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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감시어벤져스]'정책 정당'의 황당한 해외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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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감시어벤져스]'정책 정당'의 황당한 해외출장

admin | 월, 2019/11/04- 17:28

우리나라 국회법에서는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섭단체가 되면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있으며 입법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원내교섭단체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연구위원의 해외출장 또한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른 공공기관의 공무원들과 다르게 이들의 해외출장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는 공개가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17년부터 국회 정보공개와 예산낭비 문제를 살피기 위해 국회감시어벤져스라는 이름으로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와 함께 활동해왔습니다. 이번 국회감시어벤져스에서는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의 해외출장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해외출장보고서에는 방문한 기관이나 면담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출장목적이 미국 선거제도를 연구이지만, 정작 방문한 곳은 라스베거스 관광청과 실리콘밸리입니다. 결과보고서 또한 국내자료를 짜깁기 하거나 인터넷검색만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정당 정책연구위원이 세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이유는 그동안 해당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이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정당 정책연구위원의 해외출장 비리 실태를 뉴스타파와 YTN에서 공동 보도됩니다. 정보공개청구한 정책연구위원의 국외출장 계획서 및 보고서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2019년 11월 6일부터 뉴스타파 머니트레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 YTN 공동취재]'정책 정당'의 황당한 해외출장① “그런 사람 온 적 없다”…천만 원짜리 허위 보고서 (바로가기 클릭)

2016 더불어민주당 결과보고서(스페인, 2016.07.07.~2016.07.15.).pdf

2016 더불어민주당 결과보고서(스페인, 2016.07.07.~2016.07.15.).pdf

2018 더불어민주당 1팀 결과보고서(동유럽, 2018.06.29.~2019.07.07.).pdf

2018 더불어민주당 1팀 결과보고서(동유럽, 2018.06.29.~2019.07.07.).pdf

[뉴스타파 YTN 공동취재]'정책 정당'의 황당한 해외출장② 라스베이거스에서 선거제도 연구?(바로가기 클릭)

2016 새누리당 출장계획서(미국, 2016.05.07.~2016.05.16).pdf

2016 새누리당 결과보고서(미국, 2016.05.07.~2016.05.16).pdf

시민들의 의견

2013년 7월 11일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불법공사현장을 촬영하다 업무방해혐의로 체포 구속된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에게 행해진 부당한 공권력 집행을 폭로하기 위해서 였는데요. 이날 공개된 동영상에서는 불법공사가 이뤄지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고, 이를 해경에 지속적으로 구두신고를 했지만 전혀 받아드려지지 않고 오히려 공사를 방해한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공권력 남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하지만 강정에서 만큼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금, 2013/07/2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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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6일 현원학 자연생태연수소 소장님의 생태해설과 함께하는 시민생태기행 사려니숲길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모두 즐겁고 자연과 동화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생태기행에도 많은 시민과 회원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금, 2013/07/2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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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저녁 7시 벤쳐마루에서는 [남쪽으로 튀어] 등을 연출하신 유명한 영화감독이자 동물보호운동가로 활약하고 계시는 임순례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대표를 모시고 동물보호와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동물의 아픔을 들으며 새삼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주위의 있는 동물들에게 좀 더 관심과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된 강좌였습니다. 앞으로도 2013 생생강좌는 계속됩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금, 2013/07/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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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2일 회원여러분과 함께하는 회원한마당을 진행했습니다. 아주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구요. 다음이 기대됩니다. 회원여러분이 제주환경운동연합의 기둥입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

금, 2013/07/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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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경찰의 폭력진압과 주민부상 등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초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불상사의 단초를 제공한 김재봉 서귀포시장과 폭력진압을 지휘한 서귀포경찰서장의 해임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해 민형사상 고발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수, 2013/05/1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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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강정마을에서는 초유의 행정대집행이 발생했습니다. 제주해군기지의 불법공사를 감시할 목적으로 설치한 천막을 서귀포시청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한 것인데요. 이과정에서 강동균 마을회장 등 4명이 연행되고, 주민 1명이 낭떠러지로 추락 중상을 입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각계각층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철거된 천막자리에는 공사비 1700만이 소요된 화단이 조성되었습니다.

수, 2013/05/1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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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가시리 갑마장길을 걷는 제주환경운동연합 회원생태기행이 열렸습니다. 날씨가 쾌청해서 걷는 내내 즐거웠는데요. 생태해설을 들으며 몸과 마음이 자연과 하나되는 기행이었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생태기행도 기대해 주세요.

목, 2013/05/0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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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으로 해군기지 불법공사 중단 및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경찰은 기자회견 중임에도 해산을 시도하고 물리력을 사용했습니다.

목, 2013/05/0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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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법공사에 대한 항의는 연행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구속까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 2013/05/0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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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날을 맡아 시민사회 공동 ‘잔인한내림’ 상영회를 가졌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히로시마 원폭피해 2세와 3세들의 원폭으로 인한 유전병에 시달리며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차원의 해결을 위해 투쟁하는 내용과 고단한 그들의 일상을 담았습니다.

목, 2013/05/0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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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 청원 철회를 요구하는 도의회 앞 피켓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한진의 지하수 증산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이기적인 영리행위이며, 도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짓밟는 행위입니다. 제주도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의 벽을 허무는 한진의 지하수 증산 요구는 물론 사업권 회수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목, 2013/05/0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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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행사에 맞춰 순천만국제습지보전회의 순천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대안사회간사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강정해안습지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목, 2013/05/0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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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에 대한 공사강행을 항의하던 이진희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은 해군의 불법에 눈감고 불법공사 저지활동을 공사장 업무방해라며 일방적인 연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 2013/05/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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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공사장이 불법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각종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과 준수사항 위반으로 강정 앞바다는 죽음의 바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항의 기자회견과 현장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목, 2013/05/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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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민사회정당 22개단체가 힐링인라이프 등 중산간 난개발 사업에 대한 중단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목, 2013/05/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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