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재산형성과정 기재 의무화 및 취업심사결과 공개, 투명성 높인 공직자윤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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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산형성과정 기재 의무화 및 취업심사결과 공개, 투명성 높인 공직자윤리법 개정

admin 님 | 화, 2019/11/05- 20:33

재산형성과정 기재 의무화 및 취업심사결과 공개, 투명성 높인 공직자윤리법 개정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확대, 반부패 기능과 통합 등 추가 논의해야

이번 공직자윤리법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고위공직자는 재산형성과정의 기재를 의무화하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확인 및 승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그 의미가 작지 않다. 공직자윤리법을 운용하는 각 기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제대로 적용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는 ▶ (1급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의 부동산, 주식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기재 의무화, ▶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 추가 및 방위산업·식품 분야 취업제한 강화, ▶ 퇴직공직지 행위제안의 신고방식 중 제 3자도 신고할수 있도록 변경,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등 심사 결과 공개 시 결정 근거 사유를 포함 의무화 등 오랫동안 시민사회가 개정을 요구해 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경우,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도 대부분 취업심사와 취업승인을 통과하는 온정주의적 제도 운영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여, 그 사유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부분은 참여연대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으로 제도 운영의 틀을 바꾸는 중요한 개정이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 취지를 존중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해 행정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취업심사 자료 및 결정 사유서’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에서 강화되어야 할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 재산 고지거부 폐지,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대상 확대와 투명한 공개, 주식매수선택권 백지신탁 추가 등이 그것이다. 또한 공직을 이용한 부정 재산 증식을 예방하는 재산등록 및 심사, 고위공직 임기를 마친 이후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과 업무취급제한만큼, 현직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국회는 더 이상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미뤄서는 안된다. 또한 공직윤리제도는 반부패 제도 및 정책과 연계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다. 국회는 공직윤리 업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넘기는 정부조직 개편 논의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SbDx4zuX8nB80Onm09n78PeBsoWE0sPyRgR...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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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적십자사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해고 부당' 대법원 확정으로 원직 복직돼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해고 부당' 대법원 확정으로 원직 복직돼

보복성 징계와 소송 등으로 탄압받는 공익제보자 보호하는 계기돼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8일, 2015년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 해임된 강신천 씨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대한적십자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대한적십자사의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강신천 씨는 지난 2015년 10월 해임된 지 3년 3개월 만인 지난 1월 3일에 원직 복직됐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 부패행위ㆍ공익 신고자들이 보복성 징계와 소송 등으로 탄압받지 않고 보호받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근무하던 강신천 씨는 2015년 3월부터 7월 사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북혈액원 지부가 조합비로 전북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에게 선물을 건네고 전북혈액원이 예산으로 조합 행사를 지원한 것에 문제 제기하는 글을 노조 인트라넷 게시판에 올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대한적십자사는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신천 씨에게도 조직기강 및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와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업무처리의 잘못을 들어 2015년 10월 강 씨를 해임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잇따라 강 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대한적십자사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8월 24일,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는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나, 2018년 9월 6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적십자사의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23일 항소심 재판부에 강 씨의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해 9월 10일에는 논평을 발표해 "부패행위ㆍ공익신고 뒤 온갖 사유를 들어 제보자에게 징계처분 등 불이익조치를 가하는 것이 제보자에 대한 전형적인 탄압방식"임을 강조하며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고, 강신천 씨를 원상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 참고

[참여연대 의견서] 서울고법 재판부에 보낸 의견서 + 보도자료 (2018. 5. 23)

[참여연대 논평] 대한적십자사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원상복직시켜야 (2018. 9. 10)

▣ 보도자료 원문 보기

공익제보, 강신천, 대한적십자사, 한적, 전북혈액원, 부패방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직자윤리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공익제보지원센터, 부당해고, 권력감시

목, 2019/01/03- 15:36

[논평] ‘삼바 감리 자문’ 금감원 변호사의 삼성 대리 로펌 이직, 이해상충 우려

<div class="xe_content"><h1>‘삼바 감리 자문’ 금감원 출신 변호사의 <br /> 삼성 대리 로펌 이직, 이해상충 우려</h1> <h2>총괄 차원에서 삼바 감리 업무의 법률적 지원 담당한 변호사</h2> <h2>분식회계 관여 회계법인 소송·이재용 부회장 변호하는 로펌 이직</h2> <h2>업무상 비밀 관련 자료 유출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워</h2> <h2>이해상충 가능성 통제 미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필요해</h2> <p>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늘(2/1) 경향신문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회계 감리를 지원했던 A 변호사가 삼바 분식회계 관련하여 삼정회계법인을 변호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변호도 맡고 있는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이직한다고 단독으로 보도했다(https://bit.ly/2MHWOqI). A 변호사의 이직이 비록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삼바의 모든 이슈와 법적 검토를 담당했던 A 변호사가 관련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로펌으로 이직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며, 이해상충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일이다. 금감원 내부에서조차 “금감원 회계 감리의 신뢰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삼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감원에서 삼바 회계 감리를 지원해온 A 변호사가 삼바 소송은 물론 삼바 분식회계로 삼성 일가 승계를 이루려했던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하는 법무법인으로 이직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해상충 가능성을 통제하는데 한계를 드러낸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말 그만두겠다고 알려왔고 그때부터 삼바 감리 업무에서 배제하고 당사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라며 “삼성바이오 감리에 직접 참여한 사람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A 변호사가 총괄 차원에서 삼바 감리 업무의 법률적 지원 역할을 했다면, 금감원 직원으로서 알게된 사실의 부적절한 활용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태평양이 담당하고 있는 삼바 및 이재용 부회장의 소송에, 관련한 금감원의 대응 논리 및 근거 자료 등이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어찌 장담할 수 있는가. 감독당국의 일원으로 자신이 감독했던 대상을 변호하는 로펌으로 이직 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닐지라도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직업윤리에 어긋난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다. 당장의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를 낳게된 입법의 미비를 개선하는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하며, 참여연대는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uD3b_dVIei-TIlJT2o0UuDp4KDk8ynJKcQ7…;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div>

삼성바이오로직스, 금융감독원, 법무법인 이직, 이해상충, 공직자윤리법, 회계 감리, 부적절, 권력감시

금, 2019/02/01- 16:29

참여연대, 권력감시

[입법의견서] 참여연대, 주식백지신탁제도 강화 의견 제출

참여연대, 주식백지신탁제도 강화 의견 제출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법」 입법예고안에 의견 제출

공직자윤리위원회 명단 공개 및 회의록, 연차보고서 공개 필요

주식매각⋅백지신탁주식의 범위 확대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12/4) 지난 10월 25일 입법예고된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670호]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입법예고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중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 위촉위원 증원,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관련 위반자 조치 근거 명확화, 백지신탁 주식 미처분 시 직위변경 권고, 업무취급제한 및 부정청탁·알선 금지 규정 위반 시 해임 요구 근거 규정 등에 대해서는 공직윤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주식의 매각, 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기간을 2개월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기간 연장만큼, 이해충돌 상황이 연장되는 것으로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다. 더불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웹페이지 공개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주식 매각·백지신탁 의무 공직자 범위를 확대하고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하는 재산의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별첨1.https://docs.google.com/document/d/10kBYDlnEBVBq4cC-sUXnwBzkjh0JUknenHIX... rel="nofollow">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및 제안[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p3uoy_zmQImdUkO4FxRjKtLS93KacO3q_Eb5...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공직자윤리법, 주식백지신탁제도, 공직윤리, 이해충돌

목, 2019/12/05- 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