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SBS물환경대상,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 수상

- 물 운동 네트워크 구성의 핵심적 역할을 한 공로 인정

• 2020 SBS물환경대상 시상식이 지난 12월 4일 오후 SBS 컨퍼런스 홀에서 열렸다. 대상에는 ‘이준경 사단법인 생명그물 대표’가 선정되었다. 이준경 대표는 지난 20년 온천천네트워크 창립을 시작으로 낙동강네트워크, 강살리기네트워크,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등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물 운동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가장 앞장서서 환경의제를 선도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으로 선정됐다.

• 각 부문별 수상으로는 △시민사회부문 디프다제주, △교육ㆍ연구부문상은 오창환 전북대학교 교수, △정책ㆍ경영부문상은 논산계룡축협이 선정되었다. 디프다제주는 프리다이빙 활동을 통해 열정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제주의 바다를 지키는 열정을 보인 자원봉사모임이다. 오창환 교수는 새만금 해수유통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연구자이자 현장 운동가로 오랜 기간 활동해왔다. 논산계룡축협은 모범적인 축산분뇨 처리와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등 적극적인 행정의 표본을 보여주었다.

• 올해로 12회를 맞은 물환경대상은 물과 환경을 지키는데 솔선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제 제정되었으며, SBS와 환경운동연합, 환경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가 후원했다. 12회 SBS물환경대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14일 오후 4시부터 SBS 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의 지원으로 「공공기관의 시민참여를 위한 정보공개 개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공공기관 중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주),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개 운영현황, 정보공개처리현황, 불복절차 현황을 분석을 주된 연구과제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서 시사점을 살펴보고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보다 활발한 시민참여를 위해 정보공개운영에 있어서 개선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철도공사, 국민연금공단의 사전정보공개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시민 및 고객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비공개율이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3~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심의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경우에는 2019년 19건의 이의신청에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는 2회 진행한데 그쳤고 국민연금공단의 경우에는 2018년 13건의 이의신청에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단 2회만 개최해 정보공개심의회를 소극적으로 운영함으로 시민 및 고객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기관이 생산·접수한 문서의 목록인 정보목록에서 부분공개 문서와 비공개 문서를 아예 정보목록에 포함하지 않아 정보를 은폐하거나 축소·편집해 공개한다는 의혹을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이 개선되어 알권리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공공기관 운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목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천 사례집

■ 지은이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협의체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희망제작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 목차

사례집 활용 가이드

한국수자원공사
실현 분야 1 ‘물 순환 회복’이 우리의 미래다
실현 분야 2 생태계를 지키고 농가엔 혜택을, 수질 개선 효과까지
실현 분야 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취약계층 파수꾼’

한국철도공사
실현 분야 1 교통 약자의 이동권은 공공 철도의 존재 이유
실현 분야 2 그는 어떻게 고향도 살리고 철도도 살려냈나
실현 분야 3 철도는 오늘도 사회적 가치를 싣고 달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실현 분야 1 사람과 세상을 이어가는 행복 터전을 가꾼다
실현 분야 2 주민의, 마을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도시재생
실현 분야 3 ‘이윤의 공간’에서 ‘지역 상생의 공간’으로

한국가스공사
실현 분야 1 건강한 사회, 건강한 지구를 꿈꾸며
실현 분야 2 갈등의 시간, 대화의 시간, 그리고 열매의 시간
실현 분야 3 따뜻한 에너지, 차가운 세상을 녹이다

■ 발행처

한겨레신문(주)

■ 펴낸 날

2019.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