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이 61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11월 22일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에 따라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법안 처리 기한이 60여일 남은 것이다.

○ 오는 2월 18일 제372회 국회 제1차 환경소위원회는 1회용컵 보증금 도입 법안 심사를 할 예정이다.

○ 1회용컵보증금제는 무분별한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 소비자가 테이크아웃할 때 1회용품 사용을 선택하면 보증금을 부과하고, 만약 1회용품을 반환하지 않아서 발생한 미반환 보증금을 향후 재활용 및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022년까지 1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면, 20대 국회가 이번 심사에서 법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문진국 의원 발의)을 성실히 심사하여 늘어가는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물꼬를 터야 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가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과제를 차기 국회에 떠넘기지 말고 신속히 처리하길 촉구한다. 시간이 얼마 없다. 이번 환경소위원회에서 최우선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도 법안을 심의하여 1회용품 사용 억제를 통한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에 가속을 내야 할 것이다.

2020년 2월 1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박윤애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끝나지 않는 정쟁, 최악을 거듭한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 상시 국감 등 근본적 제도개선 시급 –

1.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가 어제(24일)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은 한마디로 ‘정쟁’으로 시작해 ‘정쟁’으로 끝난 국감이었다. 20대 국회의 국감은 ‘정쟁 국감’, ‘부실·맹탕 국감’, ‘정책 실종 국감’이었으며, 해를 지날수록 정쟁이 심화되어 최악에 최악을 거듭한 국감으로 평가 받을만 하다.

2.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은 정부의 국정 운영과 정책을 점검하고, 양극화 해소와 민생 해결을 위한 현안에 집중해 주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당면한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도 하지 못했고, 대안 제시도 없이 정치적 공방만 이어졌다. 이슈를 정쟁화하는 데에만 급급해 막말과 날선 공방, 파행만 남은 국감이 되었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요구와 폭등하는 집값과 민생은 철저히 외면받았다.

3. 조국 전 법무부장과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 문재인 대통령 관련 막말, 함박도 문제, 포털 실시간검색어 여론 조작 의혹 등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방위원회는 파행되었고, 행정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도 파행위기를 겪었다.

4. 경실련은 이번 국감에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표적 수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재벌 경제력집중 문제, 집값 거품, 건설산업 불법 하도급,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주거불안, 집단소비자피해구제, 공공의료 인력확충, 비급여 진료, 남북 경협사업 등을 우리 사회에서 시급한 다뤄야 할 의제로 제안했다.

5. 그나마 정쟁, 부실, 맹탕 국감에서도 눈에 띄는 활동은 있었다. 정동영 평화민주당 의원의 임대사업자 특혜실태 분석 및 재벌부동산 투기 문제 지적,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집값상승 실태 자료를 근거로 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주장,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 펀드(DLF) 사태 관련 하나은행 자료삭제 의혹 제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시장 업틱룰 위반 등 불공정행위 지적,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프랜차이즈업계인 써브웨이 갑질과 삼성중공업의 공정위 조사 방해 지적도 의미가 있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의 인보사 등 의약품 사고와 식약처 관리부실 지적,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죽음의 외주화 현안인 김용균법 이후에도 개선되지 하도급 문제 비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적,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검사 특혜 지적,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학재단 비리 지적도 눈에 띄었다.

6. ‘민생’과 ‘협치’를 내걸었지만 최악의 부실 국감으로 끝난 2016년 국감,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정쟁 국감으로 끝난 2017년 국감, 정책이 실종된 채 맹탕 국감으로 끝난 2018년 국감, 20대 국회 국감 중 최악인 2019년 국감까지 ‘국감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7. 경실련은 그동안 단기간에 수많은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중 상임위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상시 국감을 주장했다. 또한, 소수 정파 증인채택 인정과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국감 사후검증 제도 시행과 전년도 지적사항 이행 여부 검증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8. 국정감사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국정 전반을 감시하는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렸다. 상시 국감이 도입되면 국회가 언제든 필요한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와 함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20대 국회가 남은 회기 동안에는 정쟁은 멈추고,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생산적인 비판과 민생을 챙기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끝.”

191025_논평_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_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