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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감시어벤져스]'정책 정당'의 황당한 해외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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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감시어벤져스]'정책 정당'의 황당한 해외출장

admin | 월, 2019/11/04- 17:28

우리나라 국회법에서는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섭단체가 되면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있으며 입법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원내교섭단체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연구위원의 해외출장 또한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른 공공기관의 공무원들과 다르게 이들의 해외출장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는 공개가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17년부터 국회 정보공개와 예산낭비 문제를 살피기 위해 국회감시어벤져스라는 이름으로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와 함께 활동해왔습니다. 이번 국회감시어벤져스에서는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의 해외출장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해외출장보고서에는 방문한 기관이나 면담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출장목적이 미국 선거제도를 연구이지만, 정작 방문한 곳은 라스베거스 관광청과 실리콘밸리입니다. 결과보고서 또한 국내자료를 짜깁기 하거나 인터넷검색만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정당 정책연구위원이 세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이유는 그동안 해당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이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정당 정책연구위원의 해외출장 비리 실태를 뉴스타파와 YTN에서 공동 보도됩니다. 정보공개청구한 정책연구위원의 국외출장 계획서 및 보고서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2019년 11월 6일부터 뉴스타파 머니트레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 YTN 공동취재]'정책 정당'의 황당한 해외출장① “그런 사람 온 적 없다”…천만 원짜리 허위 보고서 (바로가기 클릭)

2016 더불어민주당 결과보고서(스페인, 2016.07.07.~2016.07.15.).pdf

2016 더불어민주당 결과보고서(스페인, 2016.07.07.~2016.07.15.).pdf

2018 더불어민주당 1팀 결과보고서(동유럽, 2018.06.29.~2019.07.07.).pdf

2018 더불어민주당 1팀 결과보고서(동유럽, 2018.06.29.~2019.07.07.).pdf

[뉴스타파 YTN 공동취재]'정책 정당'의 황당한 해외출장② 라스베이거스에서 선거제도 연구?(바로가기 클릭)

2016 새누리당 출장계획서(미국, 2016.05.07.~2016.05.16).pdf

2016 새누리당 결과보고서(미국, 2016.05.07.~2016.05.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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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청주시내 70개 지점을 정해서 총 5회(3, 5, 7, 9, 11월) 진행한 청주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 보고회 및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니터링 지점 70곳은 주요 대기오염 물질이자 미세먼지 원인인 이산화질소(NO2) 40개 지점, 이산화황(SO2) 15개 지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5개 지점이며, 매회 30여명의 청주시민들께서 시민모니터링단으로 함께해주셨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5번 걸친 대기질 모니터링 사업 결과를 대전대학교 김선태 교수님이 발표해 주셨고
대기질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청주시 대기질 개선 정책 제안을 청주충북환경연합 이성우 국장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영경 대표님 주재로 김남균 충북인뉴스 기자, 박수현 모니터링단원, 박종웅 청주시 환경과장, 배명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광희 충북도의원, 하민철 청주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 청주시 대기질 대책위원회와 같은 시민참여 확대
미세먼지 목표 상향 조정, 배출허용기준 강화
버스, 자전거, 도보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대대적인 차없는날 행사 개최
개발일변도의 청주시 정책방향 전환 등
청주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안과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장, 발표, 토론자들

 

연방희 대표님의 인사말씀

 

김선태 교수님의 결과발표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이성우 국장의 대기질 개선
정책 제안

 

함께 해주신 토론자들

 

함께 해주신 토론자들

 

단체사진 한장~

 

171214_김선태 발표자료_최종

171220_청주시대기질시민모니터링 발제문

화, 2017/12/2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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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연합은 영동, 보은, 진천의 세개 지부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등의 전문기관, 여러개의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체입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씩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주충북환경연합의 중요한 상황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개최 장소는 주로 청주가 되는데 이번 18차 운영위원회는 지난 17차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부조직과의 교류활성화 차원에서 영동지부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영동지부는 매월 하천조사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매월 21일에는 하천조사활동 결과에 따라 지점을 정해서 하천정화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7월 21일(월)도 영동지부 하천정화활동을 진행하는 날이어서 청주에서도 함께 참여해서 하천정화활동을 진행하였고, 저녁에는 영동지부 사무실에서 18차 운영위원회 겸 영동지부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영동지부 회원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금강변 하천정화활동과 간담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하천정화활동 시작~ 장갑끼고 집게 들고~

하천정화활동 시작~ 장갑끼고 집게 들고~

 

금강 참 넓어요~

금강 참 넓어요~

 

트럭에 있는 마대자루가 모두 수거한 쓰레기~ 영동지부 아자!!

트럭에 있는 마대자루가 모두 수거한 쓰레기~ 영동지부 아자!!

 

영동지부에서 저녁겸 담소~

영동지부에서 저녁겸 담소~

 

영동지부와 간담회~

영동지부와 간담회~

 

영동지부장의 멋진 공연~

영동지부장의 멋진 공연~

금, 2014/07/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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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호두나무집편지 — 설악산 야생의 권리, 산양의 이동할 권리 — 윤상훈 녹색칼럼 — 견딤과 가을하늘 — 이세우 기획...
월, 2015/09/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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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계양산에 있는 목상동 솔밭 다녀왔습니다.
이곳 솔밭이 골프장이 될 위기에 놓여 있을때
오늘 경험담을 말씀해주신
신정은(보름)선생님은 직접 소나무위에서 56일간 밤낮으로 골프장반대운동을 하였으며
여러환경단체와 많은 시민들 또한 골프장 반대운동을하였습니다 .
현재는 골프장이 안만들어져서 참으로 다행인데
앞으론 어떤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기에
놓여있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솔밭은 늘 솔향을 풍기고 높고낮음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허락 하네요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계양산은 생물도 다양합니다
이런산은 우리가 꼭 지켜주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한번하게 되네요
또한 오늘본 소나무 세그루 를
우직(고지식), 묵직(말없이 신중),
눌직(어눌하지만 정직)
솔밭에서 오래토록 보았으면 좋겠네요

온새미로(이미자)

금, 2017/10/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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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세계 바둑 랭킹 1위 커제가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컴퓨터 바둑프로그램 알파고(AlphaGo)에게 완패했다. 사람들은 경우의 수가...
월, 2017/07/0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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