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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악 플라스틱 쓰레기 오염 기업은? 코카콜라, 네슬레, 펩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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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악 플라스틱 쓰레기 오염 기업은? 코카콜라, 네슬레, 펩시코!

admin | 금, 2019/11/01- 20:55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u2vZEh_jM9o[/embedyt]

2019년 9월 21일 세계 정화의 날(World clean up day)에 50개국 7만 명의 사람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들의 브랜드를 기록했습니다.

이 브랜드 조사로 우리는 어떤 회사들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플라스틱 생산 체제를 바꾸는 회사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일회용 포장 제품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악의 플라스틱 오염 기업에 이 상을 수여하게 된 걸 기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Coca Cola 코카콜라 (스프라이트, 미닛메이드, 조지아..)
Nestle 네슬레 (네스카페, 페리에, 킷캣..)
PepsiCo 펩시코 (펩시, 게토레이, 치토스..)
Mondelez 몬델리즈 (오레오, 맥심,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Unilever 유니레버 (도브, 바셀린, 립톤..)

우리는 이 회사들의 플라스틱 포장이 가장 많은 지역에서 오염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생산 방법을 바꿀 때입니다.

우리는 기업들에게 요구합니다, 플라스틱 발자국(plastic footprint)을 공개하고,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줄이고,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개발하길 바랍니다.

이제 플라스틱으로부터 벗어날 시간입니다.

- 제작, 원문 : https://www.breakfreefromplastic.org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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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 제 761호

2019.11.29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제 761호
도토리톡(talk)이 도착했습니다

한동안 숲이 소란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일봉산은 꽤나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제껏 가슴에 품어본 것은 산 아래 마을에서 실컷 놀다 돌아온 바람이나 다람쥐, 뻐꾸기, 멧비둘기, 딱다구리들이 전부였을 텐데 무작정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와 둥지를 틀었으니... 일대 사건이었을 겁니다. 갓난아이를 처음 안아보는 아빠의 두근거림처럼 미세한 떨림 같은 것이 농성둥지까지 느껴졌다고 합니다. 둥지의 사연이 궁금해진 참나무는 도토리를 톡(talk) 건네며 말을 걸어보려 했는데 이를 어째요! 도토리가 그만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농성둥지 아래로 다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와 아빠가 지나갑니다. 아빠가 나무 꼭대기를 가리키며 저 분이 시민운동 하시는 분이야라고 말합니다.
아이는 한껏 고개를 젖히고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아빠가 발 밑에 떨어진 도토리를 주우며 말합니다
이 도토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아이가 알아들었다는듯이 "응"하고 대답합니다.
참나무는 괜히 기분이 좋아져서 다람쥐 주려고 아껴두었던 도토리를 아이에게 톡,톡 떨궈주었습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서상옥 활동가가 나무에 오른지 17일째단식 1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황제단식으로 요란을 떨던 어떤 이도 일주일 밖에 못 버티는 이 겨울에 그깟 도토리가 뭐 대수라고 저렇게 외롭고 힘든 투쟁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보초를 설 당직자라고는 참나무, 아까시나무, 소나무와 찬바람이 전부인 가난한 환경운동가의 'SOS' 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의 말 한마디일 것입니다.
서상옥 국장이 외롭지 않도록 뜨거운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세요.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세요]
- 응원 메시지 보내기 [email protected]   
 - 후원하기: 농협 343-01-023808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공원일몰제]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 감사 청구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천안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으로 인한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천안시 중심에 있는 일봉산은 천연기념물 보호종인 뻐꾸기가 서식하고 있으며 약 10만 명의 시민들이 즐겨 찾는 숲입니다. 올해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이곳만은 꼭 지키자에 일봉산공원이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내년 7월이면 전국 도시공원 면적의 53%에 달하는 504㎢의 공원이 사라집니다. 도시공원일몰제가 발효되기까지 불과 213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 위원회와 환경시민단체들은 천안시가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졸속적인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내용 더 보기)
[너지 기후국민연금 “기후위기 중점관리하라”

7백조 원 규모를 굴리는 초대형 기금이자 장기 투자자인 최대 공적 연기금으로서의 국민연금이 단순히 수익 추구만이 아닌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9일 오전 8, 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장소에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찾아갔습니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기후위기 대응 중점관리”, “기후위기 주범인 석탄사업 배제등을 요구했습니다. (내용 더 보기)
[기후위기] 대기업 석탄발전 투자비를 왜 국민이 부담해야 하나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기존 승인했던 7기의 석탄발전소 건설은 그대로 추진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온실가스 증가는 물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엔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다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7일 환경단체는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반대하며 정부가 대기업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용납해선 안 된다며 전력거래소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비용평가위원회에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내용 더 보기)
[해양] 고래가 온실가스를 줄이고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최근 해양생물학자들은 고래, 특히 대형 고래가 대기 중 탄소를 포획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래는 긴 수명을 사는 동안 몸에 탄소를 축적합니다. 고래가 죽으면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데, 그렇게 함께 격리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한 마리당 평균 33톤이나 된다고 하는군요.
 
고래가 주는 혜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래가 있는 곳엔 지구에서 가장 작은 식물인 플랑크톤도 많이 있다는 사실. 플랑크톤은 우리 대기 중 산소의 50% 이상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40%인 약 370억 톤 가량을 포획합니다. 이 양은 17천억 그루의 나무와 맞먹는 수준이며, 4개의 아마존을 모아놓은 것과 비슷합니다. 대단하지요?
그렇다면 고래의 금전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내용 더 보기)
[물순환] 2019년 물환경을 빛낸 영웅은?

2019년 제 11SBS물환경대상 수상자가 결정됐습니다. 지난 11SBS목동방송센터에서 개최된 최종심사 결과 대상은 경남시민환경연구소의 임희자 정책실장이 선정되었습니다. 임희자 정책실장은 1991년 낙동강 페놀사건을 계기로 환경운동에 투신해 30년 가까이 낙동강 물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현장 운동가입니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물환경대상은 물과 환경을 지키는데 솔선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개인이나 단체를 격려하는 상입니다. (수상자 선정이유 보러가기)
[토론회 후기] 해상풍력, 주민참여 확대와 과학적 평가가 관건

지난 22일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 주최하고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주관하는 해상풍력 10, 새로운 바람을 찾다-지역, 생태계와 상생하는 해상풍력을 위해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해상풍력이 겪고 있는 난항에 대한 진단과 지역·생태계와의 공존을 위한 제언들로 채워졌으며 좌장은 이영호 한국해양대 기계공학부 교수(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사장)가 맡았습니다. (내용 더 보기)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태양을 덮다-후쿠시마의 기록
특별 상영회에 초대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2011년 3월의 일본, 격동의 5일을 그려낸 르포영화 특별 GV 관람회에 회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영화 종료 후 박찬호(반핵의사회 운영위원), 타치바나 타미요시(<태양을 덮다> 제작자), 안재훈(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과 함께 하는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 일시: 2019년 12월 5일(목) 오후 7시 30분
– 상영관: 대한극장 2관 (충무로 4가 125-18)
– 초청인원: 80명 (1인 2매 가능) 무료
– 신청기간: 12월 3일 오후 5시까지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후쿠시마 출신 청소년이 펼치는 탈핵운동,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결식시위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모든 위기를 넘어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출발선에 함께해주세요.
 
<게스트>
칸노한나 나의 후쿠시마
김도현 내가 학교대신 거리에 선 이유
 
일시:2019.12.14.() 오후 2-4
장소:대학로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
MBC라디오 잠깐만 입성 기념 이벤트 
내 바다 친구들 자랑하기
- 내가 가지고 있는 바다와 바다친구들 발견하기
- 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사진찍어 올리기
- #잠깐만해양보호 #환경운동연합 태그 붙이기
- 환경연합 인스타or페북 공지 피드에 댓글 달면 응모 완료(12/2까지)
[경품]
추첨을 통해 1분께는 파타고니아 티셔츠, 5분께는 스텐 빨대 세트를 드립니다.
*1125~121MBC라디오(95.9MHz) “잠깐만에서 해양보호 캠페인이 방송됩니다.
바다가 수족관보다 더 위험?
 
바다로 흘러가는 플라스틱이 없는 세상, 해양생물과 사람이 깨끗한 바다를 누비는 세상을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함께 하는 플라스틱 ZERO 캠페인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염된 바다를 되돌리는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를 위해 이제는 당신의 마음을 담은 지지가 필요합니다.

메일을 원치않으실 경우 수신거부 를 눌러주세요.

 

토, 2019/11/3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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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 제 764호

2019.12.20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제 764호
[투명한 화학제품을 원할 때 '화원']  세제와 탈취제, 어떤 제품을 사용하시나요?

세탁제, 탈취제, 광택제, 접착제, 위생용품(샴푸, 비누, 물티슈 등)과 같은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 무엇을 제일 먼저 확인하시나요? 가격이나 포장지에 적혀진 친환경, 무해등의 광고 문구인가요? 꼼꼼한 소비자는 제품 뒷면의 성분표시를 확인하기도 하는데요. 대다수 소비자는 성분표시를 봐도 안전한 건지 제대로 적혀있는 건지 확인하기 어려워요.
환경운동연합이 국내 최초 시민과 함께 화원사이트를 만든 이유입니다.화원은 사용성분 정보를 투명하고 충실하게 공개한 제품과 기업을 짚고, 확보된 안전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했습니다. 성분을 공개하지 않은 제품은 소비자가 직접 기업에 정보 요청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안전 정보 없으면, 판매도 없다! 시민 여러분의 입소문 부탁드립니다
[에너지 기후] 남극의 파괴자 포스코는 펭수를 이용하지 마라!

남극 출신 열 살짜리 황제펭귄 펭수의 매력은 어디까지일까요. 급기야 펭수에게 집을 지어주는 이가 있었으니, 그 이름도 유명한 ㈜포스코. 포스코? . 그곳 맞습니다. 지난 6월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고로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했던 기업입니다. 시민들의 건강 위협은 물론이고, 어마어마한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변화를 가속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죠.
포스코는 펭수를 기업 브랜드 마케팅에 이용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지키겠다는 약속이 먼저입니다. 교육방송 EBS도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게 숙소를 협찬받기보다, 친환경적인 집을 고민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정책_카드뉴스] 2019 초록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1편. 착한 의원
♬ 초록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누가 착한 의원인지, 나쁜 의원인지~♬
올해 국민들을 위해 환경 오염 문제에 관심을 두고 일한 착한 '우수환경의원'은 누구일까요?
에너지 분야에는 김성환, 신창현, 우원식, 한정애 의원이 기후위기 심각성을 지적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비롯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입법 활동,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국토생태 분야에는 박재호, 이상돈, 이정미의원이 도시공원 일몰제, 설악산 케이블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 오염 문제 등을 지적하며 활약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의원이 시민들의 깨끗하고 안심되는 환경을 위해 일해주시길 소망해 봅니다.
[청소년 활동] 환경을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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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소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탈핵 운동, 기후 운동을 펼치는 청소년을 떠올리신 분 있으신가요? 지난 14일 토요일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에서 청소년 탈핵운동가인 칸노 한나”, 청소년 기후운동가인 김도현”, 4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30여 년간 지구의 온도가 1도 상승했고, 50년 사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있었습니다.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를 사용하는 한 지구적 환경 위기를 계속 떠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 환경운동가에게 위험한 세상을 만든 어른들을 원망하지 않느냐 물으니, 그보다 지금 현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오늘도 안전하고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으로 남겨지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세요.

 

[홍선기의 섬이야기] 인도네시아 바뉴왕기(Banyuwangi Regency)의 커피 이야기

세계 커피의 종류와 방법을 이야기하자면 인도네시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발리의 루왁커피는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고가의 커피인데요. 원래 루왁커피는 커피체리의 열매를 사향고양이에게 먹여서 미처 소화가 되지 못하고 배출한 원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수확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사육하여 생산하고 있는데, 이때 사향고양이를 가혹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실제로 이 루왁커피를 생산하는 사향고양이 사육 현장을 직접 보게 되면, 루왁커피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루왁 커피 외에도 다양한 품종의 커피를 생산하고, 커피의 역사와 자부심이 깊은 나라인데요. 수백 년간 커피 농장을 운영하던 이곳을 다른 농장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이유는 내용 더 보기에서 확인해 주세요.
[영화 '삽질'] 4대강 사업의 미래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겨울왕국2의 엘사에게 물어보세요.

주말에 극장가에 뭐 볼만한 게 없나 해서 고른 영화 <겨울왕국2>. 극장을 나오면서 문득 어라, 삽질과 겨울왕국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람···땅 정령의 분노를 풀고, 침묵의 숲을 깨우기 위해, 파란 하늘을 만들기 위해 영화 <겨울왕국2> 속에서 한 일을 보고 있자니 보에 막혀 신음하는 우리의 4대강이 생각났습니다. <삽질> 영화 속 강을 지키려 10여 년간 고군분투하는 환경운동가들이 원하는 모습이 바로 저것일 텐데 하고요.
4대강 사업,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매년 4대강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5천억~1조 원의 혈세가 들어갑니다. 우린 언제쯤 녹조가 가득한 강이 아닌 물이 흐르는 맑은 강. 흰수마자, 수달, 철새들이 찾는 생명의 강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2019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 사랑하는 회원님 ♥
회원님 덕분에 환경운동연합은 2019년 올해도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길을 담대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 회원님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안내를 드립니다.

핵폐기물 답이 없다. 지진 위험. 주민피해 무대책
경주 월성 핵발전소 폐쇄 서명에 함께해요

 

경주 월성원전(1~4호기) 문제점
· 고준위핵폐기물 다른 원전보다 4.5배 많이 발생
· 국내 최대 지진 위험 지역 경주, 월성원전은 국내 원전 최저 내진설계(0.2g)
· 방사능 삼중수소 최다 배출, 방사능 피폭, 암 발생 등 주민피해 무대책
· 월성원전은 세계적으로 사양 모델
우리의 요구
· 지진위험, 고준위핵폐기물 대량발생 경주 월성원전 폐쇄하라!
· 방사능 피폭, 암 발생 등 주민피해 대책 없는 경주 월성원전 폐쇄하라!
· 답이 없는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반대한다!
* 본 서명은 총선후보자, 정당, 정부,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바다가 수족관보다 더 위험?
 
바다로 흘러가는 플라스틱이 없는 세상, 해양생물과 사람이 깨끗한 바다를 누비는 세상을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함께 하는 플라스틱 ZERO 캠페인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염된 바다를 되돌리는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를 위해 이제는 당신의 마음을 담은 지지가 필요합니다.

메일을 원치않으실 경우 수신거부 를 눌러주세요.

토, 2019/12/21-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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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민들이 세종시 환경부 청사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농성하는 까닭

 

장용창(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위원, 숙의민주주의 환경연구소장)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제주 제2공항과 비자림로에 대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사람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는지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장관님이 반려하기를 요구하며 노민규 씨는 2019년 10월 18일부터 세종시에 있는 환경부 청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공정한 사계절 정밀조사’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촉구하면서 김키미 씨가 10월 16일부터 광주에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5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의 환경 영향에 대한 사계절 정밀 조사 등을 요구하면서 2019년 10월 16일부터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김키미 씨가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 김키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6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청년 노민규 씨가 210월 18일부터 세종시에 있는 환경부 청사 앞에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사진:제주2공항 전국연대)[/caption]

사람들이 이렇게 농성을 하는 이유는 장관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가 한참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현행 법률은 개발업자가 대행업자에게 돈을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그 개발 사업 자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의 개발사업을 막아 달라고 돈을 주고 시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는 1993년에 법률이 제정될 때부터 엉터리였습니다. 처음부터 환경영향평가는 엉터리로 될 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국민의 환경권은 개발업자들에게 강탈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우리나라 사회적 갈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이미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53" align="aligncenter" width="640"] 비자림로 삼나무숲.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는 이 숲에 사는 여러 멸종위기종 동식물들을 ‘없다’고 평가해서 징계를 받았다. (사진: 그린씨)[/caption]

환경영향평가 개선은 대통령 공약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이런 문제점을 알고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을 공약했습니다. 개발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스스로 선택하면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먼저 납부하면 공인기관이 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좋은 제도를 2018년부터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19년 10월 지금까지 이 공약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caption]

물론 이 공약을 지키려면 국회가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장관도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설령 그것이 국회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장관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개발업자들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와 같이 개정하는 것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를 도입하는 것이 사회 갈등 비용을 줄임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밝혀낼 수도 있습니다. 환경부가 그런 연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합리적인 근거로 설득해도 국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제가 만일 환경부장관이었다면, 저는 국회 앞에서 농성이라도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왜 못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명래 장관님을 환경부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바로 그런 일을 부탁하기 위해서 아니었을까요? 대통령이 모든 부처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우니,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장관님이 대신 일을 좀 해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장관님은 2018년 11월 장관에 취임한 이후 대통령의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조명래 장관님이 전에 했던 말씀들

이 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오늘날 한국의 환경문제는 환경부의 환경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부서의 경제중심 개발과 성장 정책의 남용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비환경부서의 정책과제들을 얼마만큼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느냐에 한국환경의 미래가 달려 있다 할 수 있다. 환경문제는 환경부문으로 좁히는 현재의 칸막이식 행정으로 해결할 수 없고, 도시개발, 자원관리, 문화복지 전반에 녹색성이 반영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상호 조정하는, 즉 환경중심의 통합행정 체제가 강구될 때 해결될 수 있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개발주의는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러서라도 극복되어야 한다. 개발주의에 포로가 된 정치경제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고, 외형적 성장 중심의 발전의 문법을 바꾸어야 하며, 국가 영역을 넘어 시장 영역으로 넘어간 권력의 작용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위의 두 글은 조명래 장관님이 학자로서, 연구자로서 과거에 쓰신 논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각각 2011년과 2015년에 써서 발표하신 내용이니 그리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위와 같은 글들을 보고 환경 보호에 대한 장관님의 의지를 믿고 장관에 임명하신 게 아닐까요?

장관님이 하신 말씀을 실천할 기회: 바로 지금

저런 말씀들을 지금 2019년에 누가 언제, 어떻게 실행해야 할까요? 바로 장관님 자신입니다. 장관으로 재직하고 계신 지금이 바로 저 말씀들을 실행할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장관을 해보니 한계가 너무 많다고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사람 언행일치를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존경받는 학자요 장관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글의 내용을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환경영향평가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개발사업을 취소할 권한이 생긴다면 바로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중심의 통합행정 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다면 대통령 공약인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만 이행하더라도 개발주의를 넘어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54" align="aligncenter" width="567"] 제주 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 재조사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사진: 장용창)[/caption]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러서라도 극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개발주의입니다. 그 희생과 대가를 장관님 스스로 치를 절호의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니, 대답해 주십시오. 장관님은 개발주의를 극복하고 환경중심의 통합행정을 이루기 위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시겠습니까? 환경부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노민규 씨처럼 국회 앞에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위해 단식 투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김키미 씨처럼, 국회 앞에서 농성이라도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힘들다면 노민규 씨와 김키미 씨가 요청하는 사항들이라도 들어줄 순 없습니까?

목, 2019/10/2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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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회원님.

회원님 덕분에 환경운동연합은 2019년 올해도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길을 담대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 회원님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안내를 드립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 2019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 발급 방법 (종이낭비와 발송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①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20년 1월 15일부터 출력가능)
┖ 탈퇴회원은 환경연합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전화요청 부탁드립니다.
②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 (2020년 1월 15일부터 확인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이곳을 클릭 또는 전화를 통해 정보수정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신 회원님은 수정 대상이 아닙니다★)

■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  개인 : 2천만원 이하 기부금->지급액의15%,   2천만원 초과 기부금->지급액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연합 조직운영국(02-735-7000 내선 300 , [email protected]) 연락주세요^^

월, 2019/12/0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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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후위기와 함께한 섬의 해를 보내며

 

홍선기(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2019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는 섬의 해라고 할 만큼 ‘섬’을 주제로 한 사회적 이슈가 많았다.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세계최초의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목포시-전남 신안군이 공동으로 제1회 기념식을 개최했다는 것이다. 8월 8일이 우리나라 <섬의 날>이다. 필자는 국내 최초로 섬의 날 제정 필요성을 주창하며 2016년 이 <섬 이야기> 지면을 통해서도 뜻을 밝힌 바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었다.

 

부처별로 다르게 시행되는 섬 관리 정책
섬의 날 제정을 전후하여 각 정부 부처 내에서 다양한 정책 지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부처별로 다르게 시행되고 있어서 막상 섬 주민들에게는 혼선을 주고 있다.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가 섬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나 국토교통부는 대부분 유인도의 정주 환경개선을 지원하거나 연륙·연도교를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해양수산부는 무인도 관리와 해역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섬 관광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 지자체별로 다양한 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사업’을 하면서 항구 개선을 위하여 섬 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이러한 사업들이 대부분 토목 같은 하드웨어 사업이라는 것이다. 섬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빠르게 무인도화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유인도 섬의 자생력 높여 주는 전통 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청정 섬이 가지고 있는 원천 자원을 이용하여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재탄생시켜서 주민들 소득으로 선순환시켜줄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사업은 어느 부처에서 해야 할까. 오히려 이러한 소프트웨어 사업은 시민단체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작은 무인도라도 무심할 수 없는 이유

[caption id="attachment_204184" align="aligncenter" width="600"] '함박도'가 표시된 지도[/caption]

올 한해 정국을 시끄럽게 만든 것은 ‘함박도’라는 인천의 무인도였다. 국정감사 시즌에 해양수산부 무인도 조사 자료에서 밝혀진 함박도의 진실. 우리나라 관리 장부에는 있지만, 접근할 수 없는 비무장지대에 자리 잡은 섬인데, 국방부에 의하여 북한의 군사기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에서 날카로운 논쟁이 일어났다. 모처럼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시점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작은 무인도 하나라도 영토를 확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준 일이었다.

특히 올해는 서남해 여수나 신안군 등 도서지역에 연륙교 건설되어 점차 육지와 연결되는 섬의 수가 늘어나는 한해였다. 또한, 충남 태안과 보령 사이엔 해저터널도 생겼고, 앞으로 섬 공항 건설을 비롯한 대규모 토목 공사는 계속 생길 것이다. 결과적으로 섬 주민들과 육지인들이 섬을 왕래하는 접근성은 향상되지만, 과연 섬과 생태계와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섬이 가지고 있는 환경수용력과 문화다양성 차원에서 얼마큼 균형을 맞추는가에 따라서 고유한 섬성(islandness)의 존폐가 결정될 것이다.

 

2019년 세계 학계의 화두 ‘인류세’

[caption id="attachment_204185" align="aligncenter" width="567"] 해양쓰레기의 종류별 분해 시간 NOAA[/caption]

올해 세계 학계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 중 하나는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일 것이다. 이태리 밀라노에서 개최된 세계경관생태학회(IALE) 학술대회 주제도 “인류세의 도전과 경관생태학의 역할(Challenges of Anthropocene and the role of Landscape Ecology)"이었다. 인류세는 1995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폴 크뤼첸(Paul Crutzen)이 제안한 용어로서, 신생대 제4기 홍적세와 현세인 충적세(홀로세)를 이어 2000년대의 새로운 지질시대의 도래를 제안한 것이다. 인류세의 가장 큰 특징은 인류에 의한 지구 환경 파괴와 그 결과이다. 인류세는 지구 온난화, 해수 이상 현상 등 지구 규모의 생물지화학적 변화들이 인간의 영향으로 인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지구 환경이 시작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과연 무엇이 지구 환경을 변화시키는가. 교통량 증가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쓰레기 증가로 인한 대기와 수질오염, 미세플라스틱으로 해양 생태계 훼손, 어족자원 남획, 열대림 남벌, 토양오염 등등 너무도 많다. 육상 생태계를 파괴하고 생물 서식처를 빼앗으면서 자원을 찾고 개발해 왔던 인간들은 이제 미지의 바다와 섬으로 욕망을 넓히고 있다. 해양쓰레기나 미세플라스틱은 아마도 그 욕망의 전조가 아닐까 생각된다. 한번 파괴된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원상 복원되는데 오랜 세월이 걸린다. 페트병 하나가 완전히 분해되는 데 450년이 걸리고, 낚싯줄이 분해되는 데 600년이 걸린다고 한다.

 

올해의 글로벌 환경 이슈 ‘기후위기’
올해는 기후위기 관련한 글로벌 이슈도 뜨거웠다.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가 촉발시킨 ‘학교 파업’시위를 통하여 세계의 기후위기 상황을 밝힌 것이다. 이 시위는 전 세계로 확산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위기 관련 다양한 이슈가 생겼다. 영국 옥스퍼드사전이 선정한 ‘2019년 올해의 단어'에 ’기후 비상(Climate Emergency)'이 선정되었다. 옥스퍼드사전에서는 이 단어를 “기후 변화로 인한 잠재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환경피해를 피하기 위해 더 긴급한 행동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40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뉴사우스웨일즈 지역에 산불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고, 산불로 인하여 코알라 개체수가 1/3로 줄었다고 한다. 한편 이태리 베네치아는 갑작스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한해 두 번씩이나 도시가 침수되어 고통을 겪었다. 이젠 기후 비상 시대에 들어왔다.

 

올해의 바다 이슈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 등 생태계에 대한 이슈 또한 뜨겁게 지구촌을 달궜다. 해안가에서 발견된 죽은 고래나 거북이의 몸속에서 다량의 플라스틱 봉투가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고, 덕분에 한국을 비롯하여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와 함께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바다 먹거리 안전과 관련하여 향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바다 생태계 걱정거리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이다. 내년엔 일본 정부가 이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지역은 후쿠시마 해역과 북해도 지역이 될 것이라 이 지역 어촌계와 시민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방출할 것이다.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올해는 기후 비상(Climate Emergency)이 중요한 이슈였다면, 내년엔 비상 해양(Emergent Ocean)이 되지 않을까. 바다 문제는 곧 섬과 섬 주민의 생계와 직결된다. 어업과 양식을 생업으로 삼고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 청정 바다는 생명의 바다인 것이다.

 

섬에 대한 인식의 변화 필요
2019년은 국내외로 여전히 섬 이슈로 뜨거웠던 한해였다. 그러나 필자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세계 처음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섬의 날> 행사였다. 전국 각지의 섬 주민들이 행사 개최지 목포를 찾았고, 모처럼 섬 주민들의 축제였다. 이러한 섬의 날 행사는 내년에는 경남 통영, 2021년엔 전북 군산에서 개최한다. 부디 행사로만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섬의 생태계 다양성과 경제적 자립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데 정부와 지자체, 섬 주민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육지 중심적 관점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섬 지역의 발전은 요원하다. 고령화, 인구감소 등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도 섬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지식과 문화가 잘 보전되고 전승되어 훌륭한 유산으로 남아줄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화, 2019/12/3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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