 사망률, 입시지옥(1등주의) …. 등등 10여 가지 지표 이 모든 것들이 OECD기준에 대입되면 꼴지 이거나 꼴지 그 다음 순위이다. 수 십 년째 그렇게 일상화된 대한민국이다.
반면, 북은 유엔인권규약 A로 볼 때 국가가 가장 높은 높이에서 모든 인민들에 전반적 무상 11년 의무교육제도(지금은 12년)와 무상 의료치료제도, 무세금제도, 무상 주택분배제도가 보장되고, 국가 구성원 들 중 당원이나 당 간부들의 과로사가 제일 많다. 이와는 달리 대한민국 관료사회는 자기 국민에 대해 ‘개, 돼지’ 취급하는 사회이다.
무얼 함의하고 있는가? 그런데도 우리가 북보다 났다고 할 수 있는가? 전형적인 외눈박이 북(한)인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철저하게 북을 리바이어던(Leviathan)된 괴물로 제조해(manufactured) 그 허상으로 권력유지와 통치기반의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하는, 즉 미증유의 반공이념에다 이것도 모자라 더 반북(反北)화된 종북이데올로기를 탄생케 해 한국판 매카시즘(마녀사냥)을 불러들인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다시 묻는다. 과연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체제인가?
촛불정부(를 자임한) 대통령께서는 북을 향해 ‘체제경쟁이 끝났다’했지만, 헌정사상 임기 중 대통령이 파면될 만큼 대의민주주의체제는 허약했고, 그와는 또 다른 의미로 현대 정당정치에서 국민적 지지여부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정당문제마저도 법(국가보안법)적 잣대가 개입돼 진보정당이 해산되는 너무나도 허약한 체질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대한민국이다.
낯설지 않는 대한민국 풍경이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내 안의 티끌은 진작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 크게 보는’ 그런 못난 국가와 똑 닮아있다.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을 너무나 닮아싶어 했고, 그 모든 것을 신봉하려했던 우리 대한민국이었지만, 진작 우리안의 또 다른 반쪽, 북에 대해서만은 너무나도 민망한 인식의 소유자들이었다.
이제는 벗어나자.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가 북을 찬양할 이유도 없겠지만, 적어도 제대로 된 북 들여다보기는 해야 한다. 불필요한 구시대적 적대의식과 분열구도를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북 바로알기 및 배우기가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게 성큼 통일의 기운이 다가올 수 있게 해야 한다. 충분히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북으로부터도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울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이 되고 싶다.
몇 년 안에 거대한 재산이 다음세대로 상속되고 부의 이전이 가속될 것이다. 베이비붐 전후의 세대들이 미국 민간자산의 81% 수준인 84조 달러를 소유하고 있으며, 조만 간에 이런 거대한 재산이 자식세대 또는 상속자들에게 이전될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방치하면, 비정상적인 거대한 자산의 이동으로 미국을 멍들게 하는 불평등이 더욱 고착되면서 극소수의 손에 집중될 것이며, 동시에 미국 역사상 가장 낮은 세율의 세금으로 이전과정이 정당화될 것이다.
선진국가들 중에 미국이 세대간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적 사회적 이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다시 말하면 자식세대의 경제적 지위가 부모의 수입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현재 선진국가들 중에 처분(정부이전 포함)소득의 불평등이 두 번째로 높은 나라이며, 자산의 불평등 분야에서는 단연 최고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극단의 편재는 인종으로 분류해보면 더욱 심화된다. 현재 흑인가구의 평균자산은 백인자산의 9%에 지나지 않는데, 역설적으로 흑인운동이 활발했던 1968년 보다 훨씬 악화된 상태이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자산의 불평등이 더욱 확대되면서 부자들은 더욱 자산을 불려나가고 빈자들은 더욱 가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시스템적인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많은 작업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상속(증여)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는 것이다.
2020년 올해에만 7,650억불 가량이 상속될 것으로 추정한다. 당연히 이미 부자인 사람들은 서민보다 많은 자산을 다음세대에 상속할 것이다. 백인의 가구인 경우 평균적으로 흑인가구보다 2배 이상이 상속의 재산을 물려받으며, 이런 식으로 상속된 자산은 흑인가구보다 백인가구가 26배 많다는 사실과 연계되어 있다 (상속의 형태는 증여, 유산, 배우자, 양자 등 경우를 포함한다).
미국가구 자산의 약 40%는 상속에서 유래된다. 이는 부유한 미국인의 자산 40%이상이 자신의 재능, 근면, 검소, 행운 그리고 기업경영 능력 등과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부모를 잘 만난 덕이다.
상속자산은 세대를 거쳐가면서 재구성되어 가는데, 그런 배경의 하나는 미국의 세법이 불평등을 확대하고 이를 회피해가는 구실들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과거의 미국의 조세제도는 우리사회의 가치를 표현하고 실행하는 가장 소중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점차로 작동하지 않게 되었으며 더욱 악화되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자. 부자인 부부가 이들에게 50백만 불을 물려주려 한다. 이들 부부는 유산의 상속공제가 늘어난 덕분에, 아마도 상속분의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그들의 아들은 상속받을 50백만 불을 자신의 현재 자산수입과 근로소득과 분리시킬 수 있다.
과거에는 부동산세금을 통하여 이런 공제를 상당부분 교정하여 왔다. 이는 아들의 상속분에 적용할 정당하고 당연한 세금이다. 그러나 연방의회는 지속적으로 부동산세금 및 유사세금의 규정을 무력화시켜 오면서 급기야 2017년에는 상속분 중에 23백만 불 상당의 부동산을 세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하였다. 23백만 불이 넘는 초과 분에 대해서만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행운아인 상속자의 50백만불 재산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은 21%에 불과하다: (50백만불 – 23백만불) x 40% = 10.8백만불. 이것도 부모들이 세금을 줄이려고 편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이야기이며, 이들이 온갖 기법을 동원했다면 세금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부자인 부부들이 50백만불을 모으기 위해 지불한 자산/근로 소득분의 세금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이들 부부가 자신들의 소득에서 세금을 낸 이후 집안의 가정부에게 임금을 지불했다 해서, 해당 가정부의 근로소득이 면세대상이 될 수는 없다. 같은 논리로 부부가 재산을 모으면서 지불한 그간의 세금액수를 아들이 상속을 받으면서 국가에 지불해야 할 세금액수에서 공제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부동산과 자산/근로의 세금효과를 종합하여 감안해도, 상속형태의 소득에 적용되는 연방의 평균세율은 일반서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만들어낸 소득에 대한 평균세율의 1/7에 불과하다.
공정한 조세제도는 상속세율이 근로소득의 세율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역으로 훨씬 높아야 한다. 생각해보자, 백만 불을 상속을 받아서 잘사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백만 불을 모은 사람보다 세금을 덜 낸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유복한 상속인들은 부유한 가족을 배경으로 교육과 사회관계 그리고 보험 등에서 매우 유리하며, 이들이 일을 한다면 급여도 상대적으로 높게 받을 가능성이 많다.
광범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자산이전소득에 중과세를 하더라도 이는 경제활동 즉 업무범위와 저축 그리고 기업가 활력 등에 전혀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오히려 세율을 올리면 상속인들의 경제참여가 늘어나고 기부활동들이 활발해진다. 이 연구조사의 결론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장 효율적인 세율이 60-80%임을 암시한다.
대부분 미국인들은 상속세율이 (근로소득세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시민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세율이 저축재산 세율의 4배가 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상속자산에 대하여 중과세를 해야 한다는 합리적 제안의 경로들은 다양하다. 2009년 수준의 부동산과세로 복귀하면, 다음 10년간 2,700억불의 재정이 충당된다. 이에 더하여 10억불 이상의 부동산에 65%의 상속세를 적용하면 추가로 1,000억불이 늘어난다.
보다 현명한 선택은 일상적인 부동산 세금과 더불어 상속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의 상속제도에 있어서는, 부자 상속인은 다른 이들이 근로소득에서 세금을 내듯이 엄청난 공제를 받은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자산/근로 소득에 대해 단순히 해당의 세금만 내면 그만이다.
일생을 통해 백만불을 공제하고 이를 상회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누진적 과세를 시행하면 다음 10년 동안 7,900억불의 세금을 걷을 수 있다. 일리노이를 대표하는 민주당 연방의원인 Jan Schakowsky는 이러한 취지에서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Julián Castro 등 여러 동료의원들이 이에 동의서명하고 있다. 이런 계획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미국가구의 0.08% 만이 매년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재정은 상속의 기회가 없는 가난한 가구의 아동지원, 유아교육, 육아휴직, 기타의 수당 등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상속재산에 대한 조세와는 상관없이, 유산에서 발생하는 누적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한다. 다른 개혁조치들과 결합하면 이를 통해 4,500억불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동시에 2010년 이래 백만장자들에게 61%를 절세해주는 국세청의 외부감사 의무규정에 따른 감세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탁 등을 통하여 재산관리를 제3자에게 이전을 인정하는 법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비영리법인 등 제3자 신탁은 세금을 합법적으로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흔히 자산가들은 쉽게 처분이 가능한 자산을 액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형식만 갖추어 제3자에게 이전(신탁)한다.
조세에 관한 초당적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이런 편법을 통하여 과세대상의 자산가치를 심하면 65%이상 줄인 상태에서 이전이 이루어지곤 한다. 카지노의 대부인 Sheldon Adelson은 유사한 기법으로 2010-2013년 사이에 부동산과 증여에서 발생하는 28억 불의 세금을 회피하였다.
지난 세기 동안에 여러 가지 신탁의 기법을 동원하여 거부들의 자손들은 혜택을 누려 왔다. 재단 등 신탁이란 방식으로 혜택을 누려온 왕족의 후손들은 이제 자신들의 유산에 대하여 적정한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전체적인 규모가 불확실하지만, 신탁을 통해 수조 달러의 재산이 이전되어온 것으로 추정한다.
F. Roosevelt 대통령은 명백히 선언했다 “정치권력의 상속이 우리 조국을 건국한 세대들의 이상理想과 배치되는 것처럼, 상속되는 경제적 권력은 우리 세대의 이상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선언은 지금도 유효하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는 상속자산에 대하여 공정하게 과세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경제적인 엘리트들이 거대한 재산을 이전하며 세습적인 권력을 강화하기 전에 반드시 이를 봉쇄해야 한다.
출처 : 뉴욕타임즈 on 2020-06-24.
Lily Batchelder
뉴욕대학의 법학교수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경제회의 부의장과 대통령 자문역을 역임했다
막다른 길에 선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다른백년은 시민경제론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진보시민단체들은 연대경제론을 주장하고 있다. 시민경제와 연대경제의 공통점은 경제활동 특히 생산수단을 모든 참여자들의 민주적 참여와 공적통제 과정을 거쳐 점차 공공소유로 전환하여 간다는 점에 있고, 차이점은 연대경제가 유충이 나비가 되어 비상하듯이 연대와 네트워크를 통한 자연적 생성生成의 과정에 방점을 두는 반면에, 시민경제는 정치(시민권력)을 통하여 조세(양수)와 사회(삼투막) 정책을 추진하는 의지적 양생養生을 강조하는 점에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生成과 養生은 상호보완적이다.
코로나-19가 세상을 흔들어 놓았다. 자본주의가 낳은 불평등과 한계 그리고 명백한 실패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자본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출구가 지난 공황시기의 대응 실패로 한때 닫혀 버렸지만 이제 다시 크게 열리고 있다.
몇 년 전만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현재화되기 시작한다. 이제 우리는 인류전체와 지구환경을 위해 노력을 다하여야 할 역사적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포스트-자본주의와 연대경제SE-Solidarty Economy)로 향한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대안에 대한 시민적 열망은 대단하다.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질문에 응답한 시민의 43%가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버니 샌더스가 대선경선 후보시절 제시한 민주사회주의의 플랫홈(DSA)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여전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에 발생하는 혼선으로 분명히 처리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 이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연대경제SE 라는 서로 다른 체제에 대해서 검토를 시작해 보자.
변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체제 간의 차이점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imperative). 이들을 구분을 해내지 못하면,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경제시스템과 세상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다만 자본주의를 개량하는 것에 멈추어 서게 된다. 우리는 물론 자본주의를 개혁하여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을 존경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방식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아래의 표1은 자본주의와 포스트-자본주의 간의 차이점을 보여준다. 포스트-자본주의의 범주에는 연대경제SE가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비민주적인 전체주의적 국가사회주의가 배제된다.
흔히 자본주의를 규정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힘들다고 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아래처럼 진보적 개혁그룹의 경제학자들 모임에서 정의한 자본주의의 내용은 매우 명쾌하다. 이들은 특히 지난 40년 간 일부 학자들이 경제학을 어렵게 신비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다음과 같이 5가지의 항목으로 단순하게 정리한다.
생산 수단의 사유화
임노동
수익의 극대화
상품생산 (판매를 위한 생산)
교환 시장
상기 항목 중 하나만으로는 자본주의 경제를 형성(규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전前-자본주의의 수천 년의 기간 동안 그리고 사회주의 시스템에서도 교환시장은 존재하였다. 이런 제도하에서도 단순한 자가의 사용용도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활동이 이루어졌다.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생산양식에서 나타나는데, 생산 수단(토지, 기계장치, 시설 등)을 소유한 자본가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임노동자로 분리되어 있다. 자본가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는데 특히 임노동자를 수탈하게 되면서 계급간의 투쟁이 발생한다. 반면에 노동자들이 만든 협동조합 역시 판매와 수익을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지만, 이는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소유주인 자신들을 위하여 활동하면서 계급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많은 사항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 예건데 부와 권력의 집중현상, 사회적 덕목으로 개인이익의 추구를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 주기적인 경제위기의 발생, 그리고 맹목적이고 끊임없는 성장의 추구 등을 예시할 수 있다. 계급적 갈등이 제고되는 것, 더 나가서 일상적 생활 속에서 계급적인 것뿐만 아니라, 젠더와 인종 및 자연자원에 대한 차별성이 재생산되고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현상도 거론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하나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표1에서 보듯이 자본주의는 대략 3가지로 세분될 수 있는데, 신자유주의와 뉴딜-자본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로 구분된다. 이들의 구분에는 여러 단층면들이 형성되는데, 우측(신자유주의)은 자유시장과 작은 정부 그리고 이익추구의 경쟁을 핵심으로 하고, 좌측(사민주의)는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으로 시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와 재분배를 도입하며 페미니즘과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 그리고 환경보호 등을 다룬다.
포스트-자본주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자본주의를 극복한 포스트-자본주의의 모습이란 어떤 것일까? 용어 그대로 후-자본주의의 내용에서 출발한다. 포스트-자본주의는 자본주의를 순화시키고 인간화시켜도 소용이 없다는 관점을 견지하면서, 기본논리로 인간사회와 자연환경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본주의 발전의 궤적은 노동자 수탈과 인종차별 그리고 종족주의가 연속적으로 혼합되어 있고, 자연환경에 대한 무절제한 착취를 통하여 끊임없는 축적과 파괴를 추구해온 것이다. 반면에 포스트-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이룬 성취를 기반으로 하여 이의 명백한 실패내용을 극복하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이다.
전체주의적 포스트-자본주의에 대한 배제
20세기 전반부에 시도되었던 초기의 포스트-자본주의, 즉 소비에트 연방(1922-1991)과 현대중국의 전반기(1949-1978)은 기존의 봉건제를 대체하고 공산당 중앙 엘리트들이 주도한 중앙집중식 계획경제 형태방식으로 자본주의의 구조를 넘어서려고 하였다. 이를 전체주의적 국가사회주의 경제라고 부른다. 기본 계급인 노동자 농민들은 생활의 기본적 권리 즉 교육과 보건 주거 그리고 일자리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반면에, 정치적 경제적 민주의 제諸권리는 철저히 억압당했다. 이에 더하여 족벌(당간부)차별과 인민간의 불평등을 양산하여 내었고 자연환경을 극심하게 파괴하였다.
민주적 포스트-자본주의 및 연대경제SE
연대경제는 1990년대부터 유럽과 일부 남미국가에서 형성되어온 포스트-자본주의 형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전체주의적 중앙통제의 사회주의를 거부하고, 대신하여 참여적 민주주주의 실행을 핵심으로 삼았다. 이에 더하여 여성을 존중하는 페미니즘, 인종차별반대, 생태주의를 지향하며, 계급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억압을 거부하는 경제적 변혁을 옹호하였다.
연대경제는 민주적 경제시스템을 지향하는 현존의 다양한 비전을 모두 포용하는 모태적 기반이다. 연대경제의 형식은 모든 영역의 평등한 가치, 인종, 계급, 젠더, 성적 소수자 등을 포용하는 경제의 실천 영역과 조직들을 구축하는 과정에 방점을 둔다.
이러한 진행과정에서 혁명이라는 방식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연대경제적 실천행위들이 이미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존의 사례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이들을 촉진시키며 서로 연계하는 것이다. 현존하는 연대경제의 실천영역으로 다양한 조합운동 (노동자, 소비자, 생산자)과 공공은행, 자치토지신탁, 지역화폐, 타임뱅크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자본주의 신조인 인종차별과 종족주의의 핵심인 타인을 지배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 경쟁하고 투쟁하려는 속좁은 사고에서 벗어나, 연대적 문화와 상호주의, 보살핌과 협동심 그리고 사회적 책임, 경제적 인권과 어머니인 지구보호 등이 연대경제 정신에 자리잡고 있다.
상원의원인 버니 샌더스는 공공영역 또는 공공투자에 대하여 광범한 캠페인을 벌려왔고, 모든 시민에게 보건과 교육 그리고 일자리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할 것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규제의 강화를 주장하여 왔다.
그는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사회주의자는 아니다. 물론 버니는 사회주의적 관점의 일부를 공유하였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빠뜨렸다. 즉 생산수단(토지, 건물, 시설과 기계)의 소유권을 노동자와 지역사회 또는 공공조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점을 빠뜨렸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공공영역을 확장하는 것, 즉 공공의료, 고등교육의 무상제공, 일자리보장, 주거공간 등은 매우 소중한 정책들이지만 이들의 시행에 딱히 사회주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는 사회민주주의의 내용이며 당연히 신자유주의 방식보다는 당연히 훌륭하다. 그러나 사적 소유방식이 국가의 경제와 정치 그리고 사회 일반을 좌지우지하는 한, 이는 여전히 자본주의이다. 소유권을 노동자와 지역사회 그리고 공공조직으로 전환시켜야 비로소 1%의 소수의 이익을 위하여 작동하는 경제가 아니라 모두에게 봉사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시스템적 변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자유주의들과 일부 사민주의자들은 진보그룹들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것을 포기해야 하며 반드시 자본주의 영역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분명하게 답변한다.
우선 자본주의 해악은, 맹목적인 성장논리에서 출발하여 모든 공공조직들의 부패까지 그리고 지구적인 기후위기를 자초하면서, 확실하고 명백하여졌다. 이러한 해악은 이제 대부분 시민들의 풀뿌리 단체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새로운 세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두 번째, 우리는 자본주의 내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점진적 개선운동인 뉴딜-자본주의와 사민주의는 자본주의에서 포스트-자본주의로 체제의 변혁을 위한 이행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징검다리로 도움을 주지만, 그러나 이를 실현하지는 못한다.
점진적 개혁은 사회주의를 향한 투쟁에 필요하지만, 정확한 목표가 없으면 기껏해야 부분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을 뿐이며 제도로서는 실패에 머문다. 따라서 우리는 체제의 전환을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부분적인 성과로 다가오는 개혁에 대하여 항상 조심하고 유념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투쟁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개혁은 체제의 전환이라는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의 관점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우리가 체제의 전환이라는 방식을 주장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이러한 기본의 틀을 유지해야 우리의 삶과 경제활동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다양하게 연계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 연대의 문화를 성취하고 인종차별과 종족주의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제전환이라는 관점을 견지해야 우리의 모든 행동들, 인종차별반대, 페미니즘, 생태보호, 계급해방, 시민주권 등 부분적 부문운동에 대해 자본주의를 넘어서 포스트-자본주의로 전환하는 세기적 세계적 과제로서 제대로 역할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체제전환이라는 틀을 활용하여야 자본주의의 한계를 명확하게 밝혀내고 여성과 인종과 자연 등에 대한 차별을 극복해 낼 수 있다. 종족주의와 인종우월주의에 대한 싸움이 있어야만 자본주의 체제내의 평등을 위한 싸움, 예건데 흑인 또는 여성인 주인이 되는 자본체제 내의 사업을 만드는 조건 역시 형성된다.
한마디로, 체제전환적 관점이 있어야 상위의 1%가 소유하고 운용하는 경제와 정부조직에 갇혀있는 대부분의 여성과 유색인종들을 투쟁으로 이끌 수 있다. 예건데 점진적인 개혁의 상징인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선출했지만 재산과 수입과 빈곤층의 비중에서 흑인들이 겪는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했다. 오히려 백인과 흑인 간의 빈부 격차는 오바마 집권시절에 더욱 확대되었다. 오바마 이전에는 백인과 흑인의 자산 배율이 7이였는데 오바마 퇴임시점에는 10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유사한 내용으로, 이익추구와 오로지 성장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작동방식을 바꾸어 내지 못하면 환경보호 운동은 실패로 끝날 수 밖에 없다. 자본주의는 오로지 ‘축척 아니면 죽음’이라는 논리를 따라가면서 무자비하게 생태적 균형과 기후조건을 파괴시킬 것이다.
전망을 위하여
체제전환이라는 연대경제의 비전은 우리에게 저항과 구축이라는 역할을 동시에 요구한다. 모든 종류의 차별과 억압에 저항하는 한편, 연대적 가치와 문화, 실천과 조직의 구축 등을 진행해야 한다.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복되고 연관된 여러 영역들이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 : 사회운동, 선거의 정치, 문화와 사회적 관계성을 고양시키는 작업, 연대경제 실현을 위한 조직확대와 실천작업
연대경제의 운동은 종족차별과 생태파괴를 가져온 자본주의를 연대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묘사하며 나비효과라는 은유를 사용한다. 나방의 유충이 고치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가상의 세포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이후 실제로 형성된 (살아남은) 유충들이 서로 결합되면서 고치를 거쳐 나비가 탄생한다. 초기에는 유충의 면역력이 서로를 외부 침입자로 식별하여 제거하기도 한다. 그러나 점차 상대방을 수용하고 결합되어 가면서 힘이 강해지고 결국은 비상하는 나비를 만들어 낸다.
수많은 곡절과 위기를 겪으면서 강력하게 형성되는 저항력은 자연스런 경험이다. 나비의 유충 같은 작은 것들이 살아남고 건강해지면서 기존의 체계에 저항하듯이, 연대경제 운동은 우리 모두가 서로 확인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비상하는 나비의 출현을 소환한다. 우리 중 누구도 혼자만의 조직으로 혼자만의 운동으로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 그러나 함께하는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면 이를 실현해낼 수 있다.
출처 : commondreams.org on 2020-07-27.
Emily Kawano
미국의 공유경제 네트워크 창립자. 경제학 박사이며 RIPESS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국제조직)의 이사를 8년 간 역임했고, 유명한 Wellspring 협동조합의 공동경영자 출신이다
Julie Matthaei
Wellesley 칼리지의 경제학 교수이며, 주로 젠더의 정치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다. 굥유경제 네트워크의 운영이사진이며, 출간예정인 『From Inequality to Solidarity』의 저자이기도 하다
팬데믹 실직수당 지원금(주당 600불)에 대해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논쟁은 한국에서도 향후 전개될 기본소득 도입여부의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갖게 한다. 공화당의 입장은 관대한 구제지원은 노동자를 게으르게 만들며 동시에 재정적 부담만 늘어난다는 것이다. 예일대 연구보고서는 관대한 지원과 노동시장과는 아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기본소득과 재난지원에 관한 한국적 문제점은 관료들이 재정부담을 핑계로 무조건 저항하는 점이다. 이들은 속성상 기득권보호의 전위세력이다. 재난지원 또는 기본소독에 재정의 부족분에 대해, 재정 건전성이란 구실의 방어막으로 저항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증세(보유세포함, 공유재와 자산에 대한 담대한 누진과세)를 통해서 충당하고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상황의 임시지원수당 주당 600불의 일차적 시한이 7월31일로 종료되었다.
미국 공화당측에서 7월말로 종료된 주당 600불의 임시지원금을 연장하면 종업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올 동기가 상실된다면서 이의 연장을 거부하는 가운데, 예일대학교의 경제팀이 지난주 공화당의 논쟁이 잘못된 것임을 비판하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핵심은 공화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저주받을 만큼 ‘매우 수치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지원금은 미국전역에서 고통을 받는 많은 시민들에게 광범위하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다.
지난 3월 달 연방의회가 의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코로나지원-구제-경제안전법 (CARES)는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자들에게 기존의 국가실업수당(UI)에 더하여 매주 600불을 추가로 지급하여 저소득층만 아니라 중간소득층에게도 평시의 소득을 넘어서는 수입을 보장했다. 그러나 7월31일부로 시한이 종료되는 지원법에 대하여 민주당이 연장을 제안하자,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이를 거부하고 나섰다.
추가지원의 연장에 대해 국민들이 지지를 확인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경제학자들도 현 상황에서 이를 종료시키면 국가에 재무적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를 보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소속 연방의원들은 구제지원의 연장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이 거부하면서 내놓은 주장의 요지는 기본수당의 추가 혜택이 팬데믹 상황에 해고를 남발하고 평소의 수입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재개되어도 종업원들이 기존의 일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일대학의 연구보고서는 공화당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확인한다. 연구를 진행한 경제학자들은 개별가정들의 주당 수입현황과 중소기업의 근무시간확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추가지원이 일에 대한 의욕을 감퇴시키며 이를 연장한다고 팬데믹 상황이 종료된 이후 일자리로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예일대학의 보고서는 관대한 구제지원이 경제를 망칠 것이라는 공화당의 고민거리(저항) 즉 일시 실업에 대한 혜택이 지나치면 사람들이 상황종료 후에도 일자리로 되돌아 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거짓된 (조작된) 망상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구제지원법(CARES)에 의해 시행된 관대한 혜택이 고용의 경로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코로나 위기상황으로 노동수요가 붕괴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고 공동발표자인 예일대 경제학 교수 Joseph Altonji가 밝혔다.
개별가정의 데이터는 미국 일반노동시장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지만, 주로 주급으로 일하는 일용직 일자리인 주점과 레스토랑 그리고 소매업 등 분야에서, 연구자들이 분석한 노동시장의 움직임은 팬데믹의 충격과 비대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일대 팀은 추가보고서에서 자신들의 개별가정 분석치와 연방정부의 인구조사보고서 중 노동관련 결과와 재차 비교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매우 유사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관대한 구제지원금을 수용한 그룹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지 않은 그룹들과 비슷하거나 미세하지만 오히려 (공화당 주장과는 반대로) 빠르게 일자리로 복귀하는 것을 발견했다.
시카고의 연방제도에서도 유사한 추이를 확인했다. “현재로 구제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그룹이 지원금이 소진된 그룹의 사람들보다 2배 이상 열심히 신규일자리를 찾고 있다.” 시카고 연방제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실직수당(UI)은 실직 전에 받았던 주급의 35% 수준으로 실직자들은 이를 6개월간 수급한다고 한다.
실직수당을 받는 그룹은 일자리 찾는데 주당 14시간 정도 소비하고 한 달에 평균 12건의 취업희망서를 작성한다. 추가의 구제지원을 받는 그룹들은 상기 수치의 두 배 정도를 구직활동에 할애한다는 뜻이다.
연방하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HEROES법안(건강-경제회복-긴급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실직수당(UI)에 600불을 추가하는 것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는 것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공화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Mitch McConnell상원의원은 이를 확정하기 위한 투표의 상정을 거부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HEALS(건강-경제지원-부채방지-학교지원)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주당 지원금을 600불에서 200불로 낮출 것을 대체 제안하고 있으며, 지원금의 시효를 실직수당의 복잡한 심사를 거처 실직 전의 70% 수준으로 인상하는 법이 통과되어 시행될 때까지로 제시하고 있다.
상기 공화당 법안은 이미 트럼프 백악관의 동의를 거친 것이지만,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실직자들은 지원금의 도움이 절박한데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코로나 지원에 대한 논쟁이 시간을 끌며 지지부진해지자, CNBC방송의 Change-Research 프로그램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주요 주정부(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에서 유권자 대부분은 현재까지 진행된 주당 600불의 추가지원을 지속하는 것(민주당의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리조나, 플로리다,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에서 유권자의 62%가 강력한 구제지원의 지속을 지지했다.
상원에서 소수당인 민주당 원내대표인 Chuck Schmer의원은 MSNBC TV와 인터뷰에서 공화당은 공공보건의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조금을 삭감함으로써, 미국 공민들을 위해 일하는 일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이해에도 등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지원금을 1/3로 축소)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이며, 자신들의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둡시다(let them eat cake). 그들은 우익적인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정부의 돈을 마구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고집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자신들의 유권자들의 이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도 말입니다.”
그는 덧붙여 이야기 했다 “ 수치스러운(disgrace) 일입니다. 공화당의 법안(HEALS)는 달리 말하자면 기업의 이익에 항복하자는 것이죠. 우리 민주당은 당당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필요가 현실적이고 절절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기에, 연방하원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HEROES(현재의 지원금을 지속하는) 법안이 확정될 때까지 단호하게 싸워나갈 것입니다.”
추가 기사 – 뉴욕타임즈의 8월03일자 크루그만 교수의 칼럼을 번역없이 참조자료로 추가 합니다.
Republicans Couldn’t Care Less About the Unemployed
Their cruelty and ignorance are creating another gratuitous disaster.
A couple waiting with their children to get help filing unemployment insurance claims in Oklahoma.Credit…Joseph Rushmore for The New York Times
In case you haven’t noticed, the coronavirus is still very much with us. Around a thousand Americans are dying from Covid-19 each day, 10 times the rate in the European Union. Thanks to our failure to control the pandemic, we’re still suffering from Great Depression levels of unemployment; a brief recovery driven by premature attempts to resume business as usual appears to have petered out as states pause or reverse their opening.
Yet enhanced unemployment benefits, a crucial lifeline for tens of millions of Americans, have expired. And negotiations over how — or even whether — to restore aid appear to be stalled.
You sometimes see headlines describing this crisis as a result of “congressional dysfunction.” Such headlines reveal a severe case of bothsidesism — the almost pathological aversion of some in the media to placing blame where it belongs.
For House Democrats passed a bill specifically designed to deal with this mess two and a half months ago.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Senate Republicans had plenty of time to propose an alternative. Instead, they didn’t even focus on the issue until days before the benefits ended. And even now they’re refusing to offer anything that might significantly alleviate workers’ plight.
This is an astonishing failure of governance, right up there with the mishandling of the pandemic itself. But what explains it?
Well, I’m of two minds. Was it ignorant malevolence, or malevolent ignorance?
Let’s talk first about the ignorance.
The Covid recession that began in February may have been the simplest, most comprehensible business downturn in history. Much of the U.S. economy was put on hold to contain a pandemic. Job losses were concentrated in services that were either inessential or could be postponed, and were highly likely to spread the coronavirus: restaurants, air travel, dentists’ visits.
The main goal of economic policy was to make this temporary lockdown tolerable, sustaining the incomes of those unable to work.
Republicans, however, have shown no sign of understanding any of this. The policy proposals being floated by White House aides and advisers are almost surreal in their disconnect from reality. Cutting payroll taxes on workers who can’t work? Letting businesspeople deduct the full cost of three-martini lunches they can’t eat?
They don’t even seem to understand the mechanics of how unemployment checks are paid out. They proposed continuing benefits for a brief period while negotiations continue — but this literally can’t be done, because the state offices that disburse unemployment aid couldn’t handle the necessary reprogramming.
Above all, Republicans seem obsessed with the idea that unemployment benefits are making workers lazy and unwilling to accept jobs.
This would be a bizarre claim even if unemployment benefits really were reducing the incentive to seek work. After all, there are more than 30 million workers receiving benefits, but only five million job openings. No matter how harshly you treat the unemployed, they can’t take jobs that don’t exist.
It’s almost a secondary concern to note that there’s almost no evidence that unemployment benefits are, in fact, discouraging workers from taking jobs. Multiple studies find no significant incentive effect.
And unemployment benefits didn’t prevent the U.S. from adding seven million jobs, most of them for low-wage workers — that is, precisely the workers often receiving more in unemployment than from their normal jobs — during the abortive spring recovery.
By the way, a great majority of economists believe that unemployment benefits have helped sustain the economy as a whole, by supporting consumer spending.
So the attack on unemployment aid is rooted in deep ignorance. But there’s also a strong element of malice.
Republicans have a long history of suggesting that the jobless are moral failures — that they’d rather sit home watching TV than work. And the Trump years have been marked by a relentless assault on programs that help the less fortunate, from Obamacare to food stamps.
One indicator of G.O.P. disingenuousness is the sudden re-emergence of “deficit hawks” claiming that helping the unemployed will add too much to the national debt. I use the scare quotes because as far as I can tell not one of the politicians claiming that we can’t afford to help the unemployed raised any objections to Donald Trump’s $2 trillion tax cut for corporations and the wealthy.
Nor was disdain for the unlucky the only reason the G.O.P. didn’t want to help Americans in need. The recent Vanity Fair report about why we don’t have a national testing strategy fits with a lot of evidence that Republicans spent months believing that Covid-19 was a blue-state problem, not relevant to people they cared about. By the time they realized that the pandemic was exploding in the Sun Belt, it was too late to avoid disaster.
At this point, then, it’s hard to see how we avoid another gratuitous catastrophe. The fecklessnes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its allies means that millions of Americans will soon be in dire financial straits.
뉴욕발 – 지난 2월에 나는 예상된 악재(재앙), 즉 화이트-스완이 대규모로 세계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다. 당시에 나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었다 “… 미국과 이란은 그간의 적대적인 군사대치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고, 중국에서 출현한 바이러스 질병이 세계적 팬데믹으로 발전할 것이며, 사이버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미국의 채권을 보유한 국가들은 채권 대신 다양한 전략(대안)을 추구할 것이고, 트럼프와 경합하는 민주당의 대선후보 과정은 혼선을 겪으면서 투표과정에 의구심이 형성될 것이다. 미국과 대결 중인 수정주의(revisionist) 4개 국가들 간의 경쟁은 격화될 것이고, 기후위기와 환경의 악화로 인한 실제의 부담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글을 작성했던 2월 이후, 중국에서 대규모로 출현한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전세계로 펴져나가면서 일찍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한 우리들의 예견이 실제로 현실이 되었다. 대규모의 구제지원 정책덕분에 2020년의 대불황은 과거의 대공황 수준까지 미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V-형의 회복을 통해 일시 수요와 공급이 되돌아온다 해도, 이미 위축된 경제활동으로 한 분기 또는 반 년 정도 지속되다가 다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혹은 불확실성이 너무나 큰 탓에 기업과 가계 그리고 국가경제 전체가 위험에 대한 기피로 투자와 소비를 줄이면서, 장시간이 소요되는 U형의 불경기를 체험할 수도 있다. 또는 미국과 몇 개 국가에서 보이고 있듯이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 코로나-19의 확산이 통제를 벗어나거나, 제2차 감염이 도래하면, 이중적 불황이 닥치는 W형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더 나가, 세계경제의 취약성이 계속 심화되면서, 수년 안에 과거처럼 L형의 대공황이 닥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내가 2월에 예견한 것처럼, 미국과 4개 수정국가들(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간의 갈등이 11월 대선까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들 국가 중 선거를 방해하려고 사이버 전쟁을 시도하면서, 미국 양당의 분열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결과가 박빙으로 나타나면 아마도 상대방에게 선거부정을 뒤집어 씌우면서 내전의 상황까지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진행중인 미국 코로나-19 위기는 미중 간의 냉전을 심각하게 격화시키면서 통상과 기술, 투자와 통화 등 문제까지 야기시킬 것이다. 국제지정학적 긴장이 가속되면서 홍콩과 대만, 남중국해 또는 동중국해 지역이 위기에 처해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서로 군사적인 충돌은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극심한 대치상황이 우발적인 군사의 사고로 이어지면 통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국면에 처하면, 지난 2월에 경고하였듯이 미중 간의 냉전이 열전으로 발전할 위험도 존재한다.
중동지역에서도 이란은 미국 및 동맹 특히 이스라엘과 사우디 등과 긴장을 더욱 가속시키려 할 것이다. 다행히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트럼프의 열세가 점차 뚜렷해지면서, 아란 측은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여 2015년에 맺은 핵협정에 복귀하고 재제를 완화시킬 것을 명백하게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전략적 선택 가능성이 좁아진다고 판단하게 되면, (트럼프의 행정부의 암묵적 지원 하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 및 핵기지 목표를 비밀리에 타격할 것 이라는, 또는 타격했다는, 내부보고서도 있다. 이런 결과가 벌어지면, 미대선 전인 10월에 대사건이 중동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편집자 주. 최근 트럼프가 최악의 네오콘으로 불리는 에리엇 에이브람스를 이란문제 특별대사로 임명하면서 중동/이란의 상황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등 경쟁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권을 동결시키거나 몰수하는 제재를 가하면서 세계자본시장의 흐름이 미국채권을 매각하고 지정학적으로 안전한 귀금속 등으로 몰려갈 것을 염려하여 왔다. 대규모의 통화발행으로 인한 재정적자가 인플레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하여 이미 금의 가격이 급등하여 올해에만 23%, 2018년 기준으로 50%가 올랐다. 미국이 기축통화인 자국화폐를 무기화하여 달러가치가 떨어지면서, 미국의 경쟁국가들뿐만 아니라 동맹들까지도 달러와 연동된 자산을 처분하고 대안을 찾아 나서고 있다.
환경에 대한 염려도 한층 고양되고 있다. 동아프리카 지역의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성경책에서 묘사된 메뚜기떼가 창궐하여 곡식과 가축들을 파고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기온상승과 사막화가 향후 수십 년간 수억 명의 인구들을 열대지방에서 미국과 유럽 등지로 이동시킬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한 기후가 전환점 “tipping points”에 이르면 남극과 그린랜드 등에 있는 빙하가 급격히 녹아 내리면서 해수면이 재앙적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기후변화와 질병 팬데믹 관계도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인류가 야생의 서식지역을 점거하면서 야생들이 박쥐와 같은 질병전달매체들과 잦은 접촉을 가지게 된다. 시베리아의 영구동토층이 녹아 내리면, 오랫동안 영하의 온도에 갇혀있던 각종의 바이러스들이 지구표면으로 등장하여 코로나-19처럼 전세계로 신속하게 퍼져나갈 것이다.
자본(증권)시장이 상기의 위험요소를 무시하고 어떻게 상승세를 유지하느냐고? 팬데믹 초기에 30-40%까지 떨어졌던 주식가격은 대규모의 재정통화 정책 덕분과 조만간 백신이 개발될 것이라는 희망이 더해지면서 대부분의 낙폭을 회복하였다. 증권지수의 V형 회복은 실물경제도 V형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내가 예견했던 지난 2월의 상황이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다른 경제적 요인이나, 금융 또는 지정학적 조건, 아니면 공공보건처럼 예측이 어려운 위험에 의해 탈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 요소들은 현재의 위기과정에서 지속되거나 더욱 악화될 가능성마저 있다. 시장은 정치나 지정학 그리고 환경 등과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조건에 취약하다. 왜냐하면 일어날 가능성을 전혀 가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몇 개월간 경험하였듯이, 올해가 가기 전에 한두 개의 화이트-스완(예측한 재앙)이 등장하여 세계경제를 뒤흔든다 해도, 이는 놀랄 일이 아니다.
출처 : Syndicate project on 2020-07-29.
Nouriel Roubini
Dr. Doom이라는 별명답게 비관적 전망으로 유명한 뉴욕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이며 Roubini거시경제학회의 의장이다. 클린턴 행정부시절 백악관 경제자문단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고 IMF와 연방제도 그리고 세계은행에서도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생산 수단의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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