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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감시어벤져스]'정책 정당'의 황당한 해외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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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감시어벤져스]'정책 정당'의 황당한 해외출장

admin | 월, 2019/11/04- 17:28

우리나라 국회법에서는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섭단체가 되면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있으며 입법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원내교섭단체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연구위원의 해외출장 또한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른 공공기관의 공무원들과 다르게 이들의 해외출장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는 공개가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17년부터 국회 정보공개와 예산낭비 문제를 살피기 위해 국회감시어벤져스라는 이름으로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와 함께 활동해왔습니다. 이번 국회감시어벤져스에서는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의 해외출장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해외출장보고서에는 방문한 기관이나 면담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출장목적이 미국 선거제도를 연구이지만, 정작 방문한 곳은 라스베거스 관광청과 실리콘밸리입니다. 결과보고서 또한 국내자료를 짜깁기 하거나 인터넷검색만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정당 정책연구위원이 세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이유는 그동안 해당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이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정당 정책연구위원의 해외출장 비리 실태를 뉴스타파와 YTN에서 공동 보도됩니다. 정보공개청구한 정책연구위원의 국외출장 계획서 및 보고서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2019년 11월 6일부터 뉴스타파 머니트레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 YTN 공동취재]'정책 정당'의 황당한 해외출장① “그런 사람 온 적 없다”…천만 원짜리 허위 보고서 (바로가기 클릭)

2016 더불어민주당 결과보고서(스페인, 2016.07.07.~2016.07.15.).pdf

2016 더불어민주당 결과보고서(스페인, 2016.07.07.~2016.07.15.).pdf

2018 더불어민주당 1팀 결과보고서(동유럽, 2018.06.29.~2019.07.07.).pdf

2018 더불어민주당 1팀 결과보고서(동유럽, 2018.06.29.~2019.07.07.).pdf

[뉴스타파 YTN 공동취재]'정책 정당'의 황당한 해외출장② 라스베이거스에서 선거제도 연구?(바로가기 클릭)

2016 새누리당 출장계획서(미국, 2016.05.07.~2016.05.16).pdf

2016 새누리당 결과보고서(미국, 2016.05.07.~2016.05.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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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9일(토)에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지킴이 양성교육 두 번째 강의는 환경운동연합 회의실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강살리기 네트워크 전 사무처장으로 활동하셨던 신진철 선생님이 강사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향수’와 ‘River flows in you’라는 음악을 들으며 각자 옛날의 강, 하천에 대한 추억을 떠올려보고 그림과 글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 시절 하천에서 물놀이하는 모습, 빨래하는 모습, 다양한 물고기들을 체험하는 모습 등 교육생들의 아름다운 강에 대한 추억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1부는 국내 하천관리정책의 흐름과 변화, 2부는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천지킴이들의 활동사례에 대한 주제로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된 댐 건설 등의 하천 개발 사업에서 지금의 4대강사업에 이르기 까지 인간이 하천을 얼마나 파괴해왔는지 돌이켜 보고 더불어 하천지킴이들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과 경각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20150919_093634 20150919_093649 20150919_094545 20150919_094817 20150919_094927 20150919_095034 20150919_095125 20150919_095312 20150919_095436 20150919_104810

월, 2015/09/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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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운동은 전국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부터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각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만나, 보고싶었던 공연도 보고 친구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첫 모임은 경남 지역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일단 부산으로 출발~

 

 

이날! 우리가 볼 공연은 코믹 연극 라이어이였습니다.

국민연극으로도 유명한 공연인데요, 2시간 남짓하는 공연시간 동안 빵빵 웃으면서 스트레스를 날릴수 있던 유쾌한 시간이였습니다

 

공연이후, 졸업생 선생님께서 심사숙고해 골라놓은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다음 모임 일정과 아이들이 하고 싶은 문화체험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모임엔~ 특별한 체험을 하기로 하였답니다^^

   

그 다음 모임으로는 청소년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전북지역입니다.

 

전주에서 모여 학생들과 영화관람을 하였는데요!

슈퍼히어로~ 바로 앤트맨을 관람하였습니다.

거대한 히어로가 아닌 개미 만큼 작은 히어로의 새로운 모습!!

 

즐겁게 관람을 마치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이번에 녹색교통 활동에 처음 참가한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녹색교통만의 끈끈한 정과 졸업생 선생님들의 열정(?)으로 조금은 가까워질 수 있었던 시간이였습니다.

전북지역 학생들은 다음 모임에 재미난 곳으로 체험한다고 하는데요!

 

지역별로 모임을 앞으로도 계속 될 예정이니깐요!

많은 가정에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전국으로 다니는 활동가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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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9/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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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라는 별칭을 쓰는 김윤영회원은 노작(勞作)의 즐거움을 알고 이를 즐기면서 사는 아름다운지구인이다. 성북동 회원소모임인 이야기가 있는 절기살이에서 회원들과 함께...
목, 2015/09/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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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50901_115545593

[안산시 환경예산분석]

일시 : 8월5일,27일
장소 : 안산환경운동연합
내용 : 2015년 안산시환경예산을 분석해 각 과별로 의견을 정리하고 녹색에너지과, 환경정책과를 중심으로 2016년 필요한 환경정책으로 제안할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타지자체의 잘 된 사례와 안산시에 적용할 만한 사업 등을 조사하여 제안할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화, 2015/09/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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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그리는 내 호흡을 차근히 바라보시라. 일상에서의 사소한 풍경들을 섬세히 바라보고 내 관념의 형상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 2015/09/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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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환경대탐사, 700km를 걷다. 60일동안 꼬박 걷습니다. 도상거리 701km. 강원도 고성 향로봉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약 6,000장의 야장을 쓰며, 백두대간...
월, 2015/09/1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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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1

[350캠페인] 2015년 9월 기온을 올려주세요!
아래 주소를 클릭하여, 9월 12일(토) 오전 9시 측정된 온도값을 올려주세요!
측정값은 912일(토) ~ 918일(금)까지만 접수됩니다.

꼭 기간을 지켜서 작성해주세요 클릭 -> http://goo.gl/forms/vxet11VtNq

수, 2015/09/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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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호두나무집편지 — 설악산 야생의 권리, 산양의 이동할 권리 — 윤상훈 녹색칼럼 — 견딤과 가을하늘 — 이세우 기획...
월, 2015/09/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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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8일 우원식 의원 외 13인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4597)을 발의하였고 이 법률안이 8월 31일 입법예고 되었다....
월, 2015/09/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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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토)에 기아자동차 노사와 자녀들과 함께하는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광주환경공단, 김종행 팀장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국제기후환경센터 앞에 집결해서 광주천에 자생하는 유해식물들과 이를 제거해야하는 이유 등 전반적인 광주천에 대한 해설을 들었습니다.

성인들은 광주천 우안,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영산강 합류지점(1.5km)까지를 활동구간으로 정하여 가시박이와 도깨비가지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하천 둔치에 버려진 꽁초와 일반쓰레기 등을 줍는 정화활동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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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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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9월 온도측정]
일시 : 2015년 9월 12일(토) 8:50~9:00
장소 : 안산시내 160여 곳
내용 :

350캠페인 9월 온도측정을 하였습니다.
9월은 선선한 날씨에 온도가 좀 내려가는 등 7,8월 보다는 낮게 기온이 측정 되었다고 합니다~
매월 공지되는 깜짝미션! 9월은 ‘환경의 좋은 예’ 찾기로 350캠페인 참가자들은 좋은 환경의 모습을 열심히 찾고 있답니다^^

일, 2015/09/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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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문] 생명의 국립공원을 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설악산 지키고 이 땅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국민행등을 시작합니다.  설악산...
토, 2015/09/1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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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기자단 기초반 '9월 모임' 먹거리교육 및 팝콘 만들기]
일시 : 2015년 9월 12일(토) 오전 10시
장소 : 아이쿱 안산생협
주제 : 먹거리교육 안전한 먹거리, 착한먹거리 교육
내용 :

오늘은 아이쿱 안산생협에서 안전하고 착한 먹거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로 먹는 먹거리의 문제들 육식과 환경과의 관계를 배워보았습니다.
먹거리 교육으로는 닭,소,돼지 등의 열악한 사육환경과 각종 항생제, 성장호르몬, 질병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gmo식품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심코 먹는 먹거리의 숨겨진 비밀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교육 후에는 국산옥수수와 기름으로 팝콘을 만들어보면서 아이들은 팝콘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신기해하는 등 먹거리 체험도 함께 하였답니다^^

 

토, 2015/09/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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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안산환경영화제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
일시 : 2015년 9월 12일(토) 오후 2시~3시
장소 : 안산환경연합 사무실
참여인원 : 13명
내용 :

지난주 토요일(12일) *2015 안산환경영화제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 교육이 안산환경연합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은 9월 19일 행사당일 사전 준비 모임으로
환경영화제 소개, 일정 안내, 당일 활동 내용 배분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환경영화제 당일 행사를 도와주는 업무로 함께할 서로의 얼굴들을 확인하고 각각의 자신의 역할을 정하는 등 이야기를 나누며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환경영화제 서포터즈는 9월 19일(토) 행사당일 영화제 스탭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영화제 당일 행사를 위해 열심히 하는 서포터즈를 보면 밝게 응원해주세요^^
*안산환경영화제란? > http://ansan.ekfem.or.kr/archives/3053

 

토, 2015/09/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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