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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권영진 시장의 고교 무상급식 실시 약속 환영

[논평] 권영진 시장의 고교 무상급식 실시 약속 환영

admin | 금, 2019/11/01- 00:29

 

권영진 시장의 고교 무상급식 실시 약속 환영

무상급식조례 제정 및 시민참여 추진체계 꾸려 전면실시 앞당겨야

 

 

 

대구시와 시의회 및 교육청이 오늘(10.31) 고교 무상급식을 2020년부터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10년 전후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흐름 속에 대구 시민단체들도 무상급식 운동을 전개했고 2011년 3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하여 조례를 청구하였으나 당시 대구시나 시의회 모두 조례를 상정조차 않은 채 사장시킨 뼈아픈 경험이 있는 대구시민들로서는 여전히 더디고 부족하나 10여년만에 큰 진척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대구시는 전국 지자체들에 비해 더디고 전면적 실시까지는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흡족하지 않다. 뿐만아니라 대구시민들은 오늘 이 약속마저 언제 후퇴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지우기 힘들다. 과거 초, 중교 무상교육도 시장과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후퇴를 거듭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구시와 시의회는 보다 강한 의지로 약속을 지키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전면실시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을 조례로 입법화하고 추진계획을 구체화 하는 것이다. 더는 정책이 역진 불가능하도록 조례로 제도화하고 로드맵과 예산계획, 추진체계를 구체화하여 전면실시를 앞당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 시의회와 교육청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무상급식추진체계를 꾸릴 것을 제안한다. 이는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끝.

 

The post [논평] 권영진 시장의 고교 무상급식 실시 약속 환영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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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도 회원님들의 소중한 회비로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월, 2013/08/1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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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 하세요>
색의 차이는 1도입니다.

2013년 8월 3일(토) 오전 9시에 네 번째 기온 측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측정에 참가해주신 분들은 총 227명입니다.

350캠페인단이 이 날 측정한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28.9도, 최저 24도, 최고 33도입니다. 이 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28.6도였습니다.
캠페인단과 기상청의 기온 측정치에는 항상 차이가 있었으나, 이번 8월 측정은 비슷한 측정 결과가 나왔네요.

8월의 기온 중 높게 나온 곳은 유성터미널 근처, 서구 삼천동, 둔산동, 내동 등과 큰 도로 주변, 주거지 밀집 지역이 특히 높게 나왔습니다. 자연 녹지 일대 에서는 주변보다 약간 낮은 기온이 측정되었습니다.

큰 도로변은 외곽 지역에 비하여 자동차배기열,아스팔트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높은 기온이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주거 밀집 지역은 아파트 등의 건물에 바람이 통하지 않아 정체된 공기의 온도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기온이 높고 낮게 나타나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같은 지점에서의 기온측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50캠페인단 여러분은 같은 지점에서 정해진 날짜에 충분한 시간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측정한 날짜 그 당일 되도록 측정값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측정 시 온도계가 태양빛을 바로 보거나 충분한 시간 동안 측정하지 않으면 정확한 기온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꼭! 그늘에서 or 태양을 등지고 충분한 시간 측정해주세요.

다른 열지도와는 다르게 8월 열지도는 350 캠페인단 구성원이 그려보았는데요, 대전 서구에 가는 지수, 지윤 자매가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실로 직접 와 열지도를 그려주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지점에서 기온 측정에 참여한 것을 놀라워했습니다.
열지도를 직접 작성하고 그리며 어느 지역이 온도가 좀 더 높은지 확인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겠죠?

덥지만 와서 고생해준 지윤, 지수 학생 너무 고마워요!

350캠페인단과 함께 그려본 8월의 열지도였습니다.^^

금, 2013/08/1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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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 대청호 보따리 신청 많이 해주세요^^

월, 2013/08/1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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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는 광역시도 중 경기, 부산, 제주만 제정

– 대구시, 외국인 비중 높아지는데 실효성 있는 인권 보호 및 지원시책 뒤떨어져

–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 대구가 인권 후진도시라는 이미지 부각

– 판박이 다문화 정책 넘어, 앞서가는 인권, 복지, 교육 정책 및 조례 제정해야!

최근 한국사회에 아프간 난민혐오 문제만 아니라 대구에서도 이슬람 사원 갈등 문제, 외국인근로자 차별 등 외국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의 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 주민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있지만 외국인 차별에 관한 제도적 처벌근거가 없고, 그들의 인권보호 안전망도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중에도 선진적으로 ‘외국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도입한 곳은 광역 3단체(경기,부산,제주), 기초 7단체(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경기 안산시, 광주 광산구, 광주 남구, 전라 목포시, 전라 영암군)가 있고(자료1 참조), 더 능동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 지원’ 등의 조례는 21개 단체에 제정되어 있으며(자료2 참조), 대전시의 경우 ‘외국인 시정참여회의 조례’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대부분 지자체들이 도입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외 외국인 인권보호와 복지 등 보다 능동적인 시책은 많이 부족하다.

대구의 외국인 주민등록인구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 4.710명(12.6%), 유학생 6,393명(17.2%), 외국인 근로자 8,061명(21.7%) 등 적지 않은 외국인이 있고(자료3 참조), 그 중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이 많다. 그러나 대구시 지원 정책의 대다수는 다문화 가정에 집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2021년 대구광역시가 시행할 외국인 정책을 살펴보면 65개 과제 중 16개 과제가 ‘인권’ 관련 정책으로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주민 화합 한마당’, ‘다문화 축제’와 같은 오히려 문화행사 위주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마저도 대구시, 달서구, 달성군, 동구만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가 인권정책 부문 예산을 전년 대비 13% 증액했지만 외국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자료4,5 참조).

한국전쟁 이후 세계 각국과 외국 시민들로부터 수혜를 입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전쟁피해자 혹은 난민들을 온정적 시각으로 보지만, 국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에는 인색하고, 국내에서도 국력이 약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 아프간 난민혐오나 대현동 이슬람 학생들에 대한 혐오 현수막 등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특히 최근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는 대구가 외국인을 차별하는 인권적으로 후진적인 도시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대구시는 글로벌 시대의 대도시로서 인종, 문화, 종교의 다양성 존중과 통합을 위한 보다 다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능동적인 행정을 통해 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외국인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여 앞서가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서둘러 갖추어야 할 것이다.

자료1> 전국 외국인 인권조례 현황


지역 조례명 비고
부산 부산광역시 이주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경기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경기 성남시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광주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전라 목포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영암군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조례 기초자치단체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정보시스템

자료2> 전국 외국인 지원조례 현황(외국인 주민/다문화 지원조례 제외)


지역 조례명 비고
서울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인천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부산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광주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외국인투자 유치자문관 운영 조례  
대전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운영 규정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충청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경기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정보시스템

자료3>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인구

2,429,940 명 / 이민자 37,218명 / 비율 1.5% (20.11.30. 기준 단위 : 명)


거주유형별 등록외국인 (32,888) 귀화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투자자 영주권자 기 타
전문인력 단순기능
37,218 4,710 6,393 1,403 6,658 109 1,877 11,738 4,330

1) 이민자 : 등록외국인 + 귀화자

2) 귀화자 : 2019년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 현황통계(‘19 .11. 1. 기준)

출처 : 법무처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자료4> 2021년 대구광역시 외국인정책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분 과제수 비율 소요예산
2020 2021 증감률
65 100% 9,412 9,671 2.8%
1. 개방 3 4.6% 2,443 2,421 △0.9%
2. 통합 46 70.8% 6,115 6,282 2.7%
3. 안전          
4. 인권 16 24.6% 854 968 13.3%
5. 협력          

출처 : 법무처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자료5> 2021년 대구광역시 외국인 인권정책 현황

출처 : 법무처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월, 2021/09/0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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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도심속 환경캠프 “지구를 위한 24시간”이
많은 관심과 참여속에서 접수마감되었습니다..^^
지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일정및 세부내용은 메일이나 문자로 공지 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참가비 입금은 7월 12일(금)까지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계좌안내: 하나은행 621-597084-00105 대전환경운동연합*

화, 2013/06/1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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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3/06/18-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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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화, 2013/06/1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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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회원님들이 납부해주신 소중한 회비입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3/06/1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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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서.hwp

2013년도 도심속 환경캠프 “지구를 위한 24시간” 모집공고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래의 환경세대인 청소년들이 교육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환경감수성을 키우고, 자신과 가족의 에너지 생활을 되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일정및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계좌안내: 하나은행 621-597084-00105 대전환경운동연합*

토, 2013/06/1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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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 내 핵연료시설 증설을 반대하는 1인시위와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5시~6시까지 대전시청 주변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서명용지를 보내드리오니
모임이나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서명은 6월 30일까지 1차 마감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금, 2013/06/1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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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보따리로 지역먹거리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주문 : 대전환경운동연합, 331-3700~2
입금 : 하나/621-910383-64307/대전환경운동연합

화, 2013/06/1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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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부터 진행한 2013년의 350캠페인!

봄 날의 우리동네 열지도는 어땠을까요?

350캠페인 중간보고회 오셔서 우리동네 열지도의 모습을 알아보세요!

★신청은 미리 30명만 받습니다.(선착순 접수)
★봉사시간이 인정됩니다.

※ 이번 중간보고회는 일정이 8월로 연기되었습니다.
더 알차게 준비해서 다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수, 2013/06/05-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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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시설 증설반대 1인시위와 서명운동

오는 6월 5일은 환경의 날이다. 매년 정부와 지자체는 이 날을 기념하여 행사를 열고 있으나, 진전된 환경정책은 후순위이고 지역경제와 개발을 명분으로 여전히 밀려나고 있는 현실이어서 안타깝다.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핵연료 시설 증설문제는 대전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 하고 있어 크게 우려가 된다. 이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우리는 원자력발전소와 방사능의 위험을 확인했다. 많은 나라들이 안전하지 않은 원자력발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과 같은 대도시에 원자력시설을 증설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정책이다. 더욱이 인접해서 대규모 연구단지와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인구 150만명이 넘는 대도시라는 대전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핵연료시설 증설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한전원자력연료의 핵연료시설 증설을 반대하는 대전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점으로 핵연료시설 증설 반대 1인 시위와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시민홍보활동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반대서명은 추후 핵연료 시설 추가 증설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인 시위와 증설반대서명운동은 매일 오후 5시~6시, 대전시청 앞에서 진행된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아 래 -
1) 제 목 : 한국원자력연료 ‘핵연료’시설 증설 중단 촉구 1인시위와 서명운동
2) 일 시 : 2013년 6월 5일 (수) 17시
3) 장 소 : 대전시청 북문 앞
4) 6월 일정 :

화, 2013/06/0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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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연합 회원님들! 자동차도 더운 날 쉬게 해주세요^^

목, 2013/05/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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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사태, 평택 대추리 생각이 났습니다

김도균 기자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 김도균 기자입니다.

저는 지난 주 경남 밀양에 다녀왔습니다.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송전탑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현장을 찾은 23일은 한국전력공사가 공사를 다시 강행한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그리고 걸어서도 짧게는 20분에서 길게는 한시간 가까이 산을 올라야 하는 송전탑 공사현장이 이 산, 저 산 곳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들은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미 첫날부터 주민들의 반대 속에 공사를 강행해 곳곳에서 충돌을 시작됐는데, 대다수가 칠순.팔순의 노인인 주민들은 경찰의 협조를 받고 있는 한전 직원들을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22일에는 알몸시위까지 벌이며 온몸으로 막던 할머니들은 바닥에 짐짝처럼 끌려내려오는 수모를 겪어야 했는데요.

현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곳곳으로 퍼지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언론의 관심이 다시 밀양으로 쏠렸습니다. 토요일 새벽엔 전국에서 ‘희망버스’가 모여들어 주민들에게 힘을 보태기도 했는데요. 초중고등학생은 물론 신부님, 수녀님들, 스님들, 국회의원, 진보당 당원들까지… 각계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현장을 찾았을 때 놀라웠던 건 기자들을 반겨주시는 주민들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없고 카메라가 없으면 한전 직원과 경찰이 주민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있으면 숨어서 눈치를 보던 이들이 감시의 눈이 사라지면 슬금슬금 나와 할머니들을 제압하려든다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제발 좀 막아달라고 손을 붙잡는 할머니들.

첫날 저녁 직원들이 철수한 공사현장에 주민들과 함께 올라 그 분들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공사장을 막는 걸 고지를 탈환하는 ‘고지전’에 비유하기도 하셨는데요. 공사장 진입을 막기위해 노구를 이끌고 새벽 4시에 공사현장에 오르고, 해가 지고 직원들과 경찰병력이 철수한 걸 확인하고서야 산을 내려오는 일상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이틀만에 파김치가 되는데, 매일매일을 이런 생활이라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미군기지 건설 강행에 절규하던 평택 대추리의 할머니.할아버지들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사람들의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의 발길과 관심이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도 한전도 그 분들이 진정 하고픈 얘길 듣고 대책을 새롭게 모색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도균 기자([email protected]) 드림

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 곽빛나 간사가 전하는 글

부울경에서 밀양의 상황을 함께 하고 있지만 전국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분들이 많이 밀양에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황정리를 빠르게 해서 공유를 해드렸어야하는데 상황실을 혼자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 이리 늦어졌습니다.
24일 탈핵희망버스에 아는 얼굴이 많이 보였으나, 정신이 없이 일일이 인사 다 드리지 못한 점 참 안타깝습니다.

현재 밀양은 참으로 하루하루가 전쟁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2시간씩 산을 올라야하는 곳도 있고 새벽 3시반 부터 집을 떠나 농성장으로 발길을 옮기십니다.
7일간 전쟁통을 겪으며 무려 16명의 어르신들이 쓰러지셨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핵발전소 팔아먹겠다고 자국민을 죽이려는 이 나라의 행실을 보자면 밤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어찌저찌 말이 길어집니다.
많이 찾아와주시고 많이 알려주십시요

매번 수요일마다 열리던 촛불문화제가 한달간 주민위문공연으로 장소 및 요일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 혼동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105회 촛불집회 5월 29일(수) – 늦은 7시 / 보라마을회관
주소 :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291-3 (보라회관)

106회 촛불집회 6월 8일(토) – 늦은 7시 / 상동역 앞
주소 :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942 (상동역)

107회 촛불집회 6월 15일(토) – 늦은 7시 / 동화전마을회관
주소 : 밀양시 단장면 사연리 403-1 (동화노인정)

108회 촛불집회 6월 22일(토) -
늦은 7시 / 129번 농성장 앞
주소 : 밀양시 부북면 대항리 19-6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양현장에 오실때 필수 사항 남기고 사라집니다.

농성장에 오시기 전 준비 해야할 사항

* 식사준비(본인) – 필수
* 물 / 간식
* 모자 / 썬크림
* 휴대폰 100% 충전
* 카메라 ( 가져오실 수 있으시다면)
* 돗자리

화, 2013/05/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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