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의 책임은 은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고위험 파생상품 불완전판매한 우리·하나은행 중징계 의결은 당연

은행의 무분별한 파생상품 판매에 넋놓고 있던 금융당국 책임 커

독립적·전문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해야

금융감독원이 2020년 1월 30일에 개최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이하 “DLF”) 사태와 관련해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 정지 6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현직 하나은행장과 현 우리은행장에 대해서도 책임의 경중에 따라 문책 경고 및 주의적 경고를 의결했다(https://bit.ly/2GKfLHa" rel="nofollow">https://bit.ly/2GKfLHa).  이에 대해 어제(2/3) 윤석헌 금감원장은 원안대로 결재했다(http://http//bit.ly/2RROPvl" rel="nofollow">http://bit.ly/2RROPvl ). 이미 2019년 10월 금감원의 중간 검사결과 DLF 판매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었고(https://bit.ly/3836nu4" rel="nofollow">https://bit.ly/3836nu4), 2019년 12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 금융분쟁위”)도 두 은행의 잘못을 인정해 최고 80%까지 배상 결정을 내린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중징계 는 당연히 내려졌어야할 결정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무리하게 금융상품을 판매한 은행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구 설립 등 제도적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금감원의 중간 검사결과와 금융분쟁위 결정에 따르면(http://https//bit.ly/2GJgIj5" rel="nofollow">https://bit.ly/2GJgIj5) DLF 상품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는 “본사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 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 때문이었음이 명확한 것으로 확인된다. 두 은행은 주로 고령(60대 이상이 48.4%)의 개인투자자(1~2억 원 미만 투자자 65.8%)인 고객들에게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 안전한 상품으로 둔갑시켰고,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 등 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심지어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의 치매환자”에게까지 정확한 설명없이 해당 상품을 판매하기까지 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두 은행의 이러한 영업 행태는 상품 판매와 실적쌓기에 눈이 멀어, 고객들에게 사기를 저지른 것에 다름이 아니다.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영업 행태가 본사 차원의 조직적인 지시와 압박에 의한 것임이 드러났으므로, 해당 은행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넘어 그 명령 책임자에 대한 징계·처벌도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권유 시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이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죄이다. 이러한 중대한 잘못에 책임이 있는 자가 다시 해당 기관의 수장이 되어선 안된다. 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 겸직)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해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상당)’의 징계를 확정했지만, 금융위 결정을 거쳐 당사자에게 제재 사실이 공식 통보되어야 제재 효력이 발효된다. 따라서 금융위는 2019년 사업연도로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손태승 회장 등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인사가 다시 금융기관의 장으로 연임·임명되지 않도록 3월 주주총회 전에 징계를 확정해 신속히 통보해야한다. 나아가 작년 12월말 손태승 현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하기로 결정한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번 징계를 반영해 위 결정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징계 당사자들 역시 대규모 금융피해자를 양산한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자중해야 마땅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만으로 DLF사태를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DLF사태는 자신의 이익 추구에 혈안이 된 금융기관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DLF사태뿐만 아니라 2008년 키코(KIKO) 사태, 2011년 저축은행사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최근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는 그것을 입증하는 파국적 사례이다. 금융당국에 의한 상시적인 금융기관 감시·감독은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금융거래에서 비대칭 관계에 놓여있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DLF사태를 통해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 산하 금감원이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맡는 현재 구조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부실할 수 밖에 없음이 드러났다. 지난 1월 금감원이 산하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조직을 확대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상품판매감독·심사·분석 부서를 두기로 발표했지만(https://bit.ly/2GJgIj5" rel="nofollow">https://bit.ly/3aZgC4N), 기존 금감원 조직 내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벌을 내림과 동시에 DLF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금감원의 금융기관 감독 소홀이었음을 인정하고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이익 추구로부터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_sxx35GQDtQn60-75vXUPQchVv5rqJjRqhAH...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키코 분쟁조정안 거부한 씨티·산업은행 규탄한다

분쟁조정안 불수용 이유로 업무상 배임 운운은 궁색한 변명

은행은 피해 기업 경영권 회복을 위해 실질적 배상 즉각 이행해야

금융감독기구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논평

어제(7/5) 감사원이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이하, “DLF”) 불완전판매 사건과 옵티머스펀드 사기판매 사건 관련 금융당국의 부실감독 여부를 공익감사청구한 것에 대한 감사원의 대답이다.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준 대형 금융피해사건에 대한 감사가 계속 미뤄져 그 결론이 뒤늦게야 발표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공익감사 결과 그간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감독에 매우 소홀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에  주목한다. 금융당국이 상시적인 검사를 충실하게 했으면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지난 사태의 책임 주체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이뤄져야 하며, 금융당국의 자성과 쇄신도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감독제도 개혁이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될 것이다.

금감원의 DLF, 옵티머스 부실 징후 방치, 금융소비자 피해로 귀결

공익감사에서 드러난대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그간 사모펀드 부실·사기  운영과 관련해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차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말았다.  금감원은 금융기관들이 수많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DLF를 판매해 사실상  공모펀드처럼 운영하면서도 투자모집·운영상 규제 회피를 위해 당시 49명 이하의  소수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던 사모펀드 형태로 쪼개어 판매한 것에 경미한 조치만을  내리거나 아예 조사하지 않고 덮어버리기까지 했다. DLF 판매과정에서 설명·녹취의무를 위반하거나, 투자자 자필 기재사항을 금융기관 직원이 임의로 조작한 잘못이 드러나도 이를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 금융기관들이 원금까지도 모두 잃을 수 있는 초고위험 금융상품을 안전한 상품으로 둔갑시켜 다수의 금융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은 이러한 당국의 안일한 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 덕에 3,000명이 넘는 일반 투자자들은 평생 성실히 모은 목돈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았다.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당국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규제완화로 투기 금융자본의 서민 약탈 야기한 금융위 책임물어야

옵티머스펀드 사기판매 사건에 대한 금감원의 조치는 더 가관이다. 금감원은 옵티머스로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국내 발행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펀드 설정·설립 사후보고서를 받았음에도 이를 감독하지 않았고, 2018년 옵티머스가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있다는 국회의원의 지적, 사모사채 매입과 펀드돌려막기·횡령 등 정황이 드러난 2020년 서면검사 결과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뿐이 아니다. 금감원은 2017년 옵티머스의 필요유지 자기자본 미달 및 분식회계에도 사모펀드 해지·해산이나 자산운용사 시정명령을 내리기는커녕 도리어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건의하고, 옵티머스펀드가 모 회사를 무자본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상거래가 확인되었다는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를 받았음에도 금융위, 검찰 등 관련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펀드돌려막기·횡령에 관한 제보를 종결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취했다. 금감원이 금융위 조사나 검찰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여러 민원을 종결처리 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등을 적발할 기회를 잃었고 추가적인 수사 및 조사사항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쉽게 민원을 종결했으므로 그 책임을 져야함이 확인된 셈이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에 비추어 보건대 금융기관의  저승사자가 되어야 할 금감원이 금융기관들에게 백기사 역할을 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금융당국의 쇄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실시해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 행정을 재확인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감사결과 미비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금융위에 대한 조치가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보호업무 강화 등 일부 주의요구에 그친 것은 이번 감사 결과의 미흡한 점으로 볼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자격을 5억원으로 하고 사모투자 공모재간접 펀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국회의 결정을 뒤엎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제도 시행을 관철시킨 바 있다. 모험자본 육성이라는 미명 하에 일반 금융소비자들을 약탈적 금융자본에 노출시킨 장본인들에 대한 책임추궁과 견제장치 마련 없이는 이러한 사태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없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들을 포함해 법률상 의무를 저버린 공직자에 대해 감사원법 제35조에 따른 고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역시 아쉽다.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 강화, 징벌적손배, 집단소송제 등 개혁 필요

무엇보다 사모펀드 부실에 따른 대규모 피해사건을 야기한 근본 원인이 금융소비자  보호보다는 금융산업 육성에만 중점을 둔 지난 금융정책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제2의 DLF사태, 옵티머스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모펀드 부실감독에 대한 책임추궁에 이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다. 지난 사모펀드 피해사건들이 말해 주듯 현재의 금융위-금감원 시스템으로는 금융소비자 피해 재발을 막기 어렵다. 가장 취약한 금융주체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의 상시적인 감시·감독을 넘어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룰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필요하다. 금융기관들이 이익 추구에만 몰두해 고위험 금융상품을 무분별하게 속여 팔 경우 금융소비자들이 스스로를 구제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역시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아무런 방비책 없이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 투자의 문을 연 대가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투기자본의 약탈로 귀결되고 말았다. 금융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금융산업 발전에 해악을 끼쳤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금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어떠한 정책도 그 역효과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독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1.7.6.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yozskdh5iUMmWnvOLV4GcPKoDDAFWxoD9RB...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융위, DLF 불완전판매한 우리·하나은행과 은행장에 중징계 결정하라

금감원이 결정한 ‘6개월 일부 영업금지’ 결정 감경돼선 안 돼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연임안 철회해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내일(3/4) 전체회의를 열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이하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하나은행과 그 최종책임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 겸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확정한다. 이미 알려진대로 DLF 사태는 실적쌓기와 이윤추구에 혈안이 된 은행들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조직적인 불완전판매로 인해 발생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해당 은행과 그 최종 의사결정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손태승, 함영주의 문책경고를 확정짓는대로 신속히 그 결과를 두 사람에게 통보하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결정한 ‘6개월 일부 영업정지’ 결정을 원안대로 확정할 것을 요구한다. 두 은행과 손태승 회장, 함영주 부회장 역시 금융당국의 징계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금융위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및 이들 두 은행장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하는 사유는 자명하다. 이들 두 은행은 본사 차원에서 DLF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실적달성을 독려하면서, 손실가능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상품판매를 지속했다.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이 0%인 안전한 상품으로 강조했고, 상품 출시 및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매우 부실했음 역시 드러났다. 그럼에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게 부과한 과태료 230억 원과 260억 원을 각각 190억 원, 160억 원으로 낮춘 바 있어, 이번에도 금융위가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징계를 감경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1Z01KQUX1J" rel="nofollow">http://bit.ly/2uNmKwC). 그러나 이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금융소비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심각한 손해를 입혔고, 그 과오도 명징하게 드러난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당국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다면, 제2, 제3의  대형금융사건는 언제든 재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한 결정을 내려 일벌백계로 삼고,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무책임한 금융기관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그 최종책임자인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제재결정과 통보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한편, 우리금융지주는 금감원의 징계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3월 중 예정된 주주총회에 손태승 회장을 연임안 상정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대형금융사건에 대해 일말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염치없는 행동이다. 금감원에 이어 금융위에서도 ‘문책 경고’ 징계가 최종 확정돼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통보되면 그날로부터 징계의 효력(3년 동안 금융계 취업 금지)이 발생한다.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은  DLF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문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기어코 회장직을 유지·차지하려는 태도를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금융지주 또한 이번 주주총회에서 '고객'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기관의 이미지 실추와 금융당국의 징계로 은행에 피해를 입힌 손태승 회장 연임건을 주주총회 안건에서 제외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 국민연금 등 우리금융지주 주주들도 손태승 회장 연임에 반대해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0r0kKewqjBPNVXmYwWlIyZU9DDKFcxsrsBX0...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