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충북도내 11개 기초지자체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환영한다!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단체장 결원 두 지역을 제외하고 226개의 기초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다. 그리고 충북도내 11개 기초지자체도 모두 이번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참여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부가 그린뉴딜을 제안한 상황에서 226개 기초지자체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충북도민과 함께 환영해 마지않는다.

이번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 ▲1.5℃ 상승을 억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적극적 실천 ▲정부와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포, 국가 2050 탄소 중립 선언 요구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자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단계적 실행 결의 ▲시민들과 함께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는 제도적 추진체계 마련 및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함께 결의하였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정부와 기업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시행과 기업참여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기후위기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지금, 환경의 날을 맞아 기초지자체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시의적절하다.

그런데 이번 비상선언이 그냥 선언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후속조치들이 필요하다. 먼저 2050년까지 탄소 중립(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 기초지자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로드맵과 실행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 위한 예산 배정과 조직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의 86%는 에너지 부분으로 에너지전환 없는 온실가스 감축은 실현 불가능하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초지자체 별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자립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문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기후위기와 재난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주체는 기초지자체이다.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단순히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번 226개 기초지자체의 선언에 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업도 응답하기를 바란다.

2020. 6. 7.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은 6월 11일(목)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회의실에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5개 자치구와 광주광역시, 한국순환자원지원유통센터, 마을 활동가, 아파트입주자대표모임, 카페라떼클럽, 종이팩수거업체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종이팩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협력과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작년 기준으로 전국의 종이팩 재활용률이 20% 가량이다. 광주의 경우 1인 기준 종이팩 회수량이 전국 평균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재활용 실적이 저조하다.

종이팩 생산업체는 약 30%로 설정된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해야 하나 수년째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종이팩이 분리 회수 되지 않으면 재활용이 어렵다. 종이팩 내에 이물질이 많은 경우는 종이와 함께 썩어 재활용 품질을 떨어뜨리거나 통째로 폐기하는 경우도 있다.

제대로된 분리 및 회수가 재활용률과 품질을 좌우하는 셈이다. 그러나 광주의 경우 많은 지역에서 분리 회수가 아직까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재활용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다. 종이팩 생산업체의 재활용 의무율 이행 기관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고, 5개 자치구의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대해 공유한다. ‘카페라떼클럽’은 현재 광주지역 45개 카페와 협약해서 종이팩 수거하여 있는 사례를 소개한다. 일명 종이팩정거장에 모아두었다가 주민센터에서 화장지로 교환하여 기부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쓰레기없는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용봉동, 풍암동 마을활동가, 아파트연합회 회원등도 참여하여 아파트나 마을단위의 활동이나 교육 홍보 방안도 모색한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공동주최 주관하는 행사이다.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Ⅰ. 배경 및 취지

– 고급 펄프지가 재료인 종이팩 재활용률이 22%가량임(2018년 기준)

– 생산자책임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의 재활용 의무 부과율은 32%. 캔 등 다른 품목은 의무 부과율이 70~80를 감안하면 매우 낮은 비율임.

– 재활용품 수집 현황을 보더라도 종이팩 분리 수집률이 매우 낮음.

– 이물질 혼입, 일반종이와 혼합 배출 등으로 실지 재활용은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

– 개선 방안을 관계기관 및 시민들과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함.

Ⅱ. 개요

◦일시: 2020년 6월 11일(목) 오후 2시~ 4시

◦장소: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회의실

◦주관 : 광주환경운동연합

◦주최 : 자원순환사회연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Ⅲ. 프로그램

– 발표1: 종이팩 자원순환 현황과 개선 방안(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 발표2: 종이팩 재활용 현황 및 시민 인식조사 결과(광주환경운동연합)

– 발표3: 마을과 함께하는 종이팩 분리배출 실험(카페라떼클럽)

– 발표4: 5개구 재활용 활성화 정책

– 토 의: 5개구/광주광역시/무등자원/아파트연합회/시민모임(용봉, 풍암 마을)/카페라떼클럽/자원순환강사단

Ⅳ. 토의내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써

– 종이팩 회수활성화 방안(분리수거함 설치 등 가능한 기반시설 보강방안)

– 주민대상 홍보방안(주민 참여 견인 방안)

– 거점 수거겪인 아파트 참여 독려 방안

– 단독주택 등 일반 주택지 대책

– 각 기관 협력 방안 등

제주도 미래세대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교육 참가자 모집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시민연대에서 제주의 청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7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미래세대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청년과 청소년대상 교육으로 만17세에서 만34세까지의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후위기의 문제에 가장 큰 피해자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과 청년들이다.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과 같이 높은 수준의 이산화탄소를 전 세계가 배출하게 된다면 기후위기의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지구온도 평균 1.5도 상승선까지 불과 20년 정도 남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후로는 인류가 기후위기를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고 그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인류문명을 직접적으로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결국 이런 피해에 핵심당사자는 지금의 청소년과 청년들일 수밖에 없다. 지금의 위기가 다음 세대의 생명과 안전,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박탈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후위기의 직접 피해당사자가 되어버린 미래세대가 직접 기후위기를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수 있도록 제주도 미래세대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문제와 제주지역의 현재상황,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정의로운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정책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기후위기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을 방문하고 풍력과 태양광 발전시설 등도 견학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실천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과 토론의 시간도 준비했다.

교육 참가자에게는 교육 참여에 따른 교육수료증과 참여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며 교육을 수료한 참가자들에게는 제주도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참가신청은 구글문서(http://bitly.kr/kmylYMzIB2)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064-759-2162, [email protected])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끝.

2020. 06. 1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기후위기교육_참가자모집보도자료_20200615

[성명서]

화학사고 발생하는 청주산단에 유아체험시설 짓겠다는 청주시 규탄한다!

– 솔밭공원 유아체험시설 조성 즉각 중단하라! –

귀를 의심하게 하는 소식이다. 청주시가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청주일반산업단지(이하 청주산단)에 있는 솔밭공원에 유아체험시설을 짓겠다고 한다. 솔밭공원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것도 이상한데 유아체험시설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을 청주시가 하겠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유아체험시설을 짓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놀 수도 있고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장소가 청주산단에 있는 솔밭공원이라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솔밭공원에 이런 시설을 지을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들은 미세먼지, 방사능,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면 어른 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특히 어린 유아들은 더욱 그렇다. 그리고 청주산단은 입주 업체와 관할 행정기관이 관리를 잘 한다고 했지만 이미 여러 번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다. 여러 명이 죽었던 LG화학 폭발사고도 있었고 GD라는 업체에서 불산이 누출돼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것 말고도 크고 작은 사고가 많았고 현재도 악취가 심하고 언제 화학사고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 청주산단이다.

그런데 이런 곳에 조그만 공원하나 있다고 여기에 유아체험시설을 만드는 게 맞는 일일까? 청주에 다른 공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유아를 볼모로 삼을게 아니라면, 왜 솔밭공원에 만들어야 하는지 청주시는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솔밭공원 유아체험시설 조성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혹시, 상급 기관에서 내려온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을 포기하더라도, 이미 공사를 시작해서 매몰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화학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솔밭공원에 유아숲체험시설을 만드는 것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냥 상식적인 판단만 할 수 있으면 솔밭공원은 유아체험시설을 만들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언론지상에 먹거리 문제가 터질 때 마다 하는 말이 있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가장 나쁘다’고 말이다. 그런데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얼마나 나쁜 일일까? 청주시가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2020년 6월 4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솔밭공원 유아체험시설 조성, 한범덕 시장이 중단시켜야 한다!

화학사고 발생우려가 있는 청주산단 솔밭공원에 청주시가 유아체험시설을 짓겠다고 해서 논란이 된지 열흘 정도가 지났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처음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여기저기 언론에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되었지만 유아체험시설 조성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듣지는 못했다. 솔밭공원을 가 보았지만 공사는 진행 중이었고, 주변 공장들 소리와 자동차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다만 청주시의 담당 팀장과 주무관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찾아와서 설득하려 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문제제기 한 단체를 설득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문제제기한 단체를 설득한다고 해서 솔밭공원의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현 시장의 임기 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다. 10년, 20년 또는 그 후에 단 한 차례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곳에는 유아체험시설 조성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혹시 민간업체에서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청주시가 화학사고 발생을 걱정해서 조성을 하지 말라고 해야 할 판에, 청주시가 직접 야외 유아체험시설을 짓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화학사고가 수도 없이 발생한 청주산단에 있는 솔밭공원이다. 그것도 성인 체험시설도 아니고 오염물질에 더 피해가 심한 유아들을 위한 야외체험시설이다. 어떤 이유로도 조성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더욱이 청주에 다른 공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유아체험시설 조성 공원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했을 것이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아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이어야 한다. 그런데 솔밭공원은 안전과 관련해서는 0점이다. 혹시 다른 요소들이 모두 만점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이 0점인 곳에 유아체험시설을 조성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청주산단이 위험한 곳이라는 것은 청주시가 만든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최종보고서’에도 나와 있다. 백번 양보해서 담당부서가 몰랐다고 하자. 솔밭공원에 유아체험시설을 만드는 것은 푸른도시사업본부의 공원관리과고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은 기획행정실의 안전정책과 담당이니, 하지만 위험을 인지한 이후에는 중단해야 한다. 솔밭공원에 유아체험시설을 조성하는 게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안전과 생명을 경시하는 아주 무책임한 태도이다.

혹시 이미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공원관리과장이나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선에서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면 한범덕 청주시장이 공사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 과장이나 본부장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지자체 장의 역할 중 하나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시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이다. 특히 성인보다 위험에 더 취약한 유아들의 안전 문제는 더욱 그렇다. 지난 지방선거 시절 한범덕 청주시장의 제1공약이 ‘안전한 청주’였음을 많은 청주시민들이 알고 있다. 공사 진척 50% 때문에 화학물질 발생우려가 있는 솔밭공원에 유아체험시설을 조성한다면, 한범덕 시장의 제 1공약인 ‘안전한 청주’는 빌공자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것이다. 청주시장이 결심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20년 6월 1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님께 어려운 부탁말씀 올립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올 봄은 유난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마스크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생활의 불편함과 그로 인해 경제활동의 위축 및 정지로 생계의 어려움까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생명을 잃어 슬픔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본주의 산업 활동의 파괴적 이면과 자연의 복원력과 생명력을 짧은 시간에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의 경험으로 비춰 볼 때 우리는 산업구조와 방식, 경제활동 양적·질적 측면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과 위기로 인해 환경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이제 기후위기 대응, 전염병 예방을 위해 환경, 생태계 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역할은 분명해졌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25년째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1600명의 회원님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도 회원님들이 있기에 함께 이겨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이 맘 때 충북문화관에서 ‘초여름 밤의 기부파티, 초록에 후원하세요’ 후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과 동일하게 후원행사를 진행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접촉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거듭 성원에 감사드리며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후원모금을 6월 15일(월) ~ 7월 10일(금)까지 아래와 같이 진행하려 합니다. 아래 세 가지 중 가능하면 한 가지를 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줄 아오나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모금 방법은 이렇습니다>

①  회원확대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할 회원 한 분씩 추천해 주세요!

②  7월만 회비 인상을 통해 후원금을 납부해주세요

– 회비인출액은 3만원, 5만원, 10만원 중에 선택 해주시면 됩니다.
※ 8월부터는 기존 금액으로 회비가 원상 납부됩니다.

③ 회비를 증액해주세요

– 5,000원 또는 10,000원 정도 회비를 증액 해주시면 됩니다.

※ 후원계좌 : 농협 311-01-130682 / 신한 100-012-825341 ※ 후원문의 : 043-222-2466/010-9797-2466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미세먼지 대책, 기후위기 대응, 난개발 방지, 에너지 전환 등 우리 지역의 환경을 지키는데 계속해서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6. 8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대표 오황균, 신동혁, 전숙자  사무처장 이성우 드림

7월 풀꿈환경강좌는 청주시립도서관 강당(용암초 옆, 용암로 55)에서 진행합니다.

역사 적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촉구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장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역사학자이자 역사N연구소장인 심용환님께서 풀꿈환경강좌 2강에 함께 합니다.

역사학자가 고민하는 역사의 생태, 생태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연장을 이전보다 넓은 장소로 변경하여 1m 거리두기로 앉을 예정입니다.
또한 손소독제도 비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려 합니다.
강연 입장 시 개인마스크를 꼭 지참해주세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통용되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행동과 실천이 중요시 되지 않은 적이 없지만,

전세계 전문가들의 연구와  전망보고서에서는 그 어느때 보다도 강하고 신속한

기후위기 대응,적응 정책 이행과 시민실천을 전세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시민사회사회에서  정부와 전국의 지자체에 정책수립과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매주 금요일 ‘기후위기 금용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시청, 교육청, 5개구청앞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북구 지역 캠페인 주관단체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간사단체로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에너지전환 시민리빙랩’이라는 교육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에너지전환 시민리빙랩은 마을에서, 아파트단지에서, 공공시설에서 이웃과 함께

에너지전환을 위한 공부와 실험을 해보는 과정입니다.

지난 6월 16일. 여는강좌와 함께 시민리빙랩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에너지협동조합’, ‘그린리모델링’, ‘에너지전환마을’을 주제로 기본교육이 진행될 예정이고,

이후 디자인워크숍, 문제해결 워크숍을 통해 실천할 시민참여조직준비와

구체적인 전환의 모습들을 구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접수 및 문의 : 사업국장 김종필 062-514-2470

온라인 접수 :  https://forms.gle/xWyQBTkVZpeaT9oJA

*온라인 접수 후 사무국으로 전화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명서]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공동주택 건설은 안된다!

– 신양파크호텔 자리, 타운하우스 허가는 도시관리 기본에 어긋난 행위.

– 무등산자락 자연녹지에 주거단지 건설은 안될 일. 즉각 철회해야.

– 무등산 지역임을 고려하여 본래대로 복원하거나 공공 부지로 활용해야 한다.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신양파크호텔 자리에 공동주택건설 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지난해 말 지역 건설사 등이 사업허가권이 있는 동구청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낸 것이 알려지면서 무등산 입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이 타당하냐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와 논란도 일었다. 최근 동구청과 협의 과정이 막바지에 와 있다는 소식이 지역사회에 전해지고 있다.

3만여㎡ 부지에 지하3층, 지상 4층 높이의 7개동 96세대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무등산 자락 자연녹지 지역에 타운하우스, 고급 주택 단지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해당지역 입지 여건상 애초에 주거단지 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도시관리 기본원칙에 벗어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유지이고 이미 호텔 건물, 주차장 등이 들어서 있는 자리에 공동주택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이어서 동구청이 협의를 해주고 있는 것이라면 도시계획 기본부터 재확인 할 것을 촉구한다.

신양파크호텔 부지는 무등산 자락의 자연녹지이며, 보전산지에 인접하고 있다. 자연녹지는 도시의 도시공간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현재의 고급 주택단지 계획은 불가피한 경우로 볼 수 없다. 교통 혼잡 유발, 경관 훼손 문제를 비롯하여 주변 여건이 주거지역으로서 적합하지 않는 문제 등 대내외 문제가 중첩되어 있다. 한번 주택단지가 들어서면 이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연쇄적 개발이 이어지는 잠재적 문제도 안고 있다. 이런 문제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시계획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

1980년대 초 무등산에 신양파크호텔이 계획될 당시에도 특혜논란이 있었다. 무등산, 경사도가 큰 지역에 호텔허가에 대한 문제였다. 무등산 자연녹지지역에 4층을 넘어서는 건물이 허가된 것이 일반적이 않는 것은 분명하다.

호텔로써 기능이 다했다면 개발이 아닌 복원을 검토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사유지 일지라도 시민을 위한 공공기능을 고려해야 하며 주변과의 조화, 해당 지역의 용도, 무등산 입지에 부합한 계획이여야 한다. 또한 불가피한 개발의 전제는 지역에서 꼭 필요한 시설인지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와 동구청이 이 지역에 주택 개발사업을 허가 해 준다면, 무등산권 보전과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에 대한 행정책임과 원칙을 저버리는 처사이다.

광주광역시와 동구청은 무등산 자락 신양파크호텔부지의 공동주택 단지 계획을 철회시키고 복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20. 6. 24

광주환경운동연합 ·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기후위기시대 이제 실천하고,  전환할 때입니다.

마을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시설에서

에너지전환 실천하고 싶은 회원님들을 모십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간사단체로서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의 : 사무국 062-514-2470 / 사업국장 김종필 : 010-5092-1306

청주시 쓰레기 정책과 관련하여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청주시의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시급합니다.

[기자회견문]                                                                                                               

                청주시 쓰레기 정책 있기는 한가?

– 밖으로는 허가취소 소송 진행하면서, 안에서는 민간 소각업체 밀어주고 –

청주시의 민간소각처리용량은 전국 처리용량의 19%나 된다.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주민 건강위협 등을 이유로 지난해 한범덕 청주시장은 모든 재량권을 발휘해 민간 폐기물 소각업체의 신·증설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로인해 청주시는 지역의 거의 모든 민간 폐기물 소각업체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소송전쟁 중인 청주시와 민간 소각업체의 관계가 수상하다. 청주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주시는 지난 3년 동안 청주시가 운영하는 광역소각장의 소각양을 줄이고, 민간 소각업체 위탁 소각양은 대거 늘렸다. 청주시의 광역 소각시설에서 2019년 331톤/일을 처리하던 소각양은 2020년 5월 31일 현재 303톤/일으로 줄었다. 그러나 청주시가 민간소각시설에 위탁한 처리량은 2019년 61톤/일에서 2020년에는 85톤/일(추정)으로 24톤/일 가량 늘었다. 그 결과 청주시가 관내 민간 소각업체에 세금으로 지불한 돈은 2018년 26억에서 2019년 49억으로 늘었다. 올해는 더 늘어서 5월 31일까지 벌써 28억을 지출했고, 이 추세라면 올 한해 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불과 2년 사이에 민간소각장에 들어가는 세금이 약 44억 원이나 증가하는 것이다.

광역소각장 1호기와 2호기는 각각 연 2회, 65일 범위 이내에서 정기점검을 해야 하고 이 기간에는 운영이 중단되기 때문에 부득이 민간 소각업체에 처리를 위탁한다. 그러나 최근 3년 사이 정기점검이나 고장으로 운영이 중단되는 일수는 큰 변화가 없다. 2019년에는 2018년에 비해 가연성생활폐기물이 32톤/일 가량 늘었기 때문에 청주시가 이를 소화할 능력이 없어 민간위탁처리량을 늘렸을 수 있다. 하지만 2020년에는 2019년 331톤/일에 비해 28톤/일이 확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소각업체 위탁량이 24톤/일을 늘린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청주시 광역소각장 1,2호기의 처리용량이 400톤/일 임을 감안하면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런데 이 것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민간소각업체는 폐기물을 먹고 산다. 태워야 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의 수익은 커진다. 2018년에 비해 2019년 청주시에서 발생한 가연성생활폐기물은 1일평균 360톤에서 392톤으로 대폭 늘었다. 늘어난 양에 비례해 민간위탁처리량도 늘었고 시민의 혈세는 민간 소각장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렇다면 폐기물은 왜 늘었을까? 이를 찾고자 한다면 2018년 무슨 일이 벌어졌나를 봐야 한다. 바로 쓰레기 대란이다. 그해 재활용 제품 가격이 곤두박질 쳤고 수많은 재활용 기업이 도산했다. 당시 청주시는 한시적이지만 민간수거업체에 지원을 하여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수거하는 정책을 폈다. 이 정책은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았지만 5개월만 시행하고 중단했다. 청주시가 공동주택이 ‘비유가성’과 ‘유가성’ 재활용 폐기물 전체를 내놓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겠다는 일괄수거 원칙을 들었기 때문이다. 결과는 참혹했다.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품으로 분류돼 분리배출 되어야 할 폐비닐류가 가연성 종량제 봉투로 들어간 것이다.

그 결과 청주시내 거의 대다수의 공동주택에서 폐비닐분리수거함 자체가 사라졌다. 민간수거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90%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폐비닐 분리함이 없어졌다고 한다. 청주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되는 폐비닐량이 2019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2018년 연간 폐비닐 1,933톤이 분리배출됐는데 2019년 1,034톤/년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그러더니 2020년 826톤/년으로 줄었다. 2018년 대비 2020년 연간 1107톤이 줄었는데 단독주택에서만 하루 3.3톤의 폐비닐이 종량제봉투로 들어간 것이다.

공동주택도 다르지 않다. 민간수거업계에선 현재 공동주택(2020년 기준 22만호) 1가구당 월 2㎏의 비닐이 배출된다고 보고 있다. 이를 환산하면 연간 5280톤, 1일 평균 14.5톤에 해당한다. 2018년 쓰레기 대란 이후 공동주택 90%가 폐비닐을 분리배출하지 않는다고 보면 1일 평균 약 13톤가량의 폐비닐이 종량제 봉투로 들어간 것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2019년 이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분리배출 되지 않고 종량제봉투로 숨어들어간 폐비닐양은 1일 16톤에 이른다고 추정할 수 있다. 청주시는 2018년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문제로 쓰레기대란이 발생했을 때 이를 민간에 떠넘겼고 그 결과 분리배출 되어야 할 폐비닐류가 가연성 종량제봉투로 숨어들어 결국 소각해야하는 폐기물의 양은 증가한 것이다.

현행법상 폐비닐은 분리배출 돼야 한다. 가연성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비닐이 담겨 있다면 청주시는 이를 수거해선 안 된다. 또 배출자에게는 과태료를 매길 수도 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 문제를 공동주택과 민간수거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1일 16톤에 가까운 폐비닐이 소각되게 방조했다. 늘어난 폐비닐을 감당할 수 없으니 청주시는 다시 민간소각장에 위탁을 주어서 처리한다.

처리비용도 비싸다. 1㎏당 소각비 220원, 여기에 수집운반비용을 더하면 400원이 넘는다. 그렇게 해서 민간소각장에 지출하는 비용이 올해 70억원 가까이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주시가 일괄수거 원칙을 내세우며 줄다리기하고 있는 민간 수집·운반업체들은 1㎏당 200원 정도의 비용만 지원하면 수거해서 재활용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소각비용도 줄일 수 있고 재활용 폐기물을 최대한 선별하여 재활용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이득까지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청주시가 언제까지 쓰레기 문제를 민간에게 떠맡길 수는 없다. 청주시는 지금껏 방치해서 종량제봉투로 들어가고 있는 폐비닐을 분리하여 전체 소각양을 줄이는 고민을 해야 한다. 2018년 수도권 쓰레기 대란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2018년과 같은 방식으로 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긴다면 2018년 폐비닐이 종량제봉투로 숨어들었듯이 이제는 돈이 안 되는 플라스틱까지 종량제 봉투로 숨어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의 비용보다 훨씬 증가한 수십억 원의 세금이 민간소각업체로 지출될 것이다. 현재 청주시에 당면한 논란의 핵심은 ‘일괄수거냐, 부분수거냐’가 아니다. 쓰레기를 ‘줄일 것이냐 말 것이냐’이다. 소각용 쓰레기가 늘어난다면 결과적으로 청주시는 지금 수억 원의 소송비용을 들여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민간 소각업체의 물주가 될 수밖에 없다. 소각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두말 할 것 없이 반환경적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2018년 쓰레기 대란을 겪으면서 이를 대비하는 청주시는 중장기 쓰레기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던 방식은 이젠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청주시의 쓰레기 저감 정책과 처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주시만으로 어렵다면 민·관·산·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과연 지금 어떤 쓰레기 정책이 필요한지 청주시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23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200623_청주시 쓰레기 문제 기자회견 설명자료(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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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의안 : 정관개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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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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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동아리 초록인 5월-
운동도 하고 환경도 지키는 ‘플로킹’입니다✊
안산천 일대를 걸으며 함께 쓰레기도 줍고, 어떤 쓰레기가 많은지 조사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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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년 5월30일(토) 오전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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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물 : 쓰레기봉투, 장갑, 마스크!
▶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